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태 의원 발언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일로 위원님들 각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경해 산업위원장께서 일본에 체류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라북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7년 10월 12일 조례 제1679호로 제정 운영되어오던중 근거법령인 도. 소매업진흥법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제1조에 규정된 도. 소매업진흥법 제41조를 동법시행령 제25조로 변경하고 제2조 구성 제2항중 위원장의 직위를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하며 동호 각호 위원 위촉 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제3조 기능 제2호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심의대상에서 매장면적 증설의 경우는 삭제하고 도매센타의 개설허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호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자에 관한 영업활동의 변경 권고와 명령에 관한 사항은 중소상인보호목적 영업시간 효율조정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간사 상정과장을 위원회의 사무처리주관과장으로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 소매업진흥심의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등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도. 소매업진흥법시행령개정으로 모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1조의 모법조항을 제41조에서 모법시행령 제25조로 변경시키고 조례 제2조 구성위원은 도. 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원회로 구성하고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일치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항과 3항에서 같이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처리할 때에 그때 질의를 다시 하면서 종합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소매업에 대한 가격표시명령 및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으나 가격표시미이행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징수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어 업무수행기관인 시장,군수에게 과태료부과 징수 권한도 동시에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업무처리에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중 지역경제소관 위임사무란에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주요내용등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주안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격표시명령 및 보고, 검사, 업무처리와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으로 가격표시 명령 및 보고검사 업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업무이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94년 2월 21일자 상공자원부장관의 재위임승인하에 94년 4월 22일자로 전라북도 규칙 제2032호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 물가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 제29조 제2항에 도지사 고유권한으로 조례에서 위임되어야 할 사항인 관계로 조례개정이 요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으나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지사가 처리해야 하는 이원적인 업무처리로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권은 지방재정법 제28조의 단서규정에 타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본 업무를 수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됨으로써 본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은 상위법에배치되므로 본 조례개정은 불가하다가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28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을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의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4년 4월 28일 전문개정하고 '95년 4월 6일 일부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중소기업에 구조개선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인용하고 통상산업부의 지침을 토대로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전문개정으로 신규로 제정하는 절차와 같은 형식이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기금은 도 및 시군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정부자금 차입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용도를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지역자금, 경영안정자금만 운영하던 것을 입지지원자금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상호전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자금을 직접 차입하던 것을 금년부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차입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으로 자금을 중진공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바 종전 중소제조업체와 창업투자회사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연쇄화사업 직. 가맹점, 상점가 진흥조합 및 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금의 지원용도를 구조조정자금은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추가로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에 지원토록 하였고 금번에 추가되는 입지지원자금은 산업용지 임대사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기타 입지 지원사업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은 시장 재개발사업, 연쇄화 사업자 점토현대화 및 공동창고 건립, 상점가 조합원의 점포현대화 및 공동창고건립 기타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토록 다원화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의 지원용도를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장부지 매입자금, 공장건설,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경영안정 자금은 현행과 같이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신청과 지원절차에 있어서는 연도초에 융자총액, 대상사업, 한도, 조건을 공고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지역자금은 공단분양의 촉진을 위하여 신속히 자금이 지원되도록 현행과 같이 융자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금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토록하여 기업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현행과 같이 기금관리은행만 취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을 도의회 의원 1인과 중소기업관련 기관장 또는 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내외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영의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관리기관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케 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출납폐쇄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와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실사 및 경영.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기금 분임운용관으로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당조례 시행이전에 대출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해 개정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의 제정에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등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6일 조례 제2351호로 개정된 이후 199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이 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지원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코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지방의 책임하에 실시될 것이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 1항에서 본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용하고 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있어 융자대상사업과 융자대상자 선정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는바 제13조의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위촉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제5조 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에 본 기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에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본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부실관리에 대한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확보된 기금을 관리은행에 예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예치된 기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은 3배, 구조조정 자금은 2배까지를 은행자금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업화가 뒤진 본도에서는 도의 재정형편상 기금출연에 한계가 있어 늘어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17조에 의거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도의회와 통산산업부장관에 제출토록 되었으나 제출시기가 없으므로 제출시기 를 명문화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지원되는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자금지원시 사업에 대한 의지와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하여 지원할 것이 요망됨과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은행 선정시 자금융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은행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고 해서 본인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항시 개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위법에 대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도 그런게 있는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부과권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이원화되어서 한단 말이에요. 지정재정법 제28조 단서규정에 타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본 업무를 수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것 알고 계시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통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데까지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제안을 하게되는 각별한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급박한 상황이 있거나 그런면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음에 발상된 이유는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서 했고 지방재정법 28조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이런경우는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대체로 지방재정법은 상당히 많은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을 일단 해준이상 원래대로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부과권자로 소관 장관하고 직할시장이나 도지사로만 돼있고 그것이 부과를 해서 어디로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위임을 받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는쪽에 일단 사무는 위임이 됐는데 부과는 한다면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하고 하는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하나는 이게 문제가 됐더라면은 다른데서는 안했어야 맞은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강원도 외에 전시도시가 전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조항을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또 법무관실의 의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은 행정의 능률차원에서 일치시켜 주는 것이 합당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행정의 어떤 이원적차원에서 능률성제고를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타도의 예를 보고 어떤 법무관실이라던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국장께서 일반법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이란 일반적인것은,조문이 있는 것은, 일반법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식선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법을 최소한 논한다면 일반법적인 것가지고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상위법과 대치되는 조항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괴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추월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국장께서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명히 모든걸 전부다 위임을 해서 일괄성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것 참 좋은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28단서규정에 딱 못이 박혀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을 우리가 저촉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도 제가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할만큼 100%의 정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우리 모든 회계관계나 재정관계에서 재정법이 모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그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또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안했더라면 개정안 자체를 내지 않았을텐데 앞뒤관계를 논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단속권은 시장. 군수에 있는데 부과는 도지사가 한다, 일은 시켜놓고 돈은 우리가 받는다, 이런 모순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 뭔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 . 쉽게이야기하면 왜 제가 도인데 부과권을 시. 군에 넘겨주고 도지사가 받아들여야할 돈을 왜 넘겨주느냐를 충분한 그 논의까지도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가격표시관계를 단속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는데 대게 현지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표시위반업소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개선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없다보니까 차라리 법이라도 일치시켜서 편하게 능률적으로 맞추어주어야 시장군수도 단속할 때에, 부과권을 갖고 있어야만 단속하는데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부과권도 없는데 단속은 다니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다 좋은데 최소한 이정도의 어떤 상위법과의 절충관계가 있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다가 단순히 연구. 검토도 않고 그냥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사무적으로 일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권한은 없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자꾸 그런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안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된다, 그렇지만 단지 어떤 일반법적인 논리가지고는 조금은 이런부분이, 다른데도 그랬으니까 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정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검토를 해보자, 이 말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 .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의 답변 가운데 사실상 도소매업자들 단속을 한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

단속실적은 있구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현지시정 명령은 많이 내렸지요.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한 실적은 많지만. . .

