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가 있었 습니다마는, 인사를 드리지 못한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중훈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종합개발추진기획단 계장들이 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문화국 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관광 문화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몇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제113회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고승종위원님께서 중산간 지역에 시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환경, 오염저감 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군데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린과 티그라운드에는 차수막시설을 하도록 했고, 해후에는 농약착제를 하도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마는, 두번째는 송봉규위원님께서 만장굴지구 사업 지정자에게 세계적 수준의 동굴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 예정자인 만장굴문화원에서 조성계획상에 동굴 전시관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비자림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광지 조성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제시대입니다마는, 1941년도에 비자림을 조사한 이후에 아직까지 해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해 나가면서 이런 사항은 학술조사를 먼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공익위원장님께서 표선민속촌에 대해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공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의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일통상이라고 여기에 경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얼마에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5억에 조금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지역 현지답사시 시정,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주 목관아지의 소나무라든가, 녹나무 등 고목보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목은 16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주시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도의회 의원님들, 시의원, 건축미관심의위원, 문화재위원, 학계해서 53명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보호를 해 나가고, 두번째로 분수대 철거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하는 것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가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주경찰국 통신시설 안테나 철탑 철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철거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탑사의 석탑관리 문제입니다. 석탑기단 주변에 시멘트를 철거해서 기단을 노출시키는 문제인데, 이것은 바닥의 박석깍기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북정입니다. 연북정에서 왕래자 명단을 파악해서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북정 울타리내에 고증을 통해서 부속건물을 원형으로 보존하는 방안을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삼성 부진중에 하나인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증이 아직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고증을 위한 건물복원, 그리고 주변정비 사업같은 것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북정 주변의 주민편의용 의자가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95년도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주 접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 진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천연대는 원형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쪼인 돌로 축조가 돼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1975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깬 돌을 사용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수공사 시에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별방진 관계는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상에 동문, 남문, 서문사이가 500m 구간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복원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갑문이 위치했던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취락에 있는 지역하고 해서 이것은 고증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읍민속마을의 할망당 보수관계입니다. 이것은 할망당 확장보수하고, 할망상 조형물, 또 신의를 세우는 것은 현재 문화재 원형 보존과 현상 불변경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는 대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과의 간담회시에 매각 희망을 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5동이 매입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우철위원님이 관심갖고 계시는 명월 팽나무군락 보호방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205m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국비하고 지방비 6,2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보완시설을 끝내고 동공이 심한 소목과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지답사시 제안한 사항을 소상하게 한 건 한 건 조치결과 내지는 추진상황까지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제주도 행정 전반이 이렇게 가 주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이고, 도민들의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상을 내리는 마음으로 질문, 답변은 김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배려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해 버리면 우리는 질문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문화국장께 제안 하셨던 사항,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는 찬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관광국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생략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변화와 개혁, 또 거대한 희망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관광문화국장이 보고한 바로는 도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지사 인사 말에서는 도와 의회가 이러한 희망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양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을 했는데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도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보시는 분의 주관, 그리고 보시는 분의 생각, 그리고 의견의 차이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소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지사의 인사말씀 중에 도와 도의회가 이러한 변화와 개혁, 또한 희망적인 시기를 잃을 소지가 많다, 이러한 준비를 않고 있다 하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다했기 때문에 더 물을 것도 없지만, 제가 몇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 상반기중에는 3개단지 10지구에 그래도 첫사업을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지구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금년도 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도서관광정책포럼에 대해서 이미 해남성이라든지, 발리라든지 주상장 간에 실무회의를 거치고 또 주지사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지만, 지금 나머지 오키나와현과의 협의는 국내외 실정으로 봐서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성사될 것이 확실한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향수 판매를 통한 관광홍보의 실적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건전관광 질서확립 대책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또 간담회를 통한 자성의 결의, 제도개선, 기관단체장간의 공동담화문 발표, 여러가지 연계해서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이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금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실효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이 고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이벤트는 지난 11월말인가 보고에서도 거의가 비숫한 이벤트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라든지, 유채꽃잔치라든지, 등등은 새로운 이벤트가 없는지 구체 적으로, 지금 보고한 내용외에는 없어서 이것이 전부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 계류중이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관계로 다소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개발계획이 진도에 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순풍을 달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 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수단이라고 보는, 이러한 일면 그런 부분도 본위원으로 서는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있게 차질없이 2001년도까지 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또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섯가지 사항입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3개단지 10개지구 중에 첫사업을 상반기에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관광단지 중에 2개 관광단지 9개지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늦어도, 지금 저희 목표입니다. 