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주요국고보조사업예산요구현황청취의건

오늘 제117회 전라북도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실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2월말까지 '97년도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건의를 각 부처에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요현안사업" 별첨)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입체 교차로 문제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행정이 도로를 뚫어놓고 교통체증이 나고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를 입체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지 용역설계 할 때부터 예시당초 입체교차로로 했더 라면은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이 색장입체교차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못하고 이제 와서 늦게 입차로 문제가 또 나와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 그런데 애시당초에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나, 그 말이지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어느 세대입니까. 지금 거기뿐이 아닙니다, 입체교차로 문제가 전주 변두리에 상당히 널려 있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미 준공검사가 완공단계에 왔는데 이제 와서 입체교차로가 또 필요하니까 해야겠다고... 반복되는 행정이 안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주십시오. 공사기간이 1년 늦더라도 돈이 모자라면은 애시 당초 완벽하게 하면은 이중으로 안 들어가지 않냐. 건설파트에서 이것 좀 심도 있게 치고 나갈 수 없습니까. 국장께서 소신 있게 말씀한번 해보시지요.

예, 그것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주 동부우회도로가 전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저희 이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주권 2단계사업이 3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 용지매수, 단가인상, 물량의 증가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부우회도로만 하나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 3천억원 속에는 이것이 360억원인가 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770억원인가 되지요.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당초부터 입주교체로로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었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해서 이제는 작년도에 법이 좀 규정됐던가, 4차선과 4차선의 접속은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데 이 사업을 착수할 당시, 그러니까 '87년도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4차선과 4차선 연결은 입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규정을 바꾸어서 이제는 다합니다. 이제는 전주. 소양간 가는 도로랄지, 다 그렇게 입체화하고 지하통로해서 전부 하는데, 이때 '87년도 당시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액수 내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원래는 이 사업을 중간에 전주 역까지만 하고 말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해 가지고 전주 인터체인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도에서 시에서 주관하고 다 다른 데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마는 4대 의회 때부터 동부우회도로가 출발 안 했습니까. 국장도 잘 아시잖아요. 건설 부서에 계속 계셨으니까, 동부우회도로 이 문제가지고.

전주지역에서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해도 안돼요. 그래서 또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원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만 해라. 왜 입체교차로를 하냐 해 가지고 예산을 깎는 거예요. 또 달려들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신설되는 도로만이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입체교차로 문제 가지고는 소신껏 밀고 나가요. 어디마다 평면 교차로를 만들어놓으니까 신호등 걸리고 교통체증 되고 김세원 위원 말같이 움직이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도로개설이 아니잖아요. 그 뜻만은 초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철도 이설문제 말이지요. 아직은 노선이 확정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지금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달인가 남원 지방지에 말이지요. 모 현역의원이 확정됐다고 신문에 발표를 했단 말이요. 남원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안됐어요. 남원시 기본계획에다가 철도를 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형을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기본계획을 하려면은 중앙 각 부처의 협의를 맡아야 하거든요. 이것을 협의를 넣었더니 철도청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해 가지고 동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조차도 이설하는 것으로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철도기본계획 노선을 확정해놓고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그런 노선도 확정 안 해놓고 이것을 요구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만 O.K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철도청에서 좀 O.K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철도청을 들렀거든요. 그랬더니 철도청의 얘기는 그겁니다. 하더라도 2000년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전라선 개량 끝에 해야지, 지금은 자기들이 검토를 않고 있다, 지금 예를 들자면요. 전주도 철도를 이설해 가지고요. 철도청에서 서기관 역장이 사무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객 이용률이 약하니까 사무관 둘 필요가 없다고 5급 사무관으로 떨어졌어요. 남원 이설하면은 더 잘못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설은 생각도 않고 있더라고요

확정됐다고 신문에 공고까지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역의원은 지금 양의원님 말씀이신가요.

