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금 나온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참작내지는 보완 수정 제의를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토청결의날 및 자연정화 활동에서 저희동에서는 국립공원인 북산한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시 효과적인 자연보호 맘모스 대회는 1년에 한번 정도면 족하고 왜냐하면 국토청결을 운동을 북한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 이 공무원 가야되고, 직능단체 가야되고 교통난 있고, 시간 허비하고 또 전시적이고 또 엄연히 북한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항상 해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 낭비와 공무원 직능단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 자기 마을, 뒷산이랄지, 골목이랄지 주민이 피부에 닿는 곳에 실질적으로 청결운동을 했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본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동네 가꾸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는 금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돈도 안줍니다. 돈도 안주고 동에서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도 안주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 동네 가꾸기를 하다보면 페인트칠도 해야되고, 낡은 곳 정비도 해야되고, 도구도 사야되고, 그사람들 나오면 점시도 사줘야되고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저는 동자체로서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마다 거리청소를 하다보면 동직원이나 동장이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하고 유리를 닦고 해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장사 방해한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은 공무원 탓을 해요. 이 문제도 우리 동네 가꾸기 실행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 해주어서 동에서 활발한 동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도 그렇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도 맨날 직능단체에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 나오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가능한 횟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주 심도있게 침착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게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문제는 차주 내지는 그 양반한테 책임이 돌와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게끔 정책을 입안한 후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면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 안그렇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기를 믿습니다마는 주로 돈을 융자받는 사람들은 직능단체 회원 내지 통반장이 받는다 그러니 가능한 금년에는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을 제외한 주민이 실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쓸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두가지 설명 안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북한산 자연공원은 제가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참고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안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말고 지금 간선, 지선, 뒷골목, 하천부지, 그리고 인근 뒷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또하나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해서 같이 탄 사람에 대한 책임하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자연보호나 서울가꾸기 중에 각동별로 깨끗한 동가꾸기 운동을 하나의 일한으로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지방 행정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동민들과 같이 동네가꾸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유도해 내야 되겠다.... 또한 학교생들이 1년에 몇시간씩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지방행정하고 연계되어야, 인정해줄 수 있는 조례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각 국의 상반기 물량조사가 되어있지요? 그 물량조사된 자료를 차후에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전혀 예산이 배정된 것이 없는데 하나의 형식입니다. 물론 우기대책으로 뒷골목에 빗물받이 끌어내고 하는 것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동직원들, 또 일부 동네 취로사업 인부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에 수거해놓고 물빠질 동안 기다리면서 며칠을 지나가다보면 그것을 빠뜨려 놓는다, 그것이 터져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수거대책은 우리 하수과와 구처에서 분담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준설한 것을. 이것은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관할 동장이 주축이 되어서 동과 주민과 관내기업, 학교, 합동으로 월 1회를, 전혀 뒷산에는 손을 못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동민들이 한달에 한번 그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골목길, 간선도로의 대청결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어서 개인적인 히애관계 때문에 골목길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골목길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생활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석도입니다. 겸직이라 하더라도 발령을 받으면 먼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오나 그렇지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태권도, 당구, 산악회, 약수회, 조기축구회, 배드민턴같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동호회 회장이나 임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 많은 어린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이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차범근씨가 축구교실을 운영하면 우리 관내에 며칠이나 오셔서 지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차범근씨가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자체를 다른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구파발 잔디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내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에 미숙한 점은 많이 있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우리 은평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좋은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까지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지금 증산동 배수지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체육교사들이 차범근 축구교실에 학교운동장을, 초창기에는 대조초등학교를 위시해서 빌려줬는데 그것이 여의치못해서 증산동 배수지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차범근씨는 매일 오지는 않고 월 1, 2회 오고, 특히 우리 구에서 구민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할 때는 사인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범근씨가 더 많이 와서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축구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내동의 잔디구장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실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 잔디구장을 설치, 관리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과 직원들,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들이 장소를 사용하려고 생활체육과에 신청하면 우리과에서 일정을 안배하여 승인해 줍니다. 이용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신규설치에서 배드민턴장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신설해서 주민들한데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자연을 회손하는 이러한 시설은 가능한한 하지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배드민턴을 신설할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나무를 베거나 토사를 흘러내리게 파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과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상치되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화있게 앞으로 추진하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시설 주변을 몇군데 한달동안 겸직하면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생활체육시설이 등산로에 위치됐을때는 등산객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보호단체와 생활주변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인근 산에다 신규로 설치할 때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소유주 승낙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시설 등을 점검해서 그것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주변 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필요 없습니다. 수영교실 그것은 항상 동네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로 어머니회나 직능단체에 매년 하는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것을 계속한 사람은 대체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교실 주위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꼭 좀 참작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송석도입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현황에서 재난관리계 역할과 기능이 자치구의 종합적인 지방행정의 기능별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원래 재난관리에 대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별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3명이 결원이 되어서 계장님만 나오셨는데 사실상 TO가 4명이다, 3명의 필요성이 없겠느냐, 각과별, 기능벼롤 해서 재난관리에 대한 조사나 일반관리, 통괄적으로 관리만 여기서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 역할을 하려면 이 인원가지고 안되고 이 전문성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축소되고 총괄적 행정관리만 하려면 사실상 그렇게 인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