7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6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말까지 가능한 지역이나, 조금 늦어도 7월까지 가능한 지역은 4개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문관광단지 2차 지구가 되겠고, 두번째는 관광지구 중에 함덕지구, 돈내코지구, 남원지구, 이 네군데는 금년도 상반기, 늦어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늦어서 첫사업을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금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중에는 어려운 지역은 한두군데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맨 마지막에 답변올릴 때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동아시아 관광망 구성을 위한 포럼관계는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오키나와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여기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오키나와를 한번 방문한 예가 있고, 그 쪽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아직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번째는 성폭행 사건때문에 오키나와 정부가 이런 것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못했고, 저희가 3월달에 요청을 하니까 연도 폐쇄기가 거기는 3월말입니다. 저희가 1월 1일 연도가 시작되는 것처럼 거기는 4월 1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서와의 문제로 바빠서 아직 집행부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이달 26일날 제주하고 나가사끼에 1차 산물 수송을 위한 직항로가 개설될 때 만약에 지사님이 가시게 되면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지사와 직접 만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사항은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제주향수로 인한 관광홍보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사실 제주향수의 목적은 첫번째는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주를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두번째로는 제주에 오신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특산품을 규모를 적게 해서 가볍게 하고, 들고 다니기에 편할 수 있는 토산품으로 이것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판매가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에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연말에 1,700만원에 가까운 로얄티를 저희가 회사로 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가 로얄티를 받고 있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저희 제주도가 처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번째 건전관광질서의 관계사항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올려서 제주관광 30연사에 아직도 없애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광부조리를 척결하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이 되는 연결고리를 끊자, 그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송객보증금을 없애야 됩니다. 제주에 있는 여행사가 240군데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여행사에서 송객보증금을 적게는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이런 대도시 여행사에 보증금을 보내주고 있고 도내에 있는 여행사는 토산품점, 농원, 식당, 기념품점, 이런 쪽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우선 금년도 2월 1일날 검찰하고, 경찰하고, 세무서하고, 저희 도가 업주를 오도록 해서 합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있는 여행사도 서울과 부산에 가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모객행위 구역 확대를 저희가 수차례 건의 했고, 문화체육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제주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찬성하고 서울특별시, 한국관광협회 전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가 현 제도로 놔두면 송객보증금을 써 먹을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 돈을 되돌려야 되는 업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어제 저녁에 확정이 돼서 이달말쯤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게 되면 유예기간을 검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말씀하신 새로운 이벤트입니다. 사실은 국제행사가 3건, 그리고 국내행사해서 여러건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이벤트로는 우선 도내 행사로 성산일출제를 송구영신의 신년축제로 확대하는 문제를 새롭게 하고 있고, 저번에 고승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라산 눈축제를 내년도 1월달에는 개최하는 걸로, 그리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 태영화제, 그리고 `FⅠ대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FⅠ'이 뭔지 몰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3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시아 권에서는 일본 한군데서만 이 경주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관광객을 끌고 다니는 행사가 돼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유치를 목표로 해서 협의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사항을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2001년까지 제주관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를 지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준 덕택에 지방세의 감면이라든가, 국세의 감면, 각종 부담금의 감면, 그리고 저희 행정내적으로는 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완능서비스 체질인 기획단의 구성운영, 이러한 체질은 갖추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유지 부분에서 단지 지구가 있는 시장, 군수, 그리고 해당지역의 유지, 시 군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구성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토지 매입 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계획에 반영시키고 참여하는 문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 문제도 가능하면 해결이 돼야만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참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텔 숙박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지금 목표가 400만 관광객 유치 또 1조원 수익을 거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로 인해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일본 여행업을 관광자원의 자타라고 합니다. 자타가 한국관광 기획상품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이 골프예약도 어렵지만 관광호텔 객실요금이 너무 비싸다, 지난해 까지는 엔화가 강세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약세로 돌아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관광객 400만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외국인은 30만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권에서는 관광객이 오지만 달라권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 1월달에 41개 관광호텔에서 객실요금을 인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1차로 전화로 전부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을 했고,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신라호텔하고 그랜드호텔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다시 환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날 호텔업 간담회를 개최해서 당분간은 관광호텔 요금은 인상하지 말고 현 체제로 유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업계에서 부탁을 들어줘서 금년도에는 아직 호텔요금 인상을 못하고 있고, 하지 못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호텔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법 제9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관광숙박업, 즉 말하면 호텔을 전부 등급으로 매겨 놨는데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못하는지, 충분히 어떤 규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호텔요금이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사람의 질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지금 호텔등급도 법으로 만들었는데 요금을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자율화해서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업은 특1등급, 특2등급, 그리고 1, 2, 3, 4급해서 구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업이라든가, 골프장업이라든가, 관광이용시설업도 대부분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다만 문화재지구는 사전 승인받는 곳이 있어서 형평을 못 맞추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문화재하고 중복된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신고제라도 상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선 자체가 없습니다. 자율경쟁으로 전부 맡겨 버렸습니다.

