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오늘로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다 알찬, 그리고 내실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오늘의 업무보고가 금년도 한해 살림살이의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 윤권수! (인사), 구조구급과장 이창헌! (인사),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인사),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박관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119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119라고 하면 불끄는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 들이면서 홍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피부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마는, 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9라고 해서 적십자사에서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혼선을 빚는다든가, 혹시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129는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29로 해서 저희들 저희들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 53명에 대해 3,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비입니다.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60만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자녀중에서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이런 자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장비현황에서 보유기준대비 과부족 실태 또는 사용년수별로 기간이 오버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조명차와 배연차를 '97년, '98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1년 앞당겨가지고 '96년도 추경에 한 대하고, '97년도에 한 대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화재가 났다하면 정전이 되기 때문에 조명차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명차가 지금 제주소방서에 한 대가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는 없는데, 지금 충전식 밧데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차인 경우 화재현장이 어두울 때 탑으로 높이 올려서 밝게 하는 이런 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만 허락하면 빨리 구입해서 서귀포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앞당겨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내무부에서 장비확보에 따른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내년도 계획에 있어야 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귀포소방서에 장비구입할 걸로 해서 2억7,500만원의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서귀포에 우선 고가사다리차 한 대를 우선 구입할 걸로 하고, 제주소방서에는 산악구조대하고 중형구급차를 구입할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가 18개소이고, 구급차가 18대로 나와있는데, 혹시 파출소중에 구급차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파출소마다 구급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구조대를 이용해서 구조됐던 분들중에, 그러니까 육지분들이나 도내분들의 미담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KBS에서 119활동상황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도 저번에 와서 촬영을 해 가는 등 여러 건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13일정도에 KBS에서 각 시 도 구조구급계장, 구조대장들이 가서 홍보 촬영에 대해 지원을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KBS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119 소방봉사대들이 지역순회를 하면서 가전제품 수리를 해 준다든가, 기타 소방장비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해 주는 등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단체로 국제시민마라톤대회 같은 데도 참석을 해서 정말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부적인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변화할려는 소방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여건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지켜보는 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인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동네에 대해서는, 물론 일차적인 문제는 시이면 시 당국, 군이면 군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소방관청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미확보된 도로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같이 협조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정확하게 소방의 일선 지휘관이 재난관리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재난관리과가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라든가 소방본부장을 지휘관으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행정직과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저쪽 재난관리과에서 어떠한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지휘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춰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지방에 대한 소방실태, 그러니까 소방장비라든가 소방인력이 나가 있는 곳, 그다음 그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에 저희들 소방장비가 배치돼 있는 곳은 추자면에 소방차 1대와 직원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에는 소방차 1대와 직원 2명이 배치돼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면인 경우는 북군에서 대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있는데, 우도인 경우는 대기시설과 사무시설이 좀 미흡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가정마다 소화기를 100% 비치해서, 작년에도 85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정마다 전부 소화기가 비치가 돼있는데 우도지역이라든가 추자지역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안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30명 공채가 끝난 후에 결원이 발생할 때는 실제 거주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 출신자를 운전요원으로 특채를 해서 근무를 시켜야만이 직원들의 불만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니까 식사관계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승진하는 데 특별한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해 특별한 뭐는 없고, 도서지역 근무수당 36,500원외에는 없습니다.

설령 5만원 더 준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돈 10만원 더 받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할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을 공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 교사들의 경우 도서지역에 근무하게 되면 가산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지원하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추자면의 경우는 우도와 달리 우리 제주지방하고 거리가 멉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도 보니까 이층건물들도 생기고 집들이 밀집돼 있던데 소방차 한 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실정은 본부장님이 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의 구조 구난활동이라든가 또는 소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어디에 안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안장하고 있습니까?

구조와 구급업무는 다른데, 소방공무원들도 구조업무를 하다가 사망할 때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라면 소방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전에는 안됐는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래에 와서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렇게 해서 순직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도내 주유소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탱크 저장할 때 미리 점검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점검합니까?

도내에 현재 121개 주유소가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주유소는 탱크를 제작해서 실을 만들어 놓읍니다. 그래서 매몰하기 전에 수압검사를 시험하는데, 수압검사를 해서 물이 안새게 한다든가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그런 검사를 거친 후에 방청도료로 도장을 하고 건조사 채워서 실에 묻은 다음 다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검사하고 나중에 또 검사한다는 겁니까?

예.

그다음, 지금 제주소방서장하고 서귀포소방서장의 직급이 꼭 같습니까?

같습니다.

꼭같이 2급지로 돼있습니까?

4급입니다.

아니, 소방서 급지가 몇급지로 나왔습니까?

여기는 1급이고, 거기는 2급으로 됐었는데, 작년부터 전부 같아졌습니다.

소방서장의 직급은 같아도 아직 그 밑의 직원들 직급은 아직 같지 않잖아요?

지금 그 관계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장도 6급에서 5급으로 하고, 계장 세 자리도 '위'에서 '경'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안이 조직관리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무부에서는 내려와 있습니까?

예, 지방과 조직관리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금년내로 바로 되겠네요?

