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환경스카우트가 가칭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나간 것이 잘못됐는데, 환경스카우트라고 하는 국제용어를 쓰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환경청소년 연합활동으로 고쳐서,

그래서 거기에 모든 단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환경보존 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태계조사라든지 하는 그러한 지도령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심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사랑봉사대가 할 일을 그 대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자연사랑봉사대의 활동보다도 더 저변확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연합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인원이 25,6명이 들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또 4월중에는 저희 교육청의 기구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학생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조명기사, 무대기사 등 세사람을 그 이후에 증원을 해서 지금 간신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직입니다.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3월 하순경에 3월 1일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변화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르는 인사규정을 만들 건데 새로운 규정을 꼭 올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것을 보내올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기준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실 건데, 일괄해서 전부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할 거니까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사님이 공약으로 중학교에도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학교는 이미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농어촌학교 22개교를 목표로 해서,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의 학부형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국민학교에 다닐 때도 조리실, 식당까지 협찬을 했는데 다시 중학교에 가서 그와같은 부담을 안게 된다면 또 곤란하지 않느냐,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와같은 가중된 부담을 안게 될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 교육청에서 50%의 부담을 해 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정돼 있는 도 교육청의 교부금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갖춰 가지고 인건비만 처리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22개 중학교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두사람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학기에 네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22개교이니까 그쪽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 절충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22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도에 있어요. 신구범지사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행하고, 공동체적 의식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껴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맨처음부터 도에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러지말고 그정도는 부담을 좀 해 달라고하는 것이 절충과정에서 말이 다른 데로 새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애초에 교육청이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도에서 이 정도의 보조를 주겠다고 해서 액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원활히 되지 않다가 저희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면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했을 때,

예.

예, 박희수위원!

학교에는 개별통지만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복무중인 자가 공립유치원에 응시를 하게 되면 1년전에 그 자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연락으로 사립유치원 또는 사립중 고등학교에 그와같은 내용을 보내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임용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사립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립으로 전환할려면 1년전에 사표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년전부터 해 온 걸로,

물론 교육청도 홍보를 해야 겠지만,

그게 인사의 난맥이라든지 어떠한 혼란이 있을까봐서 그런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만들어진 것을 한달전에야 공고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규정이 한달전에 공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교육부에서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요청을 해서,

근래에 공립학교에서 사학으로 간 선생님은 저희 기억으로는 없는 것같습니다. 특별하게 학교가 설립돼서 할 경우 이외에는 최근 몇년동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학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공립학교로 올려고 희망하는 것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공립학교에 올 때는 특별채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특별채용의 요건이 사립학교 3년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만일 공립 학교로 올 때는 해당이 되고, 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학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중등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에 있는 오석학원은 약 15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야간학교는 교육부에 등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만 되고, 제주시의 야간학교는 내무부에 등록이 돼서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늘 장시간동안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벽두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교육청 당국의 간부 공무원되시는 여러분들께 곤혹스런 입장이 되도록 한 것은 제주교육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교육가족,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가져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할 때는 소관되시는 직속기관장이나 사업소장들도 임석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고, 금년도 추경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반드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하나는, 여기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게 통과의례로 당연히 원안통과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심사목적은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심의 의결절차도 없이 조례에 앞서서 시행한다든지, 또 하나는, 잘한 일입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내무부에서 먼저 정원 T.O를 받아와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정원 T.O를 받아봐야 결국 발령을 못하는데, 교육부는 우선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절차상으로 봐서는 어쩌면 교육부, 교육청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의결해 준 조례에 의해서 찾아먹을 걸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조례같은 경우에 사실 곤혹스러웠습니다. 제 모교에서 저한테 현판식에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도지사도 가고, 교육감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여러 사람들 갔습디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저는 못갔습니다. 왜! 제가 심사하고 제가 의결해 줘야 될 조례가 안됐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간판을 붙이는 데 제가 갑니까? 그래서 못갔습니다. 그런 곤혹스런 입장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연 3일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청의 13개 실 국, 원과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종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청의 간부님들만 계십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청의 13개 실 국, 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전체 공무원,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은 이러한 업무계획자체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하나하나 차질없도록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내일 일정은 현장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지금 우리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승생 수원지를 방문해서 국립공원 실태와 수원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