법의 미비점이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큰 관심거리가 됐는데, 묘산봉지구에 예치금의 10%를 3개월내에 제출토록하는 이행계획서, 그게 도에서 직권으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해 주신 건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사업시행 예정자 9군데를 지정하면서 크게는 두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번째는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으로 기반시설비의 10%를 예치하라는 것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조건이 저희가 11월 30일자로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면서 조건내용을 해당 기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할 때는 공문규정에 의해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이 접수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3월 4일까지 기간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2월달에 들어서 각 기업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행보증금 10%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기업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직권으로 전 업체에 대해서 한달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묘산봉지구 업체만 하면 이상하니까, 9개 업체 전부 직권으로 일률적으로 해 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묘산봉지구만이 아니고 다른 지구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도 있었을 텐데.

특히 도내 기업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 아홉분 중에는 세분이 도내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연기신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직권으로 해서 연기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 9개 관광지구에 해당된 것만 아니고 다른 개별허가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은 개별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적용을 못해 봤습니다.

만일에 연기해 준 그 기간내에 다시 이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현재 정책적으로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 달말 이상은 연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1차외의 계획은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거론됐습니다마는, 관광부조리를 없애는 한 방법중에도, 지금 우리는 단체관광객에게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개별관광객이 '95년에 80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개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여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히 개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민박시설에서 얻은 수익만도 벌써 14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입인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개별관광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보호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단체관광객에 한해서만 신경쓰고, 그래서 개별관광객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관광의 질서라든지, 예를 들면 후불 관광이라든지, 외상관광이라든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이 곧 공포되면 시행되리라고 보는데, 그 시행규칙을 단다해도 어떤 것은 당장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여행사하고 하청업자 성격을 띤 우리 지방관광사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개별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혀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내에는 민박가옥을 지정된 곳이 지난해 말 현재 34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12만7,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도민들도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개별관광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모든 관광의 기본 시스템이 단체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인 경우에는 전세버스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고 또 개별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용시설업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도 전역 시내버스화 문제도 이런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와서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는 체제도 같이 갖추어 나가는데 초점을 뒀습니다마는, 저희는 개별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경우에 제주관광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은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변형시켰다는 것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어떠한 정보를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에서 지금 10가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관광협회에서, 그리고 업계는 업종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치된 관광홍보대가 제주공항에서 부터 자기가 자는 호텔, 자기가 다니는 관광지 어디에서나 습득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고, 두번째로는 관광안내 홍보판입니다. 사실 도로표지판 부터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가 금년도 6월말까지 전국 도로표지판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개별적으로,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이용해서 관광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판도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부터 홍콩, 대만, 싱가폴, 중국관광객이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과 일본어, 영어, 한문으로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안내시설, 관광안내시설, 이런 모든 홍보책자까지 갖추어 놔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될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민박 업소가 제주도에 전부 몇개소나 됩니까?

34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주위환경이라든가, 관광객이 아주 어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민박가옥으로는 345동이 지정되어 있고 방 숫자로는 1,231개입니다. 대부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별로 없고 북제주군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해수욕장 주변, 그리고 낚시를 주로 하는 도서지역, 관광지 주변, 대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말 이용실적으로는 12만7,000명입니다마는, 수입은 14억400만원 돼 있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 화장실 개량문제는 지난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5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해수욕장에 가보면 민박시설이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화장실도 더럽고, 또 요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얼마냐 물어 보고 나왔더니 소금을 뿌리더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이 지구상에 소금 뿌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부조리근절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제주지방검찰청, 경찰청, 제주도하고 수사지도협의회란 게 구성이 됐죠?