아마 금년 하반기중으로는 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많은 것으로 봐서 특별히 부담스런 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 소방업무,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19 구조대, 119 구급대, 119 이동소방 봉사대, 심지어는 파출소 단위에서 119 공부방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조라든지, 구급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공부방 구실을 할 수 있는 파출소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라고 하면 그저 불끄는 데, 불조심 홍보하는 데,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외에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실적을 쌓고 있음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문영호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양석진입니다. (인사), 교육운영과장 정대경입니다. (인사), 교육기획과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은 여러 위원님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전산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행정과정, W/P 과정, SPREAD SHEET 과정, DBMS 과정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본청 전산파트에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PC통신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이 PC 통신이 상당히 대중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과정중에 필수적으로 PC 통신과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웬만큼 중앙행정에서 하는 서류들은 PC 통신으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주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교관단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보좌관 교관단 세분이 금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PC 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전문가가 와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교육원에 배치된 정책보좌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지금 3명의 정책보좌관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행정경험을 교육운영에 활용키 위해서는 정책보좌관별 담당과목을 지정하고, 신규채용자과정, 중견실무자과정, 기본교육 등 총 16개 교육과정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시간이 배정돼 있는데, 주요강의내용은 이론적인 것이나 학문적인 것보다는 경험했던 공직자의 자세, 지방행정 경험사례, 그다음 지방의회 운영 등 그간의 공직생활에서 쌓은 행정경험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강의하는 것으로 부담없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산관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교관 김홍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정보통신 교육과정은 모든 전산교육과정에 약 4시간정도를 놔가지고 정보통신단말기를 임대해서 하는데 하이텔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인이 1대를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하이텔과 천리안을 교과목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에 편성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W/P 위주의 교육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초급과정, 중급과정으로 운영했었는데, 올해 부터는 과정을 세밀화시켜 가지고 워드 미숙자를 대상으로는 워드만 1주일 하고, 워드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는 스프레드 시트나 다음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자료관리체제 (DBMS)교육을 3개 등급으로 해서 심층깊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가 타자기 역할로 끝나지 않고 선진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이 질문한 정책보좌관 관계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는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민간인교육 590명이 공무원부인이 500명, 공무원가족이 30명, 희망 농어민이 겨우 60명, 혁신적으로 개편을 한 게 민간인교육이 전부 공무원 부인이나 가족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사회산업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화다, 지방화다 해 가지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목표를 정예공무원양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농어민에 대한 영농교육이라든가 사회체육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도 관련부서나 관련기관단체에 금년부터는 전부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에만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니까 물론 공무원의 교육을 위하는데 치중을 하겠지만, 민간인 교육을 하는 데 꼭 공무원 부인과 가족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사회산업교육으로서 민간인들을 해 봤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은 의무적이니까 오는데, 그외 사회단체나 뭐는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는 그런 관련단체나 사회단체에 맡기고, 대신에 우리 교육원에서는 시설을 사용토록 협조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물론 시설이야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를 해 줘야 되겠지만, 민간인 교육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공무원 가족교육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500명은 공무원부인, 30명은 공무원 가족, 희망하는 농어민교육은 60명에 겨우 1주일 코스로 넣어가지고 민간인교육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으로 개편을 했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차후에 검토한다는 것은 혁신적으로 개편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향토학교 운영에 있어서, 제주인의 뿌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포들의 2세, 3세 자녀들에게 민족의식이나 조상의 얼과 뿌리를 알려줌으로써 조국애를 고취시킨다는 것이 목표인데, 작년도에도 한국의 역사와 제주인의 뿌리, 이런 것을 가르쳤고, 현장교육으로서는 제주도의 자연사, 항몽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향토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전가요, 민박, 우정의 시간,

아니, 제주인의 뿌리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켰느냐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인의 뿌리, 역사는 양중해 박사님이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역사교육 아닙니까?

예.

이번 8월에 또 할 거 아닙니까?

2년에 한번이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엔 없습니까?

예.

다음에 할 적에는 말입니다, 교포 2세, 3세, 이제는 4세까지 나올 겁니다마는, 제주인의 뿌리찾기를 교육계획으로 한다면 교포끼리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나중에 묻힐 때는 고향땅에 묻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와서 잠시 스쳐가는 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도 짧습니다. 한 열흘정도 해 가지고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할 때는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슬쩍 스쳐가는 교육보다도....

