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위민복지, 의정 및 구정업무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생산적인 심사를 기대하면서 연초에 계획한 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96년도 실ㆍ과별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3일째인 3월9일은 남구청으로부터 제출회부 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먼저 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채희삼 입니다. 이번 2월8일 인사발령에 의한 실과장님들 입니다. 변동된 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총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직제 순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채희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청이 신설 구청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원활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어려움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담당관과 총무국 소관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ㆍ과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담당관, 2개실에 1담당관 총무국 5개과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담당관의 주요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획실에서는 특색 있는 정책개발과 기획, 조정기능강화, 그 다음에 남구발전카드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투자재원 발굴의 역점추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구정의 주민직접평가제 확대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문화홍보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문화재보호관리음악비디오물판매대여업소등록 및 지도감독, 어린이 놀이터 및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생활체육 진흥업무, 구청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처리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 전산화 추진에 따른 조직인력과 장비의 중점적 확보를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의 지원협조 조정기능을 맡고있는 총무국은 5개과로 총무과에서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15대국회의원총선거대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실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회계과에서는 의회 및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 수립 등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장비 및 물품관리의 내실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과에서는 주민으로부터 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지방 재정의 근원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에서는 각종 제 증명을 구청이나 동의 1개 기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고품질 행정구현에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에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의 조직 및 교육의 활성화, 대형사건 사고 및 재난예방 태세 확립으로 재난사건, 사고 제도화 촉진업무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관 부서의 모든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의견을 당부 드리면서 이해해주신다면 과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성어린 보살핌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쪽 봐주십시오. 주민 만족도 평가라고 되어있는데 주민 만족도 평가방법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는데 시기나 회수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개청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9월20일부터 9월29일 사이에 주민 만족도 평가를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준비가 잘된 상태도 아닙니다만 민선자치단체가 부활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에게 호응을 받았는가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출하는 방법도 동에 맡겨 가지고 무작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 후에 일이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소 조작할 수도 있었다는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파악이 되어서 5월중에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제대로 명기하지 못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해도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있었지 정확히 어떻게 실시해야겠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

그것은 아니고 5월달에 한다든지, 4월달에 한다든지 일정이 차질이 생기면 다소 계획이 틀어질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5월달에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12월에 해버리면 96년도 주민 만족도는 97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상반기 때 해 가지고 하반기 때 반영하고 하반기 때 한 것은 97년에 반영한다든지, 1년 단위라든지, 분기 단위라든지, 반년 단위라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현재 자치 시대가 시작된 상태에서 주민만족도가 구정업무를 보는데 많은 반영이 되어야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자세변화와 의식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우편송달료는 관서 당 경비에다 확보는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4월중에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이 상당히 관련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설문조사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이후 5월중에 실시할려고 나름대로,......

좋습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용역회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만약 공무원들이 해버린다면 조작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

용역을 해줬을 때 1회 하는데 2,500만원 듭니다.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 평가 한번 받기 위해서 3,000만원 쓸 수 있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지 않는 우편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편으로 배달한 것을 회수하는데 그 회수율이 37%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했던 취지는 충분히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내에 구정 연구계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예) 구정연구계하고 기획계하고 관련조례라든지 규칙을 보면 업무분장이 되어있는데 명확히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기획계하고 구정연구계가 출범한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연구계는 시로 말하자면 연구조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정연구계에서 취급하는 것은 시와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함과 동시에 주로 하는 것이 확인평가 업무입니다. 그리고 경영 수익차원에서 좀 전에 우리가 정책개발팀을 두었는데 그 업무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획계에서 확인평가 업무를 병행했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것은 거의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서류로 심사하는 행정에 불과했습니다. 그 서류로 심사할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현장을 위주로 해서 잘못되었을 때 시정조치가 바로 따라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들이 늦어져 가지고 사후에 방패 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정연구계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제가 과거에 많이 근무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느슨해지는 감이 없지 않는가 해서 구정연구계가 선거이후에는 동도 확인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직원이 손수 몸으로 뛸 수 있는 행정체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구정연구계와 기획계 업무가 중복이 된다거나 기획계 업무가 축소되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구정연구계 직원이 4명인데 컴퓨터 다루는 기능직 한 명을 제외하고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확인 중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3명 인원으로 잘할지 의심스러운데 직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구정연구계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해주십시오. 구정연구계 있기 전에 정책개발팀이 있었지요? 몇 개월 정도 운영했습니까? ○

