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96년도업무보고청취(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로 계장발령이 일부 있었습니다. 잠시 양해가 있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위원 질의에 김봉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신청자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주로 도로변에 1m폭으로 해서 길이는 건축대지 안쪽까지를 범위로 하는데 종종 보면 허가신청자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마지막에 공사할 때 도로를 점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자는 일부분만 조금만 점용하겠다고 허가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신청자의 희망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해서 이 정도는 점용할 것 아니냐,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사후 발견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현장에 확인이 되면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해도 불응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처리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매일 나가서 감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용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현장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쓰다보면 부릴 때 부분하고 쓰는 부분이 다릅니다. 부려놓고 거두어들이는 수도 있고, 모래를 한차부리면 그 도로를 점용하게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것을 그쪽에서 수용하는, 몇평을 쓴다고만 하지말고 1m 부분으로 해서 도로폭이 있지않습니까? 건축허가의 폭을 전면적으로 다 허가를 받는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 위원 질문에 김봉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한 이외의 부분에,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멘트 벽돌차가 와서 부려놓을 때 사실상 도로앞에 부리고 있는데 그것을 치울동안은 점용허가 이외의 부분에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하려고 점용허가를 내주면 사실 통행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일시로 자재를 쏟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없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7페이지,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의 제1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고사항에 속하는 완화된 부분인 100㎡ 관계는 신고사항으로 해서 건축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감리관계는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본위원도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리업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겸해서 100㎡에 속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재량으로서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겠는가, 말하자면 소단위 신고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0㎡이하에 신고사항에 속하는 분야, 왜냐하면 소단위 공사에는 감독하는 행위자가 많을수록 옥상옥이다, 하는 것은 주민이 바라는 바고 당하는 행위입니다. 솔직하게. 기왕지사 신고사항을 상당히 많이 완화해서 서민의 입장을 돌보는 입장이라면 행정공무원이 감리행위까지 대행할 수 없는 것인지 물론 법률적으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또 360페이지 도시미관 불량건물 및 건축공사장 정비 사항에서 도시미관에 미치는 행위의 건물, 말하자면 좋은 입장에서 시정한다는 뜻인데 지금 구청 정문에서 대로변을 나가면 좌측변에 불과 50m이하에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게 있는 것은 놔두고 코앞에 있는 구청앞 정비는 사업계획을 들어가 있는 것인지 또 360페이지 건축선 후퇴부분입니다. 만약에 즉석에서 답변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기준해서 10년간 소급해서 내려가서 건축후퇴선이 몇 번이나 변했는지,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도로변의 건물이 들쑥날쑥 합니다. 기관의 건축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런 것이 많이 변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보면 건축물의 점검상태가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 후퇴하는 용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3m의 여유가 있으면 주차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차의 방향은 인도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사무적으로, 법률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위원 질문에 김봉구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서 100㎡ 이하의 소형건축물 신고분에 대해서 감리관계 개선책하고 행정공무원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의 신고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공무원이나 동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신고 준공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감리는 지금 현재 의무화가 없고 준공시에는 현장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복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미관 불량건축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구청에 나가서 좌측에 있는 건물, 현재 우리가 도시미관 불량건축물 정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다만 건축주하고 구청하고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도에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인데 주로 우리 은평로 보다는 통일로변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정비대상이 5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외벽타일이 일부분 떨어지고 낡아서 보기 싫은 건축물이 있고, 다음 도장 페인트가 낡아서 불량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주랑 회의도 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아니면 마지막에 자기가 2,3년 있다가 다시 신축할 예정이다, 해서 정비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비실적은 1건만 벽체를 다시 예쁘게 했습니다. 그것 1건하고 올해는 계속 추진 중인 것이 사실상 이훈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있던바와 같이 은평로에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지금도 4건을 통일로변에 신경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조사해서 그것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축법에 많은 개정이 있었고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건축선이 들쑥날쑥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건축선후퇴 부분은 70년대에 3m 후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후 증축부분은 허용하다가 다시 시절에 의해서 ‘80년도 중반에 다시 증축도 3m를 후퇴하도록 그렇게 법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행정처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해서 미관 도로변에 건축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훈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들었습니다. 다만 건축선 후퇴부분에 있어서 ‘95년도를 소급해서 10년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위원 보충질문에 김봉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10년전부터는 관계규정하고 관내 현황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공실명제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 및 관리계약서 사본 제출의무화(착공신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감리계약서라는 것은 착공계 내고 감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감리자를 별도 건축주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현장관리인 선정, 했는데 소규모라 함은 일반주택도 소규모에 들어가는데 현장관리인 선정은 어떤 기술적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선정대상이 되는 것인지 두가지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 위원 질문에 김봉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건축물의 감리는 구청공무원이 하는게 아니라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서, 건축주가 돈을 주고 감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안받으면 실지 감리를 계약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감리하고 건축주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 관계는,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기술계,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 현장소장이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앞에서 얘기한 기술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건축과정을 2년 이상 공부한 자 말고도 건축주가 그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도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