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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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도 및 시군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각종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락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보고에 앞서서 교육원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보고’별첨)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우리 교육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4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관계관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은 교육이 그 밑받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에 봉직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5페이지에 나와있는 '96년도 시책방향에 보면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민복지향상을 위한 민주봉사행정인양성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의정활동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반 도민으로 있을 때 역시 그때는 관선시대죠, 이때에도 공무원들이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생활자치를 하고 있는 오늘의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민원부서에 임하는 태도 이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를 들면 우리 도청산하에 있는 예술 회관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또는 전주에 있는 시청 산하의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서에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행정직보다는 전문직, 기술직 이러한 공직자들의 태도가 주민을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봉사적으로 상대를 하고 또 서비스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을 주어서 공무원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도 몇번 현장에서 목격을 한 바도 있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로 접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하는 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 96년도의 교육시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우리 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봉사행정인을 양성하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목표의 하나입니다. 민주봉사를 위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대민행정반이라고 해가지고 35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교육인원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역시 민주봉사를 제대로 하느냐 대민봉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세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지적을 합니다. 대민행정반 연수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원에 오는 6급이하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95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친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도의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은 일선에서 근무를 할 때 아주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행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서 대민행정반에 참여하는 시. 군 분들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대민행정반이 편성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읍. 면에도 있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용어 그대로 민원인을 주로 접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지적한대로 현재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각종 회관에 근무하는 방송실 또는 보일러실 그리고 무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을 주는 경우가, 직접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도의원이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일반 도민들은 얼마나 그 폭이 클까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이러한 대상에 현재 들어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구체적으로 인원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오고, 저희들은 지침을 줄 때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라 이렇게 해서 즉시 나가서 차출해 옵니다만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에서 허가와 관계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좀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차출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각 자체 기관별로 자체교육,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시키되 이분들이 잘 거기에 따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빠졌다고 하면 원장께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서 정말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의 공직자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죠.

강국

이강국위원

얼마전에, 제 기억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공무원의 행정능률제고를 위해서 또 서비스행정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사기업의 경영행정을 도입한다 해가지고 일부 기업체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 효과가 매우 컸지 않느냐 이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번 그랬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일반 기업체분을 모셔다 교육시킨 것 말입니까?

강국

이강국위원

예.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우리가 모셔다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했죠. 삼성연수원이 금구가다 보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도청직원들이 전부 거기 가서 합숙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죠.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원장께서는 그때 그 교육이 다른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시행했던 교육효과와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그것을 비교해서 특별한 의미부여라든지 또 효과면에서 공무원의 자세전환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교육방법이라든지 운영면에서는 삼성연수원이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법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그때 교육내용이 그때 시기가 세계화, 국제화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계통에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롭게 많이 듣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세계화하자 하는 일본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감명깊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96년도 시책방향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기업가정신 세일즈맨쉽을 취지로 한다는 교육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례적인 교육방법보다는 과거에 얻은 개인기업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무원에게 이 세일즈맨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져보신 적은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 .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기업가정신을 체제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느정도 확충이 되어야 하고 재정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정신에서 통상무역반이라는 것이 저희들 과정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시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의, 이를테면 진짜 기업가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세계의 일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 효과과정이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세일즈맨쉽, 기업가정신 이 교육이 공무원 전체에 통상무역반 그러한 특수분야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에게 본 위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렵니다. 공무원들에 비해서 일반 기업에서, 제 큰 애가 결혼한지도 얼마 안됩니다만, 모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까지 평직원으로 있다가 대리로 되었는데, 보통 밤 11시, 12시 퇴근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생활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슨 직장이 개인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는 것인데 밤 11시, 12시까지 있냐, 그랬더니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역시 기업에서 그 직원들한테, 거기는 팀을 가지고 팀장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같으면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팀의 어떤 업무를 복안해서 그것을 공동 노력하는, 그래서 그 팀장이하 전체가 밤 11시, 12시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조직원들을 그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르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공무원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정신세계를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사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경영정신을 도입해서 교육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되었다면 미사여구로만 되어있는 이런 교육기본방향 여기에 걸맞게 실제로 할려면 과감하게 교육에서 초빙교수도 외래 기업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들을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해주는, 제가 작년 한해때 제 출신지역의 한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면의 산업계장한테 제가 조금 큰 소리를 했습니다. 양수작업을 하는데 파이프가 터졌어요. 논은 타가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파이프가 터졌어요. 산업계장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주민들과 일을 하면서, 참 내가 보더라도 안타깝게 공무원으로서 할 바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업계장이 뭐라고 하냐면 한참 있으니까 투덜대는거예요. 내가 이렇게 땀흘려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역주민이 물 한 컵이라도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라도 줘야 할텐데 그런 것은 없고 불평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산업계장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공무원 아니냐, 시원한 물을 주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을 최대로 봉사를 해라, 사이다를 주고 찬 물을 갖다 주는 것은 지역주민의 몫이고 너는 끝까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몫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좀 나무라줬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계장이 좀 기분이 언짢았을꺼예요.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산업계장이 듣기는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소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 산업계장이 그렇게 땀흘려서 열심히 했지만 무한한 봉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댓가를 바라는 그런 봉사는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한한 봉사를 하고 거기 봉사에 어떤 보답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몫이다 이말이에요. 지역주민이 하면 좋고 못하면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책임이 다 이거예요. 그 지역주민이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 찬 물 한그릇, 사이다 한 잔 안갖다 준다 이런 사고가 전제가 된 봉사는 봉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산업계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많은 봉사를 할려면 그 직장에서 어떤 과제가지고 할 일이 있을 때는 무한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사기업에서 무슨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12시 이렇게 봉사를 또 그 직장에 조금도 불만이 없이 열심히 일해주는 그런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세우고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여기에 도입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사기업체의 교육에 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는데 알찬 교육을 해라, 고로 내실있는 교육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각 기업체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상무역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업체에서 와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 .

강국

이강국위원

그 자료를, 그런 초청강사가 와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내용과 전 과정에 주당 몇 시간이었는가 이 자료를 좀 내주셔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지방세정반 있잖아요. 70명이 1주일간 기술습득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1만 7천여명의 공무원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강.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세무직 공무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극소수입니다. 행정직이 거의 다 보고 있으니까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 군에도 세무직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예, 그렇습니다. 전직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세정직하고 세무직하고 행정직으로 구분을 했다가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세무직을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법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전문화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직급을 세무직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갈 사람은 전직을 해서 가거라 이렇게 종횡을 하는데도 안가는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는 세무직이.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잠깐만요, 김학태 위원님. 유제외 발언인데 조금 후에 내무국 소관때. . .

학태

김학태위원

교육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1분이면 끝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전에는 세무직이 인기부서였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기피현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두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우선 업무가 복잡하고 그 자기가 공부를 한참 해야 하거든요. 법이 복잡해가지고. 우선 귀찮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험부담이 따르지 않냐 하는 생각, 그런 생각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같은 것이 약하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익산시같은 경우도 현재 25억원인가 체납이 되어있어요.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1주일안에 교육시켜가지고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같고 그 점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외국어 연수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것 지금 공무원 영어반에 6급이하 공무원 40명 해가지고 8주하고 4주는 합숙으로 되어있다구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영어를 몇시간이나 할당된거예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이 영어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도 시군에서 영어 꽤나 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본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회화도 구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정예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8주정도면 이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이미 기본지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나 나열식으로 되어있지 않나. 그 예는 우리가 지난날 교육을 받을 때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과정까지 1년이면 약 3천여시간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막상 어디 가서 외국인이나 대면한다든지 외국가서 회화같은 것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금년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좀 관례적인 내용에서 조금 탈피한, 상당히 의지가 실려 있는 내용이라고 감히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있는 외래 교관을 많이 모셔서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관들에 대한 예우, 강사수당입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금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5만원, 3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만원 7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두배로 올라버린 것이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장관급이 10만원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장관급은 15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교수들이 와서 2시간을 하면 첫시간은 10만원을 드리고 두시간째 하면 5만원을 드리고 해서 15만원을.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두시간 잡아가지고 15만원까지 줄 수 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두배가 오른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오르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15만원 수당갖고도 충족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작년보다 배이상으로 올랐다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만,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이라고 여러가지 분야에 몇십명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교육을 할려면 지금 배정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상임교관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상임위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고 본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 .

병근

황병근위원

본청지원보다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학계나 전문분야의 원로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야만 해도 수십개. . .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23개 과정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운 예로 지방문화반, 문화예술담당 했구만요. 40 명. 이게 문화행정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교육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말하자면 도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든 지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전문인들이 있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수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전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공무원들인데 아무나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이냐.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아니죠. 문화예술과 직원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직원들이 있다가 또 다른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물론 또 하다가 옮길 수도 있죠. 또 새로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새로 오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한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런 전문인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훌륭한 사람을 모셔올려면 돈 10만원 줘가지고 되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격적으로 어떤 기준을 무너뜨리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워야지 작년에 5만원 줬는데 배로 올라서 10만원이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냐.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황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거예요. 예산서를 지침해서 중앙에서 딱 저희에게 이것만 줘라 하고 있으니까 더 줄 수가 없는거예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까지도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못주게 하니. . .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그러면 돈많은 경상도는 몇십만원 주고 돈없는 우리는 조금 주고 그러면 안올려고 하죠. 그러니까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도가 똑같이 줘라.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하는데 그런 걸림돌이 많다고 보면 결국은 이것이 사상누각 아니냐.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그래요. 그래도 작년보다 100% 올랐어 요.

