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김동조의원외7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황충식 의원, 강정길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영주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구상 관계 및 수해지구복구, 낙화암천 하천개량 복구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주지역개발촉진지구 주요사업안에 보면은 직물공업단지, 테크노파크, 인삼타운, 종합레포츠타운, 실버타운, 휴양림 등 사업선정을 할 때 대상지역 현장 답사 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결정한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좌석댐이 완료되고 3도 연계도로가 개설되면 절경지와 3도 연계도로변에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시설과 위락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이 정말로 다시한번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개발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지구 복구에 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95년 8월 순흥, 단산, 부석에 집중호우로 인해 58가구 157ha의 농경지가 하루 아침에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수많은 인명과 가옥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농경지 복구는커녕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없으며 농민으로서는 96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궁금한 실정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농경지 수해피해 전체면적이 157ha에 국비 5억9천1백8십9만6천원 도비 3천5백5십1만4천원 시비 8천2백8십6만5천원으로 총보조금액 7억1천2십9만5천원과 자부담인 융자를 포함한 4억7천3백5십1만7천원으로 복구비가 총 11억8천3백8십만원 상당의 금액이 원상복구 비용에 사용됩니다. 원상복구 약 12억을 투자하여 완전한 농경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올해 원상복구지역에 97년도 농경지정리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원상복구 지구 총 수해지구 1,570반 중 경지정리 예상면적이 약 500반에 원상복구비가 약 4억원이 소요되며, 복구후에 일년 농사를 지으면 500반에 약 2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투자비에서 순소득을 공제하면 2억내지 2억5천만원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경지정리 예상지구 500반에 반당 40만원의 보상을 해 주면은 약 2억원의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바로 하면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국비, 도비, 나아가서 농가부담 손실을 보아 가면서도 원상 복구를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농경지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농지원상복구를 하는데 평탄작업을 하고 객토를 하여야 됩니다.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평탄작업도 하지 아니하고 객토원도 없습니다. 또한 객토는 한봉이 되는 겨울에 하여야 흙을 실은 차가 논에 다닐 수 있는데 지난 2월 19일이 우수이고,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옛말에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 얼음이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객토 흙을 실은 차가 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객토원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흙은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화암천 하천 개량복구 20키로사천개량복구에 20키로 낙화암천 20키로에 94억1천9백만원의 예산이 들어 하천복구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이나 용역설계가 96년 8월 30일까지로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후 개량복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7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고, 또 96년 8월 9월에 장마가 오게 되면 어렵게 원상복구 해서 애써 농사를 지어놓은 곡식, 농작물이 다시 수해를 보게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지원상복구를 하고 또 애써 지은 농사가 수해복구 늑장으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다시 보게 된다면 국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휴천농공단지 확대계획에 따른 주변마을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사회산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적서농공단지 7만5천평, 휴천농공단지 8만5천평, 계 16만평으로 현재 대한전선 구 삼양금속에서 발생하는 폐수, 매연등의 오염으로 주위 방갓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휴천농공단지 가동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산되는데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방갓마을을 농공단지의 편입 및 이주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을 확장하면서 축산폐수 정화조 처리장이 없어서 축산폐수시설농가가 정화조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처리장이 없어 청소를 못하여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는 바, 축산폐수처리장설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화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6년 3월 8일 3차 본회의 질문사항중 먼저 강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천농곡단지 확장계획에 따른 주변마을의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이웃 방갓마을의 농공단지에 편입 및 이주계획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먼저 적서 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 영주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악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자체에서 최신 공해방지시설인 유압식전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주1회 이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환경오염도 악취에 대하여 공해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삼한개발공업주식회사에서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1회이상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연기 및 악취는 인체 및 농작물에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뿜고 있는 연기같은 것은 매연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고열에 의한 증기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전선 영주공장에서 1일 551톤의 폐수가 방출되고 있으나 이는 이 공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활성슬럿지식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750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폐수의 처리후 방류수 수질은 BOD가 ℓ당 10㎎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종 방류수는 수로에 1급수에서만 자라는 피라미가 서식하고 있어 오염된 물이 아님이 육안으로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천농공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있어서 가능한 저공해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여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갓마을을 농공단지 편입 및 이주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서농공단지는 92년 완공되어 현재 대한전선 영주공장과 대한제력소가 가동중에 잇습니다. 휴천농공단지는 92년 5월 공단부지 8만5천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삼양금속 영주공장에서 전체 면적을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대한전선측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면적만 분양을 희망함에 따라서 진입로 그리고 단지내 도로, 공업용수등 추가공사 발생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진도는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량 중소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도 현재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방갓마을의 주변은 도시계획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공단지로 개발하거나 편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가 정한 축산폐수 처리기준에 따라서 농가에서 기준이상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소 26,130마리, 돼지 24,856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1일 1,212루베이나 이중 정화시설이 없어도 되는 규제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1일 920루베나 되어서,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이에 방지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성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일 150루베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가 50여억 정도나 소요됩니다. 인근 안동시의 경우 지난 94년도에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170루베 규모의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축산농가에서 거름 활용 등의 자체처리와 1루베당 6천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 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1일 10루베 정도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연간 약 5억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되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규제미만 축산폐수량이 1일 400루베 이상 배출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획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재정형편 등을 감안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사항별의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강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정길 의원.

