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소관의 '96년도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환경보호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913##(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추진에 대해서요 위치가 정확히 월학리 364외 17필지 이거 먼저 원통지역에서 반대한다 그러던 그지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4월서부터 12월까지 차수막설치며 침출수 처리시설등 이런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데 거기 문제점 발생됐던 것은 다 해소가 됐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월학리 주민들이 사실상 그 위치에다 시설하는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월학리 매립장 주변지역에 사실 지원사업 요구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적극 동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월학리매립장 주변지원사업이된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학리쓰레기 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과 원하는 사업을 주민대표와 함께 년도별 지원계획수립이나 또한 월학리 주변에 .....을 통한 요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칠성고개뒤에 대한 지금 들어온 사업이 1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은 지금 월학리매립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월학리 매립장이 측량, 용역, 설계 단게에 이르러 있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하고 연관이없는 사안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약속사항을 약속하신분은 환경보호과장님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인제군 집행부 전체 실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지난 '95년도말에 정기사무감사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의회하고 약속사항이 있어요, 생태계보존지역에 대해서 그게 환경부의 계획대로 보존지역이 됐을때 우리 주민들 내지 우리 인제군한테 미치는 그 득과 실에 대해 조사된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될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12월말까지 책임지고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왠지 아직까지 보고를 못받 았어요 그 보고를 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김대희의원님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자연생생태보호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돼 아직까지 보고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당초 접적지역 장상태의 보호지역은 대암산지구 75㎢고 향로봉지구 210㎢로서 총 285㎢를 지정하는 내용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주민의 피해상과 득과 실을 조사하려면 상당히 사실상 지역조사고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걸 미처 생각을 못한바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 보호지역지정의 부당성이 사실상 여러차례 환경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여러 경유를 통하여 자연생태보호지정 부당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26일자 환경부로 부터 통보된 문서에 의하면 보호지역 지정내에 지적조사를 전면 중단시켜라 또한 해당 지역 주민과 원만한 합의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1월 31일자로 다시 통보를 받았는데 주민의 동의가 없는한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문서통보가 있어서 사실상은 보호지역 추진은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로 해서 사실상 김대희의원님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래도 조사를 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사항은 조사한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이 감사되는건 확실합니다. 3개읍면 관내 약 7개교 농가에서....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또한 집행부의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의 공석상에서 있었던 사항을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조금전에 과장님이하신 말씀은 다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안되면 안되는대로 적어도 상호예의가 아니겠느냐 적어도 그런 예의정도를 못지키는데 이자리에 나와있는 의원들은 개인 의원 김대희가 아니야요 적어도 인제 4만군민의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안지키는데 주민들하고 어떤약속을 어떤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잘 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한번 재발이 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 책임자한테 이런걸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라도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될텐데 약속기간을 무단으로 넘겼을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기때문에 이런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측에서는 적어도 제날짜에 보고를 못한다고 보면은 중간보고라도해서 상황을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갑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912##(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업무 계획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구입 반값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100만원까지해서 농기계값의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한사람이 경운기를 한대를 사고 또 그 다음해에 관리기라든지 그런 소형기계를 살때 한번 혜택을 받은사람은 다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처음 개원했을때도 동료 한인산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병해충은 발생이 되는데 빠른 시간내에 지원이 안돼서 제대로 방제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청정 무공해쌀 생산부분에서요 기린면 북1리 서화면 서화2리 이렇게 두곳으로 돼있는데 처음 계획 세울때는 6개읍면에 시범포 비슷하게 한번씩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거 같은데 축소조정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축소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인제 원대리에 유리온실 첨단기술시설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작도 안해놓고 이것은 어렵다는둥 여러가지 비관적인 내용이 많이 떠 도는거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시작도 하기전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그렇게 어렵다면 왜 이렇게 많은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강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내용이 있습니다만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채란을 하고 이렇게 하는건 좋은사업인데 그 사업이전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산란기에 빙어면 빙어, 쏘가리면 쏘가리 이런 빙어철에 포획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감독한다든지 