그러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은 자기 교체분과위원장 할 당시에 남원역을 지었기 때문에 이전을 거기서는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문 찾아서 갖다 드릴게요. 유심히 두 번이나 읽어봤어요, 확정됐다 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정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비행장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군산의 정서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군산항을 만들 때까지 갖은 노력을 다 해 가지고 군산 비행장을 지었어요. 그때에 도나 전주권 이쪽에서는 전연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와 같이 밀고 나가는 타당성은 당연한 것이고 또 도청소재가 돼야하고 저쪽 동부권이나 서남권 남원 이쪽 근방을 생각해도 전주가 돼야 합니다. 본 위원도 아주 타당성을 인정하는데, 아마 도의 건설국장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군산시 의회나 주민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당 과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이 계획을 이대로 밀어붙이는데 군산 비행장도 이것이 될 때까지, 이것이 된다 할지라도 군산 비행장이 적어요. 그것도 군부대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이 안을 하나 더 가미를 해주었으면. 그러면 군산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저도 애를 먹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을. 주로 많이 이용해야, 이쪽은 전주 사람들인데 이리분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고 또 서천 충청도에서 많이 와요. 현재 적다는 것을 국장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가미를 해 가지고 군산 비행장을 현 시설보다 더 확장하는 것을 밀어 부치면서 건의하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우리 도민화합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다. 정식으로 건의 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지금 특히 교통과장이나 도로과장이 아프셔서 안나온 모양인데 군산. 전주간이 교통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오려면은 여기서 10시에 열릴 경우는요. 8시쯤 나와야 돼요. 그래도 어떨 때는 10시에도 못 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건설 하는데 80쪽을 펴주세요, 국장이나 과장들. 80쪽을 보면은 '96까지 진안, 장계 기본설계완료 됐고 전주. 소양간 23.4km 실시설계완료 됐어요. 여기에 군산, 이리, 전주간은 전연 언급이 없어요. 지금 볼 때 무주 리조트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도로를 내는데 병행을 남원으로 해서가고 진안으로 가는 지금 군산. 전주간의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비행장이 리조트 행사할 때까지 벼락을 쳐도 못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전주공항, 군산항을 많이 이용할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도당국으로서 계획을 세울 때 전연 언급이 없다, 이거요.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유인물에 표시망에 안됐는데 군산에서 이리I.C까지 그것은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참고로 군산 전주간 고속화 도로 있잖아요. 지금 군산 I.C에서 공덕으로 해서 전주 I.C로 돼는 것, 그것 때문에 북쪽 전주I.C에서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착공이 좀 늦어지고 고속화도로 진척하면서 이것도 그것 봐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건교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리 I.C에서 진안 쪽으로는 군산. 함양간 이쪽을 먼저, 왜냐하면은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북쪽 이리 I.C에서 북군산I.C까지 사이를 좀 늦게 착공할 따름이지,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대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아시지요. 어쩔 때는 대야 검문소에서 익산 오산까지 차가 연결되고 더 심하면은 거기서도 400, 500m 이리 쪽으로 더. 김제 근방은 또 어떻게 되는고 하니 대야검문소에서, 교통과장 염려 좀 하세요. 대야검문소에서 김제 청하면 공단, 저희들이 일부러 가봤습니다. 공단까지 연결이 되고 군산서 대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가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회도로라도 저쪽이 되면은 우회를 시키면은 교통 분산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요. 일단 송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내초동에서 대야를 거쳐서 전주 I.C로 오는 도로는 전주 입체화하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아까 대야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고 북군산 I.C에서 전주 I.C로 연결하는 군산. 함양간은 이 고속화 도로를 어느 정도 건설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서 하면은 도로가 3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것은 알고. 또 군산. 전주간 고속화 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것이 '96년까지 850여억원이 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공단에서 군산 사정리까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야에서 전주까지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야 I.C에서부터요, 만경 쪽으로 와 가지고 공덕을 거쳐서 용지를 해 가지고 현대건설부품공장 앞으로 해 가지고 쭉 성덕으로 와 가지고 전주 I.C에다 대는 것으로 돼있지요. 그래서 2공으로 나눠서 착공했습니다. 하나는 대야에서 공덕까지 1공구, 그리고 공덕에서 전주 I.C까지 2공구 해 가지고 168억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획년도가 언제까지요, 완공년가.