그런데 사람 모집을 못하고 있다구요. 일본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한 이틀만 하게 되면 올런지 몰라도 그 이상 하게 되면 안온다구요.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제주인의 뿌리가 확실히 박힐 수 있도록 교육이 된다면 희망자가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내년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자문을 많이 얻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도 본청의 실 국장급 이상 지사나 부지사가 특강이나 교육을 하는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 시간, 교육대상, 내용, 과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몇월며칠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강의가 있다는 연중계획을 책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 의원들도 교육할 때 가서 들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제주도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우선 인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인사), 관리국장님은 장기병가를 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고영진입니다. (인사), 기획감사 담당관 강병문입니다. (인사), 행정관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고찬식 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배광경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노상준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양시욱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조수민입니다. (인사), 사회체육교육과장 김형탁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홍원봉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강문언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인사), 총무과장은 업무관계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다음 시 군 교육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조명철입니다. (인사),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 윤세철입니다. (인사),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김찬흡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가족은 민선 2대 김태혁 교육감님의 취임과 더불어 교육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기의 시대, 창조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진취적인 자세로 맞이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가운데 교육을 통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교육의 과거의 경직된 교육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열린 교육을 최선의 교육방식으로 인식하고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계획의 지렛대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비중을 인성교육과 첨단 정보교육에 두어 후세들을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도록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지표인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는 이와같은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가치로서 부단히 추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책,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가지를 설정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이를 실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초등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채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관리국장이 보고해야 되는데 현재 장기병가중에 있으므로 초등교육국장께서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추려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보고한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업무보고 들어가기전에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1년에 한번 있는 연두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우리 도교육청의 직속기관까지 다 나오셔 가지고 상견례정도는 하시는 게 서로의 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직속기관은 3개 시교육청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외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는 대표들이 없습니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오셔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이번에 자리들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바뀌었으면 이런 때 오셔가지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게 예의적으로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신 건데, 저희들은 실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사업소가 있다면 사업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미 구체적으로 다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내용이라면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욕심을 낸다면, 업무계획이 달라졌는지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국별로 또는 직속기관별로 어떠한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의 이해를 돕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해 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꼭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주요업무계획이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교까지 파급되느냐 하는 경로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사업 하나하나가 계수적으로 밝히지 못한 어려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지표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 창의성 창의성교육이라든지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가지를 치는 그런 구현내용들이 마련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 군교육청에서는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제주시교육청이라든지 북제주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서귀포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군 교육청을 방문할 기회라든지 사업소를 방문할 기회에 듣는다 하더라도, 전에 보고했던 자료를 오늘 다시 내놓는다는 것은 심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됐다 하는 문제와,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면 사업소장들도 와서, 이번에 사업소장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보다는 상견례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내무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차제에 두고도 어쨌든 내무위원회가 교육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시켜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의상 말씀은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나 박희수위원도 충분히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은 교육청 간부들 전부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청 간부들은 우리 내무위원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상견례입니다. 실례로, 저희 5의원실에 교육청 간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의원입니까?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상견례를 하고, 사업소장을 배석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석을 안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포괄적으로 보고했던 자료를 또 보고하는 게,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찾아가서 보고를 받는다는 등, 그런 걸 떠나서 이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세부적인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왔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도의회에 와서 거쳐가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들 전부 초등학교로 간판을 바꿨는데 조례 통과가 됐습니까? 50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교기하고 간판 바꾸라고 해 가지고 2월달에 다 나갔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경유하는 곳이다,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권위를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해볼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감을 모르고 있어요. 서로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의 갖출 거면 서로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은사님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례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업무보고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원인제공을 어디서 했든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다룰 때 이 문제가 거론될 뻔 했었습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는 직속기관 예산도 한꺼번에 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 군교육장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소에도 상당한 예산들이 나가는데 사업소장님들이 관련될 때는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오시거든요. 저희들이 꼭 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관 예산,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해당 사업소장은 임석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충고 잘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는 거지, 교육청 간부님들한테 책망하거나 원망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희수위원으로부터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자료는 일단 본회의장에서 초등교육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고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보고 생략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교육감님, 바쁘시지 않으면 같이 계시죠?

예, 같이 있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오늘자 신문을 보게 되면 환경스카우트관계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작년까지 자연사랑봉사대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자연사랑봉사대에 관해 가지고 도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도 펴내셔 가지고, 책자에도 자연사랑봉사대 활동지침서라고 해서 아주 좋은 책을 만드셨는데, 환경스카우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자연사랑봉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운영으로 환경보존교육이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문제되는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의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해야 될 교육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자연사랑봉사대만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학생들간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존 5개 청소년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청소년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네 활동도 있겠지만, 그 측면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 두해 한 것이 아니라, 10년이상 쭉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자연사랑봉사대만이 자연을 보존하는 의무가 있다, 너네만 가서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식,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연사랑봉사대가 우리 도 교육청, 관주도형이 되다보니까 일선 학생들은 자연사랑봉사대가 제일 우수한 봉사대다, 우리는 좀 치우쳤다, 이런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희들이 1차년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 작년도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 간부진에서는 이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니까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팽배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모든 학생들에게 자연의 중요성, 인간의 생존에는 극히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이 꼭같이 고루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데 이렇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에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잠깐만요, 답변을 좀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되지, 필요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들어서고, 지금 신학기인데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갈등요인들이 누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기존 5개 청소년단체에 흡수시켜서 자연사랑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자연사랑봉사대는 가입할려면 자격요건이 한정돼 있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까?

학교별로 한 20명정도씩 그렇게 가입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스카우트는 한국보이스카우트 제주연맹측에서 실력저지 통보까지 올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연사랑봉사대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대로 명칭을 존속시키는 게 당연하지 명칭 자체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조직처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고, 제주자연사랑봉사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한정했다면 그걸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등 5개 단체에도 자연사랑봉사대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고, 이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마치 전임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서로의 예우를 저버리면서 우리가 스승이나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당하게 돼있습니다. 언젠가 가서는 본인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승으로 존경받고, 선배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정말로 남을 존경하고 받들 줄 아는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말도 안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달전에 업무보고 할 때만 하더라도 제주자연사랑봉사대가 아주 잘되고 있다, 기가 막히게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모순이 표출돼가지고 당장 뜯어고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대답의 내용을 이미 알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청, 교육기관, 교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아직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존경하고, 존경을 해야 될 분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교육감 선출이 끝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까지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는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런 투서의 진위여부를 떠나가지고, 투서 당사자, 그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의 문제입니다. 제주교육계의 풍토가 이렇게까지 흐려지고 있는가,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후세를 키워 나가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 과연 교육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놔둘 일인가, 아니면 스스로 개선의 노력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교육감 선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제주도 전체 교육인의 권리회복 내지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다른 교육감 선거에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존경을 받아오던 저희 스승님들 전체에 대한 모독을 몇몇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감 선출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정당, 행정관청에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지들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하기 바로 전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 사라졌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일시적인, 한시적인, 전시적인 이러한 활동이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 말씀하신 자연사랑봉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 조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개단체가 자기네 특성활동도 하고, 측면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쪽의 자연사랑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 1차년도 끝난 다음부터 저희들 간부진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었고, 이대로 더 놔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더 누적돼서 점점 안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신학기도 되고 하니까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잠깐만요, 답변은 마지막 부분만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에 관한 것만.