병근

황병근위원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데에 주력을 해야되겠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고맙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여기 청원경찰이라든지 교통단속원, 일용직이라든지 예절교육, 민원안내 이런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져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어려운 점,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가지고 자꾸 요청을 하고 그래야 이것이 이뤄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을 걸고 가서 막 싸워서 그런 것을 무너뜨려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경삼

이경삼위원

'96년 시책방향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에 초석을 놓자는 그런 시책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북학 정립을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전북학정립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도제 100주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업무계획중의 하나가 과연 전북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북학이야 여러가지 집대성해서 정립을 해야겠지만 개괄적인 것은 거의 같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전북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일깨워주자 하는 뜻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기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전북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원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해가지고 도 전체의 종합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전북학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교육내용에 가서 전북의 역사라든가 자랑스런 전북인 상이라든가 애향전북만들기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기타 지역이벤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교육원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원도 이제 우리 원장님의 철학과 소신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철학과 대안을 좀 묻고 싶은데, 전북학에서 자랑스런 전북인 상이라든가, 전북의 역사는 기 책자에 나온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아마 강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전북인 상이 무엇인가 또는 애향전북을 만드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또 지역이벤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 교수들의 이야기도 물론 저도 알고 싶지만, 사실은 저는 고향이 전남인데 이 전북에 와서 자랑스런 전북인 상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교육원을 이끄시는 장으로서의 철학과 그 대안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금년 초석을 만들고자 하는 전북만들기 전북학에 대해서 그 교과내용에 역사를 제외한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애향전북만들기 지역경제활성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페이지 지금 13페이지에 있는데.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원래 이 전북학에 대해서 누구나 전북인이라고 하면 우리 전북이 어떤 곳이다 과거의 역사,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동학의 발상지 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문헌으로서 집대성하고 체계있게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이 동학 전북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맡지 못하고 사계 전문가로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아직 강의가 시작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기획 관리실에서도 정립을 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고 학생들도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역시 전북학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역사의 주가 될 것 아니냐, 우리 전북의 자긍심, 전북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못하고 지나갈 것을 우리가 한번쯤 과거를 생각하고 전북의 자긍심을 찾아보자 하는데 전북학을 정립하는데 주요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원장님께서 겸손하시게 사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원장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전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우리 전북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경제에는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철학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질문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석에서“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원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락 공무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보고 청취중 의문점이나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공보관

저번 인사발령에서 공보관에 임명받았습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누수없는 공보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의 과단직제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들을 일단 소개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인형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7페이지를 보면 도정신문 있잖아요. 그 배부대상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우리가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를 2만부를 한번에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도본청의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 2,100부정도를 도청이나 산하 언론기관에 배포를 하고, 두번째는 시군에 약 1만 7,900부정도를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 우선 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각실과, 그렇게 되고 다음에 민원실, 다음에 시군의회, 읍. 면. 동에 많이 가고 통,리, 마을까지 7천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로당같은데도. . .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 민원실같은 데 보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배부효과가 제대로 계획대로 되어졌나 그것을 좀 잘 연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13페이지 보면 D. M망 운영 있죠. 우수요원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 .

인형

강인형공보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 M망을 전에는 사실상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아주 행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268명을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건의사항도 많고 우선 1차적으로 시. 군. 읍. 면에 한 사람씩만 모셔다가 선임우수요원이라고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산업시찰을. . .

학태

김학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대상에는 268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읍. 면. 동 각 1 명씩 그렇게 써있길래, 우리가 읍. 면. 동하면 전라북도가 동이 111개이고 면이 147개이고 읍이 12개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169개밖에 안되는데 99명은 어떤 사람이냐고.

인형

강인형공보관

위원님 통계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 면. 동수가 전라북도에 268개로 알고 있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 21페이지 TTY 운영. 관리에서 3,700만원 그 연합통신이라는 것이 지난날 언론 통폐합되고 생긴 것 아니예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아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전에 내무부에서 공보계장을 했습니다. 약 3년 했는데 언론 통. 폐합관계에 그때도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하고는 다른거예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그때 그 회사가 통. 폐합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TY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삶의 질을 높이는 전북건설 등 민선 유종근 지사께서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동서 남북으로 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강인형 공보관 발령 취임 후부터 연일 각종 언론, 특히 중앙지에 엄청나게 지금 도민들이 불신과 불안할 정도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대 걸었던 민선시대, 자치시대의 지사가 그리고 도의회가 왜 이런 모양으로 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표를 몰아줄 때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지사나 의원들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 잘하라고 보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강한 반격을 해오는 경우를 종종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누수없는 공보행정, 왜곡 과장보도를 막는 공보행정 그리고 전북도정을 잘 알리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강인형 공보관께서는 본인의 자질이 부족해서 대 언론관계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종근 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회관계가 나왔는데 김규섭 의장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공보관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공보관 입장으로서는 먼저 어떻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홍보가 그렇게 잘못되어가지고 부정적인 기사가 중앙지라든가 언론에 많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보도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명의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한 분 한분의 인간 연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 예를 들면 특별판공비다 하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도 시키고 오늘도 인사관계에 무엇이 났어요. 인사관계에 대해서 그 담당기자한테 설득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수시편견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 나도 인사계장을 하고 내무부에 했지만 이 말은 법령에 없다 다만, 이런 것은 승진소요연수도달시 수시조정이라는 말은 인사법상에 있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그럽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보도가 큰 이슈가 제가 와가지고 특별판공비문제가 감사와 곁들여서 되었었고, 두번째는 그것의 연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사님 공관관계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런 현상이 왜 늦게 터졌냐, 또 강인형 공보관이 부임하자 마자 역량이 부족해서 늦게 터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수도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은 달게 받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서로, 언론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아실꺼예요. 그러면 여러가지 목적함수가 있는데 이 중앙기자단이라는 상황이 한 두명이 아니고 어떤 단합의 의지에서 나온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된데에 대해서는 보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죄송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 위원님에게 답을 드리고 두번째는 그것을 좀 뒤집어 내용별로 보면 사실상 그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가지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번째는 제가 죄송합니다. 공보관으로서 전적으로 죄송하고 내 미흡했던 사항이라든가 적극적인 무엇이 내 나름대로 뛰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부족했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두번째는 내용별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조직내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공보관 자신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별판공비, 정무부지사 그 다음에 기획 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에게 그 몫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변칙 의장이 사용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기자간담회석상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사공관 2억 수리비설 이것도 각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지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항간의 여론은 지사가 너무 오만하다 고집이 세다 언론인들에게 너무 대언론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 공보관 취임 이후에 공보관이 대언론을 너무 잘못한다, 공보관이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은 공보관 자신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두 가지중에 하나만 말씀하세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하여간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부를 가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문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기자단에서는 이제는 옛날의 그런 상황을 전부 다 벗고 같이 지사님도 좋게 이해를 하시고 중앙기자들도 전부 다 화해를 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 .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넘어가지 말고. 지금 공보관 말이예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의장님이 부정언행, 불신한 것과. . .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공보관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대언론관계를 잘 못하느냐 아니면 지사가 오만하고 대언론관계를 못해서 그러느냐 하는 문제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라구요.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인형

강인형공보관

저는 공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이 평가를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평가가 그렇다면.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느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라고 하면 이게 안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보관의 지사를 보필하는 자세이고 또 누수없는 공보행정, 금방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누수없는 공보행정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도정에 도민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집행부가 일을 하고도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엄청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홍보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와같은 2억설이라든지 또 특별판공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하게 되면 도민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뭘 믿겠느냐. 오히려 이러한 보도가 안나갈 수 있도록 막는 것이 공보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업무를 아무리 많이 한들 이것이 더 큰 것을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불신을 갖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막지 못하는 공보관이 다른 홍보를 해서 무엇합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얻어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앞으로 어떠한 언론대책을 구상해서 계획을 짜서 다시는 제2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공보관

첫번째 언론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속기록에 좀, 이 언론대책관계는 여기에서 애매합니다.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제가 어떤 헌법상에 기재된 기자들의 취재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 기사내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 하는 것을 해명한다든가 다음에 개인들한테 어떤 설득이라든지 보도의 시기성, 이 관계는 서로 다 개인적으로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앙기자단에서 일치가 되어가지고 어떤 소스를 가지고 담합해서 기사를 내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가령 3단짜리를 2단으로 줄여달라든지 다음에 활자크기를 좀 조정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상의해서 내용별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할 수있으되, 원 근본적으로 뺀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으로서 기사를 뺀다는 것은, 언론대책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적 요인때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드리되, 다만 공보관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2탄, 3탄, 4 탄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성문화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직을 걸고 언론대책에 대해서는 성문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두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최근 언론보도내용들을 접한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만, 얼굴이 붉어 질때도 있고 도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본 위원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체 위원들이 느낄 것이고 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보도내용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은 2탄, 3탄, 4탄까지 이야기하는데 4탄까지 가서나 3탄까지 가서는 안되고 제2탄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인형

강인형공보관

알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을 맡고 있고 또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공보관 그리고 또 지사를 보필해야 하는 공보관, 전북도정을 잘 홍보해야 할 공보관으로서는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더욱 겸손하고 또자세를 낮춰서 이 언론홍보문제를 우리 전라북도 발전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언론인들이, 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을 놓고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꺼끄럽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대언론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좋게도 만들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공보관은 앞으로 더욱 언론관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공보관

고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경삼

이경삼위원

우리 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2탄, 3탄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자꾸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언론인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안나오게 로비를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사공관문제가 나왔을 때 지사는 지사직을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따져야겠다 하는 것은 너무 과잉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체가 지사공관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사가 그런 반응이 나왔을 적에 이게 언론이 잘못한 것입니까, 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인형

강인형공보관

저한테 일문일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안에 쌓였던 누적이 감정으로 표출된데는 상대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몰아지는 것이 사실인데, 저 공보관 입장으로는 하여간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내에서는 우리 지사님의 부하이고 또 소속원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기자실에 가면 중립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어떠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공정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의사를 충분히 교환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기사가 되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 알고 있고, 아까도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부언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하자 마자 우리 출입하신 분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첫번째 부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더라도, 이것은 어디에다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내가 출입하시는 분 37분한테 전부 다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사회발전 예컨대 고향발전을 위해서 가능자가 있어야 한다 기준이. 진짜 이 기사를 썼을 때 고향발전에 얼마만큼의 해가 돌아오는가는 그 기준을 잡아야 한다 라는 것을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실질적으로 출입하시는 기자들한테 여러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좋은 이야기이고 또 기자들도 그정도 생각을 하고 할꺼예요. 나도 얻어 터지면서 의원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안만큼은 터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민하게 해가지고 지사직을 걸고, 아까 우리 공보관도 공보관직을 걸고 그러는데 직이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걸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할 것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3자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 지사가 그래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96년 공보행정 주요업무추진과제에 대해서 자치시대에 민선도정의 참모습을 홍보하겠다, 그렇죠?

인형

강인형공보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8쪽입니다. 그러면 자치시대 민선도정의 참모습이 우리 공보관으로서는 무엇인가를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공보관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있어야 이 공보실을 잘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문민독재라고해서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민선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해서 신민선 권위의식 그런 신조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시대에 민선도정의 참모습을 홍보하겠다, 그러면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인형

강인형공보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홍보행정은 지금 매체화하기 전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도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까 D. M요원이라든지 모니터를 한다든지 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가지 사건들을 알아가지고 그 사항이 올바르게 도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홍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홍보, 도민이 현재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같이 식수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같은 것을 시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참모습으로. . .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도정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의견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기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8쪽에 있는 자치시대 민선도정의 참 모습을 홍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의 책임자로서 굵직한 민선도정의 참모습을 홍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철학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참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도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민이 원하는 행정 참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습이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행태별로 보면.

