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폐회중 제2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9일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및 관련 민원사항 등 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의2 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요구하여 ‘96년 3월 5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96년 3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공문에 대한 대리출석 통보가 접수되었으며, 명단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및 관련 민원사항 청취의 건(장이동위원발의)

경영개발과장 이강우입니다.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관련 민원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천안시 성정도, 백석동, 주정동, 성성동, 부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로서 약 72만5000평 정도가 됩니다. 제 1지구는 , 제2지구는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292억 4,200만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구내 평균 감보율은 49,6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천안시장한테 충청남도 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명령을 받아서 ‘95년도 8월 18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을 천안시장이 인가청인 충청남도 지사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 15일에 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구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토지소유자 725명한테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1월 8일 천안시에서 충청남도 지사한테 사업에 대한 시행명령을 취소가 되고, 취소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을 철회와 동시에 인가신청기간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5일 충청남도 지사는 천안시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확정리사업 시행명령 취소와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공고기간은 2월 5일부터 ‘96년 8월 10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7일에 천안시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지정공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정공고 내용은 기간 지정 신청기간을 2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도록, 그리고 지방지 일간신문에 1회를 공고하고, 그리고 시청해당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시 공고한 바 있습니다. ‘96년 2월 8일에는 가칭 천안시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추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당해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면적의 2/3이상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 취소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 제 1지구와 연결되는 동서대로 두정육교 등 천안시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코자 천안시장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시행령을 받아 추진해 오던 중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하여는 해당토지 소유자의 조합을 구성하여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형태로 계속됨에 따라 주민자치시대의 민이 행정차원에서 당해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토지구획정리법 제6조 법의 취지에 맞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사업시행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천안시장이 받았던 시행명령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토지구획정리법 제6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 구성 및 토지 소유자의 민원 사항입니다. 북부 제 1, 2지구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93년도 9월 23일 가칭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설립 추진회를 결성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인가신청 지정공고된 현재 인사긴청을 득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취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중 일부에서는 조합을 구성하여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신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공기관이 시행해줄 것을 바라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조합을 구성, 시행을 반대하는 동향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내 법적 요건이 시행구역내 토지면적이 2/3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취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가신청을 못할 경우는 인가권자가 충청남도 지사입니다. 인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사업 시행을 a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북부 제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제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92년부터 말이 되어 추진하여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실행할 것이냐, 민에서 할 것이냐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하여 오던 중 ‘95년 12월까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 1, 2지구에 많은 소송, 구속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결국은 시에서 되돌려 받아서 실행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고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민에서 시행하여 온 중에서는 성공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해서 시에서 꼭 실행한다고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12월 20일 사업시행 명령을 득하였고, 또 ‘95년 8월 1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하고서는 ‘95년 12월 내년도 예산심의도중 갑작스럽게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예산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왜 변동이 갑자기 있느냐 그 원인, 공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다 소송의 결과 왜 민에다 시행을 이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몇 수십차례에 걸쳐서 재판에 응하여 왔는지, 그렇지 않으며 아예 그 당시에 민에다 이행해 주지 왜 지금까지 재판을 해왔었느냐, 또 현재까지 민에 넘겨줄 것 같으면 많은 사업비, 경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는지, 현재까지 들인 총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12월 20일 예산심의 도중 질문 답변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토지 소유자 여론조사를 하여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내역서, 방법, 또한 몇 번하여서 ‘96년 1월 8일 사업시행명령 취소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 철회와 인가 신청기간 지정요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시행해 줄 것을 바라는 별도의 토지 소유자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조합을 구성시행한다고 여기서 하였는데, 그래서 민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해 왔는지 지금까지 하여 온 것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제 1절 통칙에 보면 ‘제6조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을 시행, 토지계획구역 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를 시행한다해서 그 개정이 ‘80년도 1월 4일에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북부 1,2지구 에는 일부 소유자들이 ‘93년 9월 23일 가칭 북부 1, 2지구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왜, 무엇 때문에 시에서 ‘9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해 내려온다고 그러고 소송도 하였고, ‘94년 12월 20일 사업시행명령을 도에서부터도 얻었고, ‘95년 8월 1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을 모르고 하였는지, 시에서 하였는지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을 두고서 지금 와서 변동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주민들을 공공기관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녀야하는 것인지 토지지주는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인지,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 것인지,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토지지주자들로부터 또 천안시민으로부터 우리 시의원에게 북부 1, 2지구 구획정리는 언제 누가 하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늘 언제부터 시에서 시행한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시의원도 밥먹듯하여 온 것입니다. 시의원의 위상이 이것뿐인지,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상당히 깁니다만 하셨으니까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95년도 8월 15일에 인가 신청을 해서 12월까지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의 협의관계 등 보완되도록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인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도 ‘9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사업시행, 삭감을 하고 변동되는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에는 시행명령을 잘못했다고 해서 법정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차라리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구획정리사업의 본뜻을 충족하고 주민자치시대의 민의를 수렴하고, 또 민의를 하지않을 때에는 상당히 사업이 장기간 소요관계로 저희들이 법의 취지대로 한번 시행명령을 받고 또 시행명령, 인가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법의 취지대로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를 냈지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결과는 지금도….

과장님, 지금 그 취지관계는 토지구획정리법 제 6조를 무시해 가면서 시에서 본 사업을 하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포기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천안지역으로 봐서 조합에서 한 사례가 성공하지 못했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병행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민원관계가 상당히 좀, 37회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의 구획정리 본래의 취지대로 지구내 토지소유자한테 기회를 먼저 준다는 뜻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과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그럼 행정부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지금 민간조합자체 내에서 시한테 소송걸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소송을 거는거 아닙니까? 그럼 관에서 구획정리 사업할 때 그런 법적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그 수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계획을 짤 때는 혹시, 옛날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이런 민원에 대비해서 완전한 법적 근거라도 해놓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촉되고 위배되고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장님 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갑을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전국을 통해서 개인이 소규모 사업 말고 대규모 구획정리사업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사업을 할때 민원에 대한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귀찮으니까 취소한다? 지금 사실 토지주들의 2/3가 지금 찬성을 못합니다. 행정부에서 내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개인으로, 민으로 돌렸을 때 과연 그사람들이 1/3을 싸인을 받겠느냐, 못받는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만 늦어지는 것이지 사실 못 받아요. 어차피 시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옛날에 1차 지구에서 11명구속된 그런 형태가 또 나오게 될 것이라고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실제 담당자로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전망인가, 정말로 민한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귀찮으니까 취소를 한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의 민원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할 사업도 많은데 그렇게 않고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애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법대로 기회를 줬으면 이런 지연이 되지 않았을텐테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토지 지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모조리 다 했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공청회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먼저번에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물었을 때 여론조사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1월 8일에 사업시행령 취소까지 금방 냈느냐 이것이예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인원이 과반수가 넘는다는지 뭐한다든지 했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아예 우리한테도 이것은 그냥 사업시행 취소한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여론조사를 하고 뭐하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여론조사도 안하고, 시의원이라는게 있으나마나 질문하나마나 한 것이지 이것이 뭐….

장이동 위원님, 장이동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그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딴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시간끌기 작전,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지금 장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자체를 제가 집약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 제 6조를 위배하면서 까지도 시에서 강행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획정리사업 제 6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구획정리를 하면 예외적 조항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6조에 불구하고 조시계획사업을 할 경우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할때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행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구획정리 사업을 갖다가 민원이 계속되니까 그 당시는 시장님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명직에서 그 이후에는, 작년도 6월 27일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시장이 되므로서 그 수렴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과장님, 말씀 잘나오셨어요. 민선시장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기회때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행정부에서 여론조사를 분명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한번도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안했다고 그러셨죠?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안 했고요.

지금 그 정도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마한 천안시의 큰 이슈인데, 지금까지 토지주들한테 여론조사도 한번 안해놓고 여기와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것이예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말씀하세요.