4개월 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성과가 뭡니까? ○

공무원이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4개월 간 운영해서 나온 결과 평가서가 있습니까? ○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4개월 간,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책개발팀의 인적구성이 모여 가지고 정책개발을 한다는 것은 큰 프로젝트 적인 연구기관, 용역회사 전문직급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욕만으로 너무 방만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큰 성과 없이 결국에는 구정연구계로 흡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이 정식기구가 아니고 타스크포스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한시적인, 각 실과에 소속은 놔두고 사람만 차출해서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해체하고 그럽니다. 당초부터 항구적으로 둘려는 기구가 아니었고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실의 현안들을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팀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크게 빗나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와 그 동안의 성과물은 당초 정책개발팀을 만들었던 목적과는 상당히 오차가 있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연관된 이야기인데 남구발전카드 있지요? 정책개발팀에서 기획했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가 구 발전카드죠? ○

그것도 있고 구보하고 반상회보하고 통합하는 문제랄지,......

것은 문화홍보실, 구정조정위원회 같은데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죠, 하나의 팀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 기획 내는 것은,...... ○

제안은 거기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 차례 합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구시절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겨우 반영이 되었던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남구발전카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어느 언론을 보니까 유명무실하고 실적이 저조하다 해 가지고 실패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보고에는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관해서 올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수익을 올려 볼까를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보고가 소홀히 된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짚어내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의지는 경영수익과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청장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보고가 된 내용이 페이지가 할애되어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구청장, 민선되기 전의 보고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은 저희의 큰 목표로 도시개발과에 계를 하나 신설해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정책만 대안해주지 실질적인 그 사업을 시행하고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은 각 주어진 실과에서 해야 합니다.

. 구청 규칙 공포 내용을 보면 구정연구계 제8항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발굴선정, 경영수익 대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획감사실 소관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나와있는데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들에 대한 보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

지금 연초라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목표는 뚜렷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구정연구계도 생겼고 하니까 업무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 발전카드, 어떤 분이 저한테 발전카드를 해주라고 돌리더라고요, 할당량은 아닌데 이것을 해야 만이 본인한테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은행 아르바이트생들이 비자카드, 비씨카드를 한 장 당 3,000원씩 받고 한다는 걸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인데 고가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3,000원 벌기 위해서 한 장 써주라, 이런 차원으로 공무원들이 전락이 돼 가지고 구 발전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긍정적으로 본다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해 가지고 남구세외수입에 보탬이 될려고 하는 것이 가상한 일입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놓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시책으로 구청에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잘 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들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카드가 모여짐으로써 수익도 올리고 내가 쓰는 발전카드가 다소나마 남구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주민공감대 형성도 그렇고, 남구 발전카드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써주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인들의 일이지 광주은행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오늘은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기간도 아니고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배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건데, 즉 그 사업의 방향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여기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더 좋은 대안을 위원님들이 제시하면 다시 수정보완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귀중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배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나 계 회의를 해서 수정할 건 과감히 수정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다는지 해야지,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방어하는 태도, 질의하는 저희들도 감사 성을 풍기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예) 다른 분들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현 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에서는 정원만 관리하고 현 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보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해가 쉽도록 잘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성춘 위원님.