경삼

이경삼위원

민선이 아니라 관선도 다 그 참모습을 보여줘야죠.

인형

강인형공보관

차이점을 굳이 든다면 전에는 예컨대 주민이 요구하는 여론조사라든지 아까 모니터라든지 D. M요원의 활성화를 안시켜줘서 시골 자연부락 어디 마을에 여론을 깊숙이 바로 피드백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홍보가 빨리 홍보해서 받아가지고 건의도 하고 시책화해서 홍보하는 것이 참모습 홍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하시겠죠. 사실은 그래요. 민선도정의 참모습은 다 아는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도 하고 경영경제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참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민선도정의 참모습이니까 민선지사로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는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게 변명하고 또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달라요. 확실히 알지도 않고 그 액수를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민선도지사의 참모습이에요. 안그렇습니까? 정직은 최대의 정책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공보관

제가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동떨어질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실과 그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디가 잘못되었고 보도가, 그래서 조목조목 전부 다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기자단에도 사실상 어떤 사람은 공관관리비를 3억원, 어떤 사람은 2억 몇천, 어떤 사람은 7명이 주재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바로 잡아줘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오버된 사항에는 대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할려고 그때 상황에서는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 입장에서 또는 지사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서 도민을 위한 전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원 유병철 의사일정 제3항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은 재난대비로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민방위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방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8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그랬는데 그 끝에보면 편의시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당일 대원의 민원처리를 해 준다는 것인데 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교육은 날짜를 딱정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날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말고 상설교육장을 실시해서 대원들이 그날 못가면 그 다음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전주사람이 무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전주에 교육받으로 가고 그러지말고 전주에서 교육받고 그것만 해와라. . .

학태

김학태위원

자기 편리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말이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교육당일 대원의 민원처리라는 말이 그게 그말이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끝에 보면 활용불능시설 용도폐지, 5톤미만의 소규모 시설 6개소라고 했는데 어째서 용도폐지가 됐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까지 이 민방위시설을 비상급수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그전에 어떤 목표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무 많이 지정해 가지고 실지 현지에 가서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걸 앞으로는 관리를 하지말고 전부 폐쇄시켜 버려라, 비상급수시설로 활용도가 없다 해서 이런걸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면허취득자 편입 그랬는데 어떤 면허를 이야기 하는거예요? 전반적인 면허 다 이야기하는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158개 직종 440개 면허인데요. 주로 우리가 건설업체가 동원되면 거기에 도자 운전기사라든지, 용접공이라든지 또 군부대에 가는건 간호사까지 있습니다 어떤 직종, 자격면허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계가 중요한 부서인데 어째서 완주군하고 순창군만 계가 있고 다른데는 아직 안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서서히 신설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데만 완주군하고 순창군은 재난관리계장까지 인사가 끝나고 나머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점차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새로 시군에서 조직개편 할 때는 재난 관리계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들어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민방위 업무는 원래 본래 창설을 할 때는 국가안보를 제일로 이렇게 해서 창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세계적인 교류가 탈냉전 이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현 시점에 와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에 사후수습이라든가, 복구 이런것에 더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14개 시설이 아직 정밀진단 중인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보수한 것은 완벽하게 했다고 지금 자신있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원래는 2,110개중에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 100개인데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주로 이것은 교량 같은 터널, 도로 이런 것은 도시건설국 같은데서 주로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전부 하고 저희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저희 계획으로서는 여기서 시험장비도 좀더 구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이걸 점점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판단하기로는 각 위험시설의 점검은 주무과가 틀리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은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가 전부 그걸 통제해 가지고 그 과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보수를 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수가 됐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지금 보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대개 어떤 대형사고가 난후에라든가 이런 때에 보면 그냥 일과성으로 점검을 한다 뭘 한다 난리 법석을 떨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빨리 잊어버리고 대개는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 이런 위험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사후조치는 인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안이기때문에 상당히 철저하고도 완벽한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예를보면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수한 부분들이 완벽하니 됐는지, 또 앞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검사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완벽하니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안검사를 통해서 하고는 괜찮다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런 판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나 그런 장비나 기술이 확보될 수 있는지 좀 그런 시기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100개소 남은 것이 그동안 점검한 것이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장비테스트 보다도 육안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심이 가는 것은 전부 저희가 불안전시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2 억원을 줍니다. 장비구입을 하고 이런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문제도 다음에 추경 성립전에 우선 집행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들이 저희가 구입을 하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해서 정밀진단이 100개소에서는 다시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이런 장비들은 구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장비는 완벽하니 갖추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좀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걸로 이렇게 압니다만 앞으로 좀더 인명에 관한 것은 진짜 어느 분야보다도 중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진단 예방 이런 업무를 좀 해 주십사 한번 이런 부탁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앞으로 철저히 저희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안전진단 시설물중에 병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군산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게 진단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3년이내에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난번에 여기 자료 주실 때는 2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작년도니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일전에 원장을 만나보니까 다시 보수를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스럽다, 화장실도 고치고 여러가지 보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다시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정밀 기계를 한번 대야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군산의료원 신축관계가 도의회 승인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올렸는데 그게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도 건물도 아니고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시설인 만큼 사전에 만반의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지금 일부 또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구분에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대형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대형 건축물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불안전한 점검결과라고 한 것이 두군데 중에 한군데가 군산의료원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가 한번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차후에 2개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될 정도로 재난에 대한 인식들을 상당히 새롭게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김과장이 재난관리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치율

김치율재난관리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그만큼 재난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해야된다 해가지고 아마 기술직 공무원을 새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께서도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서만 행정을 하실 일이 아니고 이러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치율

김치율재난관리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이어서 김용원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민방위국 설치의 기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민방위의 설치목적은 전시나 비상사태랄지 이런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습, 복구, 예방, 대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냉전시대가 가셨습니다. 본도에서도 기구개편을 통한 그러한 의지도 표명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방위국 소관업무가 여러가지로 지금 오늘 업무계획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첫째 소방본부 업무, 보사환경국 업무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삼원화 돼 있는, 중복된 그런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소방본부하고 중복되는 것은 재난중에서 화재가 되겠고 또는 인명구조 수습복구단계는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사국하고 중복되는 것은 현재 이 구조한 인원에 대해서 치료문제, 보사환경국하고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심하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지 이것이 중복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협조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참 안위에 기여하면 다행히 좋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보고내용도 재난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제시를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아직 확보가 못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제가 이미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억원이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보조형식으로 오게된다고 하면 그 예산가지고 가장 시급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종은 뭣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도 2월 28일날 인사이동으로 각 계장급들을 타도에도 보내고 서울시 재난본부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무슨 장비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 그리고 또 각 관계부서에서도 무슨 장비를 구해야 되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뭐가 뭐가 필요하다고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 한 바 있는 수서 사건, 또 성수대교 사건, 아파트 붕괴사건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는 급격한 그러한 건물들이 지금 많이 축조돼 있기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이 과감하게 그런 효용적인 장비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서사건, 또 성수대교 사건이 나가지고 도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어디 부서에서 했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재난관리법이 작년 7월달에 재정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재난관리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업무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술용역은 어디 도시건설국에서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각 부서별로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이제는 법이 새롭게 확정되므로 인해서 모든 업무들이 민방위국 소관업무로 전담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업무는 민방위국에서 총체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각 분야별로 전부 담당을 해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관련부서에 대한 통제기능을 민방위국에서 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전체 기획, 조정, 통제한다, 저희가 14명으로는 전부 못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획, 통제를 맡겠다는 이야기죠. 이왕에 법도 바꿨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지금도 지난 사건이후에 많은 시설물들을 점검한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곳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않고 일제 점검을 통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가령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또 어떤 보수할 것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시키고 이런 체제로, 그러니까 시설별로 앞으로 관리카드를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현대화 된 장비들이 있기때문에 전산입력을 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 특히 전주가 심하다고 봐 지는데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우리 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재난구역이 해당된다고 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에 나와있는 것은 자연재난이 빠져있습니다. 인위재난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재난관리법에는 자연재난은 빠져있고 인위재난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 그전에 치수과 그 분야에 들어간 것으로 풍수해대책법은 이 재난관리법에서 빠졌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민방위국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요. 예컨데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어디서 물을 많이 좀 운반한다든지, 비상급수를 해야 될 때 물론 치수과에서 할일이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에서 할 일이지만 민방위국에서 그걸 뭔가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한번 검토 해봤습니까, 아니면 검토했는데 민방위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 문제는 자연재해 지진, 해일, 홍수, 가뭄 이것이 어떻게 재난관리법에 기준에 풍수해대책법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재난관리법에 빠져있으면 민방위국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가 관련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왜냐면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생활민방위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생활민방위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라든지, 특히 가스, 전기 이런데서 안전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 평상시에 거의다 재난과 관련되는 그런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것 참 애매한데 인위적인 것은 재난 관리법에 의해서 되고, 자연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관리법에 의해서되고, 지금 현재 풍수해관리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풍수해대책법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물론 한해나 수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걸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아니겠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더라도 생활민방위를 해야된다는 이런 보고내용을 봐도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이제 냉전시대는 끝나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본연의 어떤 소방업무, 화재진압 업무보다는 어떤 각종 시민들의 긴급한 여러 위난을 구조해 주고 하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방본부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그저 불이나 끄는 그런 조직으로 알았었는데,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소방차를 보면서 평소에는 저 사람들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TV나 이런걸 봐서도 그렇고 많은 소방본부가 국민들의 어떤 여러 긴급한 위난 구조활동을 많이 하므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사실 그것이 소방본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타 공무원들 전체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국도 좀 그런데에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주시민이 전라북도민이 다 물이 안나와 가지고 온통 난리인데 재난관리법에 우리는 빠져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연재난은 빠져있으니까 조금 소극적으롤 임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공직자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 관계되는 어떤 적극적 대치를 못한다는 뜻이지, 저쪽에서 어떤 요청이 온다든지, 민방위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다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법에 안 나와있는 이걸 못하지 저쪽 협조부서에서 무슨 민방위 뭐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내드리죠.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협조요구가 오면 협조를 할텐데 지금까지 협조요구는 없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민방위로서 지금 저희가 협조할 것은 제가 검토해도 크게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물론 업무한계를 따지자면 그 말씀이 맞겠죠.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협조를 하면 될텐데 좀더 우리가 바라는 바는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어떤 시설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좀 급하고 꼭 필요한데에 있다면 거기에 바로 지원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주무과에서 요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민방위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데 우리가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 물어보고, 물론 형식은 이제 주무과에서 요청해 오는 형식이 되겠지만 꼭 그래도 국인데 민방위국인데 치수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이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좀 끌어가는 고위 간부로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로 주는 비상급수시설도 평상시에 식수도 같이 쓰자 해서 대형관정으로 개발하자 이런식으로 자꾸 돌려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평상시에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해 오던데 이럴 때 좀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을 매달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 많이 동원해서 식수문제에 물을 길어서 날라주고 말이지, 지금 수자원공사차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봤는데 민방위국에서 적극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류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동원하는 것이 법적요건이 동원되면 다 보상금을 동원되는 만큼 원래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동원되서 임무 수행중 사상이라든지 뭔가 생기면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 . .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아주 일 생기면 큰일나고, 동원되면 보상해 준다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민방위대원이 한해수습을 위해서 물을 좀 날라주고 하는데 동원됐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임무수행만큼은 그게 돼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근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슨 조항에 그런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동원중처우, 법 25조에 식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또 보상 및 가료에서 임무수행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 . .