일단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시책을 바꾸는 문제, 거기에서 과장님의 책임은 없어요, 허나 잘못한건 있어요. 그 당시 경영개발소장이나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직언을 했어야 돼. 그 부분을 잘못하셨습니다. 그 부분. 그것 때문에 ‘93년도 2월 18일에 주거지로 확정된 땅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파생은 신방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획정리를 선포해 놓고 이쪽 73만평을 개발했더라면 당연히 대기업은 그쪽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1, 2지구 및 신방지구까지 해서 천안시내 도시가 다 버린 것이예요. 그 부분의 책임은 얘기할 이유가 없이 시장님이 실수 한 것입니다. 왜, 12월 20 분명히 시장님은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라‘ 내용 있죠? 공문. 아시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후에만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현재는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되었죠, 그렇게. 말미에 ‘어떠한 유언비어에도 동요하지 마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5년 12월 20날‘ 하더니 느닷없이 12월 9일 책임자가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은 언제 할런지도 몰라 왜 그러느냐, 과장님 아시죠? 정족수가 안 되었다. 그 사람들이 꼬투리가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연장걸거 아닙니까? 그 법 알고 계시죠?

예.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거기에. 그래서 무조건 천안시장이 잘 못했다는 것이예요. 거기에 경영개발소장하고과장님도 직무유기했다는 것이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그 양반한테 말씀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여. 실무책임자로서 뭐라고 하실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느닷없이 번복을 했는데, 그러다 모니까 이 두개가 나갔는데 시정에 과연, 주민이 믿겠습니까? 지금 .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고민이 많으신거여.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하나. 장이동 위원님이 엄청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시기가 골치아퍼, 또 곤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책임자들이 숙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은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토지주가 말예요. 북부, 그것 외에도 북부지역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수원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와. 이것이 지연되면 일반 전철이 오면 뭐합니까? 도시기반 시설이 평행이 되어있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책임 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게 아니요. 시장이란 사람 한 마디에 ‘예, 좋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게 시장님한테 직언을 했는지, 아니면 ‘맞습니다‘ 했는지 그것만 한번, 다른 것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이렇게 해 봐요. 아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아예 중립적 입장에서 수용을 하든지 토지개발공사하고해서 획기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합니다. 민간이해도 그렇고 시가 해도 그렇고 물고 묻습니다. 그렇죠?

예.

대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않습니다. 특정인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설이 많았아요.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설. 그러면 아예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일부해서 일반 전철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소신 것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글쎄. 지금 형태로 봐서는 도에서까지 저희들이 시행명령을 취소해서 거기에서 요청해서 시행명령 취소를 8월 10일가지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였던 민원이 그 기간만큼이라 하더라도 그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말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토개공이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이 나오겠지요.

문제는 33만명이 고통을 받는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예요. 지주 싸움은 상관없어. 저희 입장은 지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허나 지금에 와서는 전체적인 천안시민이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문제여. 이상입니다.

예. 장이동 위원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많이 있었단 말씀이예요. 헷갈리니까 우선 장이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진행 결과입니다. 이것은 일부 소유자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시행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각하가 되었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활한 협의회 구성문제, 그리니까 조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는 현재 일부 동향이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적으로 표현될 단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1월 8일에 시행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시기 했느냐, 그것은 원인과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도 토지소유자가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것을 일부 소유자가 원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투자비는 저희들이 용역비만 약 18억 8,400만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구성한 조합이 되면 그 인가서를 그 8월 10일 기간내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수 받으면 회수에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이제까지 천안시장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망 변동사항을 상세히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 판단은 도에서까지도 기한을 줬고 시에서 그 요구에 의해서 줬지만 이제까지 묶었던, 수회에 걸쳤던 그 기회가 법적 한도니까 만약에 그 기회를 줘도 못했을 때에는 그러한 불씨나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하든 토지 소유자나 그 지구내 구성한 조합이 기회가 상실되어서 지방자치단체나 무슨 국가 공공기관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빨라질 수 도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최소한도 ‘96년도 1월에는 공사발주를 하면 한 3, 4월에는 거기에다 보상이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기간이 8월 10일까지 준 관계로 누가하든지 간에 한 8개월내지 10개월이 지연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민주화 발전에 대한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기간이 지난다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법적 충족이 되어서 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잘 죌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주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한다면 지구내 토지 소유자들도 더 협조가 잘 되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이동 위원 빠진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셨고, 민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한다고 할 때에 왜 여론조사도 안하고, 왜 공청회도 안해보고, 또 토지 지주들한테 왜 의사를 안들어 봤는지, 그리고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19억 4,000만원을 들였고, 또 소송관계도 저기했다고 하면 일찌감치 포기했다든지 민의를 위했다면, 예? 왜 19억 4,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 안주도록 그대로 집행하고 나가야지, 갑자기 변동하는 사항은 안위주의적이고 편한주의로 공공에서 하자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는냐, 일을 추진하자는 그 뜻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거기가 땅값은 상승이 많이 되어서 거기에 종합토지세는 몇 백%씩 올라가서 그곳은 옛날서부터 내려온 답, 논, 임야 이런 것들이 구획정리를 못하고 없는 사람이 종합토지세 몇 백배씩 나와서 그것을 내려니 그것을 낼 수가 없으니까 구획정리 다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몽땅 다 받아가면 어떻겠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빚을 얻어서 몇백만원씩 얻고 이렇게 해서 종합토지세를 내고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가진 사람들이 민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그것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거기 주민들도 손해가 많을뿐더러 그 지역발전, 아까 일반 전철도 내려온다고 그랬지만 얼마나 손실이 오느냐,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밀고나가야지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왜 취소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삼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여론조사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론조사에는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는데 오히려 전수조사 관계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회를 주어서 동의관계가 된다고하면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뚜렷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하게 표본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높고,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우리가 길러야 할 그런 절차를 안 걸렀기 때문에 또 걸어온 길은 1년이고 갈 길은 한 5년인데, 그래서 갈 길이 덜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하게 여러 형태로 검토해본 결과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무슨 공사같은 것은 하나 낭비한 것은 없고 그 지구내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19억 8,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하든, 또 시에서 하든 이것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낭비라고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인가신청을 8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신청서는 작성이 된 것인가 그것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예산낭비보다도 왜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그렇게 갑자기 했느냐 그 얘기지,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여기에 보면‘96년 2월 5일부터 천안시 동건 지정공고를 냈는데 ‘96년 8월 10일까지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이것이 2/3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찬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지연되는게 아니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6년 8월 10일까지 1/3 지주의 면적을 차지못했을 경우, 그것도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일부 상담주민들이 기회를 달랬다는 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하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연 관계는 상대적으로 빨리 했을 사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것은 부득하게 양다리를 전부 합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던 사항입니다.

물론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공신력 없는 행정이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한번 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고, 시의원이 어디 가서 ‘구획정리 언제, 누가, 어떻게, 합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지, 이것이 번복되어서 ‘아녀, 시의원 거짓말 했어‘ 이것이 시의원 얼굴입니까?