또 남면에 국한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만이라도 어촌계원들을 군으로, 소집하기 어려우면 남면 면사무소 같은데라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마련해서 전부 우리를 위한거니까 산란기에는 될 수 있으면 잡지 않도록 하자 이런 교육 같은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용품을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지난해에 쓰레기 매립장을 의원님들과 함께 월학리 갔다가 상당히 안좋은 모습을 보고 들어온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이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용품들을 공급을 한다는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물품들이 과연 제대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 왔는지 또 사실상 그렇게 안되어 왔다면은 이런 문제에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농민한테 돌아갈 마스크라든가 이런것이 그대로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쓰레기장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9페이지에 청정무공해 쌀 생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한 쌀에 대한 관심을 농민들이 간혹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상지역이 기린면 북1리와 서화면 서화 2리밖에 안돼 있거든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인제군에서 9천만원에 6개읍면에 1,5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9,000만원이 이 두곳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지원이 된다면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6개 읍면에서 포기하는 면이 예를들어서 4개면이있을때는 2개면에 9,000만원이 다 돌아간다는 이런 사전의 이런 계획들이 농민들한테 자세히 알려졌는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기린면 북 1리라든가 서화 2리에 15.5ha로 돼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몇사람은 한개마을에 몇사람은 하고싶어 하는데 한 두세사람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무공해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시설로 해야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고자 하는 희망농가가 있으면서도 한 두세사람이 안하니까 전혀 하질못하는 실정이 발생이 되는데 이 지금 선정된 두곳에는 작은 평수나마 빠진 농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여기 자료하고는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4억2,000만원을 들여서 불설악식품과 에덴농산에 지원을 하는걸로 한번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억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에 국비와 도비, 군비는 대략 얼마씩 투자됐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가 비교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라고 성의를 들인거 같아요 이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과 업무소관이 대충 우리 군예산에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 3분의 1이라는 예산이 그 업무가 적어도 저소득층 다시 말씀드려 우리 인제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거의가 사용되는 예산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행정을 잘집행해야만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중시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잘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농민들의 행정적인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릴께요. 9페이지에 13번째 토양개량제 공급란 여기에 석회석하고 규산질을 758톤에 예산이 4231만3,000원중 우리가 보조를 하는게 거기에 한 25% 1,2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758톤이라는 수량이 얼마만한 면적에다가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양인지, 이 보고서에는 대상지를 6개읍면이라 그랬는데 6개읍면 전체 농가에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758톤이라는 수량이 몇평에 몇헥타에 준할 수 있는 양인지 인제군 농토를 전체를 지원을 못한다고 보면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걸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원대리에 유리 온실을 큰 자금을 지원을 하고 어떤면에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농정업무로서 지원사업으로는 제일 큰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제가 여러각도에서 이에대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실지 저는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분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한번 못해봤습니다만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대략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여기에 33억5,500만원인데 여기 지원금이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는데 대상자들이 자부담을 마련을 못한다는 얘기야요, 글쎄 제가 정확히는 바깥에서 흘러 들리는 얘기를 들어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은 선정 자체를 잘못한게 아니냐 사실이게 어떤면에서 우리 군에 원예농가에 앞으로 판도를 바꿔 놓을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선정자체를 잘못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상 질의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기계 반값지원 사항인데 저희들이 농기계 금년도 381대인데 최고 50%에해 당되는 지원금이 100만원까지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만원짜리 샀다그러면 50만원밖에 안되고 200만원 샀다그러면 100만원까지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지원은 대형농기계는 안되고 소형기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만일 어떤 기계를 샀는데 다음에 또 지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통합 사업이 실시되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급이안된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또 통합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다만 희망자가 없다 면은 전년도에 구입을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은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 공동방제가 제때안되는 이유중에 저는 경험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들어본바에 의하면 이지역에 어떤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하고 농약을 많이 보관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체계가 제가와서 보고느낀게 농협 계통으로해서 공급이 되다보니까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없어가지고 일반상회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 구입을 해다가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생각하는건 농협이라든가 일반상이라든가 긴급을 요할때는 구분을 안두고 고시가격이 있고 일정 