대희

유대희위원

다치고 그랬을 때 보상비를 주는 것이지 . . .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가 그전에 . .

대희

유대희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사석이 아닙니다. 답변 하나 할때마다 정확히 하셔야 되요. 동원되면 보상비가 나가고 다치면 뭐도 하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동원되는데 무슨 보상비가 나갑니까. 식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식사를 해야되니까.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나가는 것이지 동원되는데 무슨 보상비가 나가요. 평소에 모든 일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벌써 한해 수습하기 위해서 동원되면 보상비 나가고 사고 생기고 그러면 이것 문제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 민방위대가 좀 우리 국민과 가까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민방위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다른 기능도 있다는걸 제가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기에 또 긴급하게 대처해주는 그런 행정의 어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주무부서가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없고, 또 동원되면 보상비를 줘야 되고, 사고나면 책임져야되고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 자리는 도민을 상대로 하는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맞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한 답변은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보상비 이야기부터 하시고, 다치고나면 책임져야 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컨데 민방위 원래 다른 여러 기능이 있다보니까 이것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든지, 여러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좀 검토를 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즉석에서 그저 보상비 이야기나 하시고, 다치면 책임진다는 이야기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민방위가 국민을 위한 민방위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냥 법에 의해서 막 하다보니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을 제가 곤경에 처하게 해 드릴려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민방위국도 한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 나서줘서 혹시 뭐 방법이 없나 찾아서 이럴 때 좀 지사께도 건의드리고 발표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물난리가 이 난리인데 15 일날 민방위훈련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대피하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시민들하고 정서가 안맞는 행동을 하지않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한번 진짜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각 산동네라든지 이런데에 젊은이들 다 모아가지고 물 수대에다 물도 좀 날라서 어려운데 날라주고 이런 것을 우리 민방위에서 한번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민방위국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했지 저것 법도 없는 짓을 왜 했을까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물론 깊이있게 검토는 못해 봐서 국장님께 여쭤보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한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방법이 있다면 한번 지사께 건의도 하고 그걸 한번 시행해 봄직도 하지않느냐, 그런데 그냥 바로 보상비 뭐 다치는 문제부터 이렇게 나와버리면 질문하는 저도 머쓱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법적요건만 따지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하나 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평시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가능 시설 확충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주시에 200톤급의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앞으로는 비상급수시설도 우리가 전시나 사변 때 식수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때만 쓰지말고 평상시에도 식수같은 데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겸용으로 하자, 대형관정을 개발하자. . .

대희

유대희위원

앞으로 개발하겠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금년도 사업이 중앙에서 국비지원도 되는데 이것을 대형관정으로 돌려서할 계획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 시설이 다 완료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이건 전주시하고 기타 11개 시군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재작년도에 이미 전주시에 이런 시설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체련공원 앞에 물 나오는데가 민방위에서 나온 돈으로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민방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전주시에서 민방위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비상급수시설 그런 예산으로 해서 만들어서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그리고 그때 했고 여기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뭏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저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7개 분야에 대상인원이 딱 정해져 못 박혀 있는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95년도하고 '96년도 숫자가 한 492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부 자원부족해서 빠진거예요, 7개 복무지역 대상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이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매년 6월말까지 실수요부서의 전부 수요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전부 심사를 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면 중앙병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해의 인원을 확정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금년도에 총 1,048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55명으로 작년보다 반절정도가 줄었는데 왜그런가 알아봤더니 산업체 근로요원때문에 국가적 소요가 있어가지고 행정관서 인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산업체 근무요원 소요때문에 그렇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중앙병무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받아보니까 우선 산업체 근로자가 급해 가지고 거기부터 보충하다 보니까 행정관청 요원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55 명이 7개 분야에 복무대상으로 해서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충원이 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555명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시기별로 충원되는 인원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우리가 병역 입대하듯이 연중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취. 정수장 감시나 상수원구역 감시, 하천감시, 공원녹지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을 하기로 돼 있는데 만일 이 인원이 많을 수록 어떻게보면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시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올해 국가적인 수해에 의해서 올해 공익요원으로 확보를 못했을 지언정 앞으로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일등병이나 병장사이에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봉급을 얼마 안됩니다. 식비, 교통비를 보통 한 사람당 한달에 10만원정도 소요되니까 기존 요원보다 값이 싼편이죠. 그런데 단점이 출퇴근하면서 주간근무 밖에 못해요. 그래서 각 소요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전부 내놔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중앙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또한 관리하는데도 이게 상당한 신경을 기울어 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사건 사고는 없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옛날에 방위병이 작년부터 공익근무요 원으로 바꿨는데 방위병도 사고 많이나서 저희도 그것에 신경을 쓰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근무 관리하는데 혹시 각 사업소나 기관장들이 관리하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않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다시한번 파악해 보세요. 혹시라도 우려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이번에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지금 근무 상태가 나빠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징계가 가고 경고가 가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악을 안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체를 한번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지금 보사환경국 보건과 소관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렇게 주로 낮에 출. 퇴근을 하기로 돼있는데 그 예로보면 근무를 않는다거나 또는 조기 잠깐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해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감시요원 같은 것은 가령 이것 어떻게 관리하기가 난망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는 한번쯤은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해 보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박종환 국장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민방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내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의사일정 제4항 내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은 5개의 사업소를 포함한 도정의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석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들의 저희 내무국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부임인사 때에도 다짐한바 있습니다만 저희 내무국은 도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유종근 지사님의 의지를 받들어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각오이오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량도 늘리고 내용도 알차게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내무국장으로 부임후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만큼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성의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면서 그간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내무국 간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간부소개) 이어서 1996년도 내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처음 보고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보고신데 페이지가 85페이지인데 양쪽으로 한 150쪽 됩니다. 이것 만드신데 애쓰셨고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량의 연구 계획서를 읽으신 내무국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정의 감시자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16쪽에 보면 자치시대의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질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 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도정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도정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인사행정이나 또 예산운영이나 또 기획업무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핵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워 주는 그런 인사관리, 그런 인사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본위원이 일반 시중에서 또 도민의 소리를 들으며 또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인사가 이뤄졌지 않느냐, 저간에 이뤄지고 있는 유지사 출범 이후에 있어온 인사가 특히 최근에 이뤄진 인사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아니고 또 공무원 사회에 열심히 일해서 공직분위기를, 사기진작을 할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전라북도 인사는 인사계선 상에 있는 행정부지사, 또 내무국장은 제외된 인사4인방에 의해서 전라북도 인사가 이뤄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내무국장은 그런 여론에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먼저 이강국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엄중한 뜻으로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인사4인방이 저는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내무국장한테는 치욕적인 하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 드려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도 없고 또 인사는 끝나면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리한 사람들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를 안하면은 불평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마는 공직분위기 일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도 인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의 인사 방향은 그간에 민선체제에 들어와가지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뭔가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고심 끝에 인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또한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분명히 저는 이 인사에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잘못이 있다면 인사국장으로서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 지고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 하면서 인사운영 할려고 했습니다. 4인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전라북도 인사운영에 관한한은 분명히 공정한 인사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내무국장께서 원론적이고 내무국장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자 사회에서 또 전라북도 도민이 보는 것은 내무국장이 바라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난번에 언론에 도지사 관사 보수 관계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 보수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1억 7,5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1억 7,500만원이요?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과장 보도가 되었나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 보도에 대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한 것 있고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드려서 1억 7,500 만원이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1억 7,500만원이면 일반 서민들은 전라북도 중산층은 집 한채 짓는 값이라고 생각 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런데요, 물론 돈으로 봐서는 1천만원짜리 집도 지을 수 있고 10억원짜리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 구조라든가 형태를 놓고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건물이 '71년도에 지어가지고 무려 25년이 되어서 또한 장기간 부지사 공간으로 쓰다가 비어 놨기 때문에 헌집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시골말로 헌집을 고칠라면은 새집 짓는 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 건물 평수가 126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선비가 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다소 많은 돈이 들었다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결론적으로는 도민이 그 보도에 그 언론에 접해 있을때 과연 지사를 모시고 있는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또 지사 관사를 보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는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 보수의 계획을 입안하고 또 사후에도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그것이 마치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전라북도 도민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내무국장 또는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 지사에게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또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에서 보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론 헌집 고치는 내무국장의 이론은 맞습니다마는 관선지사는 1억원 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관사를 사용했는데 민선지사 되니까 거기다가 몇억원씩 투자 해가지고 관사 하나 만들고 이런 시각이 도민에게 비췄을때 그것은 결국 그 공사를 집행한 실무책임자인 내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통감 합니다. 일단 그 보도의 시선과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민선지사로서의 그 많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과거의 관선지사의 58평의 그런 폐쇄적인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민선지사로서 우리 도정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공감 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집을 비어 놨던 것을 수선해서 뭔가 활발한 도정을 수행을 위해서 민선지사로서의 역량을 뭔가 이뤄보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했고, 어쨌든간에 공관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국장 책임으로서 보도가 나갔다는데에 대해서는 상사에 대한 불충, 또 도민들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도, 또 그런 것을 소상히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도 저도 앞으로 구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100번을 말씀 하셔도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 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85페이지 익산지구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 운영, 유물전시관운영 해가지고 홍보물을 통한 백제문화재이해도모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보면 개관후에 관람자 인원이 연 30만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계획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 '96년도 예산서에는 하나도 홍보 책자나 발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되어 있다고요. 이상 넘어가고. 68쪽에 발간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간실 여기에서 대내적으로 발간하는 것도 있고 시설이 빈약 하니까 외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과정이 외주시 어떻게 되었는고니, 문서계에서 배정을 해주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문서계에 소속되어 있는 발간실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승인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힘도 없는 문서계에서 배정 해준다고 어떤 과실에서 들을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체계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한군데에서 하면 해야지 배정은 거기에서 해주고 실질적으로 승인은 회계과에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발간실의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실은 문서계에 소속 되어 있는 하나의 조역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단은 각 과에서 어떤 발간을 하고자 할때는 문서계에 와서 통제를 먼저 맡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발간실의 기능으로 봐서 이 발간이 가능하냐를 판단 받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재질이라든가 내용으로 봐서 도저히 발간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외주로 발간해도 좋다는,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발간실에서 수렴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65쪽, 주민편익민원제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화민원우송제라고 해가지고 호적등,초본 등 53종 전화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은 일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개인이 안가면 안해준단말이에요. 호적등초본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 호적등초본 보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쓴단말이에요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이것이 주민등록법상 무슨 법에 위반 된다고 해가지고 당사자 아니면 안해준단말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호적초본, 호적등본 자기 조상까지 나온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전산통신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제재를 한단말이에요. 본인, 가족 아니면, 거기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안해준단말이에요. 그런데 호적등초본은 아무나 가서 해준 단말이에요. 재산증명 같은 것은. 이런 것이 주민편익을 도모해줄라면 이런 것이 먼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고. 58쪽에 전북장학숙 있잖아요. 현재 서초구 방배 3동에 있지요? 강남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강북에 유명 대학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강북에다가 다시, 시설규모나 여러가지로 봐서 수용인원에 비해서,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수용이 미달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강북에다가 제2 전북장학숙을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143명 입교 저희가 결과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종근 지사님께서 강북에다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인기가 좋고 여기에 수용시설이 적어가지고 좋은 인재들이 입사를 못하는데 강북지역에다 하나를 만들어서 서울에 기거하고 있는 우리 전북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지사님께서도 하나 더 만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그전에 비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도 적게 들면서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입사 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군에 지방단체한테도 그런 것이라면 출연금을 모금해도 해줄 것이에요. 지금 현재 '94년도에 만들어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시군해서 연에 얼마씩 '95년도, '96년도 출연금 내는 것. 그런데도 내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니까 사실 자치단체하고 중복된 것이 되더라고요. 재단기본현황 같은 것을 읽어 봤더니. 그리고 입사시기가 3월에 하는데, 졸업하고 자격이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고, 재학생 입사하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 하숙하면 여러가지 위험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돈도 싸고 그렇게 해서 저렴한데, 나가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맞으면 하숙 했다가 옮길 수 없으니까 나중에 배정이 되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내무국 회계과에서 관장 하신다면서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내무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학숙 만드는데 적극 연구 하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 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17페이지. 작년에 1,152명 포상을 했는데, 그게 어떠한 사람들한테 포상이 된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포상이라고 하면 훈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준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사람들이 선별이 되는 것이냐.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각 분야별로 전부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병근