소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오셨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장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자를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장이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예,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하면 민의를 필요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두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칭 이충대외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또 한사람은 최창락씨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추쟁, 시에서 해달라 해서 그 두팀은 참고로 우리가 현황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니까, 문제를 들어봐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와서 시민들한테 의견 청취로 가야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에 없습니까? 일자 관계는 별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및 관련 민원사항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신방지구토지공영개발사업 및 관련현황 청취의 건(이홍기위원발의)

도시계획과장 목진각입니다. 용곡동 신방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했던 경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추진하였던 범위는 하단 부분, 지금 시행중인 남부대로가 되겠습니다. 남부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21호선, 예전의 조일성냥 부지, 21호선을 경계로 해서 일봉산 하단부분으로 해서 용곡동 두턱골 일원으로해서 총면적이 38만 5,000평입니다. 수립배경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3년 2월 18일 천안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정부의 주택 285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도시내 주택난 해소와 택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목적으로 택지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 26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천안시에 의사타진이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동년 9월 15일 건설부에서 천안시로 완전히 계획된 38만 5,000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답변을, 당시에는 이 지역내에 추진되었던 사항이 천안기계공구상가, 또한 신동아 건설, 신용동에 현대아파트, 그 아래지역, 신동아 건설, 기계공구상가 옆에 사업승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공구상가. 성냥공장 자리, 선경건설, 신동아건설, 기계공구 옆에 태흥건설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기왕에 사업승인이 나갔었고, 또한 그 외 지역 신동아건설 2차 또한 성지건설하고 현대건설 이것이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 의견을 다루어서 제척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왕에 입지심의가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에 ‘94년 1월 21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천안시로 다시 재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토개공 의견으로는 사업승인된 신동아건설, 선경건설 및 태흥건설 사업부지의 제척은 수용가능하나 신동아 2차 성지건설, 그 다음에 태영 및 영진선설 사업부지의 제척은 사업 수행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재협의에 대한 회신을 천안시에서는 이것도 제척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면적이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제척사항을 다 빼면 총 토지면석에 23%에 해당됩니다. 8만 8,462평으로서, 그 면적에는 공원까지 들어갔는데 공원이 2만 2,000평, 정확하게 해서 빠지는 부분이 6만 6,462평, 17%에 해당됩니다. 사업승인이 그것을 빼고서는 사업성이 없다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이 포기된 사항입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나간 문제가지고 거론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속기록에 과장님이 답변할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이득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제는 구획정리가 현재 가능합니까?

지금 부분적인 구획정리사업은 가능하지요. 용곡동 지역에 이 부분까지 6만평정도, 한 7, 8만평정도, 그런 부분적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사업허가가 나간데는 빼고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거밀집 지역부터 상신, 하신, 중신 이 지역에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철거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볼때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용지로 30%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한테 너무 부담비율이 예를 들어서 50%를 상회하는 55%까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구획사업 추진하기란 소단위 추진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가 기형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죠?

이홍기 위원님이 보시는 안목대로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식으로 당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규정을 했다고 하면 동시에 체계적으로 발전이라든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모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데는 다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잡는다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토지구획정리를 못한다. 저도 거기에동의합니다. 문제는 38만 5,000평만 볼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통, 학교, 각정 남부대로에 연결되는 지선, 간선도로가 현재 답보상태인데 참 아쉽죠.

저희가 사업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해소를 해나가는 차원에서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38만 5,000평이 무산된 바람에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의 부담을 추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을 구획정리도 안된다, 토개동도 끝났다 했을때 나머지도로 및 공공시설 문제는 한번 추정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아픈 얘기인데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93년 11월 11일 신동아, 조흥건설에 사업승인이 나갔죠? 맞지요?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93년 11월 10일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는 ‘93년 10월 8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추진에 대한 행위제한 사전관리 협조요청을 토개공에서 천안시로 냈는데 한달 2일만에 시에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라, 협조요청을 하신 것 같애. 그러다니 ‘93년 11월 10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의견 제출을 천안시에서 충청남도 협조, 건설부로 공문을 냈지요?

예.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떻게 해서 하루만에 엄청난, 그것 때문에 38만 5,000평이 취소가 되는 사태를 제공한 거지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11일날 났습니다, 딱 하루만에 났어요. 그때는 이미 천안시에서 충청남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보냈는데 이튿날 인가가 났어요.

그것이 11월 11일 사업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전단계가 있습니다. 그전에 쭉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협조 공문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는 여러 가지 안맞죠. 예를 들자면 현재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이것과는 동떨어지는데 준 농림지역에 아파트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할 때 인정해주는 것이 토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사전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를 따라서 처리되었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을 압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신방지구 38만 5,000평은 무산되었고, 지주는 돈을 받지도 않고, 사용 승낙만 해주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때에는 무산이다 하는 미명하에 지주한테 특혜를 주었어요. 특히나 건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었지. 계약서입니다. 보셨습니까? 읽어드릴께요. ‘93년 12월 29일 약정을 했습니다. 한푼도 안주고, 그랬다가 다시 ‘94년 3월 31일 또 내용을 보니까 계약금은 현금 13% 사업승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놓고 어음으로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에는 무효다. 이런 단서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께요. 성지건설은 ‘94년 3월 21일 사업승인이 났는데 아마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주를 상당히 특혜를 주었는데, 그래서 ‘94년 6월 30일 그때서 어음 결재가 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6월 30일 선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고 성지건설한테 양도를 한 이런 사실 때문에 38만 5,000평이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도 못한다, 결론은 두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건설사, 지주, 토개공 그 당시 설이 50만원에 수용한다. 그것까지는 대략 알고 계시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답변하기가, 우리가 취급하지도 않는 업무사항을 몰아붙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천안시는 38만 5,000평의 도시기반구축을 할때 천안시민의 혈세 및 국고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예요.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과정은 모르겠다 하시니까.

제가 현황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적인 개발은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요.

토개공 그 미명하에 천안시가 얼마나 좋을 뻔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몇몇 지주와 명단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신방지구는 다 버린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소신만 말씀하시고 끝내자고요.

행정부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00만호 계획이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다시 나온 사항인데 아파트 사업승인신청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의 계획되지도 않은 이런 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억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으리라 판단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홍기 위원께서는 몇몇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물론 토지이용을 하다보면 특혜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느닷없이 공원을 잡혀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0대 50만 나와도 그 계획은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저한테 강요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난처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당시 지방자치장이 판단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획정리는 50%가 감보가 넘어갈때는 구획정리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50% 감보 미만까지는 자체구획정리로 하지만, 그 이상은 시가 부담한다, 그렇죠?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초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 사업은 끝난거예요. 누구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만 버려놓았다.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사업이면 아파트사업, 학교면 학교, 기왕에 계획착오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라도 밀고 나가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끝내면서 저도 가슴아픈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추후에 다시 조사하게 되면, 제가 세부적으로 누가 특혜받았다까지도 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다시는 저나 과장님이나 이런 불행한 사태를 뻔히 보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다, 5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개공이 했더라면 2억 5,000, 가령 500평이라면 지가를 50만원으로 봤을때 다블로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는 천안시가 이래서는 안된다, 그 당시 시장님이 의지 가지고 이 과정 ‘93년 11월 10일 그 추진만 계속했더라면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는 이런 행정착오를 하시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두 부서가 추후에 건설사가 들어올 때 특히나 도시기반시설을 그 분들이 일부라고 부담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만 천안시가 나름대로, 그것도 불과 몇 %정도내지 10%이내밖에 안될겁니다. 100% 될리는 없고. 마지막 하나 말씀은, 기계상가 거기가 준주거지로 해줄때 그쪽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준주거지로 ‘93년 2월 18일 그 내용, 현황을 모르시면 서면으로라도.

제가 대충 아는 것은요, 대흥동 역전, 온양 나드리에 널려있는 기계공구상가를 그때 당시에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공구상가를 이전을 해서 뭔가의 하나의 서해안 이쪽 사람들을 유치하고 해서 뭔가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움직여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준주거지로 해주면 공업타원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준주거라는 특혜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위락시설로 한다, 복합을 하다, 그렇죠? 그런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당초 취지는 바로 말씀하신대로 기계공구상가 주 목적이 아니냐, 자꾸 욕심을 내고 하니까 보는 시각이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정을 가져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도…. 제가 왜 과장님께 질문드리냐 하면 거기도 역시 고층으로 해 놓을 때, 그것까지 부채질하는 거예요. 남부대로 및 지선 간선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기계상가로 멋있게 지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한테, 제가 알기로는 땅 매입이 40만원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욕심이 나니까 변경을 한다 했을때, 그 교통대란 및 도시기반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책임안지고 오로지 자기 이득만, 그래서 제가 준주거에 현황을 서면을 보내달라는 뜻은 거기에 분명히 부대시설을 하기로 되었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위락단지를 할려고 했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준주거지로 해서 기계상가만 하겠다 했으면 그것 외에는 원래 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용도변경해 줄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받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서류를 보내주시고, 주택과 부분은 별도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하겠는데요, 재정이 당시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3년 2월 18일 무슨 땅으로 사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준주거지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조합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거라 이말이예요. 그렇죠? 그것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나름대로 갖고있는 현황을 한번 보내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은 보니까 입장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문제는 다 무산되었으니까 구획정리도 안되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토개공도 안되고, 그런데 준주거로 했는데 상당히 특혜인데 준주거에는 위락이 건축법상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한테 그때 당시 현황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만 4,189평 대지위에 지상 27층 지하 2층 연면적 7만 8,6000여 구매의 초대형 주상복합형 건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물론 법적으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들어올때 파생되는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 일대, 복합상이 들어왔을 때.