실장님께 농정과를 신설해 주라고 했는데 농정과는 안되고 농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일에 차질 없이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대촌 같은 경우는 시권에 있다하더라도 농촌지역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촌지역이라 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주민들에게 손실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대촌이 편입되므로 과를 신설하면 어떠냐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계장이 따르고 하부직원이 따라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계를 농정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대촌배수로 공사에 토목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직을 보강하고 그에 필요한 농업직도 1명 더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원은 늘어났습니다마는 현 원이 시에서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그 점은 미구에 직원이 오면 일이 잘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농사사무에 관점을 두고 인력이 허용하는 한 보강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사람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자치법규를 과감하게 정비합시다. 여기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 부당함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하지말고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은 없고 통상적인 보고만 있는데, 민원인들이 다년간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나 정보화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각 실과에 말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전에 실ㆍ국서무계장을 모아 가지고 누차 회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을 19건했고 금년에도 법제 심사를 하고 이런 업무를 강화해서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비를 26건을 짧은 기간동안에 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한번 봐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했을 때 정비를 할 사항이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부서 것을 심층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차근차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하실려면 청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할려고 하지만 서무계에서 안 따라 가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한다 해서 끊임없이 하부 자치단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부분을 왜 정비 안 하느냐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규제 조례를 묶어놨을 때 인ㆍ허가 부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끗발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정비할건 정비해야지, 어떠한 규칙, 예규집을 갖고 와서 민원인이 오면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애매한 사항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이러니까 안됩니다. 지금까지 구청이 민원인들한테 불신을 받아 왔다면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 편에서는 조례, 규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큰 사업중의 하나로 세웠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한정수 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홍보실 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6년도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화홍보실장도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회관 관리를 남구에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한 것 같은데 고싸움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

금년에 1,420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

인건비가 540만4,000원 운영비가 282만8,000원 정리비로 500만원 서있는데요. 이번에 보조금으로 135만원 증 되었습니다.

예산이 1,400만원 들어가니까 관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고싸움 대회를 1년에 한번씩 인가합니까? ○

1년에 정월 14, 15일 이틀 간에 걸쳐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는 자기 동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으로 참관했습니다마는 원칙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해야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별로 사람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 남구주민들도 안 가는데 외부에서 오겠습니까? 남구예산을 1,400만원 들여 가지고 사라져 가는 전통 혼을, 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남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남구의회 의원들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데 광주시라든가 외부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고, 그것 보러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겠습니까? 남구의회 의원들, 남구의회의장 안 가는데 오겠습니까? 오라는 말을 해야 가서 구경을 하든지,...... ○

보존 위원회에서 발송을 한 것으로,......

광주시에다 직접 관리하게끔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그래야 시장이 하다보면 시의원도 참석하고 또한 시장이 참석하고 보면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거기에 딸린 식속들도 많이 참석해 가지고 몇 백명, 몇 천명이 모여 가지고, 또 그러다 매스컴도 타고, 광주남구에 있다 해 가지고 남구 대촌도 좀 알리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고, 시에다 줘버리죠. 이번 기회에,...... ○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지,......

필요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광산에 있을 때보다 남구에 와 가지고 더 버렸어요. 실장님이 사람이 별로 안 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평가받아야 됩니다.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구청에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보존회 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내장 신경을 좀 썼어야 하는데 공보실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저도 대촌에서 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과거에는 구청에서 시에 의뢰를 많이 하고, 올해도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그런데 남구로 와 가지고 정립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알고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참여가 안되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다 그것을 아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보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남구 관내에 있다면 남구청장이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더 좋겠는데 광주시장이 초청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다 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처럼 왜 우리 남구예산을 들여가면서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운영하느냔 말입니다. 차제에라도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광주시에다 줘버리세요.

이 고싸움은 애국가 제창 나오고 영화 나오고 T.V나오면 고싸움이 나옵니다. 호남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완전히 버린 것 이예요. 고싸움 보존회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모릅니다. ○

