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7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통합의료보험법제정건의(안)채택의건

원 이병학 저희 전라북도 문교사회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질병발생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고 동등한 의료보험비 부담과 재정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지역직장, 공교 의료보험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건의안으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지난 '77년 대기업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89년 도시자 영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시기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보건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며,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증대되는 국민의 의료욕구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도 의료보장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행의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관계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을 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원 의보등 372개 조합으로 나뉘어 재정 및 관리를 각기 운영함으로서 조합간 재정격차를 야기할 뿐만아니라 과중한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는 등 사회보험으로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 11 총선을 앞두고 진즉에 이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감이 있으나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의료보험제정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회의에서 중점공약사항으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 신한국당도 약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들이 이걸 건의함으로서 말하자면 호남지역에 나아가서 국민들에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지금 본인부담율이 통계로 나온것을 보면은 약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본인부담율과 지금 계속 의료보험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부담율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까지 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은 약 4조 500억원의 의료보험 흑자를 내고 있는 직장. 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이게 주축으로 해서 약 4조 5천억원의 흑자를 내고있는데 이 돈을 말하자면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수천억원씩 정부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는 약 7천억원, '95년도말에는 7,550억원정도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거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의료보험법을 제정을 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면 4조 500억원의 자금으로 온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천억원이상의 엄청난 자금을 농촌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런곳에 의료장비 보급이나 의료혜택을 확대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건의(안)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의(안) 초안을 보시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건의문(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태우 정권에서도 사실은 통합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 직권으로 이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영농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의료보험 수가가 매년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어느 의보는 흑자를 내고 있고, 어느 의보는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있고, 지금 CT촬영이라든가 뭐 여러가지가 의료수가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병원에 수가가 높은것은 대실료라든가 특수촬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가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통합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료수가에 모든것이 다 반영이 되어야지, 병원측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고가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은 가입시키지 않고 있고, 수가가 저렴한것만 수가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수술같은 경우는 몰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입원해서 특수촬영이나 검사과정, 대실료 이런것은 대학병원에서는 중급이 하루에 3만원씩이에요. 한달 누워 있다고 하면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수가 이외에 나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그런것까지 전부다 의료수가에 편입이 되도록 해야 할것 같고, 간사가 제안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국가적으로도 통합이 되어야 하고 또 농촌이나 계층간에 소외의식도 해소가 되는 차원에서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문안에 그런것까지도 좀 첨가해서 이게 어느 병원측의 위주로 의료수가를 정한다고 한다면 의료보험이 있으나마나 한것이니까 이런것들도 삽입을 해서 이왕에 건의를 할려면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건의(안) 작성과 자료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당에서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선거공약으로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여러가지 자료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예를들어서 372개 조합으로 나뉘어가지고 운영비랄지 이런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의료수가가 우리 부담액이 늘어난다 하는 이런 내용이랄지, 그외에 정부의 지원액이 7,553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액이 있고, 우리 예산의 절대적인 낭비 이런것들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는것은 우리가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적시된 내용 가지고는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료보험법의 제정을 건의 한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에서도 공히 이 안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가 아닌 하나의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공정성을 더 확보하고 그 내용을 우리 도민에게나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험법 제정 건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적절하지 않다, 우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열 몇개 조합이 있죠, 또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내는 조합원의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군에 각기 달라요. 이런 도시권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농촌권에서는 돈을 더 많이 냄으로 인해서 적자운영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시군 별로 어느 군은 현재 얼마씩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고, 어디는 얼마를 받고있고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주민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출해가지고 주민에게 알리면서 통합법은 이래서 필요하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급한 이런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절감되지마는 절감된것을 주민에게 왜 우리가 이런 의료보험에 대한 통합의료보험이 필요한가 하는것이 사실은 주민들은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것을 특위라도 구성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다음에 합쳐서 통합의료보험의 제정에 대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동료 최백규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우선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건의하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이건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건의는 하고 최백규 위원님 제안말씀대로 이걸 가령 각 시군별로의 의료수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농촌과 도시 그리고 직장으로 3개분류를 해서 수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기준치를 만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것을 우리 소위에서 특위를 만든다면 특위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문사위 소관이니까 소위를 만들어가지고 소위에서 각 시 군별로, 직장별로 또 도시, 다 틀리니까 이걸 검토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건 소위로 하고, 건의안은 되도록이면 제 견해는 다른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나 타 야당에서도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전번에 언급한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이것을 대통령 직권으로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걸 우리가 부각을 시키는 것은 소위로 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걸 도민에게 홍보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이 활동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건의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것도 무난하지 않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 통합의료보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이날 이때까지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민단체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2. 11 여의도 농민시위 전후해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고, 결국 여소야대시절에 현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총재로 있을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이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당시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의보연대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보연대에서 각 시골에 있는 농민회를 통해가지고 의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또 어떤 정보제공, 문제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인식이 되고 널리 홍보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국회에서 그때당시 야당대표로 있었던 김영삼대통령이 그때는 찬성을 하고 집권한 후에는 찬성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워낙 큰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눌러 있었지만 이게 온 국민의 의료에 관한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의보연대를 구성하고 의보연대에서 각 시도 해당 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건의문을 제출하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국당은 약간만 어필을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초에 발표되기는 의료보험 적용일수를 180일로 되어 있던것을 210일로 30일 늘리고 연차적으로 약 30일씩 늘려가가지고 2000년도에는 365일을 전부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또 올 초부터는 특수장비에 대한 보험적용을 CT만 인정을 했습니다. CT촬영은 올해부터 보험적용이 돼요. MRI등 특수장비에 대한 보험적용은 예외예요. 