현황자료를 보면 지하 3층과 지상 20층으로 매스타 파라니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차가 다시 수정된 것이죠? 시에서 줄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린건 1차 심의 넣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최종 신청할 당시의 현황입니다. 지상 20층으로 되어있는데요. 심의위원 층에서, 교수분들이나 심의위원께서도 너무 맘모스의 고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충고를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상대로 엄포를 주었습니다. 사업주와도 수능적으로 대처하면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뜻은, 지주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데, 38만 5,000평이 토개공에서 전체 개발한 이후에 이것이 들어오면 도시기반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지만 안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단지 타워의 주택사업을 병행한다고 할때에는 완벽한 기반시설이 돼야만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라나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 개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문제 등등 복합적인 사항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기계공구상가에 어느정도 보고허가하는 것인가요?

아직 그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으로 검토를 안해본 사항인데요. 지하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라운드 라인이요.

아, GL 라인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그것이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뒤죽박죽이지 않겠는냐, 그래서 어느정도 도시 미관도 있고, 지금 선경아파트 도로부분이 38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차이났을때 충고를 깍아도 표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사업화가 되었을때 권고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건물과 어느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의 도시계획망이라든지 표고, 즉 에르베이션 그 관계는 만약에 차후 사업승인할 당시 관련된부서와 제일라인을 채크해서 더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하자누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말씀하세요.

그거에 자료문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릴께요.

예, 복합상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같은 형식이 아닌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이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일체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신방지구토지공영개발사업 및 관련형황 청취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성아파트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마지막장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안시 직산면 모시리 산32-3번지 외 6필지로서, 사업주체는 우성건설 대표 박정희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설계 및 감리자는 종합건축사무소 토우건축에서 맡았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아파트 4동 15층에 946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7만 1,353가 되겠습니다. 946세대중 사원임대아파트가 314세대, 근로복지회에 176세대, 일반분양이 45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경위로서는 ‘93년 10월 4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이 왔으며 그해 11월 10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 ‘95년 1월 19일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자건의에 대해서 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뒤부터 순서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9일 사용검사필증을 군수로부터 했으며, 그해 12월 21일 우성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부분 15건, 개인 4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로 출장소에서는 ‘96년 1월 20일까지 보수토록 우성건설 공무지시를 했습니다. 1월 20일이 지난 후 다시 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2차로 23일 ‘96년 2월 20일까지 보수토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후 2월 20일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2월 28일자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7억 6,641만 6,000원을 입주자 대표와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 예산지점장과 하자부분 보수에 대해서 협의처리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한지가 근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하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도 우성이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누수가 돼가지고 천정이 썩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말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한테 2월 28일 하자보증금을 자지고 제 3자 아니면 입주자들이 직접 그것을 보수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주자 대표와 그쪽과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1년 동안 우성하고 부도나기 전에 계속 협의를 주민하고 했는데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께서 구성을 하셔가지고 어떤 시술자든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청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나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구조에 관련되어서 그때 보고를 했는데 현장조사 결과가 거푸집 제작 조립과정에서 유력이 생겨가지고 쳐졌다. 그래서 이게 허용오차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입주자분들이나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불안하다 이거죠. 육안으로도 처짐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허용오차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 입주자분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다 사서 입주하고 게신데 하자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과 같이 협의를 해서 수용해 가지고 단체가 구성되어서 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관에서 도와줘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건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축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토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공람을 해주십시오. (자료 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이 자리는 천안군청 재직시에 출석요구한 현춘 현성거읍장이 출석케 되어 있는데 그 분이 기술직이 아니니 때문에 제가 대리로 답변자리에 섰습니다. 구조사항 관계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시 책임감리사와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코니의 처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져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하여는 학식적으로는 제가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다년간 제가 담무한 기술로 봐서는 반복되는 해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발코니의 가다와쿠를 설치할 때 동발공, 삽보드, 이런 구획을 할때 기능공인 목수가 정밀하게 세공이 되었어야 하는 것을, 레벨을 맞춰야 되는 것을 그게 잘 단도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진 상태에서 구체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던 겁니다. 지금 볼 때는 굽어져 있고 처진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걸로 느낌이 가지만 책임감리사의 소견과 기술가의 사전 검진한 결과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사진첩과 설게도면을 보게 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근보강도 했고 기록된 사진첩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관계에서는 두고 관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편찬할 때에는 책임감리사한테 계속적인 진행과정을 체킹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코니의 처짐에 대해서는 행여나 작년도 12월 7일날 감리사가 답변하기 위해서 현장조사한 것과 같이 약 3개월, 4개월이 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헤어크레인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복도분야의 하드너 애폭시마감으로 되어있는 것을 복도에 보니까 잔잔한 헤어크레인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한테 아직 의뢰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마도 구체 시멘트와 하드너의 고무성질이 있는 재질과의 이질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세한 크렉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지구요. 구조에서도 위험하지 않은가 하고 체킹한 결과 2층, 아래층, 또 아래층, 이 부분 밑에서 무늬코트로 마무리 되어있는 것을 행여나 크렉이 가있고 처짐이 있지 않나, 이런분야에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구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어있고, 제가 답변하기 1주일 전에 책임감리사로부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는 가짓수로는 약 100여가지 정도로 다변적인 하자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답변해 드린 바처럼 하자보증금 7억 6,600여만원이 예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자가 지난달 26일 남해에서 해안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현재에는 강경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발동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계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재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기능발휘하기는 상당히 요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으로 하여금 하자보증기간이 3년간 걸쳐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하자가 없다. 물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돼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발코니를 예를 들어서 거푸집을 대가지고 써포팅을 하는데 유격이 생겨서 허용오차에 의한 처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이 발코니라는 것이 각 세대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세대당 공사를 할때마다 처질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공교롭게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처졌느냐, 이건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단위세대당 거푸집을 넣고 써포팅을 할때 어떻게 똑같이 공교롭게 유격이 생겼느냐는 거에요. 혹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로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써포팅을 하기 때문에 처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간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층층별로 전부 처짐을 보였다,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반론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또 상황을 시공과정에서 추적한 결과 여기에도 사진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종이 101동이 현저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7, 8동이라는 것은 처짐이 없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추궁을 해보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감리자의 답변을 물어보면 아마도 1동과 2동 팀장이 구성되어서 맡은 기능공, 목수팀들이 아마 1동과 2동은 한사람이 팀장으로 한 시공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수 중에서도 유독이 1동과 2동이 현저하게 처짐이 많은걸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로폼에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가 유발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101동에 1층과 3층과 3층, 이 골조 공사할 때에는 유로폼으로 안하고 합판으로 거푸집이 조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판으로 할 때에는 수평에 물자를 대지 않고 수평으로 육안으로 볼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시공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로폼 같으면 그 밑에 산 길이를 산승가꾸목으로 상대를 굳히는 데, 이것은 합판으로 되었고, 다음에 파이프로 밑에 댔답니다. 동발공하고 파이프하고 연결사항도 하자가 있지 않았나, 기능공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세공을 못했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궤변이 아닌 기술적인 답변입니다.