판매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약파악을 충분히 해놨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즉시 방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좀 늦어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때 농약확보가 안돼있고 또한 일부분이 발생이 됐을때 옆에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 설마 내것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도심도 없지않아 주민심리가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에 개별방제보다는 공동방제를 유도하는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번째 청정무공해쌀 생산에 대해서 두곳을 왜 6개소로 해서 60ha로 하려했는데 축소조정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 오기전에 기존 작년에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머리를 서로 맞대로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와 보니까 60ha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건 너무 물량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경험이라도 있고 하면 되겠는데 그런것이 좀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벌판에다 한부분 1필지만 한다 그러면 유기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정쌀은 안되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 아니면 동 떨어져있는 필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결심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60ha라는건 너무 방대하고 또한 시공사업을 하는데 실패요인이 많고 또한 관리한는데도 들판에 한필지로 한다 그러면 청정쌀로 누가 보든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필지가 동떨어져 있는 자연 부락단위를 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면적을 좀 축소운영을 하되 대신 지역여건에 부합이 되고 충분히 쌀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필요지역을 해봐라 해서 읍면에다 청정쌀 생산에 대해서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보내달라 대신 어떤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벌판에 한필지를 선정해서 보내는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읍면에 드려서 올라온것이 2개소에 동떨어진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예산 9,000만원중에서 70% 저희들 6,300만원이 군비인데 이 6,300만원 꼭 청정쌀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한 군에서 시책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 앞서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퇴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라 그래서 살균을 해가지고 완전히 퇴비를 논에다 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을 꼭 해야되는데 농기계가 부족하든가 할때, 농기계를 일부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는거지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다 그래서 꼭 1개면에 6,300만원이니까 3,150만원씩 나눠서 준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정무공해쌀 현재 15.5ha중에 6.6ha는 서화 2리에 있는데 한농가가 그건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1리에는 8.9ha를 22농가가 .....계곡에 다 올라가면서 경작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청정무공해쌀을 하면서 오리농법이라 그래서 한 2-300평정도는 시범적으로 망을 씌워가지고 오리도 한번 넣어가지고 농가를 짓는걸로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어느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마련을 안했습니다만은 곧 필지도면을 그려가지고 어느 면에다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시설채소 원대리 유리온실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근심을 하시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담삼아 이랬어요 33억5,500이면 원대리 같은데 한 두군데 사구도 남겠다. 사실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과연 이걸 당신네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몇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거북한 얘기도 그사람들한테 드렸어요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좀 거북한 얘기도 던져보니까 그 양반들 얘기가 1개군의 농정과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들고 일어냐느냐 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고 일어나는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때 상당히 우려심이 많으니까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꼭 해야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주기위해서 내가 얘기한거다 그래서 얘기가 돼었는데 자기네들은 영농 법인이 1월 23일날 허가를 신청을 해서 받았고 지금현재 추진사항이 자기네들 8,800평정도가 지금 농지구입을 하는데 평당 3만원 가까이 사는걸로 돼있던 모양이야요, 당초는 그동네가 15,000원도 안갔는데 지금 갑작스레 그 시설을 한다니까 거의 배로 한 5만원 달라는게 3만원선에서 된거같은데 그선에서 서로 구두간에 다계약이 돼있는데 현재 지주는 돈을 달라 한 2억5,400정도가 되는데 영농회에서 지금현재 농협에다 1억에 담보를 해서 현재 현금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그것이 자금이 계약금조의 금액이 1억정도 건네주게 되면은 아마 추진에는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걸로 보는데 대신 저희들이 담보능력이 있겠느냐 하는것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서 챙겨보니까 자기네들이 담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하여튼 어떤방법으로든지 담보능력은 제공을 할테니까, 그 염려는 하지말라 그러고 저희들 추진계획은 앞으로 자부담능력이 6억7,100만원인데 그 부담을 안하면 사업착공을 안한다, 그래서 자부담을 우선 예치해 놓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채소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금년도 많은 사업중에 금액이 많기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보면은 쏘가리 산란기 6월초쯤 되면은 그때 쏘가리를 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촌계를 5월 중순쯤 저희들이 별도로 불러가지고 남면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른지역에도 지금 저희들이 어촌자연보호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도 한번 같이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산란기에는 포획을 안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산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방제 공급용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형태가 있었다는데 저도 처음 오늘 이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선 읍면에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배부확인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전부 수행했다는걸 받아 가지고 어떻게 공급이 됐는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나가서 셈플로 