황병근위원

대개 책임자들 순서대로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기가 앙양이 되고 그런 것입니까? 시간이 부족 하니까 '95년도 포상 자료 좀 빼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신년도 참봉사상 문제는 제가 작년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선영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진실적으로 찾아서 하위직급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포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표창을 해주기를 바라고 13 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교육에 정신교육이 7회, 직장교육 8회 '95년도에 했고 앞으로 '96년도에는 정기지도점검을 4회하고 불시확인은 수시로 한다고 그랬고 정신교육이 6회, 직장교육이 6회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정신교육과 직장교육이 상당히 동질성을 지니는데요, 정신교육이라고 하면은 외래강사 유명하고 저명한 분을 초청해서 정신적인 분야.

병근

황병근위원

어디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교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청내 직원.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사람을 대개 초청해서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초청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을 하기 위해서 U대회와 관련 닿는 분도 있고 또 우리도내 출신으로서 저명인사를 초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동섭씨 같은 분이 와서 또 일본인 교수를 초청해서 한 바도있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강사분을 초청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장관이나 교수만 했다고 해서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철학이 있는 분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밖에서 보기에 훌륭한 이름이 나 있는 분 별로 좋은 강사 못돼요. 차라리 숨어 있는 분, 철학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4회, 수시 확인하고 이런다고 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 한다고 그래서 기강이 확립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과 소관에 보면은 21페이지, 바쁘고 한가한 부서 해소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 상위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바쁜 부서에는 사람을 더주고, 한가한 부서에는 사람을 빼내라 바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시행 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정확하게 업무량이 분석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한가하지 않고 하루 종일할 수 있는 업무량을 배정한 책무를 주게 된다면은 이것을 굳이 불시확인 하고 지도 점검 안해도 자리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책임량의 일을 다 할라면은 굳이 밖에 나갈 시간이 없지요. 결국은 요즘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공무원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량을 찾아가지고 인원 배치를 하다 보면은 굳이 불시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고 안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해도 못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 조직관리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색출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면을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배치를 적절하게 각 부서에 배정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상에 문화관광국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대로 유보하고 밀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 계획 했던 것이니까 문화관광국 신설은 기필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설립 문제는 부지 교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 가 있어 가지고 부처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좀 더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한다 말만 해놓고 한 5, 6년, 7, 8년 끌어 버리면은 그 동안에 문화예술 공연장, 이 예술회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우리 유종근 지사님의 상당히 영향력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사활을 걸었다고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단시일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말만 우리 전라북도 예향,예도 필요하면 그렇게 써먹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예향이라고 하고 예도라고 하면은 또 특히나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되어 있고, 거기에서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말만 예도, 예향 그래서 이것이 이뤄지겠습니까? 이것은 계장이나 과장 차원에서 예술회관이라든지, 도립국악원이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상으로 보나, 사업상으로 보나 더 훌륭한 일을 많은 일이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곧 뭐냐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행정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국장께서 챙겨가지고 예산지원 받침 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과장급이나 관장급이나 원장급에게 맡겨가지고는 안되는 일입니다. 국장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선택을 하셔서 파격적으로 정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비율상으로 2%, 3%씩 증액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문제입니다. 몇배로 증액을 한다든지 해야 뭔가 새 로운 것이 보여지고 그것도 문화예술쪽에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다른데 보다도 소액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데가 이 분야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에 대해서 가장 욕구충족을 바라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정말로 책임을 지고 한번 끌고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짐해 주십시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 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업무보고가 연초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도정이라는 것이 도의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방향제시를 우리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지사께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하시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도의 각 실무국장들이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표한 자리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다 공표가 되어서 잘 알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앞으로 좋은 정책은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는 다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신 몇 가지를 정책에 반영 시켜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 예산, 기획입니다. 재정, 중요한 것이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조직과 인사관계를 재정 이 세분야를 아마 내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도지사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획기적인 인사, 소위 능력에 맞는 인사, 신사필벌의 인사 이것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과연 그것이 공정한 인사였느냐, 좀 더 좋은 인사를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의 소리도 일부에서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문제가 어떤 인사에 있어서 객관외에도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과 일관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흘렀을때 특히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몇몇에서는 국한 되어서 그 판단이 잘못 되었을때는 잡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본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예만 말씀 드리자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축산과장의 경우 항간에 어떤 특정인사를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과장들은 인사를 다 했는데 늦춰가지고 인사를 했다 또 일반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참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자기 일 같이 일을 챙겨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을 잘 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한 예만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질서확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과 객관성의 유지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형태로 되돌아 갔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항간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론 인사운영이고 행정부지사께서 답변 해야 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그런 일관성과 객관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방금 홍위원님께서 축산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인사 기준적인 관련해서 합리성, 공정성, 객관성에 의해서 답변하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먼저 축산직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도청 지사 산하에 있는 직원이 3,003명입니다. 3,003명에 대한 공정하게 인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3,003명이 합당한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 주무국장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의 인사로 인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기타 등등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고 했어요. 한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일관성과 객관성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말씀을 드리고 또 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인사는 상대적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안되었을때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진 자가 또 가진다면 그 이상 바람직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사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승진만 시켜서 인사하는 것 아닙니다. 조직이 침체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대다수의 인사로 인해서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 않습니다. 왜, 잘 되었기 때문에 말 않는 것이지요. 먼저번 인사한 사람이 102명입니다. 102명 가운데 불만인 사람 몇사람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몇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침체된 조직과 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인사권자가 단행한 인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 만큼 안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내가 지휘부서에서 판단할적에 사람을 써야겠는데 다소 판단에서 못미친다고 하면은 인사권자가 이것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관성이니.

낙표

홍낙표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인사권자의 재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과연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 인사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준이 일관성과 객관성, 합리성 이것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과연 어디를 두고 어떻게 해야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합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 이 합리성, 지금 전라북도 인사는 승진계수내에 들어 가는 배수 속에서, 배수는 4배수내입니다. 한자리 배수 속에 네사람까지 포함되는 인사의 하나의 규정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인사권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성이고 합법성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것은 인사권자의 자유재량행위지요. 행위 그 자체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성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운영 하겠다고 해서 원칙적인 모토로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재량에 대해서만 고유권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설명이 안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위원님께서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4배수내에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인사권자가 그 능력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그것이 합리성이지 무엇입니까?