단속실적은 있어도 부과징수한 사례는 없다.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없습니다.

한다면 부과는 어느 범위내에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법률에 별표에 보면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해서 1차에는 시정공고를 하고 2차에가서 각 항목별로 공장도 가격표시를 하지아니하는 행위 그 경우에는 3백만원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3백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전부 구분이 돼있습니다. 표시방법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딱딱 조항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단속은 하되 부과징수실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사장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면도 조금은 인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에 결과를 해서 이쪽에 보면은 1차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가격표시정도는 쉽기때문에 거의다 거기에 따라주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 그렇게 봐집니다.

행정편의상 국장말씀에 동감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법 28조의 규정을 볼 것같으면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례화 되었고 타시도에서 문제가 없고, 앞으로 문제발생이 없으니까, 아무 실효성없는 조례지만 그런 이유로써는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이 안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례라는 뜻이 아니고 법을 해석 할 때에 지방재정법 28조를 보면 누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하는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수입이 어디에 귀속되느냐의 문제로 저희들은 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대치되느냐, 안되느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느냐, 그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적을 했으니까, 상위법에 대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만 말씀 하시라구요.

여기에서 상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임을 일단 어떤 법령에던지 다 어디 어디로 한다, 해놓고 사무위임을 해주거든요. 그때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을 저는 아까 말한대로 부과금이 어디로 가느냐의 귀속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귀속의 여부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도지사가 부과를 했어도 그걸 시군에 다시 내려준다면 시장. 군수에 귀속되는 것이지요, 그 수입자체가.

이 문제는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수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있다, 하는 부분이고 집행부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도 법제처나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번 하시고 결과를 보고 의결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 황호방 상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얻어가지고. . .

우리도 유권해석을 얻고, 집행부도 유권해석을 얻고.

원 황호방 이 안건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안이지요?

예, 그런 의견입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단속은 시장,군수에게 있지요?

예.

그러면 명문화되는 것이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지사가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28조는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지사가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이 수임해야지요. 그러면 명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28조에 지사가 수임해야된다, 그런 명분은 없어도 과태료는 도지사가 처리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는 걸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명문화되지 않았다고해서 위임하는 지역에 시장. 군수도 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때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나는 이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속은 할 수 있으나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지사가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도지사가 처리한 28조 바로 수임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명분을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됨으로 당연히 이것은 부결을 시킴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의 논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는 부과되는 과태료는 지사가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체 28조는 설령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시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넣었다면 모르지만 넣지않았기 때문에 지사에게 처리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수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의결을 해야되니까, 의결을 집행부 상대로 하지말고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의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든 조례나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만들고 착안하고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걸로 생각이 되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얼른 우리가 통과시키고 해서 조령모개식으로 오늘 만들었다가 내일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법이 다시는 안고쳐 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뜯어 고치고 하는데 도대체 며칠이나 걸렸어요?

며칠이 아니고 몇달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갑작스럽게 우리보고 잠깐 몇분에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우리도 충분히 연구. 검토할 기회를 준 다음에 해야지 몇달 걸린 것을 우리 위원들보고 갑작스럽게 몇분에 일사천리격으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이것 안되잖아요.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법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는 이것 손안대게끔 원칙을 고수해서 만들어도 운영을 하다보면 중간에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데 이렇게 뜯어고치고 하는데만도 몇개월이 걸렸는데 우리가 몇분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다루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법에 대한 29조 이것은 물가안정법률이라는것 이것 특별법 아닙니까?

다 같은 법령이지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그게 어떤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위 두법간에는 상하의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관계가 되었을때에는 특별법이. . .

개별법이라고 보는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8조에 끝에가서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금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안정법 29조에는 명문화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하 부가권자라한다, 해서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확실히 돼있어요.

예, 돼있습니다.

그러면 28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랬으니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는것 아니예요. 이게 앞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그 수입은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 단체가 수입을 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가서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지금 현재에 물가 안정법에 이 규정이 명시가 완전히 돼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법령으로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제가 해석하는 차원으로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조를 자세히 문맥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치단체인지는 모릅니다, 도가 되었건, 시군이 되었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위임사무는 곧 가격표시 위반업소의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도지시가 부과했건 시장,군수가 했건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무위임을 받은 시장,군수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야기는 부과를 누가 한다는 그 규정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부과된 과태료가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때문에 전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으로 볼 때에 저는 크게 현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28조에 다만 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귀절을 갖다가 하나의 논리적으로 해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제가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 있을때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것 아닙니까.

시장. 군수가 단속을 했어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시도로 귀속된다는 특별한 조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부과한다는 조항만 있지.

우리 국장님 없다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물가안정법령 제29조 2항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명시가 딱 돼어있어요. 관계 시장. 도지사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예외규정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여기는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적에는 이이상 명문화 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29조 2항이라는건 제가 법률적인 논리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이상 이렇게 확고부동하니 징수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할수 있다도 아니고 그냥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돼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방재정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재정법에는 분명히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의 예를 든것 이냐, 그 말입니다. 법적인 논리가, 제가 볼적에는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법에도 이런 예를 생각을 하고 뒤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느냐, 혹시나 이런 예가 있을까 . . . . . 지금 국장님이 논리를 제기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이런 논리를 정립을 해놓은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법을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전혀 이런 논리가 없다고 하면 국장님이 얼마던지 논리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논리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돼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국장님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이것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건 일단, 이게 현재 부과를 어디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징수한 일도 없고,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걸 굳이 이번에 부과를 거기에서 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꼭 넣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이 조항만은 추후에 넣는 걸로 하고 이것은 이번에는 넣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권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이견상치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상위법에,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고 우리 본 위원들도 이 법조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다음에 재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또 다시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질의시간에 정구모 위원과 유재천위원, 박문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중앙정부에 중앙부처에 질의회신후 연구, 검토해야 되겠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야 되겠다하는 그 안건과 박규진 위원의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부결하자는 그러한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위원들의 주장이 있고 또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법제처나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됨으로 각 중앙부처에 질의 회신후 연구검토하여야 되겠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으나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지사가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에 대해서 1항에 보면은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조는 굳이 지사를 다시 명시해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써의 부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부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상복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투표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은 박규진 위원님이 방금하신 그 동의에 대해 재청하신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은 전체를 부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29조만 통과시키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부 다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님께서 방금 제의하신 그부분에 대해선 동의철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원 황호방 그러면 박규진 위원님께서 방금 개의하신 부분,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부결하자는 개의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영범 위원 말씀하세요.