확인도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한두사람이 받아놨다가 농사를 지으려다 안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청정무공해쌀 관계는 조금전에 김관용의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신문에는 4억2,000만원인데 왜 4억이고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4억2,000만원이 투자가 된다는것은 자부담을 저희들이 하는거외에 더하는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건 자부담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견안하고 저희들은 실제 국비만 2억을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비만 2억을 지원하고 융자금이 1억2,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국비만 2억을 하고 금액이 늘어난거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에 의해서 체결한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말씀안드렸으니 답변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양 개량제 공급이 758톤을 6개읍면에 하는게 얼마나 살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문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6년을 1주기로 해서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뿌려주는 것이 산성화된 토양이 중화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뿌리게 되면 우선 토질이 좋아지고 또한 작물을 재배했을때 병충해에 강하다는 참고문헌에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를 앞으로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5%의 지원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100%지원을 경제기획원에다 건의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개량제가 많이 공급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금년에 얼마마한 면적에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300평당 1단보당 200k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758톤으로 한다고하 면 378ha정도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뿌리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제 뿌리의 양이 농가에서 얼마만큼 뿌리냐 하면은 더 뿌릴수도 있고 적게뿌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략 저희들이 봤을때 750톤 양으로서는 한 378ha정도 가능한 면적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리온실 자부담 능력 관계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걸로 가름할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 관계는 그렇고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농림수산통합사업은 1년전에 모든 사업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말까지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 올려보내면 도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올려서 예산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주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선정을 그당시에는 능력이라든가 모든것을 조사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잘못 됐냐 하는 내용은 지금와서 판가름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혹시 잘못돼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농정시책이 계속 우왕좌왕하고 그랬던거처럼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두부분에 있어 청정무공해쌀 생산계획이라든지, 시설채소 원대리 유리온실 이런 두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시작도 하기전에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획자체가 축소가 된다든지 또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건데 누가 이런 사업을 선정했냐는둥 하여튼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계획성있는 뭐가 돼야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자꾸 책임자가 바뀔때마다 계획이 자꾸 바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60ha에서 15ha로 줄은 이유도 생산량이 급속히 떨어진다든가 이랬을때 군에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하냐 여러가지 기후에서 그렇게 축소가 됐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리온실 부분에 있어서도 남면 정자리 지역에도 원예 유리 온실하우스를 했으면 하는 14명의 단체가 모여서 이런 준비를 하다가 일단 집행부쪽 에서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몇십억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도 원대리를 다 사고도 남는다 이런식이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농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할수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건 아닙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청정무공해쌀 부분에 대해서 70%지원을 9,000만원에서 70% 지원되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의원님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개읍면 곱하기 1,500해가지고 9,000만원의 예산이서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300만원이란 답변은 뭔지 잘이해가 안되고 아까 병충해 방제용품 공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시면서 어느 농가에서 받아놨다가 이사를 가면서 폐기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도 아울러 하셨는데 농가 농민들한테 몇 수십다발씩 마스크라도 지원해준적이 있어요 이건 상식인 겁니다. 제가 농사 지어보지만 1년에 3개이상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건 작년에 발견된게 몇 백개입니다. 집에가서 쓰시겠다고 정의원님도 가져가시고 한의원님도 가지고 가시고 몇다발씩 가지고 들어왔어요. 같은 답변을 하시더라도 무언가 그래도 인제군 농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과장님 이라면 제가 생각할때는 농민이 이사가면서 버리고 갈수도 있는걸로 꼭 단정은 안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다는 이건과장님이 농정업무 담당하시면서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같아요 이 두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는게 아니라 어떤 농가에는 마스크하나가 못돌아 가는데 그럼 아직까지 어떤 농가에는 몇 수백개씩 지원해 줬다는건 이건 절대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꼭 과장님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던건데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제가 섭섭한 그런 답변을 드려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원대리유리온실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그점을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지원사업을 할때는 미리 신청을 해놔가지고 그신청순위 내지는 신청한 종목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모든 방법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위에서부터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없는것은 말려야될 의무도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이 원대리 시설채소 유리온실을 한다는 농가들이 이사업을 시작해서 진짜 우리 인제군에서 특히 농정과에서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야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때는 그사람들이 그 농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리 갈 수밖에 없다하는 얘기는 조금 잘못 들립니다. 