학교주변 폭력추방운동이 작년 12월부터 거의 석달동안 이뤄졌습니다. 경찰, 행정관서 직원, 교사 합동으로 학생들 등 하교시간에 교문앞과 학교주변에서 불량배 단속 및 학생 등 하교 보호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상담 학생수가 약 3천여명에 달하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불량써클 해체도 11개 팀을 해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3월달 들어서면서 생활지도 문제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났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요즘은 아주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밤 늦게까지라도 선생님들을 생활지도에 임하도록 해서 일탈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선도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를 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되는 지역별 학생선도 협의회라든지 폭력예방 자원봉사자 연합회 등을 연결해 가면서 지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덧붙여서 말입니다, 물론 작년말에 대통령의 학원폭력배 근절 지시에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해 오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양성화 시켜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신학기 들어서 분위기가 해이해 지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1일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관계입니다. 지금 간판이 다 달아있죠?

지난 3월 1일자로 간판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교기, 입간판을 하도록 조치가 돼서 3월 1일자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달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처사는 도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유하는 곳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의당 도의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니까 의례껏 경유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행태를 벌여도 되는 겁니까? 그 조례안이 미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부들은 교육감 선출하는 데만 쫓아다니고, 밤 2시, 4시에 교육위원 집에나 쫓아다니는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늦게 회부되고 지금까지 계류중인 거 아닙니까? 지난번 교육위원 선출할 때도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아부성이 보이고, 심지어 누구는 누구 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간부들이 어떻게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해명의 말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질책을 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간판이 전부 달려있긴 한데, 저희들 쪽에서 그것에 따른 앞서 이뤄져야 할 행정적인 조치들이 늦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짖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할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점은 조속히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선출은 그렇다치고, 교육청 간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물론 없겠지만, 서로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때 쓰는 것이 아마 자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기를 각 학교마다 만들려면, 초등학교 100여개를 만들려면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제 생각에는 일괄입찰을 하든가 해서 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제는 전부 학교장 중심제로 도급을 줘버리니까 어떤 데는 30만원 하고, 어떤 데는 25만원 하고, 또 어떤 데는 33만원 하고, 가격이 각각입니다. 그것을 대단위로 하면 2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도서를 10만원어치 사주는 것이 훨씬 낫지, 그렇다고 어느 업자가 살 찌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전도적으로 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물론 관심을 쏟고 있겠지만, 그런 것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제주자연사랑봉사대가 환경스카우트로 바뀐다고 했는데,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제주자연사랑봉사대가 '94년부터 초등학교 하고, 작년도에 중학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140개교에 약 2,700여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700여명이 자연사랑봉사대 대원으로 가입이 되면 유니폼, 뺏지 등등해서 약 1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700여명이니까 2,700여만원이라는 돈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까?

유니폼은 일체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좀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연사랑 봉사대하고 청소년 활동 5개대하고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돼 있는 그런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니폼 내지 활동비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이런 데서는 활동비를 내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에서 30,000원의 활동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사랑 봉사대에 전부 가겠다고 하는, 자연사랑봉사대에 가면 활동비를 안내니까 학부형 부담이 없고, 학생부담이 없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형평성을 유지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5개 청소년 단체를 고루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1억6,800원 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루 배정하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습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예산을 할애해서 추경에 편성하자는 의견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94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교육감에게 중학교는 발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직언을 해서 발대를 하지 말아야지, 다들 아부형만 있어가지고 무조건 좋습니다, 좋습니다해서 작년에도 9,600여만원의 예산을 썼잖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이제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바뀌는 시점에서 정책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래서 타이틀이'변화하는 학교'입니까?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입니까? 참모들이 언제나 직언할 수 있어야지, 책임자한테 아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정책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사람이 바뀌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문제점이 돌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당시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중학교는 발대를 하지 말아야죠. 중학교에 발대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이제 와서 또 바뀐다면 말이 됩니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사랑봉사대에 다른 단체를 흡수해 가지고 골고루 지원을 해야지, 그래야 함께사는 교육, 열린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작년에 중학교까지 발대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가지고 일선 학교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교육감의 이임식을 저희들 본회의 하는 날 2시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 교육청에서도 일정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하는 날 같은 시간에 이임식을 하는 이유는 뭣이며, 취임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회의하는 시간에 맞춰놓고, 저희들이 초청장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청을 해도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바쁘면 못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청장도 하나 안보내고, 시간도 꼭 본회의 하는 시간, 내무위원회 하는 시간과 맞춰놓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도의회를 교육위원회 하부조직도 아니고, 수평조직도 아닌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까? 멸시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졸업시즌이 돼가지고 강정은 교육감님의 1차 임기가 2월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리고 10일날이 토요일이고, 그렇게 8일, 9일부터 일정을 잡다 보니까 토요일날이 31개의 졸업식이었습니다. 또 8일날이 28개교의 졸업식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졸업식이 겹친 상황에서 10시에 보통 관행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 학교행사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오후에 날짜를 잡은 것이 공교롭게도 도의회 개회 날짜하고 같아버리게 된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의회보다 먼저 잡은 겁니까?

예, 먼저 잡은 겁니다.

먼저 잡았다 하더라도 그걸 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2시를 2시 30분으로 해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하나,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조례든 예산이든 전부 우리 내무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느 도서관 개관할 때, 우리 내무위원장 테이프 절단하는 데에 장갑과 가위 하나 주면 예산이 더 축납니까? 그정도 예우도 못하면서 내무위원회에 와서 예산심의 받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이건 기본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공부 잘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이 돼있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문도 이쪽으로 출입하기 쉽도록 해서 터놓은 것이고,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할려는 게 아니라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제주교육을 짊어져 나갈 장래 후세들을 위해 같이 노력해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줄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안쓰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잖습니까?

