이명재 의원 발언

환경과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간략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2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목적은 자라나는 새대에게 환경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대상으로 우리 은평구 5개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내용은 환경관련 기본 교육자료가 우선 제공되어 교육효과를 평가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필수과목도 시간에 �i겨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 교사들이 우리 구청에서 교육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일주일이면 몇시간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달이면 몇시간정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또 이 대상이 5개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지원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구 예산은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기초 시설을 견학하는데 이 견학에 대해서 대상은 환경인 및 환경보존 시범학교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견학교육을 실시하는데 본위원은 이것도 한 마디로 말해서 산교육이라 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35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인원을 더 확충해서 400에서 500명, 600명으로 확충을 해서 산교육을 견학하는데 무슨 하수처리장 이랄까, 쓰레기 소각장 이럴까.... 또 나아가서 자연훼손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설을 한 군데 두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견학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하는데 중점을 둘수 있는 다른 생각이 없으신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문교정책에 환경관련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나마 환경보전 학교를 지정해서 이것이 점차 효과가 크면 점차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확대하려면 여기에 따른 문제도 많고 하기에 금년도에 이 5개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에 따라서 좀더 발전해 나가고자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관계는 저희 은평자치구에서 특별히 시범학교운영비라고 해서 연간 한 400에서 500만원 저희가 책정해서 그 시범학교에 대한 관련도서를 구입하려는 상품권과 환경보전 실천을 잘한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효과가 크면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좀 확대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박승대 위원 5개교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이 그렇게 있고 또 운영자체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습니까?

한 사오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비치해 놓은 환경관련 비디오가 있는데 특별활동시간에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있도록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부과현황인데요, 시설물 6,803건에 자동차가 31,501대 해서 부과금 18억 1,242만 5,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 기준치를〔오버〕해서 하는 부과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속대상에 걸려서 부과한 것인가.

사업용 시설물 160헤배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되는 행정개선부담금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배출업소가 수질이 98, 대기가 7이고 소음이 7,25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폐수처리된 병원이지요?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지금 대기가 정비 2건, 식품 1건, 연구 2건, 연탄 1건, 아파트 1건 합계가 7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격권 업소들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도 시설물이 부실하다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작년도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든 재작년도이든 간에.

여기 배출업소 여기에 나타난 7개소는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부과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사장 소음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은 폐차장에 있습니다. 위반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생활오수가 오염도도 88%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 반해서 폐수시설이라든가 폐차장 정비 업소 병원 식품연구소 사진관 같은 곳에서도 수질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소음과정 이동 소음도 있습니다. 차에다 설치해 실코 다니며,동네마다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것을 지난 지역신문을 보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단속이 안되어서 신고한 사람은 문인이더군요. 나도 글을 써서 밥을 먹고사는데 그것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투고를 한 일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물론 생활권이 걸려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사람도 역시 생활권이 걸려있어서 구청에다가 몇 번 신고를 했지만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 또 이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세차장에 폐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폐기물 처리만하고 있구요. 상당히 부실한데 앞으로 이 시설의 개선책의 계획이 서 계시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부실한테 시설업체들이 법망만 피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부실시설물에 대한 단속계획이라든가 단속을 하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그런 계획은 서계시는지 이상입니다.

계획이 서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신 이만우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부과하는게 단지 연료와 물 사용량 분입니까?

연료하고 물하고 건물평수 하고.