물론 잘 선별이 됐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봤을때, 그때는 인제군에서 책임 안지겠습니까 그 책임이라는게 행정이라는게 주민들을 계도 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온실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처럼 시장조사 정도의 가까운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조금 챙겨야될 그런 사항이였었는데 실제 지난해에 신청을 해 놓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나니까 거기에 대한 유리온실에 대한건 지역적으로 봐서도 강원도내에도 몇개 안됩니다. 금년에 세군데하고 전년도에 두군데가 하고 그래서 지금 다섯군데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사항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 처리하는데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하는것을 염려를 했던사항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역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생활이 좀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이 없을정도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염려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에 몇분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능력이 가능하겠냐니까 자기네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염려말라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봤을때는 자기네들 외지에 나가있는 형제라든가 친척들의 재산에 대해서 담보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각오를 갖고 하여튼 담보능력만 제공하면은 사업 추진하는데는 이상없게 하겠다 그래서 사업추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도 280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 유리온실을한 경험업체는 1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까지 경험으로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들어 줄려고 하고 또한 주민들이 다른 마음을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도 지금 저희들이 굳혀놓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시설을 함으써서 소득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할 수있는 작목도 잘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모로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군에서 농정과에서는 큰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말씀은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때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틀에 억메여서 일을 한다기 보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원대리에 시설 채소유리온실 사업이 들어간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사실 저는 아는바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농정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업이 잘못되면 그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처음서부터 선정을 잘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선정 할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대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96년도 경제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911##(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비지정관광지, 특히 낚시터 부분에서 6월서부터 12월까지 돼있던것을 명년도 2월까지 연장한 이유는 빙어낚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변경한거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빙어낚시를 위해서 가족단위의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2개월연장 운영하는거 뿐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해서 남전리나 가로리 부근에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원으로서의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나 지역을 보면은 입장료에 대해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관광지를 가보더라도 주차비를 내고 입장료까지 내고 관광지내에 들어가서 시설이용 하는 것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전부, 그래서 추가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저희지역에서도 입장료 몇푼 안되는거 입장료라 그러긴 뭐하지만 사실 쓰레기등 여러가지 처리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비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안된거 같아요,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주차비도 좀 현실화해서 받을 수 있는것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에 춘천폐차장 신남영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은 폐차장이 아니고 영업소로서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난 차량이 굉장히 혐오스럽기 때문에 주변 울타리 시설을 몇미터이상 높이로 해야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 해 놓은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울타리 바깥에까지도 많은 차량을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인제시내를 들어오다 보면은 인제읍 들어오는 입구에 인우공업사라는 자동차정비 공장이 있는데 인제읍에 들어오면서 선입견이 굉장히 좋지않은걸 느낍니다 아침,저녁으로 느끼는건데 수많은 차량이 찌그러들고 교통사고나서 피묻고한 차량이 거의 육안으로 보일수 있을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허가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타리 시설이랄 지 필요한 조건이 있을텐데 그런게 하나도 돼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그것을 보면서 안전운전을 해야되겠다 이런걸 느낄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인제 지역에 와서 눈에 나쁜것만 제일먼저 눈에 띄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박삼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고장 으뜸상품 책자를 발간, 아주 좋은 양질의 종이로 너무선명하게 잘 만드신거 같습니다. 2,000부를 제작해서 우리고장 특산품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인제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역시 3,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늘 군정보고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인제군처럼 열악한 자치단체 환경속에서 또 우리고장 으뜸상품 책자를 