예. 돼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수사지도협의회는 검찰청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도에서는 저하고 환경국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관광담당 검사, 그리고 시 군의 관계관, 그리고 관광협회회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수사지도협의회를 통해서 분기에 1회 이상씩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하고 검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결과로 좋은 성과를 얻어나가고 있고 또 관광에서 예상되는 문제,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수사지도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월 1회씩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지 단속한 실적은 안나왔네요?

지난해 말 현재 70건.

아니, 금년요.

57건의 단속을 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범이었습니까?

대부분 무등록 관광안내 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렌트카를 장기 임차해서 불법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산품가게에서 주로 부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토산품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전표를 주면 전표만 받았다가 그 뒷거래는 호텔같은 데 가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카라든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이 공정한 생각으로 우리 편을 들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하고 잘아는 사람이다, 나하고 친척이 된다, 친구가 소개해서 왔다해서 이것을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버리고 또 관광을 하다보면 저희도 같은 생각 입니다마는, 기분이 들떠 버리니까 괜히 피해를 보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생각만 먼저 합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점 같은 데는 사실 관광업체는 업체지만 관광진흥법 적용을 못하는 업체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농원이라든가 토산품점, 이런 쪽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의한지 1시간 7분이 됐습니다. 지금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 책상위에 보니까 질문하실려고 메모해 놓은 메모지가 두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관광협회에서 호텔분과위원회가 독립해서 나간다고 했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걸 관광협회에 호텔분과위원회가 가입할 때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강제주의를 택한다면 관광진흥법을 개정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보게 되면 협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업종별 협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합쳐서 있다가.

그러니까 탈퇴하든 말든, 별도 법인설립을 하든, 도 관광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강제적으로 이건 관광협회 회원이다, 그런 규정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변호사 등록하려면 강제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등록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탈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진흥법에서는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 다시 위임이 돼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업종별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분이 생기니까 자기네는 독립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막을 길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ㅂ화국장 김한욱 예. 법 개정문제는 나중에.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주비행장이 12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제주에 하루에 2대씩 취항을 한다는데, 충청남북도 대전권, 중부권의 관광객 유치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제주도문화재에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은 물론 문화재 담당공무원인데,제주도에는 담당공무원이 배치돼 있는데 시 군에서는 배치되지 않고, 즉 말해서 공보과나 관광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강공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비행장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1일 2회 취항하는데 중부권에 대한 관광객 유치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관광지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는 전 국민한테 심어져 있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단계는 조금 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지난해에 경상남도의 도지사가 나와서 또는 유명한 연예인을 CF로 채용을 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국내 관광객을 위한 홍보체제는 일반적인 방법만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주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관광객 증가율을 참고로 말씀올리면 지난해보다 숫자상으로는 동기대비를 해서 3.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가인데, 다만 감소현상이 오는 것은 외국인 중에서 일본 관광객이 한 14.6%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1월달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남자를 처벌했다고 보도가 나고, 그것이 일본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소 주춤했었는데, 한 30%까지 감이 됐다고 요새는 아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입니다마는, 개최하는 국제시민마라톤과 관련해서 외국 관광객은 또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 3월달에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신이 들어 올 때는 결혼식을 안한다고 해서, 특히 전라남도 지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것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관계는 미처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것은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문화재관리입니다. 사실 중앙에서는 각 시 도마다 문화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이 관계를 총무처와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까지는 아직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 군에도 문화재 전문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관리자로서의 공무원이 배치돼야 됩니다.