낙표

홍낙표위원

그게 합리적이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그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무국장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첫째는 4배수내에 들어가는 사람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배치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이라든가 어떠한 제재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옮겨 주는 문제 그런 것이 전부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디 안되는 것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낙표

홍낙표위원

일괄해서 100명의 인사를 할때 동시에 않고 말하자면 승진기한이 도래가 안된 사람 때문에 일부 시간을 연장해서 특별히 나중에 인사를 했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축산직 인사를…

낙표

홍낙표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주관적인 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 했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방금 연한이 못된 사람을 했다고 하는 데 연한이 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평 제도를 보면 원래 6급과 5급은 연말과 6월달에 근평을 하고 또 수시로 징계를 먹었다든가, 표창을 탔다든가, 승진연한이 됐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그때 해가지고 또 근평을 조정을 해서 인사에 반영도 되었습니다. 그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사권자가 했는데 뭐가 불법이고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론만 듣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론만 듣고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위원들이 주민들의 여론과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수정을 시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설령 그것이 잘 되었으면 잘되는 쪽으로 일을 힘을 보태줘야 하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공무원 대다수는 인사를 유종근 지사가 와서 아주 잘하신다고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유종근 지사님의 전체적인 인사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인사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 말하자면 굉장히 혁신적인 인사를 했다 하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런 부분에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 부분을 위원 입장에서 당연히 한번 물어 봐야 할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지금 상황에서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시인 합니까? 잘못이 있어야 잘못을 시인 하는 것이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안하고 그 차원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일부 여론만 가지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답변 하기가 곤란 합니다. 여론은 하나의 여론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검증의 과정에서 사실이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을 제가 감수를 해야지요. 소신을 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됐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만 하나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할때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인사위원들이 서명한 것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회의록 사본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생활환경개선사업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다고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시군비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시군비는 129억원인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30억 9,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저희들이 의정보고를 지역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는 몇가지, 가령 마을회관이랄지, 그 다음에 소개천 복개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물론 시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지만도에서 이 부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줄 필요성이 있다. 시군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개선사업 같은 경우 그 부분도 예산을 대폭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주민생활편익사업내에서도 좀 더 추경에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특히 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하면서 많은 주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U대회 도로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주, 무주간 신설도로에 6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26억원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95년도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작년에 도비 2억원이 투자 되어서 밑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주택정비라든가 지붕도색, 담장개량 등을 다 마쳤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 사업 말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적상하고 설천간 구천동간의 도로 사이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2km 부분.

낙표

홍낙표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 4,325건중에 들어 간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닙니다. 앞줄에 있는 전주, 무주간 신설도로정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성화봉송로 4,325건은 별도로 나머지 시군을 추가로 성화봉송로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부지역의 별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설천구간은 전주, 무주간 구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출신지역이고 해서 자료로 이 부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그리고 합리적인 세무조사활동추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파트특위조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특히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원포착을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본사에 가서 장부를 조사해 본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와 생활을 포착해서 재경원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이 대책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법인세무조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일단 법인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방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은 포함시켜서 세무조사 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서 저희 전라북도의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가지 탈로된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70개 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도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지금 3월중인데 17억원이 이자로 수입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이자수입이 17억원이 올라 와서.

낙표

홍낙표위원

2월까지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2월말일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2월말일까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12월달에 예산을 다룰때 8. 5% 정도 유지를 하겠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가 금년에 약 90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자수입을. 연초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1/4분기 지나 가면은 자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정수책정 현재 232개 품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안하신 위원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김창수 위원 발언 하실 것인데. 내무국장, 방금전에 홍낙표 위원께서 주민의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하시는 여론은 주민의 여론을 듣고 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국장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제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셔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개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도민의 대표들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 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죄송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축산과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김용길 축산과장이 공로연수를 1월 24 일자로 들어 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뒤에 과장급 인사가 있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과장 인사가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월 26일날은 인사가 없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때는 행정직만 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인사를 하는데 행정직, 기술직을 꼭 구분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월 24일자로 행정직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자로 공로연수 들어 가고, 행정직 인사때 같이 공로연수 들어 갔습니다.

1월 26일자로 행정직에 대한 인사가 있었지요?

1월 24일자랍니다. 공로연수 들어 가면서 동일자로 후속의 행정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는 사항은 사전에 예견이 되는 사항인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동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행정직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기술 주무국장이 지사의 결재를 먼저 맡습니다. 그러면 맡아서 내무국으로 넘어 오면은 내무국장이 요식 절차에 의해서 공표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 기능과 축산과장 후보자가 여러가지 그간에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늦게 신임과장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들어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 적격자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고심한 가운데 고뇌의 결단으로. 그래가지고 인사가 늦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으로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4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 가는데 주무국장은 그 자리가 공석인 것을 예견하고도 인사 추천이 없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때까지는 안들어 왔었지요. 농정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 왔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농정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 결과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과장 자리가 빈다해서 업무수행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를 해서 자휘 계장이 수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바로 인사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은데.

창수

김창수위원

모양새뿐만 아니고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공석으로 장기간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은 당일자로 공석이 생겼을 때 발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가급적이면 공백없이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일하기는 좋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좋고 나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장 보기에는 빨리 발령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굴한다는 것도 인사 권한자의 고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택하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전인수격인 이런 답변으로 밖에는 본위원은 안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사라는게 항상 공석이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인지 다 예견이 되는 사항이고 불의의 사고로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인데 주무국장이 충분히 그전에 적임자를 추천을 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게 바람직한 인사절차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았다고 그럴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홍낙표 위원이 질문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일 적임자들을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받는 부분이 즉시에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안이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은 그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떠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주민 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론이 잘못 오도 되었다는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야지 위원 질문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내무국장께서 지금 답변 하시는 과정에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을 무시한 부분, 그런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직급이 몇급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방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급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급 승진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공영개발단 기술담당관으로 1년을 했고, 이제 2년째 들어 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급 승진한지가 2년 되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2년 못되었고 2년째 들어 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급에서 3급 승진 할라면 근무연한이 몇년이 지나야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5년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년 이상이 있어야 3급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분은 정년이 몇년이 남았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년하고는 관계없이 5년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7년이 남은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인사라는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활력을 불어 넣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에 있어서 원칙이 무너지면은 일시적으로 활력은 생길지 모르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길게 장기적으로 볼때는 순기능이 많느냐, 역기능이 더 많느냐 이런 쪽으로 놓고 볼때 저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3급 국장 요원이 대기 내지 잉여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3급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정책보좌관을 빼놓고…

창수

김창수위원

정책보좌관도 위인설관적인 성격이지 직제에 있는 정확한 자리도 아니잖아요. 언젠가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야 할 그런 직제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현재 대기중인 입장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책보좌관 6명하고 과원 입장에서 있는 분하고 해서 1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6명이나 3급이 대기를 하고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3급이 아니고 4급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급만 이야기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3급은 한사람입니다. 하광선씨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정책보좌관을 포함해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정책보좌관을 포함한다면은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준용씨하고 김성연씨하고 하광선씨하고 박병식씨하고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3급에 그런 분들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급의 정원 T/O에 걸려서 현재 4급을 3급 국장 요원으로 발탁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승진을 못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종류라고 봅니다. 그런데 승진연한이 안된 분을 국장 직무대리로 발탁을 하는 것은, 물론 인사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좋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인사의 원칙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판단 합니다. 당연히 3급 승진을 해서 적재적소에 3 급중에서 인사이동을 하고 이래야지 3급에 잉여인력이 있는데도 업무를 잘한다고해서 4급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직무대리로, 이런 인사가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3급중에서 자기 직급을 내놓고 가가지고 대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한이 차가지고 정책보좌관으로 물러난 사람도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도에 재난관리상황실장이라는 직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직제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직제가 아니고 그것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지금 지사가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임무부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잉여인력을 아무 자리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치…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당면한 업무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남어 있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에 불과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후속으로 실장 밑에 다른 직급들이 직제가 만들어져서…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은 관계과에서 그런 요구가 왔는데 그러면 재난관리과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 상황실을 지금 운영할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것이 여러군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다보니까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한군데에다 묶어서 24시간 풀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직제도 아니고 그래서 분산되어 있던 이 업무를 재난관리과 속에 밑에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치수과에 있는 풍수해대책상황실이라든가, 산불상황실이라든가, 교통대책상황실이라든가 또 계절적으로 방역을 한다면은 설사방지상황실이라든가 또 명절때 여러가지 지방과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이라던가 이런 체제를 이를 묶어서 관계과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요, 직제개편을 통해서 정식직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임시기구도 아니고 직제에도 없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 원칙을 무시한 인사 아니냐.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문명수 교수부장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본위원의 질문은 원칙적인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개인을 거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추호도 개인의 인사에 불이익이라든가 불만에 대한, 적어도 의원이 나와가지고 대변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원칙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인사 불이익에 대변하러 나온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도에 그간에 민선체제 출범…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개인을 거명한 것 아니잖아요. 직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지. 분명히 사석에서 내가 그것을 전제를 했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우리 도에 민선체제 출범 하면서 열여덟분의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가 오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적채현상이 오다보니까 인사가 침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풀고 푸는 것이 현재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10명 남아 있는 오버 T/O 때문에 저희도에서 직무대리도 해야 되고 과장 직급자리는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인력을 대기상태에서 임무를 줘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심의 관실이라든가 청사기획단이라든가 종합상황실에 가서 일을 보라든가 남는 사람을 어떻게.

창수

김창수위원

민선시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민선시대면은 그런 것을 과감히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 군수 과감하게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든가 해서 인사적채를 해소 해야지, 지금 편법을 가지고 인사적채를 해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인력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 임무는 부여 해야 되겠고 저희 입장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도 정말 복잡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간, 기본이 원칙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첫째가 원칙이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6급을 5급, 4급 승진해서 이렇게 원칙을 무시해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발탁을 한다고 하면은 인사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까 인사에 몇몇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칙을 지켜 나가고 인사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감정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대변하러 위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인사라는 것은 중론이 잘됐다, 잘못 됐다, 아까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 잘됐다고 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론조사는 인사 끝날때마다 다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인사 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적어도 위원이 질문을 하면.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틀림 없습니다. 우리 동료직원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인사에 관한한은 자명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론조사를 했으면 몇%, 몇% 이런 근거수치를 제시 하면서 답변을 설득력 있게 해야지, 그냥 잘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사령장을 교부하면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배경설명을 다 하고 이번 인사 과정에서 섭섭한 사람이 몇명있는데 그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부득이 한 것이다는 것을 본인들 불러다가 직접 이야기도 해주고 너희들이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도 하고 또 대다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불만없이 임지에 가서 다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어느 개인의 불만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지. 원칙이 무너질때 많은 공직자들의,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승진연한도 안된 2년 3년 밖에 안된 사람은 승진을 하고, 5년 10년이 되어도 승진이 안될 것이라도 이렇게 판단을 할때 그 사람들의 근무자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유종근 지사님께서 금년 들어서 새롭게 한번 도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과감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과감한 인사는 없습니다. 과감하다는 것은 의외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외성을 발휘해가지고, 본위원이 서두에서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는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이런 인사 스타일이 장기적으로 볼때 원칙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런 인사가 아니라, 이런 질문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 지사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는 인사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열심히 저희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런 정도에서 앞으로 인사면에 관해서는 아주 깨끗하게 공정하게 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위원이 무슨 지사가 깨끗하지 못하게 인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원칙을 무시하냐고 질문을 하는데 무슨 깨끗하니, 정실인사가 아니니, 지금 정실인사 찾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원칙을 무시 하냐고 하는데.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국장인 제가 자꾸 이야기 하면은 혼날까봐서 깊은 이야기를 못하는데 국장이라는 직급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민선체제에 들어서서 실례를 한번 드릴까요? 들어 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국장하고 시군 부단체장하고는 동일선상에 와버렸습니다. 또 그 중간의 과장도 동일선상에 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년 12월 1일이면은, 내년 1월 1일이면은 모든 공무원이 특별한 부서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 됩니다. 그래서 도의 과장, 지방4급이 거의 다 되고 시군에 있는 부시장, 부군수가 옛날에 지방직으로 있던 것이 전부 국비로 돌아 갔습니다. 그 국비가 뭐냐면은 옛날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를 보좌하는 부시장, 부군수가 국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 오냐면, 도로 들어 올때는 국장 아니면 과장으로 들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 국장이 민방위국장하고 지역국장하고 보사환경국장을 빼놓고는 다 부기상장으로는 됩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는데 직급만 찾아서 직위를 구한다면 이것이 막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급의 체계가 무너지는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고심끝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급만 찾아서 직위를 구하다 보면은 인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차피 제로베이스선상에서 인사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부득이 이렇게 해서 인사를 운영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내년 1월 1일자 가면요, 과장급이 국장급으로 가야 되고, 또 기획관리실장이던 국비 부이사관이 갈데 없으면 내무국장으로 와야 되고 의회사무처장으로 가야 되고 농정국장으로 가야 됩니다. 타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지방제가 되면서.