박문희 위원께서는 미료안건으로 상위기관이나 전문성있는데에다가 절차를 밟아서 확고히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고 또한 박규진 위원께서는 전면 부결하자는 안인데, 이부분을 표결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간에 조율을 한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원활하게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관계법이 개정이 되고 지원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내려온 입지지원자금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 이 부분들은 어느정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금번에 추가되는 입지지원자금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현재 조례가 일단통과가 되어야 조례를 토대로 해서 도비로 기금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지면 하반기부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비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게 되어야 예산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지원자금과 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런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입지지원자금은 어느정도 기금을 확보 할 계획이에요.

이건 모든자금이 다 마찬가지로 재원만 많으면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경이고 본예산도 아니고 해서 재원이 한정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보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도 마찬 가지구요. 조례만 개정이 되면 국비가 지방비 비율로 해서 어느정도 지원되겠느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확보되는데에 따라서 중앙에서 오기 때문에. . . 유통업분야는 6대 4정도의 비율로. . .

4는 지방이고 6이 정부입니까?

예.

그리고 입지지원자금은. . .

그건 5대 5랍니다.

그것이 특별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지원의 폭이 넓은데 욕심입니다만 특별지원자금 범위정도로 만들어질 발향은 없습니까?

그게 특별지원지역 자체는 정읍 2,3공단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조조정자금같이 2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를 전부터 은행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운영자금이라던지 구조조정자금을 3배, 2배까지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자금조달상 어려운것 같고. . .

질문요지를 잘알고 답변하셔야지요. 특별지원지역자금 연 100억원에 도비 43억원 아닙니까, 3대 7 아니예요. 그런데 5대 5, 6대 4 이런 지원자금이다, 그 말입니다. 비율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형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중앙에 비율을 높여라,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확실히 5대 5냐, 6대 4냐, 이말씀을 확실히 해주시라 그말이에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최대한 하면서 확대되는쪽으로 유도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확대가 되어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제 질문요지는 특별지원지역같은 비율로 될 가능성도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저희들이,저도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논의를 하는게 아니고 만나면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균형개발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돈이 없는 동네에는 무조건 많이 주고 경기도라던지 서울같이 부자동네에 안주어도 될 동네에는 안주는게 옳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같다면 경기도가 500억원 확보를 하면 돈이 많은데니까 엄청난 비율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따지지말고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로 구분해서 못사는 도는 비율을 높혀주고 경기도나 이런데같이 재원이 풍부한 곳은 비율을 낮추어달라, 해서 지금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폭을 확대할 것이며, 또한 가지는 전북은행에서 자금을 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처럼 위탁은행에 대한 지원확대폭을 넓일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우리 전북무역이 곧 발족을 한다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만 지방비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지원을 받을것 아니냐, 지원받는데 지역경제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주어야지, 조례만 통과시키면 이게 사문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예산부서라던지 지사님까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은 할 수 있는 예산 최대한 따올 생각입니다.

담당국장으로써 어느정도나 확보할 예상입니까?

솔직히 제가 업무파악과정에서 미확보된 금액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서 재원이 얼마까지 가용재원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께 힘이 되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의 있는 힘을 다하지요.

이 법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나 다름 없어요. 그런데 졸속하게 위원들보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책임과장이나 담당국장은 연구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위원들에게, 업무가 상당히 바쁜걸로 또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혜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본데 확실하게 저희들도 도민의 편에 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이게 일개 조문하나 잘못된 것 고친것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과 또 지역의 활성화 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이렇게 졸속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써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간단히 말하는데 어떻게보면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우리 국장의 의지라던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조항은, 조례개정안은 쉽게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한거예요.

법 대상도 확대가 되고. . .

그렇지요, 확대하고. . .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가 있냐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뭣합니까? 조직이 뒷받침이 안되는것을, 안그래요 여기봐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이것 확대할려면 어떻게 해야되어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것은 법이 없으니까 통과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우선을 시켜야겠다.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 . 뭐 위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는 맞추어 놓아야 할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자는 그거지요?

예,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어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국장, 과장도 저기 계시네요. 경영안정자금을 좀 써야겠다 이거예요. 영세제조업체들이 물어봤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고할때는 뭐라고 지원이 되고 3배 4배를 주고, 하더니 올해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중앙정부 지원도 못받았습니다. 무책임하게 말이예요. 저는 본질과 다를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것은 구조조정이든, 경영안정이든 뭐든간에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옛날 국법에서는 법이 잘 안만들어져가지고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이 법에 꼭 제정해야 할 중요성은 다른 데가 있는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겠다는 겁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 얼마만큼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 도에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국장, 노력하셔서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금 뭔가 변화가 있게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하십시요. 그리고 못하는 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지원부탁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 황호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규진 위원님.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금조성관계를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을 지금까지 운용한 것을 보면은 3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성한 금액에다가 은행에서 예치해 놓으려면은 그 은행으로 하여금 3배까지는 융자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우리가 한걸 보면은 500억원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은행하고 전북은행하고 나누어서 지금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자체운영한것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지금 요사이 조례를 보면은 새로 생긴것이 공장 용지임대 사업과 아파트 공장 관계가 지금 새로 신설된것 아닙니까? 이게. . . 그래서 광범위하게 융자범위에서 넓혀졌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금도 더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제 우리가 얼핏 보니까 융자조건을 공장용지임대사업과 아파트 공장에는 3년 거치 5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요. 조건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융자해서 상환의 조건은 1년, 그리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나온것은. . .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두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되는데, 알아 듣겠어요.

경영안정자금이 사용기간이 1년 연장이 가능했고, 구조조정자금은 처음부터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경영안정자금 관계로 상환 조건을 좀더 연장해주는 그런것을 만들수가 없는가?

경영안정자금 관계는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70억원 규모이니까 70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수혜기간을 넓히다 보면은 수혜업체가 줄어들게 되고, 수혜업체를 또 늘린다면 수혜기간이 줄어져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때문에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 .

경영안정자금만이 아니고 특별지원 지역자금이니 중소육성자금이니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3배를 해서 양 은행에서 맡겨놓은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 .