오충남위원님! 다음 또 기회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계속 두분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변화돼 가는 그런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 교육기획, 표면의 산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음 기회에는 또 바꿔집니다. 왜 이렇게 전통이 없이 돼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갑자기 좋게 나가던 것이 없어졌나,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발전돼 나갔나 하는 것을 볼 적에 불만이 많았다고 아까 했는데, 또 관에서 조직한 것이니까 이 자연사랑봉사대가 일반 학생들한테 위화감을 줬다, 그런데 아까 관 주도형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더군요, 아까 부교육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산이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다, 예산을 보면 100개교에 1853명,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는 40개교에 816명, 지난해에는 9,635만원, 금년에는 1억2,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소년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 연맹 등 이런 단체는 1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차등을 둬가지고 하나는 죽이기 작전, 말려버리기 작전, 또 하나는 마음대로, 여기는 보니까 교육감이 총재로 돼있네요. 그런데 문제점을 교육기관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공동체가 전부 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 이런 과정에 잡음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가지는 말이죠, 이것을 폐지시켰다고 해놓고 5개단체를 환경스카우트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타당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만들어진 것들은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왜 개입을 해요. 환경스카우트! 말이 안됩니다. 그 단체들이 생기면 그 단체들의 순수한 목적대로 가게 하는 만드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스카웃으로 해 버리면 혼란에 빠져요. 본질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를 좀 보세요.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자유당이 없어졌어요. 민주당 작년에 없어졌어요. 자연사랑봉사대가 강정은 교육감이 없으니까 없어져요. 그다음 또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회성 교육기획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질에 접근하고, 그것을 전통화 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차원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들 폐지시키고 환경스카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환경스카우트가 가칭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나간 것이 잘못됐는데, 환경스카우트라고 하는 국제용어를 쓰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환경청소년 연합활동으로 고쳐서,

제 얘기는 그것까지도 안된다는 거예요. 한국해양소년단은 그 단체가 나갈 길이 있고, 보이스카웃은 보이스카웃이 나갈 길이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을 유도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단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환경보존 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태계조사라든지 하는 그러한 지도령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심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사랑봉사대가 할 일을 그 대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자연사랑봉사대의 활동보다도 더 저변확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연합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획의 시행과정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나는 지금 이런 발생의 착안이 교육감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원리, 어느 것이 더 교육본질에 접근한 것들을 도출해 내느냐,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초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교육원리에 의해서, 그런 바탕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나온 발상을 다른 사람한테 타진도 안해보고 시행이 된다면 그건 독선입니다. 교육독선입니다. 일회성 교육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서 민선 교육감이 두번 바뀜으로써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져도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왜 자연사랑봉사대가 없어지는지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중입니다.

이거 이렇게 유야무야 없애 버리고, 다른 데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게 아니라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사와 교육인들한테.

지금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이런 걸 지금 우물쭈물 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면 안됩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이 아니라, 이영길위원 계속해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학생회관 관계입니다. 학생회관의 정원이 16명, 현원은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도 문예회관은 29명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해요. 공연무대에 종사하는 인원이 학생회관은 3명, 문예회관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학생회관이 제대로 잘 굴러갈 것이냐, 그외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학생써클 활동이라든지, 상담, 봉사, 문예 예술 등 전문인력들이 전무하다시피 돼있습니다. 이 학생회관을 이용할려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움직일려고 하는지, 지금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인원이 25,6명이 들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또 4월중에는 저희 교육청의 기구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학생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불족에 대한 것은 시인합니까?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인력이 전혀 배치가 안된 것도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조명기사, 무대기사 등 세사람을 그 이후에 증원을 해서 지금 간신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사관리지침이라든지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근무평가를 해 가지고 인사를 발탁시키는지 내무위원회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하는 과정에서는 고유 권한이니까 개입할 수가 없지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속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는지. 이번에 승진시키는 데 있어서 시험은 보는 케이스말고 평가제로 승진키로 그런 제도를 도입했죠?

그건 일반직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야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기본자료 입니다. 기본자료가 변화됐을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즉각즉각 변화되는 즉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지금 형편없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인사위원명단도 가져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일체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3월 하순경에 3월 1일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변화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르는 인사규정을 만들 건데 새로운 규정을 꼭 올리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새로 교육감이 취임해가지고, 그때 적용했던 것들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건 또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것을 보내올리겠습니다.

전부다 해야 됩니다.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좀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 관내 인사를 단행시킬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시켰고,

그건 기준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것, 그런 여러가지 내용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번에는 정말로 공정하게 인사를 했구나하는 판단이 갈 정도로, 기본규정만 봐서는 모르죠. 어떻게 인사를 단행한 과정, 전부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실 건데, 일괄해서 전부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할 거니까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실 시설비에 우리 도 예산이 55억원이 들어갔는데, 도교육청에서 앞장서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조리실 시설에 협조하라고 해서 50%를 하겠다는 것을 나중에는 그것을 변화시켜가지고 교육청은 전체 35%만 부담하고 15%는 학부모에게 전가시킨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단됐고, 또 학부형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과정과 내용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사님이 공약으로 중학교에도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학교는 이미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농어촌학교 22개교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몇개몇개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왜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의 학부형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국민학교에 다닐 때도 조리실, 식당까지 협찬을 했는데 다시 중학교에 가서 그와같은 부담을 안게 된다면 또 곤란하지 않느냐,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와같은 가중된 부담을 안게 될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 교육청에서 50%의 부담을 해 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정돼 있는 도 교육청의 교부금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갖춰 가지고 인건비만 처리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22개 중학교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두사람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학기에 네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22개교이니까 그쪽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 절충을 한 것입니다.