완공년도는 1998년까지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마 전군도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해줘야만,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교통과장, 도로과장 소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비행장 확정은 우리들도 시랑 일치단결로 중앙에 쫓아다니고 저도 중앙으로 올라갔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고마운데 금강 하구연안도로 말이에요. 이게 부여까지 가는 연안도로를 얘기하지요.

그게 아니고요. 하구둑에서 군산시내로 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민원이 있던데.

알겠어요. 참,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구둑에서 개정까지 나오는 도로 있지요. 교통과장 말이요, 거기 한번 조사시켜 보세요. 하구둑에서 개정면까지 연결되어버립니다. 신호등 있는데, 군산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금년 봄 되면은 아마 문제점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야 하고 구암선 개설도로 있지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도 국도계속사업인데요.

세대제지에서 성산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로는 여기에서 좀 더 가 가지고 저쪽 산업도로, 연결되는 거지요.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1지구, 2지구지정만 받아놓고 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전연 의지 표명이 안돼요. 이것만 양쪽으로 시에서 다해놓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를 안 해. 관계 과장 이것을 챙겨 가지고 지원가격을.

토개공은 사업구간이 뭔 사업구간이요.

수송동 제1지구, 제2지구. 택지개발지구, 그런데 전연 의지표명이 안돼요.

수송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데 말씀하시는군요.

지정은 되었지. 금년에 해야 한다니까, 안 하면은 군산 난리입니다. 이제 보시요, 리조트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 무주까지 손님들이 갈 데가 없어, 거기에서 막혀 가지고, 이것 정신차려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은 국제 망신당합니다.

아까 하구둑에서 개정으로 오는 도로는요. 4차선설계를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한답니다.

비행장 외국 손님들 와 가지고 전주까지만 오는데 지쳐요. 걱정이 돼서,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돼요.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내야 되는데.

비행장에서는 확장공사가 그겁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송위원님! 전주. 군산 공항문제 조금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군산공항은요, 전주공항이 되더라도 있어야 하고 2001년까지 전주공항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주공항이, 저희들이 '91년부터 2001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 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내공항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 2002년 취항 목표를 하는데 그 이상 갈 것이고 따라서 군산공항은 계속 건재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건교부 방침을 제가 얘기를 슬쩍 떠보니까 새만금이 되면은요 군장 국제공항을 거기다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그때 폐쇄할망정 전주 공항이 있더라도 군산공항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국장 말이요. 공항 폐쇄라는 말은 안돼요. 외국을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국제공항이 되면 몰라도 그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새만금사업, 국제공항 한다는 것은 나 죽고 될란가도 모릅니다.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아니야, 앞으로 20년 내에 15년 내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계획을, 그러니까 도민들이 야구가지고 전주고등학교, 군산상고 싸우듯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요. 군산시민이 전주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나도 군산에서 도의원 되었지만 진안 마령인데 전주 놈이 와서 한다고 얼마나 선거 때 애를 먹고 그런데라니까. 그러니까 군산공항도 확장을 하고 더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문안에도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요. 그러면 신문에서도 쌈 안 붙이고.

타이틀이 전주공항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요, 부기란에다. 군산공항은 계속 확장할 것을 건의하면서 일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하나 넣어주면은 서로 안 싸우겠다, 이거요. 내가 행정당국에서 일하기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또 지방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전북 이미지를 세계 속에 부각을 한다, 또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96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범도민 유치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계획을 보면은 진안에서 장계, 장계에서 무주까지 57억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설계용역비로 실제로 동계올림픽을 치러야할 무주에서 경기장까지, 구천동 국립공원이라든지, 현재 리조트까지는 전연 확포장 계획이 없어요. 되어 있지를 않다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국도 4차선이고 지금 리조트 가는 것은 적상. 설천간 4차선으로 설계가 돼서.