경영안정자금만 3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 문제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내가 드렸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성한 돈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어서 11%를 받고 있으면서 그 은행의 자금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3배가. . . 3배를 하겠다고 계약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3배가 나가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알선을 받아가지고지시를 받을건을 그 은행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융자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달성을 제대로 못해요. 효력을 못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늘 말씀을 했지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첫째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유는 새로운 각도에서 3배를 자기들의 자금을 융자해준다고 했지만은 자기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제 시기에 융자를 받지못하는 문제를 낳지 말고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받을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사람들의 규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중소기업 안정자금이니 특별지원이니, 아파트자금이니 모두가 요사이 융자를 할려면은 그마만큼 담보물이 많이 있는것도 아닐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많이 있든 없든 아주 제약을 받고 있다는 원인은 3배를 해주냐는 그 자금의 그 은행의 사정에 의해서 융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더라도 그런 금융과의 말하자면 조약을 좀 잘해서 효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될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말하자면은 3년거치 5년 상환하는 조건을 다른것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자금 제대로 조성이 못된데서 나 온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을 조성하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본래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배정한다라고 하고 3배 융자를 하게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고는 있지만, 그 결과 말하자면 3배를 융자를 해주었는가 안해주었는가는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했어요. 3배를 해주었느냐, 2배를 해주었는지 이야기한것이 없다 이말이예요. 들어본것도 없어요. '95년도에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시기적으로 이것이 언제 해가지고 언제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라도 현재 조성금액은 얼마인데 금융에다가 의뢰해서 3배까지를 융자하게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나갔다, 배분은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정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되어 있으니까. . . 그리고 참고로 경영안정자금은 저희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금이 총 70억원 규모밖에 안되기때문에 저희들은 대도록이면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3배로 하다보면은 210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2년간에 걸쳐서 나가기때문에 210억원 규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3배인 210억원을 다주지말고 70억원 그대로 만해도 은행측이 많이 나갔기때문에 아마 담보없이 그냥 주는것은 상당히 어려울걸 로 생각이 됩니다.

담보없이 주라는것은 아니라니까요.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자체는 덜 주는 경우는 없고 완전히 소진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겁니다.

조성을 많이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원 황호방 질의하실 위원.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때문에 의문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관리기관에 분기별 운용사항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기관에 보고 해야되고 관련자료 요구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상급기관이나 도의회가 되겠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통산산업부와 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출납 폐쇄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와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했는데 이러한 문서작성을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출납폐쇄후 결산보고서를 폐쇄후에 작성해서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자금이 원활하게 융자가 되고, 자금운영이 사장이 되지 않고 은행측에 일방적인 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도의회에 보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 .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각 은행을 통해서 즉 관리은행을 통해서 매월 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은행에서 나가는 이자에 대한 2차 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어야 하기때문에 나간 날짜와 회수한 날짜 또 업체별로 다 따져서 일일히 확인작업을 거친후에 이자가 나가기때문에 매월 파악이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매월 그 실적자료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파악하지 말고 여기 법조항에. . .

현재는 매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문화 시켜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가지고 전반기는 6월 31일에 딱 끝맞친다고 하면은 전반기, 후반기는 결산보고 시기 12월 30일 명문화 시켜서 보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답만해요, 질의에 답변만 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문화 시켜도 관계 없겠고만요 본위원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하며, 부칙으로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결산보고일 12월 30일로 명문화 해서 규정을 정해서 의무 보고할 수 있도록 삽입하여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희 위원.

제16조에 기금관리 공무원 부분에 말이지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이 기금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이 모든 자금자체는 하는데 그냥 은행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담당국장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어떻게 전체적인 운용을 해나가겠다하는 그런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과장이 분임운용관으로서 역활을 하겠다 그런뜻입니다.

그래서 출납명령관이 있어야만이 대출을 하겠고만요. 명령관의 결재가 있어야만이. . .

왜그러냐면 기금을 넣고 빼내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에다 기금을 넣을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지어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또 2차 보전하는 지급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들어간 상태에서는 은행이 하지만은 우리가 기금을 넣고 또 빼서 그다음에 다른 이율이 더 비싼것이 있으면 그리 돌려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 그 책임관을 의미합니다.

출납명령관이라고 하면은 실제 돈을 취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출금하고 입금하는 그것만큼은 실제로 취급을 하지요.

출금은 안되지요.

아니, 만기가 되면 출금을 해야지요. 만기시에는 출금해서 돌릴려면. . .

그걸 관리를 해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누군가가 지어주어야지요.

그런데 기업에 대출하는 출납관은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전체의 기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빈 위원.

원안통과 중에서도 결산및 보고사항,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 결산서 작성 이문제를. . .

원 황호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산및 보고 전반기 6월 30일, 12월 30일 결산서 작성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결산및 보고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을, 전반기 6월 30일. . .

원 황호방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이것을. . .

삭제하고, 전반기 6월 30일 그다음에 후반기는 12월 30일 그건 결산서 작성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연간 우리가 받은 결산보고서에 삽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고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삽입할것을 요청합니다.

원 황호방 기금관리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의 이걸 삭제하고, 전반기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 30일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 .

작성 보고해야 된다로.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는 6월말과 12월말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된다. 박문희 위원.

이것 문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동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원 황호방 그러면 방금 유희빈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삭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는 6월말과 후반기 12월30일에 결산보고를 해야된다. 국장 !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이렇게 수정요구 하는것 보다는 정식으로 국장께서 문안을 수정해서 올리는것이 좀 타당할것 같은데, 잠시 정회후에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 황호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및 보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결산서 작성보고를 본위원이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보고를 하자는 수정안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원 황호방 그러면 철회를 함과 동시에 원안대로 통과해줄것을 동의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줄것을 동의합니다.