제 말씀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단위 세대당 발코니를 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한 두세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오차 좋습니다. 옛날에 유로폼 나오기 전에 다 합판으로 했죠. 어떻게 공교롭게 몇세대가 그랬다면 인정이 되지만 층층별로 처졌느냐 말이예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구요.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각자 얼마씩 걷어서 진단을 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법상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입주자들한테 하자된 부분을 수리해 주기 위한 돈을 수령한다든지 공제조합에서 변제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입주자들이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량을 줘서 간이진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줄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답변받도록 질문할까 합니다.

이정원 위원님.

준공검사 전에 중간검사 하시죠?

중간검사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자가 합니까?

책임감리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기술사 이경원이란 자가 목측으로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감리자가 준공단계에서 저것을 발견했다면 처진부분을 눈가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요. 유로폼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형틀존치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철근 상세도를 보지 못했는데 철근 상세도 이 부분에 구조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다시한번그 부분에 대한 구조계산이 첨부가 되어 있었나, 이것 좀 같이 말씀해 주시구요. 이 분들한테 불안감 내지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을 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문이나 이런걸로 대표자를 불러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불안감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리가 문제가 있으면 대형 건물을 공무원이 다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가 부실했다면 감리사가 구조점검비용을 대서라도 책임을 질수 있어야지 그냥 넘어간다면 영세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거듭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101동에 대한 기능공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런 공법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빚어진 것 같구요. 다음 이정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철근 배근관계는 작년도 12월 7일 날 의회석상에서 책임감리사가 등청이 되어가지고 설명된 유인물에 보면, 발코니 배든 상세도라고 도면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한 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철든 10 보강으로 해서 배근이 되었다고 하는 도면으로 도회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처안으로 시에서 재산권에 대한 보장,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첨부했습니다만, 감리사라 서면으로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서 보고해 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연락해 줬나요?

아직은 그런 관계는 서면으로 통보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것이 감리가 미장으로 처리를 안한 것은, 처진 부분은 눈가림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안해가지고….

물론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미관적으로 안좋게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캄프러치 정도는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시는데, 처짐의 허용오차가 제가 보기에는 2, 3정도의 격차 같습니다. 즉,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과 이쪽사이에서는 데프레이션, 즉 처짐의 차가, 캡이 많으면 2, 많으면 3정도 되걸로 현장에 가서 체크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장공으로 하여금 캄프러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업주체가 세공을 못한 결과입니다.

입주자들이 준공하시기 전에 자기 세대에 대해서 점검하는 절차를 밟으셨나요?

준공검사 할 때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각 동별로 우성아파트가 연쇄적으로 입주에 곤란성이 있어가지고 준공, 미준공된 사용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킨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백 세대가 입주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는 각 동별로 크로스별로, 무작위로 사업주체자의 재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입회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3정도 이상이 입주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취사하고 취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직원을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눈에 보이는 하자는 의견을 받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감사때 감리자께서 나오셔서 준공할 때 당시에는 그러한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기능공인 목수가 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멘트를 완전히 굳혔을 때 바로 나타날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처졌다고 보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지지, 이것이 만약에 시멘트가 굳어져 있던 것이 준공 당시에 처진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추후에 처질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리자의 답변에 의하면 준공시에는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시멘트 굳었던 것이 기간이 지나면서 내려앉았다면 이건 구조상의 문제가 아닌가 의혹이 생기구요. 그리고 현재 처진부분이 몇 나 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할 당시에는 사용검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 아파트가 완제품이 돼가지고 위생상 가능상 설계도서와 같게 시공이 되었느냐 하는 분야를 검사하려는 겁니다. 문짝이 비틀어졌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당시에는 결함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에 감리자가 의회석상에서 답변이 되었을 당시에는 준공 당시에는 없었다. 처짐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감리를 하면서도 처진 상태를 눈여겨 못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철저한 준공검사 자체를 하지않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하는 행정을 관장을 하죠. 그런데 물론 그런 분야도 심층으로 체킹이 되어야겠죠. 처짐관계같은 분야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처짐의 캡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아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심한 곳은 20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술적인 궤변일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진보다 이 사진을 놓고 하십시오. 샷시 양쪽 가생이가 2이상이 떴습니다. 가운데는 붙었고, 이걸 보더라도 2이상이 늘어진 거예요. 이 사진은 어제 그저께 활영한 겁니다. 이걸 놓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사진 제시)

위원님이 촬영하셨다는 곳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관계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켄틸레버 방식이라든지 발코니식의 베란다로 하면, 즉 보면 기둥이나 벽체에서,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켄틸레버 방식이라면 수직적인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베란다는 3면이 사실상 벽체와 기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면만 떠있는 상태이고, 베란다는 이쪽 벽, 이쪽 벽, 그 다음 이러한 거실에서 접속된 베란다이기 때문에, 받쳐있기 때문에 하등에 무너짐이라든지 구조상에 역학적으로 우려를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처졌습니다. 위원님이 촬영하신 이 동수는 많이 처져있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눈에 보입니다.

기초할 때 캔슬형 파일을 박았습니까?

파일규격이 어떠냐는 겁니까?

캔슬형으로 박았느냐는 거죠. 캔슬형이면 파일이 제대로…. 한쪽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파일의 전관도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아파트는 라멘조로 기둥이 형성되어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이 아파트는 벽체가 기둥역할을 하는 구조체입니다. 또 기초부분은 매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트 밑에는 기둥이 있는 선을 따라서 파일을 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립기초가 아니고 매트기초라구요?

예, 매트기초입니다. 파일을 타설하고 타설한 선은 아파트의 간벽대로 있는 선을 따라서 파일을 타설했습니다. 그 위에 매트가 같이 쳐져있구요. 같은 동체로 계속 1, 2, 3층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의 어떤구조에 연결되어서 지층이 변형되었다든지 건물의 기초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움직였다든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말이예요. 주민들한테 불안감, 재산권,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건물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목측한 것하고 비교해서 게시판도 있을거고 하니까 빨리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분들이 계속 불안해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우성아파트에 대한 하자관계는 하자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 이 분들한테 하자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주민들한테는 제 3자로 하여금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하자관계는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번에 감리자가 얘기한 것과 틀린점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치 20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때는 30,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 전후라고 하고 30라고 보았을 때에 1라는 착오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자보수는 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3가 되었든 4가 되었든 그것은 관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하자보수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문제관계는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자보수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이대로 끝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님에게 얘기하겠는데, 베란다 흰 부분이 말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한 겨울에, 그것도 두달만에 15층까지 다 올라갔담니다. 그 동만. 그러니까 그 동만 하자가 생긴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 차문이 저녁에 바람만 불면 알루미늄 샷시가 울린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도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 동만 그렇습니까? 보시다시피 한 2정도 떴어요. 가운데는 붙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은 괜찮습니다. 그 동만 휘고 갈라지고 했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전진단이라도 받게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동만이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사실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삼풍인가 무너지고 해서, 더군다나 겨울에 지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왜 그동만 그렇습니까?

잠시 다시 한번 첨언해서….

과장님, 진행상 시간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하자보수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주명식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부분은 하자이고 어느 부분은 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 입주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로 종결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얘기 좀 드려야겠어요. 평생에 집 하나 장만하기가 있을둥 말둥 한겁니다. 거기에 일평생 안식처를 거닐고 사는 집이예요. 그런데 누수가 없었던 것이 많이 생겼고, 터진 것이 안보였다는 것이 저기 되고, 발코니가 휘어졌고, 일직선으로 금이 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감리가 뭐 했느냐, 결국은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감리가 아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애써서 장만한 것을 불안하게 거기에서 살아야겠느냐, 이런거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 생명을 의지하고 가장 안식처로서 찾은 곳이 집인데, 금이 가고 누수가 되는 곳이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었느냐, 그걸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주민들하고 건설과장님께서 대화도 가져보고, 또 해빙기니까, 저도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지만 조금 더 두고 관찰해 보는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결론 내리기 보다는 ….