아니, 적상. 설천이 아니고 무주에서 경기장까지 그것도 내나해야 국도 아닙니까. 30번 국도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가옥 검문소에서 생기잖아요.

그것은 대전. 진주선이고.

그러니까 무주에서 상공리로 해서 설천으로 가는 것은 4차선계획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동계 올림픽을 치를려면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을 치르려면은 적상. 설천을 이용하지, 그리 가면은 돌기 때문에 않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학산하고 영동하고 무주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전라북도에서 무주에서 경기장까지 4차선 계획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무주에서 적상으로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충청북도에서 오는 물동량은 학산에서 무주간 4차선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적상. 설천에다 대주는 것으로 하지. 설천으로 해서 상공리로 가는 것은 4차선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이 지금 계획을 대전. 진주선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리조트의 구천동관광객이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지마는 약 70%가 영동으로 해서 와요. 서울, 부산, 대구해서. 그런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동계U대회를 치른다는데 무주도 경기장까지 계획이 없어요. 지금현재 무주에서 진안까지 가는 것도 U대회 도로 아닙니까. 현재 확포장 하는 것도. 그러면 진안에서부터 장계까지 다 일응 계획이 돼있는데 '97년도에. 무주에서 경기장까지도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좌우간 대전. 진주선이 됐든, 무슨 고속도로가 됐든지 연결은 될 테지마는 그래도 개최지 무주에서 경기장까지는 4차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내년도 요구지,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선 영동에서 오는 물동량은 현재 학산. 무주간 4차선 사업하는 것으로 수용이 되고 장차 설천으로 해서 상공리로 가는 것을 4차선으로 해달라는 말씀 아니세요, 위원님은?

아니 그쪽으로 가도 되고 양수발전소 쪽으로 가도 되고.

양수발전소는 지방도기 때문에 이미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고있고. 하면은 설천으로 가는 것을 해달라는 얘긴데 그것은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안되니까 앞으로 교통수요 봐서 하는 것이고 우선은 영동에서 오는 교통량은.

금년에 1월달에 구천동을 들어가는데 라제통문에서 리조트까지 6시간씩 걸립니다. 교통량이 막히는데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적상. 설천을 계통하면은 이리 가니까 그것이 줄어들지요, 교통량이.

아니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안 된다니까. 전라북도 쪽으로 오는 관광객이 30%밖에 안됩니다. 영동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70%다, 구천동은 부산 대구 경기도 일원 전부다. 그런데 무주에서 현재도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6시간씩 나제통문에서 거기 가는데 한 10km뿐이 안됩니다. 11km. 그것이 6시간 걸리는 겁니다.

영동에서 오는 것도 적상. 설천으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단은 이 건설교통부에다 계획을 넣어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 이것이 무슨 동계 U대회이고 뭐고 동계 올림픽도 치르고 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내년도 설계주축으로 요구한 거예요. (의석에서 "도로내기 전에 끝나 버리지"하는 위원 있음)

U대회는 내년 1월달이고 동계올림픽은 또 치른다, 그런 얘기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금년 '96년도부터 범도민유치단을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에 넣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4차선을 할 수요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니까요. 현재 적상. 설천 4차선 추진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동계올림픽을 치룰 그런 의지가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계획조차 안 넣어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97년도에 못 했으면은 '98년도라도 계획을 넣어서.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요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에 못 했으면은 내년에라도 그렇게 계획을 넣어주시라 그런 이야기요.