원 황호방 더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사용전기료적용범위의확대건의안채택의건

항상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국 과별 업무보고는 기반조성과 축산과 분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과는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축산과장으로 부임한 신임 김남주 축산과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거나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과별 업무보고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4시부터 수산조정위원회를 제가 개최하다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제가 다시 수산조정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때 우리 농정국 소관은 일괄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산업위원들이 알고자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 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기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니까 2월 임시회때 받은 업무내용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과에 군산 주곡지구지 하배수개선사업과 북군산 JCT 관련사항만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축산과도 한우목장조성 반대. 진정 내용에 관한 사항만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질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저희 농정국 소관 기반조성과와 축산과 소관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기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기반조성과에 군산주곡지 구지하배수개선사업과 북군산 JCT 관련사항에 대해서 또한 축산과에 완주군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자라는 정구모 위원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우철 국장께서 회의를 하다가 지금 이자리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과장들로 대체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양해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과장으로 대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우철 국장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천종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중에서 군산주곡지구지하배수개선사업과 북군산JCT 관련사항. 최근에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를 열어주시면은 보도내용은 지난 3월 7일날 있었는데 '93년 8월 30일 작공해서 작년도 12월 10일에 준공된 주곡지구 지하배수개선사업지구에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북군산 JCT를 설치 계획이 있어서 국고가 2중 낭비가 되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째 장의도면을 먼저 봐주시면은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도면이 복사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주곡지구지하배수개선사업과 고속도로와의 관련 위치를 먼저 살펴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면상에 상. 하로 그어져 있는것이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그어져 있는것이 앞으로 건설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노란 색깔로 두군데 색을 칠했는데 이 두군데가 합쳐서 주곡지하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성산면과 나포면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개 공구중에서 적은 공구 여방공구지역에 북군산 JCT가 계획되므로서 사업이 중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느냐, 지하 배수개선사업이라는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은 주로 침수지역에 물을 원활히 빼기위해서 하는 배수로확장사업 또는 양수배수장건설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지역은 습지입니다. 뻘로 된 습지로서 늘 물이 질척거리고 잘 빠지지를 않기때문에 영농에 큰 지장이 있고 농산물 수확에 감소가 있기때문에 지상에다가 수로를 건설하고 배수장을 건설하는것이 아니라 논에다가 10m 간격으로 줄을 파서 제일밑에 단면도를 보시면은 60cm에서 80cm만큼을 기계로 파게 됩니다. 파면 맨밑에 동그랗게 있는것이 흡수관이라고 해서 유공관입니다. 구멍이 뚫려있는 유공관 파이프를 5cm짜리를 쭉 묻게 됩니다. 이것도 기계로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왕겨로 채우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팠던 흙을 다시 채워서 완전히 복구가 되면은 그전 논과 전혀 흔적이 없는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건설되는 배수사업이다 해서 지하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수로의 간격은 논에 약 10m 간격으로 쭉 줄을 따라서 묻어가지고 물이 이 흡수관을 통해서 옆에 있는 배수로까지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첫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주곡지구배수개선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군산시 나포면 외 1개면 5개리입니다. 사업면적은 아까 두개 노란지구 표시한 것인데 212. 13ha인데 큰 지구가 주곡공구라고 해서 155. 91ha이고, 적은지구가 여방공구라고 해서 56. 22ha입니다. 이 여방공구 56ha중에서 북군산 JCT에 편입되는 것이 16. 49ha입니다. 공사비로서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 8월 30일날 착공해서 작년 12월 10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으로서 전액 농수산부에서 지원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북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군산 JCT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북군산 JCT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계획 자체에. . . 서해안고속도로는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부지면적은 나중에 뒤에 보고가 됩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 본선에 통과되는 5. 7ha는 배수개선사업에서 제척을 한 바 있습니다. 북군산 JCT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작년도 3월 17일에서 4월 27일 사이에 이건 최근에 저희들이 군산과 도로공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군산 JCT를 설치해줄 것을 군산시장, 군산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의가 계속 되니까 '95년 6월 8일자로 도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5년 6월 8일날 JCT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이건 조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 . 작년 11월 15일 될때까지 저희들 배수 개선사업 공정이 그당시만 해도 96%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시공시까지도 도나 농조나 유관기관에 한번도 통보나 협의를 해온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95년 11월 15일경에 전북농조장이 그 부근에 삽니다.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현재 측량이 안되기때문에 동향을 들어가지고 도로공사에다가 북군산 JCT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곡지구배수개선사업을 용역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다가 왜 JCT를 하느냐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달라 하고 요청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95년 12월 15일날 도로공사에서 국가기간사업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니 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된것입니다. 북군산 JCT 실시설계 추진은 작년 12월달에서 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3월 현재입니다. 현재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착수할 예정으로 지난 '96년 1월 12일날해서 2월 5일 사이에 토지주에 보상 예정통지를 해주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배수개선사업과 도로공사 JCT와의 추진내역을 일자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은 일자이고 두번째는 농조의 추진사업과정이고, 오른쪽은 도로공사의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93년 8월 30일날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93년 7월 16일날 서해안고속도로 본선편입부지는 저희들이 5. 7ha 설계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약 '95년 3월 17일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산시장, 상공회의소에서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4월 27일날도 계속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 옥구군 군산시에서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6월 8일날 서해안고속도로 북군산 IC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1월 15일날 아까 말씀 드린대로 JCT 건설계획을 그때야 인지하고 공정이 96%인 상태로서 농조가 도로공사에다가 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날 북군산 도로공사에서 북군산 JCT 설치협의를 공식적으로 서해건설 사무소장이 군산시장에게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12월 10일 그 남은 4%는 마무리 사업이기때문에 사업을 완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설계는 12월달에서 금년 3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사업이 끝난 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북군산 JCT 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회신을 도로공사에서 농조로 국가사업이기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십시요. 12월 21일날 도로공사에서 군산시에 아까 군산시의 협의요청을 11월달에 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답변으로 군산시에서 서해건설사무소장으로 북군산 JCT 설치에 답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좋다, 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작년 12월 27일날 연말검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1월 12일날에서 13일 사이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의뢰하고 편입 토지 보상 예정통지를 서해건설사무소에서, 고속도로입니다, 도로공사. 도로공사 및 조덕희씨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북군산 JCT 사업설명회를 2월 5일날 공문이 나가고, 2월 9일날 14시에 성산면 사무소에서 관계자, 주민들 다소 참석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도로공사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추진할것이냐. 지금 금년 2월말까지 지났습니다마는, 분활측량을 하고 3월초에 보상액을 사정해서 개별통보를 해주고,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6월까지 나가면서 4,5월 초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전체 212ha중에서 여방공구에 16ha분 22억원 중에서 1억 1,600만원은 이중투자 말하자면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도로공사가 JCT, 죄송합니다마는 JCT 하면은 좀 낯설은 용어가 되는데요. 인터체인지 하면 IC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입출입만 할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IC 그러는데.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크로스되는 앞으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크로스되는 지점의 체인지를 갖다가 JCT라고 표현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맨 뒷장의 도면은 한번 봐주시면은 상세한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맨 뒷장을 봐주십시요. 아까 두개 공구중에서 여방공구 적은공구가 총 56. 2ha 맨 위에, 그중에서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것은 사업을 한중에서 이번에 도로공사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이고, 서해안고속도로라고 본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제척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검은청색으로 칠해져 있는것이 16. 49ha가 도로공사 북군산 JCT에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정보가 너무 어두웠고 행정을 하는데 유관기관과 몰랐다는질책을 저희들이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농조의 사업시행을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이런 정보에 어두워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유관기관과의 정보입수 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을 확약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군산주곡지구지하배수개선사업과 북군산 JCT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지금 단순하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만 봤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정기관청에서 대단히 잘못되어서 국고가 2억여원이 낭비된것처럼 아마 도민들의 어떤 시각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측에서는 전혀 어떤 변명이나 해명한 기사를 못본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만 과장한테 들었는데, 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날짜별로 이미 공구가 시작되어서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도로공사측에서 JCT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고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한쪽은 일단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좋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서류상으로는 우리 과장이 설명한 상황으로 보면은 잘못이 없는것 같습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것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잘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도로공사측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이미 사업주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국고가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