두고 관찰이 아니라 주위원님이 입주자들과 건설과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자보수 지시를 했으니까입주자 대표하고 하자가 뭐다 해서 일단 하자보수를 해서….

그런데 1년이 넘어섰는데도 하자보수된 것이 없이 신청하며 빠구당하고 빠구 당하고, 도대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가 나서 우리가 최후로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한거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한테 하도록 한거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해빙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생긴다면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자를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협도를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직산면 모시리 우성아파트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내역 청취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계장입니다. 북면 양곡리지역 창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공장이 현재 4개업체가 유치되어 있는데 부지면적이 총 6만 8,205입니다. 건축면적은 2만 152입니다. 업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우화학이라는 회사가 북면 양곡리 산10-1번지외 15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자는 현창순이고 업종은 일반 플라스틱병 및 바닥피복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또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지 2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6만 3,188이고 건축면적은 18,902로 1995년 5월 8일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병천 상수지역으로 부터는 14.2에 위치해 있고, 환경성 검토 결과 대기 2종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은 모아기계입니다. 소재는 천안시 북면 양곡리 475-1외 1필지로서 대표자가 서옥례, 업종은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입니다. 주생산품은 특수섬유합판이고 부지면적이 1,817입니다. 건축면적은 360이고 승인일은 ‘95년 4월 19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공정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건축만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로서는 소음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서 방음창 및 방음실로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산업입니다. 동광산업은 천안시 북면 양곡리 475-1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표자가 종창선씨입니다.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서 광택제 및 세척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600이고, 건축면적은 488입니다. 승인일은 ‘95년 5월 2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대기 5종하고 수질 5종 사업장인데 4일에서 5일에 0.5t 정도 아주 극소량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원 종합기공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양곡리 475-1외 1필지입니다. 대표자는 방효수씨로서 업종은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입니다. 주생산품은 보일러 부품입니다. 부지면적은 1,600이고 건축면적은 402가 됩니다. 승인일은 ‘95년 4월 19일 승인이 되었으면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지금 완료를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결과 대기 수질 및 배출시설 허가 대상에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주민여론을 청취한 결과 본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양곡리 일대에 제조업체인 모아기계, 동광산업, 삼원종합기공, 동우화학 등 4개공장 설치에 대해서 환경피해가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천 상수도 보호구역상류 및 하절기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과 수질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위 업체들이 기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승인받은 사업주들은 이 모든 토지를 매입착수 및 가동한 상태로서 적정한 타지역 유도나 승인취소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 사업주와 주민간의 마찰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역활을 수행하고, 특히 개별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승인시 부과한 절차 및 조건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일부 일개공장에서 추진과정에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미이행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지난 환경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110만언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사해서 기준치 이내라는 것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빙기 이후에 30인 이상 정화조 설치를 권고토록 해서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서 옹벽설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주변환경 및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분리시설도 설치를 권고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 청정지역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중에서 지금 질의를 받게되면 지금 설명하실 때에 조금 미흡한게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창업승인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기간을 몇일 줍니까?

45일입니다.

예, 두 번째, 지금 현재 준공 처리된게 있습니까?

2개가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죠?

동광하고 삼원종합기공입니다.

시험가동이라는게 있지요?

관계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할때 저희들한테 완료보고를 합니다.

또 한가지, 시험가동이란 명목하에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볼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위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물어볼 말은, 이계장님께서 이 4개 공장 중에서 제가 특별히 2개공장, 동광산업하고 피혁공장하고 이것이 공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동우화학은 환경에 피해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광산업은 피해가 아니라 나오는 수질 5종에 해당되는 다소 양은 적이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단체장이 말입니다. 또 이계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만큼은 완벽하게 갖다가 되밀어야 사업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공무원들이 지역여주의 타당성, 그 지역 특색여건을 감안해서 공장허가를 받아들이고 반려를 시키고 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몇가지 왜 이 지역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어요. ‘북면, 광덕은 경관이 아름답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공기가 그 어느곳보다 맑고 산뜻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만들어진 우리 고귀한 우리 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적 해소와 값싼 땅값에 몰지각한 상업인들이 이 지역의 약점과 그 일부지역주민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발생을하며, 시ㆍ군 통합 2일전에서 18일전사이에 집단적으로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그 오래전에 지켜왔던 환경은 이미 깨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간의 편리함과 추구로 인한 과학의 급진한 발전의 개발이 명목아래 자연은 깨지고 기상변화, 변동, 갖가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자연환경이 가장 값비싼 재산 면모의 시점에서 자연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로 보존하며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자연환경보존에 정서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한편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는 발전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어느 지역간에 그 지역의 경제발전은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교통망이 형성되고 주차장, 주거지역 갖추고 관리하며 우리경제의 잇권과 시민의 안식처가 되어 서로 편리함과 지역의 잇권이 서로 상충되어 나갈 때 지역발전은 아울러 천안시 장래 수려해진 대도시 면모를 갖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 북면에 말이에요. 공장이 지금 무더기로 2만여평이 들어왔는네 내가 이계장님 한테 한번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 2종이라고 했는데, 먼저번에도 수신면에 황권서 면장님은 거기에 염색공장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장님이 이 지역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일대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이고 공장이 없는 지대는 북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화학공장에서 쓴 안료가 1일량에 100키로를 씁니다. 또 코팅제, 코팅제면 본드죠. 본드를 180키로 씁니다. 그리고 벙커C유가 3,000,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수질공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물량이 100입니다. 그 이외에도 화학약품이 PVC, DOP, 안정제, 필터, 발포제 이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1일량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00을 거기에서 썼을 때에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사용수로도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에 대한 물이 1일에 쓰는데 거기에 그 화학약품을 쓰면서 제가 알기로는 웅덩이가 지금 파져있어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그 물을 퍼올려서 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고기도 키운다, 뭐도 한다 하는데 이 물이 쓰고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동우화학은요, 사실상 수질은 안나옵니다.

아니, 글쎄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일반 생활폐수만 나오죠. 동우화학은 안 나오고요, 다만 동광산업만 나오는 것입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업체에서 생활폐수는 다 나오고….

여기에 말이에요, 생활용수가 50이고, 이것이 1차년도만 따진 것이에요. 3차년도 따진게 아니라, 1차년도에 생활용수가 50이고, 거기에 공장에 필요한 용수가 50이에요. 1차년도만 해도.

제가 한가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제가 완벽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당시에 각 해당 실ㆍ과하고 협의를 돌려서 자료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것 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실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화학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대포로 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처리한 것이지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대포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허용기준치를 오버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처리한 것뿐입니다.

지금 이계장님이 피하시려고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경우를 보면 저도 지금 조사한 것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알고있는 사항으로 보더라도 제가 왜 이 100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냐면, 1차년도에 100, 2차년도에 200, 3차년도에는 300까지, 그러면 농업용수로도 상당히 그 지역에 대형관정을, 물론 그 개울물을 막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관정을 파서 거기에 물을 품었을 때에는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용수로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도 여기에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물량이 100으로 따질때 8트럭으로 따지면 12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천안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안에 지금 공해공단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안시내에 공업단지는 있습니다.

상공부에서 승인해 준 공업단지는 있지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북면으로 들어왔죠?