예. 아직은 지적하신 대로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상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자, 설명회까지 끝나고 또 국공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우리 의회에 계류중이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 20년, 30년, 50년, 100년후에 그 어떠한 큰 영향이 미쳐 올런지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는 단순히 민간의 자본을 유입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는 정부조직, 즉 말해서 자치단체조직의 활성화를 갈구하고, 조직자체가 효율성을 향해 변해 갈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럴 의향이라면, 즉 말해서 민간자본 유입은 말고 공채나 발행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손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즉 민자유치를 택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국공유지 불화와 관련하고,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민자유치와 관련된 공채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인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러한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과 관련된 시설은 대부분 민간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쉬운 범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했고, 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채발행인 경우에는 SOC촉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자치법 제115조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발행해서 민간의 영역인 호텔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걸 시설해서 운영하는데는 법 체계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부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시행하는 제3섹타 개발방법이 있는데, 제3섹타로 개발할 때는 자치단체도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상에는 자치단체가 꼭 51% 이상의 출자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이하를 해도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현금하고 토지밖에 없는데, 현금은 현재 재정능력상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발행하면 손쉬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성공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공을 확신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든, 지방자치든, 기업이든,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영리사업인 경우에는 그걸 분석해서 하지만,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그것이 검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공공부문에서는 검토를 안합니다. 다만 공공부문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갈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관계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익이 될 거라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시대 변화의 흐름, 또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꼭 이익을 본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게 되면, 즉 말해서 민자유치를 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SOC촉진법에 의해서 사회기반시설은 공채발행이 가능하지만 영리사업에 출자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계획서 관계로 초반부터 삐걱거려서 이행계획서가 지금 제출이 안되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이번 민자유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계획서를 연기시킬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고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월 중순부터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가장 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지역이 서귀포시 돈내코지역입니다. 서귀포시 돈내코지역이 2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의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았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반영했을 경우에 과연 기업에서 투자한 만큼 자기네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기업 나름대로의 어려운 고충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일단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과반수 이상의 기업을, 이행계획서가 제출이 되더라도 요구하는 사항이 첨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취소를 시켜서 다시 공고를 하고, 다시 심사를 하고, 다시 이행조건을 붙여서 할 경우에 적게는 한 5,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지역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있는 화원관광단지인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군에 관광공사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군이 위탁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과연 제주도에 또다시 많이 응모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것을 연기시키므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작부터 삐거덕거린다, 또는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폭이 얇아 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놓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정도의 기회는 기업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행계획서를 연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이행계획서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 서류 제출도 다 안됐고, 기반시설에 대한 10%의 돈도 예치가 안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도 봐 줘야 되겠고, 도로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맡았더라도 연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말에 이행 계획서가 충분히 다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계획서가 다 들어와서 처음 기반시설 부터 준공검사, 또 사업이전에 그 때까지 원만히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행될런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중에 우선은 중문관광단지 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그리고 표선민속단지, 단지는 3군데가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는 2단계 지구에 토지매입이 한 97%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인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에는 38만평이 조금 더 되는데, 이것 갖고는 조금 어렵다 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147만 6,000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표선민속단지는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공매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구중에 용머리지구를 제외한 9개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구도 한 두군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올리면 세화 송당지구인 경우에는 온천개발권자하고 토지주간의 지분문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385명이라는 지주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지역구 관내입니다마는, 교래 지구는 지금 지역주민 열세분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합작을 하실 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고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토지매입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고승종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 행정하고, 지역에 계신 유지님들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이러한 문제도 하루아침에는 안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래관계입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지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정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1985년도에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마는, 1991년도까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계획이 법정시효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31일자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중간에 공백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을 때 개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추진을 하다가 그것만 갖고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구중에 여기를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금조달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킨 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요구사항의 주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대형 관광숙박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콘도미니엄이라든가, 관광호텔 같은 경제성 있는 시설을 그 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 추가를 시켜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ASEN 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장님이나, 지사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 군의회 의장들이 외무부나 청와대로 유치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 후보지는 제주도하고 각 도마다 유치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한 후보지가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중앙정부사항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SEN 유치 건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사실 ASEN 유치가 확정된 것이 발표되니까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검토를 1차 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국에 유치를 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제주도, 그 다음에 경주 보문관광단지 정도 중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한번 검토 했습니다. 