만드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나오지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책자를 잘 만드렸는데 역시 3,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1매라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 우리대한민국 국민들 다라 그러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매달에 주는 한장짜리 벽에 거는 사람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열두장이 한꺼번에 달려서 만든 달력이라도 걸을까 말까 한데 우리 인제군에서 보내주는 한장짜리 달력을 과연 인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3,500이란 거금을 들여서 만든 그 달력을 어느 누가 그렇게 소중히 매달 붙여주겠나 하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구요 이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인제군을 홍보해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얕은 인제군을 좀 잘사는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발상자체가 우리 과장님 이하 경제관광과 임직원들이 숙고끝에 나온 아이템인지 아니면 윗분이 만 들기를 원해서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하셨는데 1페이지 우리고장 으뜸상품 책자발간 이문제하고 11페이지에 우리 고장달력을 만든다는 얘기하고 제가이건 잘 몰라서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업무성격상으로 문화진흥과에서 처리 해야될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경제관광과에서도 이 업무를 취급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4페이지에 공예품 지도육성 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제에 특산품으로 목공예품이 전국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란에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금 그래서 막연하게 중소기업자금 지원알선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네요 이건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중소기업자금을 지원 알선을 하면 지금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돼있는 상태고 그사람들은 신청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사실 으뜸상품 책자 만든것도 제가 잘못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 상식으로는 문화진흥과에서 권장을 해야될 업무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문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인제읍이나 북면 원통리 같은데는 시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난 심각한게 외지사람들이 차가 서있어 그러냐 사실 10%도 안되고 대개가 자기집 앞에다 자기차를 하루종일 세워놔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내나가면 차선을 그어놓고 노인회라든가 그런사람들한테 관리를 하게 또 우리 군재정수익도 올리고 또 주차난도 해소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료주차장을 만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빙어낚시 운영은 아시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따른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강변옆이라든가 이렇게 돼있지 부속으로 주차장확보가 돼있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입장료관계는 도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남폐차장 영업소관계인데 느낍니다 협오차량인데 밖에서 봤을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울타리를 해야 원칙인데 울타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밖에까지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이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제 관문인 남북리 인우공업사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있는데 이것도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 으뜸책자하고 관광달력 관계인데 저희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외람된 말씀 같구요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된것은 인제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광자원이라든가 또는 관광지 유적이라든가 이런걸 관광측면에서 볼 때 저희 경제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해서 저희가 이걸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달력관계는 작년 년말까지 보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달력을 만든다고 보면은 12장이 되겠습니다. 월 한장씩 해서 12장이 묶어지는건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 재정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앞에서 으뜸상품 책자와 동일하게 저희 인제군민은 물론이고 전가구 국민들하고 인제출향 인사들한테 이러한 관광자원 및 특산품을 달력에 실어서 예를든다면 산과 계곡, 폭포, 치커리, 산채, 공예품이라든가 이런것을 실어서 12장으로 만드면 관광측면으로 볼 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네가 맡아서 한 것이고 작년도에 이게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것을 저희네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머 물수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된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예를들어서 한계산지라든가, 대승폭포, 소승폭포 이런 명승지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하룻밤이라도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해야되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못했습니다. 다만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진,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쉽다고 보면은 이지역은 공원으로 돼있고, 저희가 금년도 경제관광과를 운영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쪽에 남면쪽으로 하면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여서 뭘좀 해보려도 법상 안된다하고 또 원통 이쪽으로 공원쪽으로 가보니, 국립공원의 관계법이 나오고 또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대지구개발계획도 그것도 해당도 아니됩니다만 또 그런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신 대로 산좋고 물맑은 이러한 저희네 좋은명 승지를 뭔가 개발해서 머무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대지구 관광개발 15페이지 추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사시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및 기본계획도 됐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됐습니다. 또 민자유치를 위한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도 협의가 지금 안은 돼있구요 또 원주 영림서에 보전임지에 따른 전용협의도 완료 됐습니다. 