이중투자가 되는것이지요. 도로공사측에서 저희들이 추궁을 하면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것같이 별 말 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에 정 우리 집행부측에서 잘못한게 없다고 한다면은 도로공사측에다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얻어내야 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응하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공사측에 상당한 어떤 이야기를 공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고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JCT 공사를 하기위한 토지보상이라든가 작물보상이 지금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런 보상과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급히 추진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감정가가 통보가 되고 하니까 너무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서 상당히 좀 반발을 저항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더군다나 토지도 이렇게 많이 개량을 해놓은 상태이고 했기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도로공사와 협조는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은 더 잘 알아서 하겠지요? 본위원은 이것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전라북도에 농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국고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다 해놓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2억원 정도의 어떤 국고를 손실을 시키는데. 이건 좀 국가든 어쨌든간에 도로공사도 공공기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때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아무리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크게 보면은 이것 문제 삼을려면 이것 문제 된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보상 청구대상이 되는것인지. 왜냐하면 어떤 이런 공공사업을 했는데 제2의 국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하나는 행정부처하고 어떤 공공지역인데, 이문제는 제가 국회 같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책임 추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한테 이정도 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위원의 어떤 취지라든가 정서를 우리 과장께서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민의 혈세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이것 도의적이든 아무튼 어떤 책임은 좀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께서 직접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비추어지고 이래서 국민들이 생각할때에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국가 예산이 손실되고 낭비되는 이런 책임을 지어야 할것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의식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태 위원

배수개선사업은. . .

아닙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 황호방 김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하시지요.

그렇지요. 지하배수개선, 옛날에 경리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지역은 경리정리가 된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고만요. 지금 IC 그 주변에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통과하는 지역은 지금 경지정리가 된 지역도 있겠고 안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수개선사업 도면만 지금 표시를 하니까 맨 뒷장에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경지정리를 한 지구는 주민이 말하자면은 경리정리 할 당시에 감보율 같은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보율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상을 받을때에 배수개선하고 또는 경지정리를 한데이기때문에 일반 경지정리를 안한데 보다는 더 말하자면 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할때 자격있는 감정사들이 경지정리가 된 논에 가격과 되지 않은 논에 가격과는 감정평가 기준이 다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 경지정리가 안되었다면 예를들어서 지금 1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경지정리가 되고 습답이 양질의 답이 되었다 한다면은 1만 5천원이 나온다든가 그건 감정평가사가 여러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가격을 먹일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지금 추세로 보면 말이지요. 경지정리를 한 지역하고 경지정리를 안한 지역하고 하면은 경지정리를 안한 오히려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건 못느꼈습니까?

물론 도시 근교라면은 경지정리가 큰 구애가 없는데, 토지의 얼마만한 그 효용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감정가를 먹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은 전북농조에서 한 사업이 경지 정리를 33ha밖에 안되고. 농진에서 한것이 713ha입니다. 배수개선은 지금 농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농진에서 감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못이 박혀 있잖아요. 배수개선에 한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감정평가. . .

설계하고 감리는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농조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가 이건 진흥공사하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농업용수사업도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시에서 하는 것, 농조에서 하는것, 농진에서 하는것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론이 이걸 일원화 시켜야 한다 하는것이 저는 항상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것도 보면은 지금 전북농조가 33ha만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진에서 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

작년 가을 착수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게 사실은 주곡지구배수개선사업도'93년도에 착공을 했다고 하지만은 1년전이나 2년전에 이미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을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착공할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어떻게 뭔가 보이지 않는것이 있었지않냐, 그런데서 이러한 사업에 거기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필수로 해서 농업용수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모든 일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농지개량조합에 운영개선 해가지고 통. 폐합 문제랄지 여러가지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이것이 좀 뭔가 일치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경작로 포장공사네 뭣도 보면은 시청에서 하는것 있고 또 농조에서 하는데 있고, 물론 농조 구역이 없는데는 별다른 어떠한 지장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행기관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의 힘이 미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강력한 건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는 이런 사고에 방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님.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도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나요.

경지정리사업연도는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별도 확인을 해서 시행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경지정리를 했기때문에 시행년도를 제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은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동안에 다른 질의하시지요.

그럴까요. 대충 잡아서 한 1,2년. . .

그렇게는 안되지요. 지금 서류를 찾으로 갔으니까 보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것이 이게 조그마한 도로도 아니고 큰 도로가 날라면 그래도 몇년전부터 거기에 한다 뭐한다 이런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여론은 떠돌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계획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고됐고 저희들도 알았고 그래서 본선만큼은 아까 제일 뒷쪽면에 보시면 착공하기전 7월 16일자로 이미 제척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당시부터 저희들이 알때까지 전혀 JCT 계획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당초계획에 없었으니까 고속도로계획상에 북군산 JCT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 군산에서 강력히 건의를 여러 상공단체기관에서 해가지고 추가로 경쟁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런 또 의문이 생기네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심한 이야기가 될란가는 모르지마는 이미 거기에 도로가 날것을 어느정도 알고 그 공사를 할때 공사는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사진 같은 것 다 촬영해 놓고 이런 것 있습니까.

뭐 있지요. 경지정리 확인하니까 '80년도에 공사한 경지정리입니다. 지금 16년 됐지요. 도로는 지금 건설중에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물을려고 하는 고니 도로가 여기에 날 것을 예상하고 그 공사를 할때 대충 어느땐가는 이것 파서 없어질 것이니까 부실공사를 해도 그런대로 카바가 되니까. . .

그런 일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80년도에 하고 금년에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근처는 배수사업을 그런식으로 했을 것으로 아닙니까.

