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금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2월26일 본위원회 이용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록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1996년3월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숙박료 및 식비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의장님 및 부의장님과 차등을 두는 것은 생각하여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심의, 착안한 사항도 있었으나 당 위원회는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4-8)에 실음)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2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5일부터 96년 3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 등을 들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이 95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 휴가제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으로 6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23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써 동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817호)이 95년 12월 22일 농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산업행정소관사무의 위임사무명칭 및 근거법규 등을 개정된 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읍·면·동 인력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농지취득자격증발급,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관리, 농지원부 파일정리, 보관 등 기이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법 통폐합 취지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시 관내 일부지역이 아파트, 연립주택 건립 등 인구과밀지역과 통·리·반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리·반 조정에 따른 읍·면·동별 실태조사와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301 명에서 312 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써 통·리장 정원에 따른 예산수반이 필연적으로 앞으로 통·리·반 조정 시에는 인구증가, 주민요구에 의한 분리보다는 주민편익과 행정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써 감면대상자를 1-5급에 해당하는 것을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종토세를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단지 내 복지시설 부동산까지 확대하며,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CC당 세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연간 2억3,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580호)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남양주시여비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국내. 국외여비준용에 따른 조정안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상향조정하고 이전비 정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 정원 4명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96년3월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질의답변과정에서 국가직 정원의 지방직 이관에 따른 인건비지원문제 등과 관련한 토론결과 다음 회의 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96년3월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8,67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기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가 구성, 운영됨으로써 위원회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의원을 포함 각 계층의 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집행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9건 부록(P9-2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제1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일되어 심사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관내종합시장유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구종서 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96년 2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시의 종합시장을 유치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안정적인 지역생활권을 유지하고 자족적 생활권을 형성하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중심부에 시장을 유치하자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유치계획은 없는 안이지만 향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여타 모든 종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시키고자 함에 당 위원회는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도시계획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입안, 결정 등 향후 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써 심의 중 조례 제11조 회의시비공개 조항에 대한 의문점과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중 지역실정을 모르는 학자나 교수가 심의위원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문인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질의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1조 제4항을 개정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도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도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확장사업, 팔당수계오. 우수분류관 설치에 따른 96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6년2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수도확장공사에 24억3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에 35억7,800만원을 경기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7%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원금, 이자전액을 도비에서 상환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전지역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관로망구축계획 및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공급사업계획승인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질의와 앞으로 이러한 안건을 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장이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동 건에 대하여도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진접읍장현지구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96년2월21일 진접읍 장현리 박윤승 씨 외 24명이 윤재석 부의장님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인이 요구사항은 진접 장현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과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통제를 해제하고 이미 진행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주들이 독립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지사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동 사업을 결정하였다 하여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남양주시장으로써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소한 수렴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동 지역을 현장답사한 바 장현지구의 중심요지로 이를 토지소유자들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함에도 국도 대로변 중요지역에 남양주시민의 입주가 아닌 외부인 서민아파트를 건설함은 오히려 도시균형 발전에 저해라고 판단되며,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의회는 청원인들의 요구내용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항 제4호 및 토지수용법 관련조항이 악법으로 판단됨으로써 개정되도록 건의 촉구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덕소 8리 주민통행로 철길밑 굴다리 안전통행로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진정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진정서는 96년2월22일 덕소8리 백정운 씨외 84인이 제출한 진정서로써 당 위원회는 96년3월6일 당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진정서는 철도 암거부분의 통행로 확보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동 통행로는 중앙선 전철복선화사업 전에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도.농복합형 도시계획 수립 시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을 필히 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등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장현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청원건과 관련하여 어제 96년3월6일 당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오늘 본회의 시작 전에 당 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관내종합시장유치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96지방채발행계획안(상수도확장사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설치)심사보고서 청원서(진접장현지구공동주택사업승인취소청원)의견채택의건심사보고서 진정서(와부덕소8이주민통행로철길밑굴다리안전통행로확보및주거환경개선)에대한의견채택의건심사보고서 장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등건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6건 부록(p29-4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