알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가 현장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임국장께서 설명과 답변을 서서 해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주권 상수도사업문제인데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한 후에 천지개벽의 그 모두를 해야하는 도리인데 전주를 보면은 아파트 짓고, 개인주택 짓고 전부 지어놓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격일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급을 하는 상수실정은 아마 전국적으로 전주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행정으로서는 얼마만큼 뒤떨어진 과거행정이었던가,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각오의 결심아래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된다는 사실은 16페이지를 보면은 '96, '98, 2001년 부족량이 쭉 나왔는데 이렇나 현실이 나옵니다. 그러니 전주권을 발전하자는 것은 말로만 하고 실천에 의식주 해결을 못하는 가운데 전주발전을 위한 크나큰 목표는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수권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또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환경 부서에서 협조 안 하면은 전주는 물 없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실제 여기에 있는 위원이나 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두가 느끼고 있겠지마는 정말 말못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 상수권의 계획을 이 계획서를 보면은 발전적인 표현이 될른 가는 몰라도 너무 부족스러운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실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좀 지원과 우리의 투자가 절대 요망되오니 이것을 국장께서는 선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송시환 위원께서 비행장 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비행장이 미령에 세군데 있을 그런 표현도 있는데 '60년대에 전주 비행장을 만들어놓고 한 2년 내지 3년 쓰고는 문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사용자도 부족스럽거니와 그 뒤따른 편익성인 교통문제가 잘못되어서 그때도 중단되었는데 또 그것을 놓아두고 색다른 데에다가 신설을 해 가지고 어떠한 독특한 경영을 볼란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야 합니다. 인구 2백만에다가 저소득을 가진 전북에다가 비행장만 건설해서 현실에 맞게 또 우리 전북이 과연 물도 없어서 하루에 한시간, 1시간하는 그러한 애타는 실정에 호화스러운 비행장을 건설해서 표현 좋게 할 수 있는 계획은 굶어가면서 갓 쓰고 절 받자는 식으로 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후일에 물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비행기타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러한 계획도 나는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을 이야기하면은 군산 비행대 몇 대 뜨고 오르는 데에도 제대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행장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전후를 나누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절대적인 비행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비행장 아니고는 국내적인 비행장은 아쉽다는 것이 2시간 내지3시간 거리를 비행장 세워서 되겠느냐는 문제도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전주에서 비행기 30분 타러 군산 가서 30분, 또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내 또는 외지에 볼 시간이 한시간 내지 30분, 교통이 밀리면은 한시간입니다. 그러면은 30분 차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제주도를 가는 경우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바로 우선적인 것이, 지금 육로교통의 불편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손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19조원이 1년에 손실된다는 것이 엊그저께 또 신문에 났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에서도 침체되어서 1조원이 손해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엄청난 것을 보면서 한국만이 위대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교통문제도 그 교차로나 고가교차로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계획을 처음에 세우지 않아 가지고 그러한 장래에 큰 손실이 온다. 바로 전주 역에서 여기 평화동까지 오는 거리를 보면 꼭 필요한 곳이 7군데입니다 거기는 차가 밀려서 엄청나게 좌우로 밀려있습니다. 그 손실이 얼마나, 개인손실은 바로 국가손실입니다, 지역손실도 되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못한 가운데 하늘 나라에 나르는 것만을 위대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선천적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세워주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고려되는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의 말씀만 드리고 끝으로 전주지역이나 전라북도 각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는데 구획정리의 상. 하수도 문제, 또 정화조 오수관계는 누가 책임을 짓는 것인가, 즉 구획정리의 준공이 되면은 개인부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허가전의 시공자들이 책임을 짓는 것인지, 그 답변 한가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전주공항문제는 이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뭔 말씀인줄 알겠고 우리 도쪽으로 보면은 우리 도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전주공항이 제일 늦게 돼야겠지요. 그런데 공항따로 상수도 따로, 또 도시교통 시설은 시장이 해야하고 용수, 상수는 또 환경부이고 공항은 건교부, 이렇게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또 공항시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서둘러도 2001년, 2002년 취항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용수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보사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제가 1년에 상수도 업무를 했고 현재 용담댐을 하기 때문에 얘긴데 정말로 시민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용수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놓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말로 집행부에 있는 간부로써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든지 먹는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용담댐수몰민들은 댐 건설현장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국가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용담댐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것은 해결이 되어서 섬진강 물 4만t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은 우선 해결이 됩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6월말 경우는 15만t이 완공이 되면은 10만 5t이 전주로 오고 4만 5천t이 이리로 갑니다. 그러면은 용담댐이 완공될 때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랄지, 택지개발 하는데 상하수도문제랄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면의 문제도 제가 약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구획정리나 택지 개발할 적에는 오수와 우수관을 따로 묻어요. 그래가지고 오수관하고 연결해버리면은 개인 정화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신 1지구의 경우에 이것이 전주시에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개인 아파트에 치신 분들은 정화조가 필요없이 오수관에다가 연결만 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하수처리장 차집관거에다가 연결만 하고 하수처리부담금만 하면은 필요 없게 됐는데 그것이 환경부서와 우리 택지개발부서하고 도시 부서하고 협의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아중지구랄지, 서신 2지구랄지, 1지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오수관에다 연결해서 전주하수처리장 가는 차집관로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택지개발지구는 개인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은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 연결하는 그 파이프가 있으니까 거기 다만 연결하면은 동시에 대주도록, 그렇게 해서 서신 2지구 김위원님이 하신 곳은 전주시에서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규택지개발지구는 구획정리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행정의 판단의 승인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서신지구는 우리가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건물을 지어놓고 무용건물이 되면 그것이 국가손실입니다. 1개 단지에 3억원 내지 4억원이라면은 40억원을 철근, 콘크리트 다 이게... 시멘트는 국산이지마는 일부는 그것도 달러입니다. 철근은 우리 국산이라고 하지만 원산지에서 생각한다면은 90% 달러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고 한치도 못써먹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한 몇 집만은 서울서 허가 낸 그 업체는 덕을 봤습니다. 하나도 그런 관계없이 다 됐습니다. 이런 행정은 새롭게 인허가상에 뉘우쳐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이 앞서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손실, 개인의 손실도 오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해 하셔서 인허가 문제를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건의와 답변요망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전주. 군산간 도로 좀 보아주십시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서 인터체인지 문제는 아직 거론된 바가 없어요.