제가 지금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을 보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위헌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차등 부과할 경우에 말이지요. 단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만 많이 쓰고 연료만 배출하는 것이라 하면 제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위에 보면 알겠지만 폐수배출업소 중에서 독극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납성분이 무한정 배출되는데는 차등을 둠으로써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부과시키거나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데 거의 보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근린상가 시설 이상이면 집을 소유한 자기 땅의 건물을 지는 웬만한데는 다 포함이 되는데 가령 말하자면 이 납성분의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는 인화현상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분진하고 각종 진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연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오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유나 때고 경유 중에 가스는 또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과가 안되고. 그것은 그럼 거기서는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CO 하고 Co2가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음에 물사용량만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지 그 두가지 사용면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원리적인 답변밖에 저는 드릴 수가 없는데요. 법을 만드신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선행정 기관에서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예규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인데 원론적인 위헌 관계에 의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참 애매하네요. 저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국민 중에 1명이고 우리 구로 보아서는 구민 중에 1명입니다. 단지 연료하고 물 사용량만 내면 그 밖에 많은 업체들은 그만큼 오염을 배출시키는 사람들은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강을 더 오염시키고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단지 물양만 가지고 질문을 하면 과장님들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못하시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황차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부지선정 용역비라 해서 8,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정부에서 시설비 지원은 부지선정이 안되면 시설비가 전혀 지원이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심의 때 8,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황차웅 과장님께서 추진 소요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없고 이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되고 왜 추진해야 하면 정부에서 시설비 지원이 부지선정이 안되면 지원이 전액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려면 우리 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심의 때 저희가 용역비와 홍보비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게 118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영을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우리 은평구는 시설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이것은 필히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구성입니다. 전문위원을 구성한 이후 해외시찰도 가고 사업계획도 하는데 지금 구의원이 두 분, 주민대표 셋, 전문가가 두 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어느정도 타당합니다만 주민대표는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이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버리고 구성을 구의원 또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특히 시민보건위원회의 저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시민보건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참 의아심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기준의 범위에 보면 구의회에서 선출한 구의원 두 분, 주민대표 세분이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하고 의장님께서 그 내용에 조금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정하신 분들이 현재 저희가 추진해야 할 입지선정해야 할 장소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진관내외동쪽으로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대표 분들은 응암 3, 4동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뭔가 설득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았으면 합니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간사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빠지지 않토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것을 우리 시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퇴근시간 이후에 종종 청소과에 들려 보면 업무가 산재해 있는데 아까 청소과장님이 조직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기능직이 3명은 부족하고 사무직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 17명인데 T.O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서대문 구청은 38만 인구에 직원이 22명입니다. 청소과 직원이.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51만 인구에 T.O가 17명이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업무량이 너무 막중해서 본위원이 퇴근길에 들려서 청소과를 들려보면 책상위에 서류가 가득하고 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청소과에 대한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T.O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건데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직원을 증원을 해주셔서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황차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자연훼손시설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과장님 일단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혹시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입지선정을 진관내외동에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결론을 지어놓으면 이것은 참 듣기가 뭐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향설정은.....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지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결정을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면 실제 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아끼시는게 저와 똑같은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 속기록은 공개용이기 때문에 주민이 전부다 열람을 할 수 있고 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그러한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을 이미 정하는데 담당 공무원인 과장님께서 이미 입지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진관내외동이 거의 입지선정이 귀결지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위원회 사람들도 필요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부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소관부서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대다수의 위원들도 소각장 설립에 대한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태내고 있기 때문에 2015년 까지면 앞으로 건 20년후의 일인데 공히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적해 있는 쓰레기가 자꾸 나오니까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진관내외동 주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공식성상에서 이렇게 무심코 발언을 하신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의원들도 2명이 되어 있고 주민대표 3명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주민대표들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간에 결정된 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책임감 없이 얘기를 하면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밀어닥칠 그지역 주민들의 반대성 항의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조금 오해가 계신 것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대표 3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구성이 안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관내외동에 입지선정이 될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를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위원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편중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방향과 거리감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는건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하시는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위원회 구성에다가 맡겨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측에서 유도를 하느냐 이것은 스스로 모든 구성을 위원회에다가 해놓고 그게 또다시 우리 의회로 넘어 오던가 또다시 진지성있게 회의로 도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또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하도 말이 많고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냐하면 전 구민들의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장님이 입지선정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진관내외동이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와서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무슨 오해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오해를 하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리오에 의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며 구청측에서 이런 오해감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법에 정한 요건에 의해서 의회 의장님에게 주민대표 세분을 선정을 해 주십사하고 청장님께서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그런데 의회에서 세분이 선정되어 왔습니다. 그 오신분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응암 3, 4동에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균형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입지선정에 대한 얘기이지 주민들의 대표에 대한 구성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우리 이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은 주택이 밀접된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 대체적인 우리 개념으로 생각할 때 선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선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 방향에다 선정을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기왕이면 주택과 밀접된 지역보다는 변두리 지역에 외곽지역에 주민들이면 오히려 대표성이 되면 더 좋지 않냐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주민 대표 세분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던 것을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고맙습니다. 가급적이면 황과장님 굉장히 말한마디가 전체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의사는 시민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혹시 이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고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51만의 은평구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희원 위원님 이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지선정이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홍보를 해야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않으면 공해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놓고도 서울시내에서 가동을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같은데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놓고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아우성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건 지어놓아도 소용이 없고 입지선정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꼭 이 홍보에 앞장을 서서 어디까지나 주민의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터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란이 없을 정도로 해서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소신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십시오.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견해를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득력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동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충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며칠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합작으로 해서 건립한다는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아는대로 설명을 잘 해주시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19개반으로 되어 있는 78명, 78명 같으면 20개동인데한 동에 4명 꼴입니다. 4명 꼴인데 이 단속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그 지급 일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감융기에 대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감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스티로폼이 얼마만큼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쓰레기 소각장을 서대문구하고 우리 구청과 합작으로 해서 설립한다는 사항을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19반 78명으로 했던 것으로 저희 구청 1월, 2월 2개월동안에 저희 구청 직원이 특별단속반이 현장에 가서 한 단속건수입니다.

구청직원이요? 그러면 구청직원이 단속하게 되면 19반 78명 같으면 이 방대한 인원을 아까 제가 각 동에 4명꼴입니다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나옵니까? 안그러면 한달 단속한 인원이 78명입니까?

2개월동안 단속한 인원이 78명입니다.

예.

세 번째 말씀하셨던 스치로풀 감융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국 스티로폼협회에서 저희 관내에 재활용 집하장이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대형으로 소모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하루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폴이 약 4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대형 스티로폼 감융기가 한 시간당 80㎘을 처리를 할 수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위 시장, 상가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을 다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