대상교를 한꺼번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22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는 도에 있어요. 신구범지사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행하고, 공동체적 의식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껴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부형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원칙하에 나가버렸으면 괜찮았을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가,

맨처음부터 도에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러지말고 그정도는 부담을 좀 해 달라고하는 것이 절충과정에서 말이 다른 데로 새나간 것 같습니다.

이 55억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교 대상사업에서 필요한 액수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교육청이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도에서 액수를 정할 적에 교육기관하고 전혀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어떠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도에서 이 정도의 보조를 주겠다고 해서 액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쥐꼬리만큼한 돈을 주면서 이걸 할려면 거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원활히 되지 않다가 저희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면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했을 때,

분명히 교육청에서 55억원가지고는 이 사업을 충족스럽게 못하니까 더 요구했던 게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사랑봉사대 관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중입니다마는, 명칭을 떼어내서 연합활동대라고 하는 '대'를 조직하는게 아닙니다. 그 자연사랑봉사대의 활동령역을 지금 기존의 5개 단체에다가 심화시켜서 활동 시키도록 하고, 150만원 주는 예산을 5개 단체에다가 더 줘가지고 그 활동을 학교단위연합, 지역단위연합, 도단위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년의 활동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야말로 자연사랑봉사활동만을 연계하는 겁니다. 각 대의 특성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있는 각 대의 특성을 살리고, 이 자연사랑봉사대 활동만을 그쪽으로 연합 해 가지고 활동을 시키자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배경설명을 하시는 담당국장님의 얘기가 제주자연사랑봉사대 별도, 그다음 스카웃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제주자연사랑봉사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5개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학생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이 스카웃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제주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하면 스카웃 명칭자체가 법률저촉으로 인해서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그린스카웃으로 할려고 하다가 자연사랑봉사대로 고쳤습니다. 그 대의 개념이 꼭 대원을 형성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예를 들어서, 제주자연사랑봉사대의 목적, 활동목표라든가, 기본원칙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변한다면 당연히 명칭도 바꾸고 새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구성요소만 바뀐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게 과연 타당한가. 또 스카웃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스카우트로 고집하는 게, 기존에 있는 명칭을 버리고 바꾸는 게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발대식 때 참여인원이 몇천명이 됩니다. '94년도에 한라체육관에서 발대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직을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과 2년만에 구성요소를 바꾸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자연사랑봉사대를 해체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될 문제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도 교육청의 부서들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 부서를 유지시키면서 사람을 바꾸는게 당연하지, 명칭자체를 바꾸고 과거에 있던 조직을 폐지시켜버리고 새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교원인사의 문제입니다. 교원인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과 달리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교원인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사가 상대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올바르게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후세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번에는 승진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열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물러나고, 그래서 승진에서 탈락돼 버리고, 작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전에 규정을 뜯어고쳐가지고 전혀 대상이 안된 사람들을 이중으로 점수를 주면서까지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정말 나는 이번에 될 거다 했는데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는 분들이 있고, 물론 모든 행정이 다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연차적으로 자기가 해당될 때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희망이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 중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의 승진후보자 명단하고, 다음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내신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 인원들의 내신희망 학교를 밝혀주시고, 교사 개개인의 연락처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감사라든지 행정감사 이외에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인사내용이 바로 승진하고 그밖에 상급자격증을 취득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난 8월달에 그걸 받았습니다. 우선순위, 성함이 나온 걸,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비관계는 관련기관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개인자격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비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안에서만 통용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가지고 다른 기관에 가서도 보장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원서도 학교에 보내고 있잖습니까? 같은 교육기관이니까,

학교에는 개별통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등 여러가지 다 보내죠?

예.

밖에 알려져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관련된 기관에는 가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정사안으로 감사, 조사를 발동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면 의당히 제출을 해야죠. 제출을 하면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신분에서 비밀을 보장 안하겠습니까?

지금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비사항이고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열람을 하거나 공람을 하면 우리 위원들도 지킬 의무가 있다구요.

그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사국장님은 참석을 안했죠?

의사국장님은 참석 안합니다.

저희가 제113회 정기회 때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을 상향하는 조례안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교육부의 승인이 얻어졌는지, 그리고 제105회 임시회 때 탐라교육원의 정원 1명을 증원하도록 했었습니다. 정원 30명에서 31명으로, 그 1명의 내용은 시설관리계장 기술직 5급 1명을 증원하도록 조례를 승인해 줬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2개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는 일단 여기서 통과가 되면 교육부로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교육부에서 봐서, 과거에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규칙으로 내려갔던 것을 이제는 예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2주일이면 2주일내에 거기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승인사항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직위와 직책이 격상돼 있다고 해서 그 정원이 직접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직급이 상향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안됐습니다.

그러면 정원 1명은 증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승인해 줘도 안되는 것하고, 조례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시행하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절충중입니다.

아니, 승인해 준 것도 못하고, 승인도 안하고 바로 시행하고....

이거 한가지만 질문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공립유치원 교사임용후보 경쟁에 대한 문제점, 교사채용계획이 응시자들한테 불분명하게 제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시간도 짧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개월전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다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만 뒀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한달전에 고시를 하는데, 막상 원서를 제출하고 보니까 6개월전에 사표를 내고 그만 둔 준비생은 서류제출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응시할려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미리 잘 알려져 있으면,

그 내용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복무중인 자가 공립유치원에 응시를 하게 되면 1년전에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것에 대한 요강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청에서는 1년전에 모집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은 구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요강을 미리 발표를 하세요. 오래전부터, 그런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전혀 말썽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연락으로 사립유치원 또는 사립중 고등학교에 그와같은 내용을 보내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에도 보내지만 그러한 것을 다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됩니다.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이야 바로 응시자격이 주어지니까 되지만 일단 사립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응시를 할려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피해를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임용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사립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립으로 전환할려면 1년전에 사표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년전부터 해 온 걸로,