이 행사는 고싸움 보존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는 후원하는 것입니다.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도 안한 것이 아니예요.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광산에 있을 때 보다 더 형편없이 되어 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에 관해서 구청은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는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 광주시에 넘겨야 됩니다. 그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홍보계 업무중에서 구보 발행 업무가 있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이 몇 분입니까? ○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하나가 사무보조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는 세분, 서구 두분, 북구 다섯 분, 광산구 두 분입니다. 세대수로 봤을 때 저희 남구가 북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비슷한데다 서구인데 서구는 두 분이고, 저희는 1명인데 북구는 5명입니다. 우리는 7.7세대 당 한 부가 배포되고 서구는 4.5세대 당, 북구는 1세대 당, 동구는 2.3세대 당, 광산은 2.7세대 당 한 부입니다. 월 소요금액도 저희는 230만원 수준이고 서구는 315만원 수준입니다. 편집위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으로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 편집위원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여쭙고 세대 당 할당수가 7.7세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남구의회 소식에 관계된 부분은 4면 정도로 하기로 의회와 청과 정리가 됐었습니다. 의회에 단 한마디도 여쭤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2면으로 축소해 와버리고 다른 지면을 채운다든가 조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갖고 와 가지고 조판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편집위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질의를 위해서 예산서까지 갖고 왔어요. 구보 발행편집위원 한 분 있다는 것은 남구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남구의회의 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 적인 주된 업무인데 한 분의 편집위원이 없다 보니까 구청소식에 관계된 것을 주 업무로 하고 남구에 관계된 업무는 부수적으로 처리해요. 그것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남구의원들의 활동소식을 남구 보에 싣고 싶다 그러면 어떤 카메라로 찍습니까? 구청에 있는 카메라 기자는 구 홍보전반에 관계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 관계된 사진을 찍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든가, 남구의회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현상 및 인화를 해 가지고 관리, 보존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과연 지출하고 있는 가도 아울러 여쭙고 싶고 또 한가지는 구보발행 자료수집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 곱하기 4일 곱하기 2명 곱하기 12명입니다. 그러면 월1회 편집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인터뷰한다든가 사진을 구한다든가, 자료를 구하러 간다든가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가 많아야 만이 구보가 잘 나올 줄 압니다. 월 4일 이예요. 월 네 번만 출장을 나가라 이겁니다. 1만원을 가지고,...... 개인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 4일이니까 4만 원어치 기름을 가지고 한달 내내 돌아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하란 말로 해석을 합니다. 1명인데 1명이 없기 때문에 1명이 2명 몫을 대신하고 다니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지면만 채워지고 건강상식에 관계된 각종 잡치책, 일반신문, 생활정보지에 나와있는 어떤 소식에 관계된 내용들, 그런 것으로 내용이 채워져요. 우리 의회 부분들은 축소시키고, 이 부분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모니터 요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도 말씀해주시고 편집위원이 충실히 활동해서 주민탐방, 실과동정, 주민이 의회나 구청에 바라는 사항에 관해서 현장 인터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발굴해 낼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에 관해서 홍보실장님께서는, 제가 연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면 저는 남구식구라는 차원에서 제 얼굴에 침뱉기 식입니다. 잘못되고 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효율성이 있다는 의도 속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 널리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남구 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수 같은 것, 체제 같은 것, 그런 것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북구 같은데는 한달 비용이 1,400만원입니다. 우리는 231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 4면 관계는 옛날에 반상회보가 들어가 있지, 광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활동이 많을 때는 많이 실어드리고 그래야지 4면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허락이라도 맡고 하셔 야죠. ○

그리고 편집위원이 의회에 와서 협조를 해온 것으로 압니다.

문화홍보실장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직접 겪은 사람 이예요. 본 위원장이 의원 동정 난에 실어 달라고 기자를 불러서 취재도 시켰고 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지면이 4면으로 알고 있는데 3면으로 줄면서 그것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왜 뺐느냐 물어보니까 홍보실에서 빼라고 했다 그래서 실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이런 말을 할 때는 다른 의원님들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지면을 줄여가면서 싣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무슨 생활소식이나 이런 잡다한 것을 싣고, 광고 내서 재정에 도움이 되라고 해놨더니 광고 실은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이 풍길 정도로 그쪽에만 전념해 가지고, 구보의 궁극적 취지가 뭡니까? 의정활동이나 구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 내용 이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또는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대목은 의회에라도 도움을 청하세요. 알려주시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테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신규 채용 언제 한다 고요? ○

이 달 안에요.