이서 인터체인지는 여기 케이스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계획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설계하고 일부 용지매입, 그것은 하기로 결말이 난 사항입니다. 공사 착수를 했어요.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82페이지, 군산. 전주간 고속화도로건설의 종점이 전주 I.C로 돼있지요. 전주 I.C에서 전주구간간 지금현재도 병목현상입니다. 동산촌을 거쳐서 서부우회도로로 와도 지금 동산촌 구간까지가 완전 병목현상이에요, 지금. 아마 도로가 몇 차선인가는 몰라도 상당히 넓게 놓아 있는데 현재 병목현상이 와요. 병목현상 처리는 별도로 이번에 대책을 할거예요.

병목이 어디서 오냐면은요, I.C 에서 나오고 전군도로에서 오는 그 삼거리가 병목이지, 그 안에서는 팍 뚫렸지요.

제 말좀 들어봐요. 지금 현재도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연 24% 교통량이 증가하고 군산. 전주간 도로가 새로 뚫리고 나면은 지금현재 교통량보다 아마 3배 이상 더 불을 거예요, 그러지요. 이 도로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5만 9천대가 전군도로하고 새로 난 고속화도로하고 분산이 되겠지요. 그때는 아마 7만대나 얼마 되겠지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부분에는 별도 전용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입체교차로. 거기가 평면교차로기 때문에 지체가 생기거든요, 신호등 받느라고. 그런데 입체교차로가 되면은 그것이 해소가 되겠지요.

지금현재 동산촌 삼례구간 서부우회도로 그 지점을.