다만 12사단하고 관계되는 군부관계인데, 이것도 시설보호구역외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콘도라든가 여관 이런 건물 높이가 예를든다면 5층까지라든가 8층까지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인근지역 군사 시설보호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완전히 처음단계에 사단에 협의를 완전히 마쳐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주에도 군에는 군대로 보고관계가 돼 있구요 그래서 저희군청에서는 관할 의원님들이라도 모시고 한번 시간을 가져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군 관계관도 모시고 지역주민들도 입회를 하고해서 곁들여서 그 옆에는 생수관계도 해 놓은게 있고 해서 함께 조화있게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이 조금 잘못 전달된거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이 책자나 달력을 경제관광과에서 담당을 하시느냐라고 여쭸던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했던 핵심은 오늘의 업무보고하고는 좀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제 문화진흥과 업무보고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지방세가 60여억밖에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통의 검도부에 8,000여만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1년에 매년 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우리 인제군처럼 열악한 재정속에서 8,000여만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매년 투자하면서 과연 투자하는 만큼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효과가 있는돈 입니까라고 제가 여줬던 것처럼 3,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자는게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지방자치단체라는 기업이 3,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매년 지불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이윤을 거기서 얻을 것이냐 그 달력을 만드는 아이템이 우리 경제관광과장님이하 경제관광과의 임직원들끼리 모여서 숙고끝에 나온 작품이냐 아니면 윗분이 만들길 원하시니까 어 쩔수 없이 만드는거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답변은 과장님이 이자리에서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하나 빠뜨린거 있는데요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전화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전기가 들어가지않은 지역 계가 나와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남면지역에 몇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집단 부락이 돼있을때는 국비나 군비 이런식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해서 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외롭게 한집,두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집은 사실 100% 주민부담이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우선 상남면 미산 1리에 5가구 이 5가구가 집단으로 돼있는지 제가 자세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도 최소한의 몇가구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중에 주차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꼭 빙어낚시를 하기 위한것 뿐이 아닌 비지정관광지를 전체 포함해서 거의다 도보로 오는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이 거의 비지정관광지에 보면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만은 어느 자원만 된다면 최소한의 주차장을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해서 말씀드렸었고 빙어낚시 질문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눈썰매장 그 내용은 아빠들은 빙어낚시를 하고 또 그가족이나 어린이들은 그 근방에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것이 다믄 시범적으로 한두개가 있다면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거 같은 그런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진거 같아서 눈썰매장 설치운영할 그런 의향같은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업 관계는 최소가 5가구이상으로 됩니다.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일곱가구가 못켜고 있는데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산같은 경우에는 지금거기는 5가구가 필례약수터 그밑에 거기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겠구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확보 관계는 꼭 이걸 주차장이다 해서 만든다는건 다른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낚시터를 운영하는데 부평선착장 있는데까지만해도 괜찮구요 다만 어려운데가 신수내리 거기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별도로 확보해야할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눈썰매장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체육업무와 관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빙어낚시와 곁들여서 이벤트사업을 운영하다보면은 여기에 각종 체육업무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썰매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체육분야에서 추진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대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과장님을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인 느낌이 이자리에 나오시는 과장님들이 답변에 책임성보다는 이순간을 넘기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시내주차장 유료화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사실이건 과장님이 계획한다고 되는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런문제도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하시겠다 과장님이 이거 할 자신 있습니까 또 군수님이 이거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좀 앞으로 답변할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제라는 것을 알리는 선전하는 업무자체는 특히 관광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알리는 문제는 문화진흥과업무가 맞죠? 실장님 어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910##(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굉장히 지난 겨울에는 가물기도 했고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서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얼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남같은 경우는 1m20에 원관이 묻혀있는데 그 이하까지 얼었다 그러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적으로 물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즉시 해빙기를 비치해서 물도 녹여주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m20이하가 얼었다는걸로 봐서는 남쪽 지방하고 틀려서 우리관내는 앞으로 수도는 1m20보다도 더 깊게 묻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싶고 또 의원님들 전부 같이 서화면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서화면에 가서 상수도 수도관 묻는것을 보니까 주철관이 아닌 제가 이름을 잘모릅니다만 프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로 상수도관이 되는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빙기 같은게 되지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면사무소 수도담당 직원과 몇일을 같이 녹이면서 보니까 해빙기를 