물론 교육청도 홍보를 해야 겠지만,

그게 인사의 난맥이라든지 어떠한 혼란이 있을까봐서 그런 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 교사채용계획이 불분명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사채용 원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연차별로 교사채용계획이 바꿔졌다고 하면 연차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해년도까지만 하지 말고, 일관되게 해 왔으면 하나만 보내도 좋고, 연차별로 계획이 자꾸 변화됐으면 응시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연차별로 변화됐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한달전에 응모하고 발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만들어진 것을 한달전에야 공고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규정이 한달전에 공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지난번 정기회 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중문상고의 체육관을 강정은 교육감께서 해 주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교육감이 바뀌면 그것도 또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분명히 3월중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도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추진과정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제주출신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타도에 가있으면서 제주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대략 몇명이나 되고, 언제쯤 수급이 가능한지. 혹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타도에 본도 출신이 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좀,

희망하는 분이 있잖습니까?

희망하는 분은 지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이번 인사 때 일부 소화가 됐고,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언제까지 해소되겠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국민학교의 경우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희망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오겠다고 하는 있을 때는 1 : 1 동수조건으로 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사람이 제주에 오겠다고 하고 제주에서 서울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열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서열순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워낙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금년 신학기 때 타도에서 들어온 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예,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도 자기네끼리 1 : 1로 안되잖습니까? 서열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교육청 산하에 교직원이나 일반직중에 장애인이 몇명 고용됐는지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장 인사 내신제 강화라고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물론 지금 학교장 인사내신제가 강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강화를 해도 상급기관인 시 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줘야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일선교사들은 분명히 11월달 정도에 내신을 냅니다. 내면 그걸 수합해서 시 군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내신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길 하니까 그 당시는 그런 사정을 아니까 해 주겠다고 해서 교육청으로 문의를 하니까 이제는 다 지나버리니까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시 군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어떻게 또 교육장한테 결재받고 올려보내느냐고 하고, 또는 시 군교육장의 결재를 받고 올려보내면 도에서는 이제와서 또 뭐 한다고 해 가지고 담당자가 눌려버려가지고 학교장 인사 내신제가 강화가 안됩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학교장이 경영책임자로 돼있으면 인사직전까지 받아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내신을 변경하겠습니까? 이미 작업을 해 버리면 안되지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인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 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학교에서 한 해를 더 살아야 온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우리 3개 시 군교육장님이 와계시니까,

시 군교육장님들은 그걸 잘 알아가지고 분명히 그걸 해 줄려고 하는데 이것에 도에 가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 늦은 것을 봐줄 수 있는 것이 최고책임자죠. 무조건 강화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강화할려면 높으신 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나중에 다 교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공립학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들이 사립학교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습니까?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경우.

희망을 해서 사표를 내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사표를 낼 수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표를 내고 가신 분들이 다시 사립학교를 그만 두고 공립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사립학교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공립학교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임용고사를 다시 봐서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수한 과목, 또 특수한 영역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에게는 그런 기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교육부에서의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라도 못하잖아요? 일단 사립학교에서 인사명령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쪽으로,