직원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지요. 계장님들은 훌륭한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직원이 있어야지요. 예산 없으면 추경 때 얘기하세요. 돈 4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여비 관계는 정식직원이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장을 매일같이 다녀요. 그런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수업무잖아요. 펜대만 잡으면 기사가 채워집니까? 기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장에 있어야 기자죠. ○

그분들이 매일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세워주면 좋죠. 앞으로 많이 세울랍니다.

그 취지만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깎고, 감소하고 그런데만 인식하고 계시지 마세요. 도와 드려야 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죠. 그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가장 중요한 취지를 홍보실장님이 알고 계셔야겠단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저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남구의회 개원 1주년 행사입니다. 12시30분에 기자간담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했습니다. 12시에 기자간담회가 있는데 의회행사와 더블이 되니까 12시30분 정도 된다고,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행사장에서 기자간담회 장소까지 10분이면 충분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청장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2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자간담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많은 내빈들을 놔두고 청장님 이하 간부들을 빼 가지고 구청 행사장으로 갈려고 했을 때 내가 얼굴이 따끔거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5분 정도 늦으면 어때요. 남구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청장님이 없어도 좋습니다. 청장이 2부 행사가 있어서 주인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할 역할들이 있고 청장의 낯을 내주겠다는데 그 밑에 간부들은 지금 모시고 가야 됩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왕초입니까? 5분 늦으면 안돼요? 남구청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서구의회 의원시절 남구소속 의원들이 분구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중앙에 찾아 올라가고 고생고생해서 여러분들 자리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늦으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행사를 버리게끔 청장이하 간부들을 빼 가지고 가버려요? 그것을 기획하고 주관한 데가 문화홍보실입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잘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잘 아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관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처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처리담당관 김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기본 업무추진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정보처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 교육대상자를 본 청 및 동 직원 중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희망자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산교육실이 약17평 조그만 합니다.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10대 밖에 없거든요?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3월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희망자라고 하지 마시고 받아야 할 사람들 뽑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나가 버리는 식이 되어야지 희망자만 하면 서로 안할려고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11쪽에 광케이블 교체 내용인데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만약 옮길 계획이 있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 때 올리든가 하십시오.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남채 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다가 총무사회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만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착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하는데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방향,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도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현 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정원 대비 현 원이 오버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합해 가지고 정원은 638명입니다 마는 현재 현 원은 615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직에서 4급은 4명으로 맞습니다. 5급은 1명이 부족하고 6급은 86명 맞습니다. 7급은 143명인데 정원이 139명으로 되어있고, 8급은 119명인데 111명, 9급은 72명인데 52명으로 되어있고, 정무직은 1명으로 맞습니다. 별정직도29명 맞습니다. 기능직은 124명이 정원인데 135명입니다. 고용직은 20명인데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까지 합해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23명 부족으로 되어있고 일반직으로 해서는 32명이 부족 상태입니다.

충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충원계획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일부를 구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확정이 안 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신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야되는데 시에서 공채를 중지하고 남은 인력을 소모해서 자연 감소를 시켜서 맞추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5급이 1명 부족한데 현재,...... ○

5급은 의회 전문위원이 비어 있습니다.

교육가신 분들이 포함 된 겁니까? ○

그 사람들은 아직 5급 발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5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상이 되는 게 5급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교육을 갔다오면 자동적으로 5급에 보 할 것이고 연쇄 반응에 의해서 6급에서 올라가고 6급이 비면 7급에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충원계획이 그렇게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물었습니다. 인사문제는 공무원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생일날 되면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다면 돈 안 들어가면서 사기앙양 시키는 것이 승진 또는 전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에 있는 남은 인력을 저희가 받기 이전에 먼저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있게 하고 나서 그 부족의 수를 광주시에는 받는 그런 식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본 청에서 그런 직급이 올 것을 비워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대로 승진발령을 했고 지금 승진 발령을 못 한데는 미달이 돼서 못하는 경우지, 시에서 6급이 몇 명 내려 올 것이다, 7급이 몇 명 내려올 것이다 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부합자들 거기에 따르는 인사형평이 감안돼 가지고 차질 없는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기능직 124명에서 135명분이 정원 대비 현 원으로 유일하게 오버가 된 데가 기능직입니다. 이것은 과거 공과금 요원, 그 부분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과금 요원이 11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과금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합 공과금 요원이 당초 13명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각 동의 공공요금, TV시청료를 받은 직원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 업무가 없어지니까 전신 전화국이랄지, 한전이랄지 희망을 해서 간 사람들은 가고 거기서 우리는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해라 해 가지고 잔존하고 있습니다. 13명인데 1명이 일반직 특채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서 갔고 시 전출로 해서 3명, 그래서 현재 9명입니다.