그것은요, 개별공장으로서 적합하니까 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지금 이계장님은 여기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전국을 다 돌아보고, 대전 뉴스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산 사람들은 똑똑하고 천안시 사람들은 바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산에는 130만평의 공단단지가 상공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되어서 그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전에 홍보선 군의원이란 사람이 그것을 주민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산의회서 인조피혁 이런 공장은 다, 거기는 하천하고도 지키지 않고 공기가 중요한 지역도 아닌데 데모를 해서 일사천리로 시의회에서 거기는 일반공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가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꾸어져야 될 데에다 공장을 말이에요. 더군다나 일반공장도 아니고 화학공장을 무더기로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 계획서를 보면 이양반들이 시작한 것이 1년된게 아니에요. 3년전부터 계획성 있이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면에 총화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총화협의회에다 의제를 내놓아서 이것이 타당성 여부가 어떠냐 이것도 물었어야 될텐데, 누가 알까 모를까 할까봐, 제가 사실 돌아다니는 사람인데도 제가 몰랐다 이말이에요. 꼭 저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모른 것입니다. 허가가 나기까지는. 이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이 임형재 군수님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상하게 현대로 봐서는 무더기로 된 것인양 사실상 저희들도 볼때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비슷한 날짜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임형재 군수님이 청정지역이라는 것도 당신이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갖고 두 번씩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요. 도 면장님한테도 직접 전화 걸으셔서 주미들의 여론이 어떠냐, 또 농지위원회의 저기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면장한테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퇴임하신 맹면장님이 계실때도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별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몇분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찬성합니다.‘라는 그런식에서 된 것이지 저희들이 무대포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최초에 허가날 당시에는 지금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땅에 부동산 투기업하는 사람, 거기 면장님하고 농지전용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찬성한 사람들이 아니예요. 이 양반들이 안되니까 농지전용 심의과정에서 일일이 다 계획적으로 준비해 갔고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입을 딱 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자꾸만 떠들으니까 이거 야단 났구나 해서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 그 양반들이 말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지금 보니까 자꾸만 로비 과정에서 자꾸만 생기는 것을 볼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 지금 안들어 올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거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볼때는 80%가, 전원이 다 반대했던 것이예요. 중간 또 떠들다 보니까 50:50으로 되다가 지금은 40:60으로 또 변해갑니다.

예, 이재곤 위원, 우리 진행을 위해서 이재곤 위원이 지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께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이재곤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정리해서 이따 답변하는 것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업체가 지금 승인을 받아서 동우화학과 동광산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우화학 같은 경우는 5월 8일, 동광산업은 5월 2일에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5월 10일에 되었으면 통합이전에 불과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이나 또 지금 이재곤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우화학은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고요. 완료된 것이 동광산업하고 삼원 종합가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설명을 1차 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날짜가 비슷하게 들어 온 것뿐이지요. 저희들이 그 날짜에 임박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유도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날짜가 묘하게 그당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검토를 저희나름대로 북면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공무원끼리도 북면지역 출신들한테도 사실상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이것을 북면지역에다 유치를 시켰을 때에 주민의 나중에 반응이 어떤것인가,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사실상 이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북면만 소외되느냐, 타지역은 다 기업체가 유치되어서 부동산값도 올라가고 지가 상승도 되는데 왜 북면만 청정지역이니 무슨 지역이니 해서 우리지역만 발전이 안되어서 되느냐는 이런 사실상여론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랬었던 과정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것이 통합직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즉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오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도 동관산업하고 삼원종합기공이 가동개시 신고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삼원종합기공은 ‘96년 1월 25일경에 했고요, 동광산업은 2월 한 20일경에 했습니다. 날짜를 제가 확실하게….

그런데 삼원종합기공보다 동광산업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변으로 위치가 되어있죠?

예.

그런데 ‘95년도 감사때 가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제가 감사지역으로 요구를 해 놓았었는데 제가 감사를 나가면서 당일 거기가 누락되어서 다시 감사도중에 요구를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거기가 보니까 저희가 10시경에 연락이 되어서 다른 지역을 감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도착했던 시간이 약 3시경입니다. 그런데 미리 일부 관계공무원께서 그곳에 나가서 거기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바로 거기 화장실에서 관이 하천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차량막 씌우는 검은 망으로 덮어 씌워 놓은 것을 본위원이 그것을 헤쳐낸일도 있고, 또 옹벽이 안되고 지난 장마때 옹벽 가까이 있는 족으로 물이 아무래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당 있는데 까지도 붕괴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 폐수처리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드럼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드럼통이 수해때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더라면 그때는 이미 북면, 병천천일대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준공예정일이 동광산업은 ‘96년 12월 31일, 그리고 삼원종합기공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갔을 때 이미 동광산업은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월 20일에 개시신고를 했는데 그 이전에 시험가동이라는 목적아래 이미 가동이 아닌 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울이 따뜻한 상태였다고 보면 이것은 시험가동이 아닙니다. 가동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간에도 이미 위배를 동광 산업이라는 자체가 사업개시 신고도 안하고 가동을 했고, 또 지금 옹벽이나 또 추후에 보니까 거기에 정화조, 옹벽설치, 주변환경 정비를 추후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런것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천변 옹벽 설치라든가 또 30인이상 정화조 설치라든가 또 유수 분류시설 같은 것은 저희 허가 조건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상으로 육안상으로 보다 또 실제 붕괴될 우려도 있고해서 하천변 옹벽설치나 30인이상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이 오염도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고해서 회사축하고 이미 저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빙후에 한다는 것은 되었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허가조건부에 들어있던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끝난후에 되는데 이 사항이 사실상 허가 조건부에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건이라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말씀이죠. 일반 가옥을 지을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정화조 몇인조해라. 이것이 공장입니다. 유치인원이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설치가 안되도 된다고요? 또 둘째, 지금 공장 준공할 때 말입니다. 준공검사 토목하고 건축하고 동시에 했습니까? 아니면 분리 했습니까?

분리했습니다.

그 토목은 무가 준공검사때 했어요?

그 지목이 임야일때는 산림과에서 준공처리하고요. 농지는 산업….

아니, 공장을 지은 자리.

지은 자리라 해도요, 저희는 그것을 관계치 않습니다. 또 농지일 경우는 농지전용 완료보고를….

토목공사라고 하면.

토목공사라고 해도….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큰 하천이 흐른다 하면 옹벽을 안쳐도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허가 서류가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을 착안 안합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정화조나 옹벽, 환경정비가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가옥이나 또는 공장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 생산제품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미 가동중이었고 그때도 단속을 안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후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그랬을때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옹벽을 치고 정화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 31일, 그리고 12월 30일 여유가 있는데도 이러한 것을 완벽히 처리를 하고 나서 준공허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지금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상은 완료보고가 2번 반려를 했습니다. 기히 들어왔었는데 현지 가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반려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해갔고 그나마 한 것인데, 현재 하천변 옹벽설치는요, 회사하고 약조를 한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빙후에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그 관계는, 또 중소기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따며는요. 하루하루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빚을 얻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때 해줘야 당연한 것인데 이런 일기관계 때문에 처리못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약조를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해준 것입니다.

기간은 어제까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해빙후라고 해서 날짜는 막연한데요. 4월안으로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대표가 4월중으로 완결시키겠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요. 거기보니까 위탁 폐수 저장시설이라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이 위탁처리라는 것이 사실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위탁처리….

저장시설, 거기에 그러니까 가동을 해서 위탁처리하기 이전에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야는요.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허가라든가 또 조치라든가….

이것을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공할 때 이런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완료를, 준공필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이 분야는. 건축은 건축분야에서 하고 저희는 통괄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방금 담당계장께서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되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분야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는 것은, 4개업체중에서 폐수와 관련되는 것은 동광산업 한군데 뿐이고요, 대기분야로서 해당되는 것은 동우화학이라고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지금 동우화학의 경우에는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해와는 관련이 없고요. 또 삼원종합기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해관계하고 무관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또 모아기계라고 하는 업체도 현재 부지를 조성중에 있는 업체지만 공해와는 관련이 없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광산업이 이계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 5종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수질 5종이라고 하면 법률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분류를 하게됩니다. (

자리에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최민기 위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동광산업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장탱크,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장탱크 그 시설자체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부실하다고 보는 것인가 하는 말씀만 해드리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왜 이쪽으로 제기했냐면요. 이달허가 과정에서 지금 답변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 창업법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북면의 어떤 지역발전차원에서 주민들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공업과장님이 감사당시에도 얘기하기를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업과장이 그때 비공식 자리에서 차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공업과 소관이 이미 떠나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소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장과장께서 위탁폐수 저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앞으로 이 대책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또 여기는 위탁폐수시설이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로는 부록벽돌 이렇게 4각으로 해서 한 5평정도의 규모에다 높이는 10, 15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북면 이재곤 위원님은 이것이 취소가 되어서 공장이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것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위탁폐수 저장시설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가동허가를 해줬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공업과나, 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안해본 환경보호과 양과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지, 저장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가동신고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 자리에 그 현장 준공검사 내줄때 갔다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 있습니까? 여기 오지 않은 분 중에서 갔다오지 않고 내준 것입니까?