그런 것은 서로가 요청을 해서,

근래에 공립학교에서 사학으로 간 선생님은 저희 기억으로는 없는 것같습니다. 특별하게 학교가 설립돼서 할 경우 이외에는 최근 몇년동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학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공립학교로 올려고 희망하는 것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공립학교에 올 때는 특별채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특별채용의 요건이 사립학교 3년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만일 공립 학교로 올 때는 해당이 되고, 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학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내 국민학교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학교들이 어떤 학교는 편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1학년이 7,8명,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승용차로 15분 거리, 10분 거리, 똑같은 제주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산책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6년도에는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97년도부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교육장 조명철입니다. 제주시 교육의 문제가 금방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 서, 남, 북, 광양, 일도, 한천, 이런 학교들이 계속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계속 학생들이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신광, 남광, 동광국민학교, 최근 노형국민학교, 여기까지는 굉장히 학생들의 지원이 굉장히 많아서 수용능력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계속 시설을 확장해 가고 있고, 또 내부에 있는 북국민학교, 남국민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교실이 계속 남아도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남국민학교의 경우 교실이 약 3분의 1 이상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치원을 인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해볼까 하는 구상이 있고, 또 북국민학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돼서 거기는 유치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유휴교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구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게 돼있습니다. 그 학구를 변경하게 되면 학교를 없애야만 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도국민학교의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학구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구를 조정하면 바로 인화국민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돼있고, 동국민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쪽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도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얼마간, 금년, 내년 2년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의 활용방안을 찾을 게 아니고, 편중화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야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몰려드는 겁니다. 교실 안에 들어가 보더라도 바닥에 모노륨이 깔려 있고, 어느 부모가 그런 학교 놔두고 시멘트 바닥, 먼지 팡팡 나는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학교들의 시설을 보강하고, 부모들이 봐가지고 이 학교에 보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라국민학교같은 데는 마루바닥이 썩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거기 보내겠습니까? 바로 옆에 중앙국민학교 놔두고, 저도 한천국민 학교에 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바닥이 형편없고, 신광국민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바닥이 번쩍번쩍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자식은 좋은 데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든단 말입니다. 하물며 저같은 사람이 이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 데에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그린벨트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한 학년에 7,8명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시내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먼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건강에도 안좋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라교라든가 도평분교, 해안분교, 또 저쪽으로 가게 되면 아라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영평, 봉개, 변두리 학교들이 있는데, 이번에 환경개선비가 제주시교육청에 얼마 배정될런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가 배정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학교의 시설개조에 우선 활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국민학교의 경우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데 울타리가 돌담으로 돼서 무너지고 아주 보기 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은지 오래 된 학교는 일부 철거가 됐지만 아직도 철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한천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으로 쓰던 건물이 돼서 교실과 복도와 벽이 높게 쌓여져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교육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려고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천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국민학교에 담이 왜 필요한가, 학교에 왜 담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린 학교라면 굳이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울타리를 터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느쪽으로나 들어오고,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학교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열린 학교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방안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말 박위원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기위 그 관계를 시설계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하는 학교는 울타리를 열린 학교 개념으로 만든다, 그래서 광양국민학교를 제1차적으로 목표를 둬서 울타리를 전부 허물고 아주 보기좋은 환경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전에 시장님을 만나서 그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시장이 매우 반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학교를 지역사회학교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만 주시면 아주 멋있는 울타리로 해서 학교를 개방해서 만들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줄 뜻을 비추고 있어서 광양국민학교는 급속도로 그런 환경개선이 돼 갈 걸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한천국민학교도, 어제 교장회의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우리 청을 방문해가지고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더니, 매우 반색을 하고 돌아간 일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서귀포 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삼달국민학교가 분교로 됐고, 또 대평국민학교가 금년에 분교로 됐고, 그리고 가파국민학교가 주민여론에 밀려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칭 '대륜중학교' 문제입니다. 원래 그쪽 본토 사람들은 도순국민학교를 보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신서귀포 국민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서귀포 국민학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따라서 대륜중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엔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서귀포 도서관이 푸른학생의 집하고 합쳐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공적인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윤세철입니다. 우선 통폐합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한 몇개년 동안 거쳤습니다. 아이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구민들도 그동안 여러가지 건의가 있었고, 워크샵도 수없이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때마다 나가서 관계관님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통폐합은 학구민만 동서의 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대륜중학교하고 그 주변 인근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의 문제가 되겠는데, 대륜중학교의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예산조치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지는 확보가 돼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98년도경에 혹시 계약이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륜중학교 개교와 동시에 서귀여중과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조금 시일을 늦춰나가는 것이 다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오늘도 제가 그 새서귀국민학교에 들렀습니다마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학급으로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학급정도는 한 학급씩 더 증가돼야 되게끔 돼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시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순국민학교, 강정국민학교, 법환국민학교, 서호국민학교 등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과,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세번째, 푸른학생의 집과 도서관 병합관계는 제가 푸른학생의 집 관장을 지냈는데, 같은 울타리안에 있고, 또 저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장하는 학교수만도 한 70여개 가까운데 도서관까지 끼워놓으니까 업무면에서도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울타리이고 하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합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좋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가칭 '대륜중학교'하고 서귀여중과의 관계가 좀 복합적으로 물려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중문중학교에 가보니까 가칭 '대륜중학교'가 생기면 중문중학교 학생들이 3분의 1 빠져버립니다. 대천동에서, 그렇게 빠져버리면 중문중학교도 영세학교로 접어듭니다. 서귀여중은 어차피 이설을 할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문회가 반대를 하겠지만, 남녀공학이 되든 어떻게 슬기롭게 해서 가칭 '대륜중학교'도 크고, 중문중학교도 클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좋지 않은가. 교육 측면에서도 좋고, 도 교육청에서도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있는 중학교가 4개인데, 4개교가 전부 남,여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남녀공학을 해야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금학년도부터 시도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여중의 경우도 대륜중학교에 흡수하면서 남녀공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명관계, 전통관계 등 이런 것들이 부식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남녀공학 한다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져서 이설을 한다고 하면 약간의 무리는 따를 겁니다마는, 문제해결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좀 나오면 시내에 있는 남 여 중학교에다가 남 여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야간학교가 세군데 있는데 등하, 동려, 오석해서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데도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만일에 지원이 안나가고 있다면....

중등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에 있는 오석학원은 약 15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교육차원에서 좀 돌봐야 될 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한 1,500만원이 운영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예행사로 사업비 한 600만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복사기나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거기 나가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다 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다 고급위치에 있었고, 아주 열악합니다. 불쌍한 애들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불우해서 교육시기를 놓치고, 또 여러가지 사건에 관계돼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이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야간학교는 교육부에 등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만 되고, 제주시의 야간학교는 내무부에 등록이 돼서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늘 장시간동안 문채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벽두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교육청 당국의 간부 공무원되시는 여러분들께 곤혹스런 입장이 되도록 한 것은 제주교육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교육가족,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가져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할 때는 소관되시는 직속기관장이나 사업소장들도 임석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고, 금년도 추경이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반드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하나는, 여기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게 통과의례로 당연히 원안통과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심사목적은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심의 의결절차도 없이 조례에 앞서서 시행한다든지, 또 하나는, 잘한 일입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내무부에서 먼저 정원 T.O를 받아와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정원 T.O를 받아봐야 결국 발령을 못하는데, 교육부는 우선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절차상으로 봐서는 어쩌면 교육부, 교육청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의결해 준 조례에 의해서 찾아먹을 걸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조례같은 경우에 사실 곤혹스러웠습니다. 제 모교에서 저한테 현판식에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도지사도 가고, 교육감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여러 사람들 갔습디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저는 못갔습니다. 왜! 제가 심사하고 제가 의결해 줘야 될 조례가 안됐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간판을 붙이는 데 제가 갑니까? 그래서 못갔습니다. 그런 곤혹스런 입장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연 3일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청의 13개 실 국, 원과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종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청의 간부님들만 계십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청의 13개 실 국, 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전체 공무원,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은 이러한 업무계획자체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하나하나 차질없도록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내일 일정은 현장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지금 우리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승생 수원지를 방문해서 국립공원 실태와 수원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