이건 내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로의 접근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는 2km짜리, 3km짜리 두개 활주로를 갖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이 있고, 현재는 A300기종으로 12개 정도 계류가 가능합니다마는, 제주공항 확장계획에 의하면 유도로가 확장이 되고, 계류장이 확장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계류장이 확장이 됐을 경우에 A300기종 35대가 동시에 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여개국 정상들이 오더라도 계류장 문제라든가, 비행장 문제는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거기가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에 인접지역인 제동목장에 2km 활주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용하게 되면 항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문관광단지로 지정했을 경우에 도로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 입니다마는, 준 국도로 승격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98년도가 되게 되면 4차선 확장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중문관광단지까지 도로문제는 해소가 되겠다, 그러면 세번째 중문단지내 시설문제입니다. 지금은 특급호텔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이 끝나는 2000년에 가게 되면 14개의 특급호텔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중문관광단지내의 호텔하고 인접지역인 서귀포시 호텔하고 그 다음에 서부산업도로 북제주군 관내에 있는 애월읍에 있는 호텔하고, 제주시에 있는 호텔하고 하게 되면 1만실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면 숙박시설은 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컨벤션센타 문제입니다. 사실 중문관광단지 2차 지구안에 컨벤션호텔로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콕에서 개최된 컨벤션센타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퀸스리키트 컨벤션센타인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7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것을 한 7, 8,000명 정도로 확장해서 4년내에 완공만 시킨다면 이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사님이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시도록 해서 오늘 아침 행정부지사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청와대하고,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를 돌고 계십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지사님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가서 유치를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단체 중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온 도민의 힘이 같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9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계화, 국제화등 이런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등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산업이나 회의산업 등은 사람을 상대하는 산업이다, 특히나 외국 사람을 상대하려면 외국어 소통능력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등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외국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일어는 그런 대로 소통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문제입니다. 지금 도내 영어안내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이 있고, 중국어는 1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권의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관광객이 올 때는 통역안내원을 데려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상당히 아픈 부분이고, 영어도 안내원들이 부족한데 또 저희가 하나 더 어려운 것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시험을 볼려면 서울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년동안 몇차례 건의를 해서 제주도만이라도 제주도에서 시험보도록 해 달라, 저희가 1년에 평균 응모하는 사람 숫자를 파악해 보면 연 평균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만원씩 갖고 가도 6,000만원이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시험관 세사람만 내려와서 시험 봐주게 되면 우리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또 응모를 보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어제는 저희 직원이 중앙회에 그 때문에 회의 소집까지 있어서 갖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부분적으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대학에 관광통역 또는 제주대학교에 영어영문학과 몇개 학과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우선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인재를 육성하고 또 그 분들이 시험볼 수 있는 기회는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업계의 취업문제입니다. 사실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지금 현재 관광호텔이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이러한 관광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스카웃해 가서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행계획서 내용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 주민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시키겠다는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이런 분야도 점진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남녕고 체육학급 시설지원해서 나왔는데, 남녕고가 체육학교 구실로 해서 남녕고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배경에서 하필이면 남녕고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문화 체육센타 건립이라고 나왔는데, 농어민 문화 체육 센타가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에서 지원해 준 걸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하필이면 대정읍 동일리에 선택이 됐는지, 특별하게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녕고등학교는 '98년도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는 학교체육이 먼저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녕고등학교에는 체육학과를 별도로 학급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육성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과가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3학년에 14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 배경관계는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의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농어민을 위한 문화 체육센타를 건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24억원인데, 마사회기금에서 10억원, 도비에서 4억5,000만원, 군비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군에서 추경시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94년도 2월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95년도 7월달에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정읍 동일리에, 여기도 국공유지입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배경은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해서, 업무를 인수 받은지 며칠 안됐습니다.... 그 때 마사회 경마 수익금을 환원 측면에서 10억원 준다고 하니까 대정읍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마이니찌 방송국에서 우리 제주도 취재차 왔는데,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전역에 1년내내 제주도를 홍보해 준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 제1회 국제시민마라톤대회를 일본에서는 마이니찌 방송이 주관이 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주관이 돼서 1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니찌 방송은 전국단위 방송입니다마는, 저희하고 협찬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규수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수지방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방문인데 도 차원에서 잘 지원해 주고, 이런 기회를 위해서 로비라도 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해 주도록 하면 참 좋을텐데.