창수

김창수위원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에 맞춰서 유종근 지사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군이라고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적은 군의 부군수가 지방서기관인데 제대로 하면 그사람이 국장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도 과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급 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관행으로 봐서는.

창수

김창수위원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군과 도와의 인사교류를 지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누구라고 이야기 해서 안됐는데요, 엊그저께 부군수 하던 분이 도의 과장으로 내려서 들어 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부이사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것 안되는 것이지요. 보직 경로가. 이제는 민선체제속에서는 직급체계가 무너지면 직위가 중요하지 직급체계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보직경로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직책이 중요하다는 말이면은, 직급에 대한 배정도 없이 어떻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옛날 같으면은 국비 기획관리실장 하면은 시장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큰 시 부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선상에서 돌고 돌아야 됩니다. 돌다 보면 국비 기획관리실장이 지금으로 봐서는 지방 부이사관 보다는 보직 경로가 앞서 갔는데 이제는 다시 들어 와서 내무국장이나 의회사무처장이나 농정국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타도는 그렇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동일 직급이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러니까요. 동일 직급으로 갈 수도 있지마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농정국장 자리가 부이사관인데 농정국장이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하면 보사국장 갈 처지가 되면 보사국장은 국비 서기관 짜리입니다. 돈다면은 서로 직무대리로 왔다 갔다하는 이런 모순성이 나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문제는 내년도까지 국가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나면은 그러면 문제는 본위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과장은 거의 다 되고 열자리만 남고 다 되 버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까지는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부 완료가 되잖아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견하는 사항을 다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문 했던 그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인정을 하더라도 원칙에 위배 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안했다고 판단을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까 임종정 국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력이 아직 5년이 못된 사람이 지방 3급 자리로 간 것이 직급체계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데 건설국장에 그 자리 갈수 있는 지방3급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T/O만 있지 아마도 없습니다. 송재현 국장이 거기 계시다가 다른데로 가셨는데 그분도 지방3급이 아닙니다. 같은 4급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두분이 대상자가 있는데 둘다 지방 4급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4급이 먼저 3급으로 승진을 해야 맞지요. 인사의 원칙상.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야 순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쓰다 보니까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창수