지금 212㏊가 처음입니다. 212㏊가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반 지상에다 하는 배수개선사업은 많이 했는데 지하에다 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시범적으로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는. . .

그 효과는 저희들은 효과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영농을 한 후에 평가는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자면은 거대한 비용이 들텐데 아마 얼핏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돈 가지면은 다른 데에 가서 땅을 사도 살 정도가 되겠네요.

배수개선사업은 논은 저희들이 별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개량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 .

보니까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느 산 한쪽을 밀어서 저기한다든가 이런 것이 낫지 그 많은 돈을 뿌려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나도 효과가 없으며는 할 필요도 없지요. 이것을 줄 잡아서 아까 이것을 내가 볼때 왕겨 깔고 뭣하고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런 공사를 할려면은 차라리 어디가 땅을 그만큼 일구든가 사 버리든가 하는 것이 낫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뭔가 이것은 잘못된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수개선은 당연히 해줘야 할 토지이었다고 생각하고 약㏊당 1천만원정도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었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농촌에다 많은 농민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떠벌리고 하는데 실지 혜택을 진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하나의 장난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땅에다가 왕겨 묻고 뭐 묻고 이것 썩어 버리면은 그만이고 메꿔지고 하나마나한 사업을 이렇게 거창한 돈을 들여서 하는지 쓸데없이 갖다 돈 퍼붓어 주는데는 이렇게 해 버리고 농민이라도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러면 뭔가 고르지 못하잖아요.

지하 배수개선사업은 이 지곡지구에 실시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해 가지고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배수개선사업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이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는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고 상당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 같으며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얼핏 대충만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아마 땅사는 값보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돈이.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그냥 가서 쏟는듯이 쏟아 버리고 아무런 혜택 없는데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 한낱 그림의 호랑이이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농촌에 2004년까지는 '98년까지 모든 경지를 정리를 하겠다,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의지, 또 2004년까지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재경지정리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머지 여러 가지 기계화영농의 포장이라든가 또 농촌의 생활용수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을 농민들이 힘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해주다 보면은 어려운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지역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상수도가 없어졌다면 집중적으로 용수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고 경지정리가 집중적으로 안되었다면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토의 우리 농민들이 가꾸는 농경지는 국가가 다 가꾸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는데 고르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웬만한 산간지에는 막가는 말로 트랙터커녕 경운기도 못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하다못해 길이라도 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주고 난 연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데는 그 좋은 논이 길 하나가 없어 가지고 묵는데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것 잘못된 사업 아닐까요.

더 그런 어려운 사업까지도 하는데 더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선 국가사업으로서 농수산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대문에 시행을 했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사업외에 어려운 사업들도 우리가 계속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올린란가는 모르지마는 이 많은 넓은 땅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때 공사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고 뭔 효과가 얼마가 있겠어요.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꼭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히 이치에 안맞고 못하게 생겼으면 안 해 버려야지 여기다 왕겨깔고 뭣 깔고 뭣 하자면은 이러다가 차라리 바다를 메꾸든지 뭐 하는 것이 낮지. 알겠습니다. 더이상. . .

백현태 위원님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여러번 뵙고 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고손실은 하는 원흉은 도로공사 아닙니까, 그렇기 되어야만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배수개선사업 착공은 8월 30일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 들어서지 않는 관계는 '93년 7월 16일까지 거기 아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날짜가 줄이 바뀌었는데요. 7월 16일이 더 위고 8월 30일이 더 뒤인데 7월 16일이 위에로 가야 맞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제척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것을 착공을 한것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다 설치하고 난 연후에 건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생긴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하나 국고 소유재산 책임이 없잖아요. 일찍 정보라고 하시면은 그 계획이 없는 것을 북군산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건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고손실이 된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건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결론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공사에 의해서 국고손실을 하는 원흉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과장님은 잘못 한 것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도로공사에서 계획에 없던 것을 군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은 그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알려 줬더라면은 도로공사에서 2월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건졌었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고손실은 그 도로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건의를 받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기 착수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왜 국고손실은 낸 것, 그것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국고손실하는 책임은 없다 이것이에요. 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도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 .