그것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런것들도 이제 차츰차츰 늘려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의료보험법 문제가 뭐냐면 농촌도 문제지만 도시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이나 공무원 그다음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은 거의 재정흑자가 약 3조원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료보험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것까지 합치면 약 그게 4조5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조합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늘어나면은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돌려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이걸 금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촌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니면 적자나는데 있으니까 거기 형평에 맞춰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험료는 사실 우리 농촌에서 내는 것보다 적게 내면서도 재산은 많은데 혜택은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직장이나 퇴직한 후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니예요. 다시 지역의료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부자조합에 있다가 가난한 조합에 오는거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사람들도 원하지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의료보험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조합보고 합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그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은 말하자면 소득기준만 가지고 의료보험을 산출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농촌지역이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직장은 소득기준만 가지고 단순히 의료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지역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금이 있죠, 가족수 있죠, 그다음에 재산상황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의료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약 4인가족해서 50만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시의 근로자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볼때 약 3배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월 50만원 기준해서 4인가족으로 했을때 농촌이 1만 2천 몇백원 내는데 도시가 그때 당시에 4,900원이었습니다. 약 3배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는 농촌에 의료기관이 뭐 있습니까, 종합병원 하나 없는 농촌은 3배 많이 내면서 시설기준이나 규모는 1/3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인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도 통합을 원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우리 농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이 제정이 되면은 4조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으로 충분히 보험적용일수도 확대를 하고 보험료도 인하를하고, 또 특수장비에 대한 어떤 보험적용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충분히 자료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천억원의 돈, 작년같으면 7,553억원이라는 돈을, 이게 적자 보험조합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 돈을 농촌에 있는 빈약한 의료시설투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감을 하지 않는분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불합리한 의료보험법 비단 이것만 있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4대때 이걸 엄청나게 따졌고 그랬는데, 조합장 선출방법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놓았냐면 61세를 정년으로 하되, 61세 바로 이전에 61세지만 자기 정년 한달전에만 당선해도 정년후에도 4년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5급이상, 5년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무관급으로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급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직장을 놓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가지 거기에 어떤것이 숨어있느냐 하면은 각 단체 그러니까 정치단체에 사무국장을 한 사람이 5급이상을 쳐줘요. 이사람들이 3년을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조합장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뭣을 의미하냐면 여당활동을 한 사람을 의료보험조합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의료보험조합장 선출방법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한없이 따지고 이걸 건의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통합의료보험을 건의하기 이전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소위 구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구성을 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법이 어떤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고, 운영면에서 어떤것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또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공히 수가가 차별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가, 또 현재 몇십명이 시군의 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우리 전체예산이 60∼65%가 인건비 아닙니까. 의료보험조합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난 다음에그 내용을 가지고, 이래서 통합의료보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돈, 이런돈이 국가의 지원도 미연에 지원할 필요가 없고, 또 자체적으로도 훨씬 적은 수가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객관성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할려면 한달정도 소위원회를, 소위원회야 5명정도 아닙니까. 이것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소위원회에서 이걸 전부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도 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이 끝난것을 본위원회에서 그것과 합쳐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내면 누가 보더라도 도의회에서 참 세밀한 활동을 해주었다 말이요 이렇게 될게 아니냐, 나는 그걸 유인해 내자 이런 뜻입니다.

최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신한국당하고 국민회의, 자민련 이렇게 있습니다. 자민련은 지금 공약이 없어요, 통합의료보험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어떤 공약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한국당이 약간 어필했었고 저희 국민회의만 중점공약으로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시설에는 이게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한거 아닙니까. 야당시절에는 찬성을 해놓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찬성을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흑자 의료보험조합에 관련있는 사람들의 로비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물론 최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로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건의(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을뿐더러 저는 지금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 앞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교직원조합에 가입되기 전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료보험 반대투쟁을 하다가 지금까지 미납된 보험료가 약 30만원 정도, 아직도 그걸 내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년말 11, 12, 두달동안 전 농민들이 의료보험 거부투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안내겠다는게 아니고 두달이상 안내면 의료보험이 끊어지기 때문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나마 우선 내고라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굳이 그렇게 세밀하게 물론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농민단체 또 서민단체, 야당에서, 조합장 1석이라도 더 있어야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 직원이 많기 때문에 어용단체로도 이용이 되고 선거이용이 되어왔기 때문에 꾸준히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사람들의 재산이 전부 노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서민이나 직장보다도 엉뚱하게 의료보험을 더 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까 두달전 언뜻 들었는데 몇년전부터 농민회에서 이걸 투쟁목표로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회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건의를 안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건의를 해야할것 같고, 전라북도가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도대체가 농민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소위 구성가지고는 너무나 비중이 약하지 않느냐, 또 무게가 안 실려가지고 우리가 파헤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 안이 나오니까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예를들어 지금 이것을 해버리고 특위를 할 것이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를 할 것이냐 이런 안으로 축소된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안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안쪽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 좋을것 같고,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타당한데 이걸 추상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적시보다는 더 확실한 문제점을 가지고 결정이 나야 객관성이나 우리가 할 책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없습니까?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수년동안 계속 거론되어 오고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적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만든 그런 문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최백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사위원회 안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건의를 이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안을 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무수정으로 건의(안)을 통과해 줄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최백규 위원께서 원안대로 건의문(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 채택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백규 위원의 동의대로 위원회(안)대로 본회의 제안을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7회 임시회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