김창수위원

적재적소에 쓴다고 그래서 직급을 뛰어넘어서 무슨 공무원사회가 그렇게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직급이 무너졌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직급을 뛰어 넘은 것은 없습니다. 3급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3급이 없어요. 직종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3급 기술직에.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전라북도에는 3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승진 대상자 중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김창수 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께서는 답변이 자꾸 원칙을 무시하지 안했고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인사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과분한 탓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상식이나 여러가지 법률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본위원은 이번 인사는 원칙을 무시한 이런 인사였다 이번뿐 만 아닙니다. 지난번 부터. 인사가 원칙을 무시한 이런 인사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끝까지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손한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원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하기가 당혹스런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인사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다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어디에 뜻이 있는가를 충분히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인사가 이루어진지가 오래 되었고 상당히 날짜가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증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것은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시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쪽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인사에 대해서는 거론을 고만 하고 내일 인사위원장 송하철 행정부지사를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그분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은 송하철 행정부지사를 이 자리에 11시까지 출석하도록 전문위원 체크해두세요. 발언 끝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 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96년도 첫해를 맞이해서 내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벽두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반편으로 해서 150, 160페이지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서 정말 성실하게 했다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핵심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정책보고 성질을 띄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는 적어도 소상하게 '96년도 예산사업에 의한 그런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를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은 '95년도 중요성과에 있어서 민선단체장이 출범해서 중앙 일변도의 행정행위가 탈피 되었다 이런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몇가지만 들어 주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과거 같으면 시장, 군수들이 해외를 나간다든가 상경한다든지 할때 전부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적극 건의해가지고 이런 사항도 빠지게 되어 있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할적에도 획일적인 행사지시가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많이 탈피가 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지시 할적에도 뭣 뭣 할 것 지시적인 성격보다는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사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지협적인 정도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들을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아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국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아직 충분한 여건 조성이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충분이 아니라 거의 안된 것입니다. 지금 인력충원문제, 예산문제 기구문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직도 중앙통제행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장께서는 과감하게 이제는 적어도 우리 자치역량에 맞춰서 앞으로 모든 시책이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해 드립니다. 16쪽에 보면은 자치시대 공정인사,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누누히 억양을 높인 부분에 관해서 사과 말씀이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망각 속에서 답변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회 이후에 회의 벽두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내일 11시에 입석 시켜서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촉구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매년 연례행사적으로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도 계획을 보면은 12회에 걸쳐서 555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677명을 선발한 것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선발인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인력에 대한 소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국가 공채 59명은 저희들이 대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소화한 것이되겠고요, 저희들이 지방공채는 지방고시 7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당시군에다가 배분은 끝났고 일부 특수직종만 지금 숫자가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원이 안생겨가지고요. 정확한 숫자를 여기에서 제시를 못해드리겠는데 지금 작년에 뽑아놔가지고 충원을 못한 숫자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랬는데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96년도 계획 555명은 예측가능한 선발 계획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도 이왕에 자료를 주시는 기회에 어느 부서에 얼마가 충원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까지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본도가 '95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 '93년, '94년 도청에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선발해 놓고 지금까지 소화가 다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현재 17명이 못들어오고 있는데요, 토목직이 2명, 수산직이 10명, 보건직이 4 명, 행정직이 2명으로 해서 나머지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앞으로 전입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앞으로 후속인사가 계장급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6급이하 인사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사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말하자면 빈자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연도별로 전입시험 실시를 했는데 전입대상자를 선발 할때는 성적순에 의해서 합니까, 방금과 같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전입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방침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시험을 치뤄서 성적순으로 일단은 끊어 가지고 대기 해놨다가 자리 비는대로 직종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24쪽에 공무원교육의 내실화, 해외연수에 10명(도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군비 7천만원, 그런데 이 부기가 도에서 몇명이고 시군에서 몇명이고 또 이 예산사업으로 단기연수인지 또 유학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해외연수는 유종근지사의 선거공약사업입니다. 3년 동안에 3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명인데 상반기에 6명 하고 하반기에 4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갈 사람 이미 6명이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청직원과 시군청직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청직원이 5명하고 시군직원이 상반기에는 완주에서 한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후반기에는 결정한 바 없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또 6월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선발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이 대상자는 직능별로 가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희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토플 530점 이상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학능력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종에 관계없이 선발시험에 합격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교류절차를 받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연수기간은 얼마고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이런 발상에 대해서 결코 본위원은 나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퇴화 되어 있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직능별로 그 기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구상이 없이 토플시험이나 합격하는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연수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런 자질면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고로 금년에 가는 사람 선발 내력을 말씀 드리면요, 행정사무관이 완주군에 하나 있고 전산분야가 한사람이 있고 보건분야가 두사람이 있고 또 하위직원으로서 행정직 주사보가 둘 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은 직종 별로 여러분야가 평균적으로 환산해가지고 차출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트라는 말씀으로 아시고 앞으로 저도 이런 차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직종이 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하고 시험대상자만 끊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 것이 나온 것을 시인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상 어떤 누수됨이 없이 골고루 직분을 다할 수 있는 본뜻이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유종근지사의 이러한 좋은 뜻들도 빛이 날 것이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운영에 대한 활성화제도를 장황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반상회운영은 구시대에서 착상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조직이 시초에 태동 되었을때와 '72년도 이후에 태동이 되었는데 그 뒤에 여러가지 정략적인 흠짐을 냄으로 인해서 정말 공을 닦았던 분들에게 오히려 큰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듯이 반상회도 그러한 우리 주민들에게 선입견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반상회라는 그런 타이틀 보다도 명칭도 한번 바꿔가지고 새롭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반상회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모임의 뜻이 담기는 그런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운영하는데 뭔가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대한, 물론 '95년도 착안을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고 그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일제 정비를 위한 그런 행정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장전입인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이것을 과감하게 편리하게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여러가지 행정의 갈등이나 통제 이런데도 엄청난 누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난 선거 때를 보면은 오히려 기권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면소재지를 축으로 해서 많이 분포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시행과정에서 면단위 이상 주민등록정비를 위한 강력한 행정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선거명부 만들때까지 많은 날짜가 안남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위장전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등록법상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색출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무국장의 의지가 오늘 업무계획에서 보여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지금 이 사업들이 사업 주체가 정말 그 조직을 해산시킨 새마을조직들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농촌 그늘진 구석에 그래도 이런 작업이 투입되어서 농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그런 기여도는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차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감사과정에서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행정의지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책정은 가능 예산의 몇%를 책정을 해놓으신 것이지요? 징수 가능.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작년에 저희가 4,500억원을 징수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액이 3,900억원 정도 왔었습니다. 금년에 4,200억원이기 때문에 이 보다는 초과 달성하지 않나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4,500억원이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금년에는 과표들이 상향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다는 더 상향조정이 되었어야 될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일한 계획을 구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초과달성을 해서 지역경제 또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누수 없이 이 예산들이 투입 되어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 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 청사 이전문제, 이제 서신지구냐 현위치냐 거의 압축이 된 그런 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또 연구결과도 나왔고 그런 결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주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위치에다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은 효자동에서 여기 들어 오는데도 거의 40 분 정도 걸렸어요. 만약에 현위치에다가 제2청사까지 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물론 불이익을 당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어려운 것들은 초연하게 대치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실입니다마는 제 고장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창군청 지어 놓은 것 잘 아시지요? 마이카시대가 되어가지고 청원들 차량도 수용 못하는 그래서 민원인들은 도로변에다 차 주차해 놨다가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이런 사례를 물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거울 삼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은 단면 하나입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적어도 활성화 된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말로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관계국장 이하 지사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 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저녁식사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업무보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긴시간 안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지루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석 내무국장께서는 현재 직급이 지방직 4급이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지방 4급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맡고 있는 내무국장 직급은 지방직 3급이고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지방 3급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현재 박성석 내무국장께서 '94년 1월 1일자로 지방과장, 그때 지방직 4급이지요. 이 자리에 발령을 받아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U대회지원단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2개월 15일만에 다시 내무국장 직무대리로 직급 승진을 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방과장이 5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인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실은 내무국장 밑에 원래는 지방과장이 있는데 지방과장 지방직 4급에서 내무국장 직무대리로 지방직 3급으로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발탁이다 또 대단히 지사가 내무국장을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무국장 자리에 직위 승급을 시켜서 발령을 했다고 보는데 내무국장 스스로 생각 할때 내 자신이 어떠한 점에서 지사가 발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와 관련된 말씀을 물으니시니까 제가 답변 하기가 당혹스럽습니다마는 과거 인사 관행에 비춰볼때 다소 의외적인 인사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자리에 갈적에 인사발령을 받고 당황했고 저 자신이 시간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많은 선배님 국장도 계시고 또 능력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급상에 저하고 차이가 있는 자리를 저를 전격적으로 하신데에 대해서 인사에 물의적인 인사였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명권자인 유종근 지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어디 가나 욕심 안내고 하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한테 부담 안드리기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할 각오입니다. 일단 인사가 이렇게 이뤄진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갖고 열심히 일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약간 비켜서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 문제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내무국장 현재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요? 그 동안에 내무국장께서는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바르고 내무위원들 한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겸손하고 인사 잘한다 제 자신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던 내무국장의 자세가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에 응답하는 자세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가 내무국장을 이렇게 직급 승진까지 시켜서 발탁을 해 가지고 지사를 보필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백만 도민의 대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도민의 소리를 질의하는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답변은 대단히 오늘 오만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가 내무국장을 발탁한 이유가 평소에 강성이고 위원들에게 흥분 잘하고 대들고 이러기 위해서 지사가 보냈는지 매우 궁금스러운데 내무국장은 그러기 위해서 내무국장 자리에 앉았는지, 아니면 지사를 잘 보필하기 위해서 또 내무국장의 책무를 소신껏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저도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가 커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미 사과를 드렸고 죄송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도정, 내무위원회에 시간을 가지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저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첫 위원님들을 대하는 이런 좌석에서 저 자신도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은 틀립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못한 것에 비쳐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답변한 사항과 지사와의 업무 보좌하는 것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탁된 것도 아니고 또 혹시라도 제가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간부들에 대한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되었다든가 지사를 보필하는 참모로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 자신 스스로 달게 받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내무국장께서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앞전에도 사과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수긍을 하니까 제 자신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내무국장은 어떻게 보면은 도청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 도의 국장급의 전부를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선 자치시대 개막이 8개월째를 맞이 했고 내무국장 취임한지가 1개월이 못되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유종근 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해외시장까지 경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뛰어 다니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전 시군의 공청회 등 바쁜 일정으로 뛰면서 코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에는 또 나름대로 의욕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 언론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이해 못할 부분이라든지, 또 전라북도의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지사의 오만으로 인해서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어느 잡지의 평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현재 도민들에게는 자칫 불신과 불안을 갖다 줄 수 있는 요소들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민들은 절대적인 지지로 우리 유종근지사를 도백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자기가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되고 겸손의 미덕을 쌓아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는 도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의 참모진들이 잘 받쳐주고 진언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아부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연연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무슨 내가 방패역할만 할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벗어나서 진실로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직언도 해 줄 수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권위주의나 안일 무사주의, 복지부동 이런 이야기가 관선지사 시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비스행정을 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를 보필하는 내무국장으로서는 어떠한 의지와 구상으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펼 것인지, 또 지금 짧은 기간이지마는 그런 신뢰가 뭐 작은 것이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유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지사님을 잘 보필해서 좋은 지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 온지 불과 2달도 못되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제가 무슨 행정의 증거나 실적을 남길 그런 큰 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을 잘 모시고 지사님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사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2층에 있던 각 실·국장실을 전부 2층에 있는 방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하고 각 주무과에 와서 지금 조그만한 검소한 방을 차리고 같이 근무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도민과 더 가까이 가고 투명해야 하고 검소하게 하면서 뭔가 친근감을 갖자는데 저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혹자들은 지금 상당히 이것이 깜짝쇼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의 화장실도 분리를 해서 작은 일이지마는 여직원들이 뭔가 도정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분리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지사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청원조회도 하위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송으로 하고 있고 또 청원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한 것 없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끝에 후정에 있는 주차 질서도 하기 위해서 라인도 한번 새로 그려도 보고 동문에 있는 문도 한번 개방해서 차가 출구도 지정도 해 보고 그런 것도 꾀하고 있고 또 2청사의 직원들이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의자를 들어 나르고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2청사에 있는 국장방을 각 과로 보내면서까지도 그 회의실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또 청원들이 어학공부하는데 뭔가 공간도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 특히 4월 11일 선거를 앞두고 또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건의런 곳이 사실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들에 대한 결속문제, 또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일할 적에 뭔가 일할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전략을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난 뒤에 가시적으로 모시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미처 생각 못하는 점이 또 많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유종근 지사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든가 조언이 있으면 항시라도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도 보고도 드리고 시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 취임후 짧은 기간동안에 국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모 인이 모 국장방을 갔더니 옛날 국장방 같지 않고 옛날 과장급 정도의 자리더라. 가서 보니까 문턱이 굉장히 낮고 또 많이 친절해 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너무 권위가 없더라, 너무 썰렁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해 줬습니다. 이런 자세까지 국장이 가지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민원인에게 문턱을 높인 것은 대단히 소신있는 행정으로 봅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하나의 보이기 위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도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도청 산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지금 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일부 보도에 보면은 하위직원들이 상당히 무력감에 빠졌다는 그러한 보도도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엇인가 앞으로 저희는 하위직원들이 그 무력감에 젖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원인은 한가지 꼬집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그전 같으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탁탁 올라가 가지고 군수도 한번 해보고 어디 국장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길이 상당히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과거의 관념으로 본다면은 많이 줄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해서 남한테 칭찬받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는 의식전환이 또 되어야 한다 아직은 그런 전환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직으로 돌아가서 만족감을 찾아야 한다 아직 안되었고 그래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데, 특히 그것은 인사국장으로서 인사를 잘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조직 활성화 돼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음지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서, 도청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만 신문에 났더만요. 그런데 남이 다 한 것 뒷치다꺼리나 해주고 책임이 돌아오는 그런 어려운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꾸 피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해 줘야 도정이 잘되고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그런 부서라든가 열심히 하는 분들, 음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사님한테 천거해서 인사의 혜택도 주고 또 그러한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사님과 한번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특히 우리 청내에도 밤늦게 까지일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모시고 한번 야간에 가서 간단하게 직원들하고 격려할 기회도 만들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거가 끝나며는 가족들도 한번 초정해서 그런 서로 한가족이다 하는 그런 인정감도 주고 해서 뭔가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만한 직장이구나 하는 것을 뭔가 조금 하나씩 찾아서라도 도와주면서 그 무력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진실한 봉사자로서 공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너무 오바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다음 질문까지를 답변을 해 버리는데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제 비교적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 니다.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물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 여론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분위기가 약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과거에 실국장들이 시장, 군수를 나갈려고 상당히 자기관리를 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었다. 또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늘진 곳애나 힘든 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를 하면 내가 언젠가는 발탁이 되겠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봉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인사의 길이 막혔다. 그리고 극소수다, 또 현재 단체장이 모두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시장, 부군수, 또 도에 들어오면은 최후의 자리가 실장, 국장 이러다가 보니까 물론 행정부지사 자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고위직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많이 줄어 들었지요. 그래서 하위직은 승진이나 인사의 원활도가 상당히 현재 구멍이 좁아져서 굉장히 또 여기에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본위원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방 답변이 우리 국장이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뭐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희망이 있을때 모든 일에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야 능률이 오릅니다. 능률이 올라야 효과가 나옵니다. 바로 공직자도 이러한 자세일때 바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기여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한몫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사라져 간다면 상당히 전라북도 발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진단하셔서 앞으로 내무국장으로서 사기진작과 희망을 심어 주는 공무원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연구와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간단히 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시간도 많이 늦고 그래서 약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주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연중 예산을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소속위원회가 예비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예결특위로 이송이 돼서 확정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수정예산이 시간대로 바꿔져 가지고 소속위원회에서는 전혀 파악치도 못하는 예산들이 발생이 되는 사례를 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하등의 위원회 예비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중앙 정부로부터서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이러한 것들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런 우를 범하리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한 것들을 제시를 해서 심의 토론을 해서 확정짓는 것인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은 내무국 총무과 예산이 예비심의 당시에는 354억 3천만원, 확정예산은 361억 3,350만원 이 증액이 7억 2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진흥과에 예비심사 당시에는 239억 3,580만이었는데 확정예산을 보면은 247억 2,800만원 대비 증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은 7억 9,2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재무행정도 3억 6,925만 3천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은 1조 1,765억 1,140만원이 1조 2,989억 9,300만원으로 무려 얼마가 예비심사와 확정예산에서 증액됐느냐 하면은 224억 8천만원, 이것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것들은 적당하게 감춰 놓았다가 수정예산에다 살짝 집어넣어서 이러고도 민선자치시대가 도내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탁탁해 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주민의 혈세이에요. 마음대로 힘있는 사람만이 관장해서 운영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비단 오늘 내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예산은 명명백백하게 모두가 다 알고 우리 도민의 발전상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척도적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과 아울러 사업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기획관리실 할 적에 했으면 더 좋았을 질문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도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석 내무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