2명은 알면서 더 뽑았습니까? ○

그래서 과원 발생사유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안 위원님께 유인물 한 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 위생원이 93년 2월1일 지방세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서구청에서 기능직 정원을 세무직으로 조정을 해서 해당 동 정원 변경 부서가 5개 동이었습니다. 사구동, 서1동, 월산2, 3, 4동에 근무하여 왔으나 시의 남구신설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조정안에 의거해서 남구관내 동 과원 기능직 5명, 위생원 4명, 사무보조원 1명을 자체 해소토록 조정을 해 가지고 95년3월1일 서구에서 전입되는 과원을 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위생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원 동사무보조원이 1명에서 당초 동별은 1명 미 채용으로 자연 감소 조치하였고 지방조무원에 대해서 95년3월1일 분구로 시에서 동사무소 조무원 직렬의 등급별 정ㆍ현 원이 상이하게 인사발령 지시로 서구에서 전입 9급 2명 정원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등급별 정ㆍ현 원이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또 96년2월3일자로 정원규칙 개정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 시 직렬변경, 조무원 8등급에서 사무보조원 8등급으로 조무원 1명이 과원 되었습니다. 대상자 1명은 사무보조원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출해준 서류와 똑같은 내용을 읽고 계시는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되고 차원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입하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 올릴 랍니다. 본 위원이 남구 인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남구에 소속 되어있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또 그 사람이 능한 부분과 능하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보직을 배치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9급 72명중에서 현 원이 5명 있습니다. 8급 119명중에서 111명이 있는데 현재 기능직 부분에 있어서 특별 채용부분 9급이 현재 52명 중 20명 정도 부족한데 희망자에 한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 행정직 9급 또는 8급 부분을, 자체 인원을 가지고서, 현재 기능직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시험을 출제해서 채용할 의사가 있는가 또 과거 서구시절 때 행정업무에 능했던 분들을 신규 채용해서 새 조직에 적응하고 공직사회 분위기의 업무를 새로 익혀나가고 이러다 보면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 분야만 능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자질들을 수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신규채용 할 수 있는 사유도 있겠고 외부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공무원 사기앙양 적인 측면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시험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사실은 95년도에는 기능직들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랄지,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 100%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지침에 의해서 4, 5월중에 시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세무직 또는 행정직렬에 배치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독려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남구청 직원이 승진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보직 전환이 되어 가지고 남구 인사행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능직도 신규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수 인력 받게 되고 조직도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만이 총무과도 일하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꽉 막혀 있으면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말로 알아듣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구행정 공무원들이 남구가 새로 개청 될 때 희망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남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승진을 해보겠다, 여러가지 생각 속에서 자청 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는 명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오셨을 텐데 한결 같은 목소리가 남구 인사가 꽉 막혀있다, 현재 남구 공무원 중에서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시에서 특별히 공문이 와 가지고 연고지 배치희망자, 타 구청이나 타 시도, 타 시ㆍ군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남구로 희망하는 사람, 타 시도에서도 희망하는 사람, 조사를 이미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

현재 54명 정도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고 여기가 있을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숫자가 안 많을 것인데 오자마자 가실려고 하는 분이 많네요. ○

그것이 뭐냐면 요즘은 교통이 막히고 자기 집 가까운 구청이나 직장을 원합니다. 북구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광산구에서 다니는 분도 있는데 자기 희망입니다. 남구 행정 풍토가 열악하고 근무하기가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연고지를 찾아 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인사가, 가까운 인사는 소폭 인사입니다만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신 두 분이 교육을 마치고 오시면 인사가 있을 것 같고 7월중에 또 한번 예상이 되는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할려고 하는 업무도 많고 업무 성격상 난해한, 과거에 한번도 안 해 본 업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욕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도 약간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은 과감히 서열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그것도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우수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열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점수가 안되었다 해 가지고 동에서 수입인지나 붙이고 앉아 있다든가 그런 것은 남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종이 있는데 사회에서 우수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 좀더 꼼꼼하고 세심한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구청으로 올려면 서열이 있습니다. 동장의 근무평정이나,......