설치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것이 있어서 파보면 수도부속중에 유니온이라든지 하여튼 고무패킹이 들어있는 그런 부속으로 연결돼있으면 거의 녹일수 없는 그런점이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건데 PVC관으로 돼있을때 1m20정도 이렇게 매설해서 그게 얼었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녹이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해 11월 8일 제3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장에서 인제군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수도업종별 요율에 대해서 담배,연탄,양복문방구,지물,철물,복덕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 이런 구멍가게등이 10㎡ 즉 3평미만의 소규모일때는 가정용을 적용하는데 거의 이런 상점들이 3평을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용 수도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과장님께서 이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다 물론 수도사업이 적자는 나지만 적자를 난다 그래서 이런쪽을 불합리한 것은 뜯어고치고 기본적인 전체 가정용 요금을 높이더라도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아홉건인가 올라온걸 보니까, 빠져있더라구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좋은 의견이다 이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이번내용에 그게 들어있질 않길래 왜이것이 이번 조례에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에 3건이 1억4,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자원이 순전이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에서 따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 40%, 군비 60%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군과 민, 민과 군이 사실 조금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야요 우리 민측에서는 군에 속해있는 사람이나 그에 딸린 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사람들 한테 사실 우리 주민으로서 어떠한 대우를 실제 우리 행정에서도 안했다는게 사실이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민과군이 군과민이 그 사람들도 우리지역에서 근무내지는 생활을 하는 동안만은 우리 인제주민이란 말이야요, 그래서 이제는 군부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말해 우리 군과민이 민과군이 합심을 할 수 있고 단결을 할 수 있고 우리 지방이 단결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걸 군부대하고 관계되는 시설들을 다시말씀드려 가지고 군부대에 직접적인 도로라면 뭐하겠습니다만은 민간들도 이용을 하고 군부대에서도 사용을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민과 군이 또한 군이 우리민을 신뢰할 수 있는 또한 있는 동안에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역시 나도 이지역에 있는 동안만은 우리 인제의 주민이라고 하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수도관매설이 1m20인데 동결이되서 이이상 앞으로 공법은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전에는 동결심도를 1m20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것이 1m40까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때 극한 추위에는 대개 수도가 얼은게 동결심도 1m40이하짜리는 안 업니다. 단지 시공할때 잘못돼서 1m나 1m20이상 된데가 대개 다 얼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VC관도 사실 상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도 서화면에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1m40이상 묻으면 압력관이래서 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결심도 이하로 안묻고 이상으로 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값이 비싼 주철관이나 이런 관만가지고 시공할 수 없는 재정형편상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공할때 동결심도 이하 1m40 이하로 묻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임시회의때 저희들 급수조례 업종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이급수조례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조례제정할때 그때 같이다룰려고 이번엔 조례상정을 안했습니다. 정병석 의원님이 건축물대장 작성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각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것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것이 저희들이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주면은 무허가도 많고 ......상에 맞는 것을 그냥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해주면 허가처리가 되는겁니다. 그렇게되면은 법이 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과에서 조사하는거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규에 맞는거나 규정에 맞게 건축이 되면 다 건축물대장이 작성이되고 무허가나 저희들 몰래 증축을 했거나 이런데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서 적당 하다면 추진이 됩니다만 부적당할때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상수도 동결심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감독도 철저히 앞으로 하시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수도사정이 관내 전체가 엉망이거든요 특히 남면 같은경우는 관이 전부 노후돼가지고 누수율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원관을 1m40이하로 매설을 했다 하더라도 지선을 집 가까이와서 거의 그런부분에서부터 얼어서 그런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을 지난 겨울에 전기나 전화같은 경우는 계량기 옥내, 옥외 이렇게 따져서 밖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거의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수리를 해주는데 수도계량기 밖에서 동파사고가 난것을 겨울에 잘 일도 안 해줄라 그러는 인부를 한 3-4일씩 동원을 해서 땅을 녹이고 파고 이렇게 해서 수십만원씩 들어간 수리비는 결국 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한김에 물론 군청에서 배려를 하셔서 각 읍면에 50만원씩 하는 해빙기를 비치해서 녹여주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만 P관을 일절 쓰지않는게 아니라 군재정상 P관을 앞으로 쓰신다는 얘기같은데 그러면 이 P관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해빙기를 대도 녹일 수 없는 그런점도 있고 또 지역마다 수도관 묻어놓고 그위에 차도브럭 이라든지 이런것을 깨끗하게 잘 설치해 놨는데 수도부속중에 아까 말씀드린 고무패킹 있는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결국은 잘돼있는 보도블럭을 다 깨트리고 다 파뒤집고 지역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P관을 설치하는곳, 고무패킹이 들어가는 그런 부속품을 쓰는 곳에는 땅을 파지 않도록 전기가 통해서 녹일수 있는 동파방지 시설을 할 그런계획이 없으신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P관에 동제를 위해서, 전기선을 깐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저희들이 많이 얼었을때는 전기로 안하고 스팀으로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재래식이라서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P관을 할때 동결심도 이하로 묻는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