아니죠. 현장을 확인하고….

글쎄요.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예요.

지금 우리 직원이 있는데….

예, 알았어요.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거기 가보셨느냐고 질문 드렸지요?

저는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때 ‘거기 가보셨습니까?‘ 했을때 ‘못가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보셨다고 그랬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폐수 저장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그 당시 제가 갈때는 사업개시 전이고 그래서 그 위치하고 그 상황만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미 아마 그 때 가 보셨을 때에는 동광산업이 한탐 가동 중에 있었고, 여기에는 이미 직원이 채용되어서 동네에 있는 부녀자들이 그곳 식당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가동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또 지금 거기를 가 보셨다고 하면 최소한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것을 보러 가셨어야지. 위치를 보러 가시는 것은 공업과장이 가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자주 허가내준 부서와 또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관된다면 그 청정지역이나 앞으로 병천취수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사위원회를 더 구성해서 할지의 여보는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이 관리를 이렇게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드럼통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서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그것을 정화해서 지금 상태의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것은 약 1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곤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잠깐 정리할 동안 딴 분들이 질의 했습니다. 이재곤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호 계장님 나와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 공장이 말입니다. 청정지역으로 저번의 임형재 군수나, 정원산업으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된 것 알죠?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가 아니고 군청에서했는데 임형재 군수 이전에 윤병렬 군수가 계셨어요. 그때부터 그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단체장이 선포한 곳입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는데, 이 청정지역에 이 공장의 기준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청업지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것이 비단 창업지원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있는 국토계획법 또는 환경보호법, 건축법 등등 여러부서의 법을 모두 취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관계는 기준치관계는 사실상 답변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한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총괄적인 처리만 한 것 뿐이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상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하는 자가 18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곳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공되면 800만원까지 내놓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사무소 직원이 밤에 거기를 두 번씩 뛰어올라갔습니다. 이 예기는 군에서 말하자면 압력조로 그거를 해줘라 하는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 양반들이 밤에 두 번씩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공장이 들어와서 공해가 없다. 우리가 볼때에는 공해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어요. 공해가 없다면 우리가 이의는 않겠다. 그렇지만 공해가 있다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가공공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농지 위원한테 조장을 받아서 전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미심장한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희가 보는 여건에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북면에서 사실 그 당시에 별로 이 지역을 떠난 석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다닐 때였어요. 그걸로 봐서 이 공장에 대한 것은, 동광산업의 탱크가 완성되어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나오는겁니다. 그렇게 모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밀리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위원이 말씀하겼지만 2일전과 18일전에 각기 우연의 일치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연일치 이건 아닙니다. 같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확인 되었고, 이 현창순이란 사람은 본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공장허가를 해 주면서 모른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본적이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로 되어 있어요. 이 양반이 요즈음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고향으로 가려고 했더니 고향에서 쫓겨서 이리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하고 다녀요. 그러니가 내가 보는 입장은 공무원들이 보는 상태가 의미심장하게 안볼 수가 없어요. 허가난 날짜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는.

이 위원님이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읍ㆍ면에 오히려 주민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어도 오히려 압력을 넣어갖고 회사에 뭐한적은 업구요.

아니 여론 청취를 자꾸만 하셨다고 하는데, 북면에서는 모든 일을 상의하는 총화협의회라고 있어요. 저는 그전에도 총화협의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빠지지 않고 꼭 나갑니다. 거기에 한마디 얘기를 안했는데 지역주민 여론청취를 했다구요？ 지금 여기에서 궤변같은 것 늘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수아비가 아니라구.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구요. 이 양반들이 밤에 뛰어올라갈 적에는 여기에서 압력을 군에서 가했고 밤에 뛰어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온건데….

그런 사실은요. 이위원님이 자꾸 의혹을 가지신다면 조사를 하셔갖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그걸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 아니라면 그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저기하시는데 아무리 공무원이 저기하더라도….

너무하는게 아니라, 왜 그 양반들이 낮에도 근무하기 어려운데 밤에 가서….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면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회사측과 밀착된 상태에서 했다고 의혹을 가지시는데, 그거는 조사를 하셔갖구요, 그것이 밝혀지면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어떤 저기라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위원님이 어느정도 저기하셔야 됩니다.

해야죠.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너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여론을 냈다고 하는데, 여론들은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한 사람, 또 거기에 전용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저기만 했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공장하는 것을 알았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총화협의회가 있고 이장 단체 이장회가 있고 다 있는데 언제 누가 와서 의견 청취를 합니까?

그러니가 그런 것을 저희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 이 지역에 다른 유해물질이 안섞인 공장이라면 말을 않겠습니다. 아까도 최위원이 말하다 시피 저 유해물질이, 아까도 웅덩이를 말했죠. 웅덩이속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다고 해도 유해물질이 석였을 적에는 땅속에 침수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한 40내지 80 스며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 파괴, 이렇게 되고, 또 유해물질로 인해서 일반 공장이나, 쇠똥 같은 것은 당년도에 그것이 없어지지만, 공장 문을 닫았다고 해도 그 뒤에 남은 사후처리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지금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빌ㄹ 각서로서 해준다면, 우리는 공해가 있다 하는거고 그 분들은 공해가 없다. 물론 집진실을 거쳐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14배되는 것을 집진실을 거처서 1/17로 줄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최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두산그룹 대기업에서도 페놀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집진실을 사용하고 모든 시설을 하면, 그 분들이 북면지역에 왔을 때는 사업해서 돈벌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번 가동 안시키는데 막대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마철에 방류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방류를 그때 시키면 병천 상수원있는 데에 이 물이 무게가 실리면 가속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무게가 실리는 경우에는 그 키로수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장으로 인해서 피래가 되는 보상을, 사후처리를 각서로서 행정부나 사업하는분들이나 이것만 해준다면 가동하게 나는 놔둘겁니다. 그거나 그것을 않고서 나중에 가서 문닫고 떠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미 북면지역이라는 지역은 폐허가 되고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재곤위원님, 진행상 말이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이 내용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위원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걸로 하고, 질의 관계는 끝마치되, 다만 서류보완할 것 몇가지를 착안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광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옹벽, 하수처리시설, 확인하고 결과를….

사진하구요.

그리고 환경오염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용치 대비표 좀 해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토목신청, 또 준공서류, 준공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 지금 건축허가를 보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개 가정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화장실 대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리고 먼저 준공을 해줄 때에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했겠죠. 확인한 뒤에 이상이 없어서 해준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이 해도 좋다고 결론이 되었는가 하는 인적사항과 그 내용자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더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곡리에서 사진 찍어온 거예요. 한번 갖다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사진 제시) 사후처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동하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것을 가동 안하면 이런 처사가 나옵니다. 봐요, 어떻게 되었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해갖고 항시 사실 막아야 할 공장은 안막고 주민의 경제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을 거는 안막고 해줄거는 지금 반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본가들 것은 되고 영세농가에서 뭐하려는 것은 왜 차단이 되는지 알 수 가 없어요. 그것은 그다지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부분인데도. 이상입니다.

북면지역 공장설치 허가경위청취의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보완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 4항 북면지역 공장설치 허가경위 및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허점없이 보다 나은 천안건설의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제 7회 정기회 폐회 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