것을 좀 탈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자기 밑에 직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무장, 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잘 알죠. 그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거기서 잘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거기서 잘못한 사람은 점수를 적게 줘 가지고 서열을 냅니다. 20개 동이 다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도 내다봅니다. 봐 가지고 과연 우리 구 전체 서열을 어떻게 낼 것이냐?

과장님 이 자리가 감사 성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에서 근평을 매길 때 순서에 의해서 당신은 우, 당신은 미, 우가 올라가면 미가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경력이 반을 먹고 반은 근무성적을 매깁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취지에서라도 평가방법은 새롭게 도입한 달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공무원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을 들을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님도 바뀌었고 인사계장님도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리가 나지 않는 박수 소리만 나는 인사 부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 또 주민여론을 들은 그대로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담당이 기능직이지요? (예)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 되기 전에 각 동 사회담당 직원들이 4, 5, 6년 거기는 변동이 없고 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 건의해 가지고 교체를 해달라, 물도 한군데서 오래 있으면 썩듯이,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있으면 태만해지고 주민들과의 유대관계에도 잡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도 많이들은 바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담당하시는 분들도 로테이션으로 바꾸어주셨으면 어떤가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

지금까지 사회담당이란 것이 기능직으로만 해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장이 하는데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요원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정해진 업무입니다. 그 사람들도 분석을 해 가지고 동간 교류를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생일선물 월1회라고 했는데 연1회 아닙니까? ○

월1회입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인 사람은,...... ○

2월 달인 사람은 초에 오라 해 가지고 미리서 줘버립니다.

서구 때는 주민등록상 생일에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케익을, 그랬다가 실제 생일을 파악해 가지고 생일 앞날 오더라구요. ○

가급적이면 음력 그 날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10쪽에 행정 동 간 경계 조정 4개소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 2단계 있지만 2단계는 동간 통ㆍ폐합 관계만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동도, 예를 들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불합리한 경계가 있다 그러면 전부 시정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까지 파악을 한 것이 방림1동 철도선 쪽이고 방림2동하고 금원, 라인효친, 모아, 삼일아파트 등 서2동, 대성건너편, 월산2동, 14, 15, 16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더 필요한데가 있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5동에서도 그것을 올렸다고 하는데 법정동은 월산5동인데 주월2동에서 행정처리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가까운 인접동이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업무는 구청 내에서도 핵심부서이지마는 그 중에서도 인사문제가 600명 되는 공무원들의 전체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사문제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600명 공무원 모두가 만족스럽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불만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몇 일 전에 동간 조정하셨죠?(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동간 경계조정 통ㆍ폐합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들 그리고 반발들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과감히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의회에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지만 과장님 마음은 주민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떤 복안이 있더라도 보고를 못 드린 사항도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서 통ㆍ폐합들은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반 없애면 안됩니까?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통을 줄일려고 하면 동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통장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동네 청소하러 가고 광주 천 정비하러 가면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가는 구시대적인, 옛날 그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없으면 행정수행을 하기 어렵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구가 잘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모집해 가지고 자연 정화활동하고 자연보호 운동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통장을 싸게 부려먹는, 하위직 공무원들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장은 말이 반장이지 없다시피 한데 반장에 관한 한 각종 행정에 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부분에 있어서도 무료로 준다든지 연말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남구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장님들이 뽑아 놨더니 반장 모가지 뗄라고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앨 용의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반장이 1,518명입니다. 청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분석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합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

과연 없애버려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장근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 정기회 및 임시회 때 보내주신 격려와 따뜻한 충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방세 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