그래서 저희는 양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확정할 때 8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지역에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98전국체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도내 체육인들의 단결과 지방체육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5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사님 께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현황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각 읍 면 단위로 체육관이 설립돼 있고, 지금 종합 경기장에 전부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꼭 체육회관 건립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가 지금 인계돼서 잘 모를 겁니다마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육인들의 단결, 선수 육성,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효율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관련 문제가 검토가 되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마는, 소년체전 때 확보된 기금 20억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비, 국비,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대부분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인근지역에 운동장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시설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도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고, 선수 합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회관내에 이런 사항을 해서 제주도 체육을 진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 읍 면 단위로 체육회관이나 체육관이 다 건립돼서 1년에 체육관의 사용일수가 10일도 안됩니다. 막대한 30억원, 50억원을 들여서 지어있는데, 이것은 전부 놀면서 꼭 체육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의도가,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갈 걸로, 즉 말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것도 지방진흥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다가 유치한다든가, 지방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은 목욕 탈의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체육회 사무실, 그리고 선수 합숙소하고,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중복된 시설 몇가지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경기를 필요로 하는 실내 경기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부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층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목욕탕이 들어가고, 지하2층에는 조그마한 실내수영장하고, 탈의실하고, 휴게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조그마한 실내훈련장하고, 체력단련장입니다. 헬스기구라든가, 겨울에 눈올 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상2층에는 도체육회 사무실하고 회의실, 그리고 지상3층에는 선수 합숙소하고 문화하고 관련된 휴게시설, 그리고 체능교실, 대개 이 정도가 시설배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체육회관이 건립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15개 시 도중에 7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설운동장 안에 칸이 있으니까 거기를 사용해도 충분히 될텐데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농민회관들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들의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이 경제적 시설로서 비겼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 어느 국가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시설이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읍 면 지역의 체육관들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하니까 전부 부식이 되고 있고, 거기에 활용방안의 대책이 돼 있는지.

읍 면에 있는 체육관시설 활용방안은 저희가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김국장님,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상품개발계장님 나오셨습니까?

2시에 행사가 겹쳐서 다른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님이, 이것은 상품개발관계입니다. 제주도에 관광상품 개발연구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연구소 기능은 민간단체에서 작년도에 한번 왔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하고 교수팀하고 구성이 돼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표가 진성구씨로 교수팀하고 연구소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제주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관광상품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질 좋고, 가볍고, 값싸고, 보람있는 것, 이걸 전제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지금 산발적으로 토산품 생산하는 쪽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제 학자들까지 동원을 해서 개발팀을 구성했으니까, 이런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하고, 또하나는 제가 김국장님한테 사석에서 잠깐 제안한 사실입니다마는, 제주에 대형 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새 아침에 보신각에서 종을 33번 때리는데, 저는 한 몇년동안 한번도 빼지 않고 그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매우 불쾌한 것이, 정말 종소리는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보신각 종을 때리는 걸 보면 4,300만 우리 한국 국민을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1,200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때린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을 향한 종소리입니다. 우리 4,300만 국민과 우리 동포의 뜻을 담은 종을 때려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도 제주도민 51만을 상대로 하는 종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침에 때려주고, 제주에 가장 보람있고 기쁜날, 경축일, 이런 때 한번 때려주는데, 우리 제주도에 지금 현재는 51번 때려주면 되죠, 1만명 단위로 한번씩 때려서 51번씩만 아침 새벽에 때려주고, 제주도 방송매체 동원해서 제주도민이 다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분재대회에 대해서 송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서 정말 이런 행사는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재원장 혼자서 열심히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텔레비젼을 통해서, 제주사랑방입니까? 그 프로에서 제주의 금주 인물로 지정이 돼서 어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 분재대회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 100만 내지 200만은 분명히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90% 줄이고 10%만 인정해도 10만 내지 20만 내버리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 사람을 더 끌어와도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행사인데, 송위원님이 일본에 개최하는 것하고 우리의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의아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준비할 것 준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다음에는 제주도 관광 안내팜플렛 관계입니다. 이게 단장으로 해서 그냥 나가는데, 외국 선진지 같은 데 김국장님 잘 아실테지만 유료팜플렛 같은 거 해서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에게 판매해서 돈도 벌고 그 지방 PR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팜플렛을 소형책자로 만들어서 한 1,000원 짜리나 1,500원 짜리 만드는 겁니다. 한 1,000원 짜리 만들면 좋을 겁니다. 달러로 하면 외국 사람들 한 10달러 짜리 해도 되겠죠. 