저희들이 공정이 96% 끝나가는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나도 많이 상대를 해 봤지만 도로공사를 아주 국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위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가봐야 자가들 계획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고개 아주 뻣뻣하고 그럽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더이상 도에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설명만 받는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김남주 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와 관련된 한우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심의를 끼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사업의 성질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주축협 한우목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94년도 경쟁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완주군수이고 사업자는 전주 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화산면 죽리 산 48-1 번지 외 11필지에 대해서 11필지가 임야, 답, 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5,600여평의 융자 2억 9,800만원, 자담 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비가 4억 6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에 축사 6동 800평 정도, 그다음에 창고 2동, 관리사 1동, 사이로 2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150두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접 화산면 161호, 고산면 170호로 도합 331호와 연계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의 효과를 노리고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경위를 보면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 확정해서 건축허가까지 군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죽리 용동부락 주민의 반대진정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2일 전주축협장과 화산부면장, 주민 10여명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축협에 요구사항이 있을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그래서 2월 3일 공사를 부득이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요구사항이 없어 가지고 2월 28일 다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축협으로서는 사실 주민의 진정내용 등이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수질이나 토양오염, 또 악취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목장에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서 수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진정요지는 그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축협으로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톱밥우사를 하겠다, 대형용수개발 계획은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염려를 마시요, 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에 추가지원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병행하겠다. 그래서 인근 농가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도 얻었고 완주군이나 완주군 의회에서도 여기에 동의해서 사업을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축협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톱밥 우사를 설치하며 퇴비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이고 용수개발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않겠다 그것이 확고한 전주축협에서 주민한테 확약한 사항입니다. 제가 사심없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민원 김용원 외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호수로 하면은 약 20호에 불과한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70여명 가운데는 식구들이 전부 날인 날파해 가지고 진정이 된 사항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약도 위치도 표와같이 하류, 용산부락에서는 그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사실 반대한다면은 용산부락에서 반대를 해야 하는데 위의 부락인 용동부락에서 약 20여호가 살고 계십니다마는 민원은 그 상류부락에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경사진 같은 것도 붙여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참고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별표 농지소위원회, 부락, 인근소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면은 오페수 처리시설만 완벽하게 하면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해가지고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면장과 농협장, 상담소장, 산업계장, 인근 농지위원 2명해서 그렇게 해서 6명이 여기에 동의한 그러한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면 이것을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 황호방 유희빈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의 선거구의 일원이고 본위원이 지난 6일날 현지에 확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진정내용은 1월 25일 본 의회에 접수돼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먼저 이 축산단지, 이러한 문제는 면 농지전용위원회에서 전용을 받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제대로 관철이 안되기 대문에 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계류중인 진정, 이 축산단지 문제로 해서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축산단지가 17번 국도에서 바로 국도와 인접한 이런 곳에, 또한 인접 농지가 많이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허가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더불어서 과장님께서는 잘못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지에 가서 우리 선거구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용부락이라는 부락에서 250m가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락들은 주위에 있는 부락은 '91년도, '92년도, '94년도 약 4년간에 걸쳐서 정부 및 융자금 포함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취락구조를 한 집단마을입니다, 바로 인접이. 또한 농지전용문제도 거기에 인접해 있는 위아래 동네 그 농지이외는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축사를 하는 그런 농지위원들이 가서 도장을 찍고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위에나 화산면이 전라북도내에서는 면지역으로서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5천두 훨씬 넘습니다. 그 집단사육하는데 그 주위에는 소는 사육하지 않고 거기에서 약 1㎞이상 하류지역에 떨어져 있는 곳에 집단사육, 또 거기서부터 한 10㎞ 집단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94년도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3개 부락을 집단취락구조사업으로 완전히 개조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취락구조한데서 25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빙 돌아가면은 한 600m 되겠지요. 또 그런 지역에 인근 마을에 농지위원이 도장도 찍지 않고 불과 몇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사람들만 몇사람들만 그 쉽게 이야기하자면 협작해서 이것이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것 근거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돼지 잡고 뭐해가지고 불과 몇사람만 했단 그 말입니다. 가장 피해의 큰 윈인은 그러한 주택과 인접해 있고 그 앞에 농지가 솔잖히 많습니다. 국도변에 이 축산단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가격이 다른 곳은 몇백배 씩 올라갔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빠꾸한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크나큰 피해를 본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라도 한다고 보면은 인접에 피해가 되고 농지에 피해가 보고 어떠한 법인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재산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특히 17번 국도, 지금 여론이 없더라도 3년간에 걸쳐서 집단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는데 인접마을에다가 축산단지를 했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고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축산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축사 6동에 800평인데 지금 150두를 소를 키운다고 그랬는데 과연 800평에 150두만 키우겠습니까. 보편적인 한우 1두당 축사가 몇평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5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계획상 800평이면 2. 5평이 되면은 지금 몇두입니까. 300두도 넘지 않습니까. 일반축사에서 2. 5평이면 호텔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 보면은 창고가, 퇴비사 상류 맨 위에다가 퇴비사를 지었는데 2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창고가 퇴비사를, 퇴비사를 200평이라고 하면 축산분뇨가 얼마정도 퇴비가 얼마정도로 나와가지고 거기가다 발효시킬수 있는 야적장이 되겠느냐. 야적장이 아니겠지요, 퇴비가. 그 비가림. 그런 문제, 물론 창고도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봤을때 지금 현재 여기에 서류상으로는 150두 했는데 분명히 300두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물론 이것이 정성적으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하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하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지마는 안되니까 지금 상급기관에 진정을 내고 지금 실력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선거구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우개량단지와 연계한 고급육 생산으로 브랜드화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최초의 허가냈을 당시에는 속였다 이말이에요. 축산연구단지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목적외에 그렇게 했었다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불합리하다. 국도변에 허가하는 것, 그리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3차년간에 걸쳐서 큰 집중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런 문제, 또 인근 토지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때 오폐수 거기에 대한 식수고갈은 이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위생적이라든가 우리 육안으로 보고 우리가 사람사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허가돼서는 안되고 국토상의 인접해 있는 새로운 주택, 쉽게 말하면 요즘들어 말해서 호텔 짓는 식으로 해 전부 2층으로 지어 가지고 다 지어 가지고 큰 돈 들여 가지고 그옆에 축사 들어가 버리면 누가 거기 살아가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만약에 본위원을 빼 놓고라도 다른 위원이 되었든지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되었든지 집, 그렇게 지어 놓고 옆에 축사 200m안에 왔다고 그러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분명히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불과 몇몇사람. 또 농지전용도 여기에서 제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면장, 농협장, 상담소장, 산업계장 여기에 농협장만 본면 출신이고 인근 농지위원 이해철, 박성호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접도 아니란 말이에요. 10㎞ 떨어진 것이 인접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 등등해서 제가 현지에 확인을 갔을때는 그 송면장이 굉장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욕본 사람이지마는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봤을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옷을 벗든지 징계를 먹든지 그래야 된다고 일벌백계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직접적으로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되돌려서 밑에 완주군 군청에서 또 당사자, 전주 축산조합이나 인근 마을의 당사자 마을 대표와 협상을 해서 피해가 없고 원만하게 진정내용이 끝마칠 수 있도록 행정부측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는 집행부, 사업자에 촉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선에서 무마시켜 줄 수 있고 서로 실력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 최초의 전북 도의회에 연차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잘못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의회는 불신을 받는다 하는 문제이에요,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해결, 완주군청이라든가 전주축협, 또 거기에 있는 주민, 과장님이 직접 가시기 곤란하면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서라도 예하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으며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 가지고 전주축협이랄지 완주군에 가서 제가 그 열심히 중재를 할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 축협에서 150두는. . .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만한 시설 같으면은 150두는 더 귀하고 약 350두 규모로 수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설규모랄지 여기 나온 사항은 완주군에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시설규모에 비해서 변동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것으로 보면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도민의 여론이 그러며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집니다. 그런데 주민 20여명이 아니라 20여명이 되어 있는데 몇명이라도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면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면서 특별이 과장님 말씀을 들린 것은 적절한 방법만 상당한 민원이 아까 이문제 유위원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과장님이 파악도 못한 상황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축협에서는 본래 이 하나의 집단 취지때문에 일을 챙겨야 할 때는 자기들 계획을 속여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속여 가면서 우선 어떠한 사업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나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주민편에 서서 20인이 아니라 단 2사람이라도 거기의 주위이 여건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취락구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25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을 이뤄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해서 말하자면 악취 토양오염 이런 것이 된다면은 그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투자를 했다고 봅니까. 그것이 기반조성만 되고 기소만 들어갔다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냐 투자를 했다고 봅니까 거기.

축협자금 포함해서 4억 2,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좀더 세심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현재 투자에 대비해 가지고 주민의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더이상 투자 말고 단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챙겨서 주민편에 서서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의는 단 한사람의 민원이 있어도 존중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해서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 과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관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써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