아, 1지구 있는데, 거기는 아니지요. 현재 신호등 처리하고 있어요. 인터체인지 입구의 삼거리를 교량을 놓아 가지고 막바로 통과할 수 있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연구를 하면서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아 아니고, 이 군산. 전주간 도로가 새로 신설도로가 뚫리고 나면은 그 병목현상이 엄청날 것이다, 그 말이요. 지금현재 교통량의 3배 이상이 늘어날텐데 공사기간동안 끝나고 나면은 이것도 미리 대비해서 연구를 해놓는 것이 장래를 위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산촌이 동부우회도로 부딪치지요, 시내서 오는 것 만나지요, 또 고속화도로 해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포화가 되게 생겨서 교량으로 처리하고 직진차량은. 말하자면 위빙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거기가 처리가 됩니다.

그때 가서 개통하기 직전에 동부우회도로 색장이 말하자면 교량 놓아야겠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불을 보듯 뻔해요. 병목현상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요 그리고 동부우회도로에서 쭉 나오자면은 진안선으로 부딪치는 안덕원에서 전주역전 구간을 4차선이라고. 잘 하셔야 돼요. 내가 4대 때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안덕원은 전주. 역전 사이 6차선이 돼야하는데 4차선이 미리 완성을 내놔 버렸어요. 그러면 동부우회도로가 빵 뚫리고 나면은 그 한대목이 틀림없이 병목현상이 나온다, 이것들을 모르고 지금 설계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다 끝나 버렸어, 이미. 그러면 그때 장기적으로 보고 도로 폭이라도 넓게 금을 그어 놨더라면은 건축물이라도 안 지어 놨을 것인데, 지금 가 보십시오.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이요. 우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모면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말고 내가 없더라도, 자리를 떠나더라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놓아야 만이 그런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요. 지금 국장이 있을 때까지는 이 도로가 개통을 못보고 자리에 있을란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망정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2차 보수로 병목현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밑에 있는 부서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봐야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때 보면은 필요 없다 이거지요. 4년 전에 내가 한 얘기입니다. 동부우회도로 개통되기 전에 그것이 틀림없이 병목현상 나온다, 그러면은 전주 역전 앞에서 봉동 쪽으로 빠지는데는 6차선이요. 그런데 거기만 4차선이라고, 왜 그렇게 전주시에서 설계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사연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이 35m도로예요, 도시계획이, 그런데 18.5m를 개설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35m로 가설 돼 있어요, 건축물...

이쪽 산 쪽으로 돼있어요. 건축물 있는 쪽은 거기가 맞고 이쪽 산 쪽으로가 넓게 돼있어요. 그래서 35m도로로 돼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달라고 누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않겠어요.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원래 시구간은 시장이 하게 돼있는 사업을 전주권 2단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면서 4차선을 가지고 해도 수요가 맞다, 그리고 35m를 하려면은 시장이 보태서 해라. 국가에서는 못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여분이 있어요.

있지요, 35m계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지금현재 성토해서 도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끝에서 끝까지 35m를 땅을 사 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35m를 했는데 도로개설만 18.5m로 한 겁니다. 계획을 했는데 35m를 하고 싶으면 전주시장이 땅을 사내라는 얘기예요. 사연이 다 있으니까요.

이해하겠는데 도면을 입수해서 봐야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때에 국장이 자리에 없다손 치더라도, 3년 뒤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만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건설문제인데 여기 '96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전주. 진안. 장계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 전주. 소양간 23.4km가 실시 설계완료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원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여기 현재 지금 나와있는 도표가 말이지요, 80페이지입니다. 도표 보니까 엉뚱하게 전주에서 계획선들이 그 지도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표시가 된 것 같은, 이 지도가 대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면이 장계로 돼야 합니다.

도면의 그림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진작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라서.