제주도 선전 홍보물을 유료화 해서 관광지마다 판매하면서 돈도 벌고 선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은 민박시설 문제입니다. 300 몇군데 1,000 몇개 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민박촌을 집단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민박촌을 만들어 버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 해양관광단지하면 어느 부락은 민박촌이다, 집단적으로 한 20포 내지 30포, 50포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현대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든지, 배낭족들이 오면 민박촌 어디니까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찾아가고 싶은 사람도 못 찾아 갑니다. 우스운 얘기로 성산포 가면 민박가옥이 몇개 있는데 성산에도 유인하러 동남 삼거리에 판촉 나옵니다. 보기에도 꼴볼견입니다. 그러면 성산같은 데도 한다고 하면 취락구조 달동네라고 있어요. 이걸 하나 집단적으로 민박촌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서 거기에 현대화 시키도록 해서 하란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아주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그렇게만 해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민박가옥에서 벌어 들이는 돈은 직수입입니다. 주민에게 직접 떨어지는 거죠. 호텔 같은 건 간접수입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민박촌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중요 지구마다 한군데씩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한라문화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모든 이벤트 행사를 장기화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이 있어야 장기화 하죠. 제목 없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라문화제할 때, 제주도에서는 봄, 가을에 부락마다 체육대회를 합니다. 부락단위 체육대회, 읍 면단위 체육대회를 한라문화제에 연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내에 하도록 각 부락 내지는 읍 면으로 홍보를 해서 봄에 하고 가을에 하더라도 따로 떼어져서 하지 말고 한라문화제 때 하면 분위기가 같이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계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국민요경창대회를 하죠. 우리 제주도에서 행하고 있는 전국민요경창대회하고 전주대사슴놀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주대사슴놀이는 이제 정말로 국가적인 행사가 되고 있죠. 그거 왜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전국민요경창대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단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주대사슴놀이에 민요경창 대회 하면 거기에서 장원한 사람은 명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대회의 권위가 약하다는 겁니다. 대회의 권위를 세웁시다, 그러면 제주도 조그만 장소 에서 부르는 민요경창대회가 아니라 전국의 명인들이 와서 부르면 격은 점점 높아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가 보람있게 치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에 가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주의 꽃, 제주의 나무, 제주의 새,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지정했을까, 제주의 꽃, 제주의 나무, 제주의 새, 시골에 가서 이거 제주 새다 라고 하면 어째서 그게 제주 새가 되느냐 라고 합니다. 흔히 있는 것,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원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평범하게 우리 것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꿀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협회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할려고 했는데, 송위원님 제안하시니까 국장님 좋은 답변 주셔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원 관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이드가 그러는지,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들인지 그건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엉뚱한 제주 선전을 한다는 겁니다. 제주 말도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기껏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욕설부터 가르쳐 줍니다. 다른 데도 그래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욕설부터 가르쳐 주는 건 있지만 특히 우리 제주도 방언은 아주 특수한 말인데 욕설부터 가르쳐 주고, 좋은 것 안 가르쳐서 왜곡된 것만 가르쳐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제주문화를 제대로 함양시킬려고 하면 가이드 입에서부터 제대로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심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문화재과 같은데, 성읍민속마을에 저희들이 문화재 현지답사 갔을 때 할망당에 가보니까 보수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은 어렵습니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수계획으로 나왔으면 왜 확장은 안되나요. 툭하면 문화재 위원들이 이러니까 해서 행정에서는 자꾸 발뺌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 토요일날 서부지역 국 도지정 문화재지역 견학좀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국장님한테 저희가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문화재 위원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폭넓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할망당은 제가 미신을 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주 여성의 정신문화입니다. 할망당 아니면 영등굿, 당굿, 이런 게 미신으로만 봐 버리니까 자꾸 졸렬하게 갑니다. 우리 여성들의 정신문화예요. 정말 보탬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인들이 여기 가서 할망한테 무릎 끓고 손 비비면서 빌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 지고, 내 악운이 물러갔다고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가정의 불안한 문제를 거기 가서 해소해서 옵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곳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할망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서 졸도할 뻔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할망당 이냐 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지금 한 3평 정도인데 북쪽으로 지붕 다 부서지니까 그것만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만들어 놨는지 가운데 딱 세운 걸 보니까 할망신의비 라고 해서 세워놨어요. 무슨 할망당에 그런 걸 세워 놓습니까? 내가 신방이라도 난리치겠는데 신방 할망들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고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확장 요청한 것은 많이도 안했습니다. 10평만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한 3평 되니까 7평 정도만 추가하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10평이라고 하면 200만원씩 하더라도 2,000만원인데, 예산 한 1,000만원 가져있다고 그러데요. 할망당 고치는데 평당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까? 1,000만원만 더 붙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문화재 위원들이 브레이크 걸어서 안됩니다 라고 하면 문화재 위원들 정신나간 사람이고요. 도에서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돈 1,000만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은 오늘 국장님한테 전제한 바와 같이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제안의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광문화국을 끝으로 '96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관한 진정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한 연후에 3월 11일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전에 연락 취할 곳에는 전부 취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사당에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