표기는 장계라고 돼있으니까요. 그림이 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난 '80년대에 지금 군산에서 포항간 고속도로가 사실상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광주에서 흘러가는 쪽으로 변경돼 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진작부터 계획된 것을 사실인즉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가면은 지리산, 덕유산 속에다 되는데 이건 잘못...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장계에다가 해야 되는데.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화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페이지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이 막아지면은 장수군이 2개면을 빼고 나머지가 상수원지역입니다. 상수원지역으로서 항상 수차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게 묶이게 되는데 지금현재 동화댐까지는 현재 막으면은 장수군은 전부다 구릉지대로 변해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군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잘 아는가 모르겠지마는 전라북도의 주요현안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투자한 것으로 돼있는데 상대적으로 장수군 현지에 산 사람들은 전연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듣습니다. 여기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 같은 것도 실상은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진작부터 그 지역에 그 물을 지역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런데 잘 아시지마는 장수군은 그 흘러나오는 물을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전부다 주고 거기 사람들 지금 겨우 물,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혜택 준다고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금방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현재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화댐은 농정국 소관이고 동화댐광역 상수도는 보사부 소관인데 제가 상수도업무를 도시개발과장 할 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당시에 동화댐광역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반대 진정이 오고 제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상수도가 기구개편을 하면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댐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댐을 막을 적에 남원 군수하고 협의를 할 적에 그때는 남원시가 되기 전의 얘기예요. 남원읍에서 먹고 있는 물을 동화댐 막으면은 보장을 해 줄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원농조에서 댐을 막을 적에 현재 수리권이 요촌물을 먹고 있습니다, 남원읍에서. 남원시에서 현재 먹을 물에 대해서는 동화댐 막으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자체에서 물배부 및 생활용수도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은 이렇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동화댐 상류에 별로 집도 많지 않고 또 거기가 오염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꼭 지정을 한다는 것을 뭐라고 현재로서는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면이랄지, 이것만 지정하지, 그 위에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그때는 가졌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생활이 지장이 있게까지는 지정이 안 되도 될 것 아니냐. 지금 선진댐도 수맥만 지정하지, 위에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피해의식을 느끼고 미리 그렇게 과잉행동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공교롭습니다마는 저도 용담댐수몰민인데 장수, 임실 이런 데는 강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별수가 없어요. 강원도도 경기 수도권 상류에 있으니까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국장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현재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어떤 최대한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또 잘 알지마는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소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은 오해이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수원 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용하게 될 적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돼야되는데 거기까지 지정이 안될 것이다. 만약에 지정이 되든 안되든 그 상수원을 사용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있다면 안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생활에 불편이 없게 오수처리장을 건설해준다거나 축사하는데 지장 없게 폐수처리장을 건설해준다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수군이 지금현재 이농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날이 갈수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수군 군민이 3만 2천명입니다 현재 2000년대 가서는 지금 같은 추세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은 1만 5천명으로 줄어지리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상가도 지금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의원이랄까, 또 지방의 행정책임자인 군수랄까,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원이 그대로 유치되고 또 지역의 소득도 높아지고 우리도 개발해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무산될 수 있는 소지가 솔찬히 농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개발제한구역이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제가 한번 떠들러 봤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니까 대단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도시인근의 그린벨트고 거기는 그런 법을 적용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렇게 그린벨트로 책정하다보면은.

아니요, 그린벨트로 책정할 수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현지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라서 필요한 폐수처리장이랄지, 오수처리장이랄지 이것을 하면은 지장이 없도록 돼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하셔야지, 너무나 과잉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그러면 개발 못하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정말로 완전히 구릉지대로 변해 가지고 장수군은 이제 안개생태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온통 계속 고통스러운 짐만 짊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생태계가 변화가 되냐, 이거요. 상수도 물 쓴다고 해서.

지금 말입니다. 댐을 막으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그리고 안개가 어떻게 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습니까.

아니, 지금 동화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반대급부라도 우선 먼저 생각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마땅한데 전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을 막는 데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건의하고 법이 안되면은 법 적용까지 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장! 잘 들으셨지요.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십니까. 그럼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주세요.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나신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시로 미루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97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오후 14시부터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