강정길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상 삼양금속 현재 구삼양금속에서 밤에 나오는 그것이 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건조한 날 아침에 그 주위에 가 보면 뿌연그런 가루같은 것이 온마당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증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을 것인지 국장님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최호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호득입니다. 축산오폐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오폐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인근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제 예를 든다면은 안정 오계지역에 죽계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이 소하천이 5, 6년 전만해도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는데 지금은 빨래는커녕 장화를 신고 건널 정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축산농가에 정화시설을 권장했는 줄 아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통을 묻어 놓았으나 대부분 농가들은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가동을 안하고 그냥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규보가 좀 큰 축산농가들도 가축의 분뇨를 탱크에 대량으로 저장했다가 여름철에 배수가 지면은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목격한 예로는 축사가 1,630㎡ 500평입니다. 돼지를 500두 사육하는 농가도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저장해 놓았다가 배수가 지면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실정을 목격 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은, 법적인 보호구역은 아니지만은 상류지역입니다. 지금 영주물이 1급수라 하지만은 앞으로 이대로 방치한다면은 오염된 물을 안먹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아록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은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완벽한 정화시설을 권장해서 한번 환경오염과 지하수오염의 방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 소가 12마리, 돼지가 한 50마리 정도로서 기준이 됩니다. 면적은 한 350 내지 9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감시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합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좀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특별을 기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한 1급수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환경감시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500평 축사에 500두 기르는 돼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안됩니까? 그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있는 동네를 우선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사를 하고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홍기입니다. 황충식 의원님께서 영주지역개발촉진지구지정에 관한 건의와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순흥 역사 유적지구, 순흥 국민관광단지, 영주테크노파크, 3도내륙 연계도로, 풍기 인삼타운 등 1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하신 직물공단, 종합레포트타운, 실버타운 등은 투자계획에는 없고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관여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은 도지사가 입안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용역회사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입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그때 용역회사 및 우리시 관계자가 현장을 답사하여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도 연계도로 개설시 도로변에 쉬어 가는 관광지 구성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좌석권 부근 및 옥대, 마락간 도로 개설시에 적당한 여의지를 선택하여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관광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모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수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에 따른 농경지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58지구 158ha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8천3백80만원이고, 그중에서는 지원이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해복구사업비가 책정 지원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경지복구가 상당히 늦어서 저희들도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겠느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다가 또 작년 겨울은 한파가 계속 되어서 또 사업도 상당히 부진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객토가 필요한 단산, 신귀 지구등은 객토원을 일찍이 선정해서 현재 70%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도 해빙이 시작되는 12월말부터 본격적인 농경지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농경지복구는 원래가 제도상으로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유실 매몰된 농가별로 개인 책임하에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대단위 매몰 유실된 지구는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 30%에 해당하는 융자금 융자조건은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금은 의무적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하면은 농협에서 융자하게 됩니다. 다음 수해피해농경지 중 경지정리를 원하는 단산 병산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황의원님과 여러차례 협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농경지 복구와 또 경지정리를 동시에 작년에 이루어졌다면은 이중 투자를 방지할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제도상, 행정절차상 작년에 여러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작년 수해복구와 동시에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도저히 할 수 없어 가지고 다소 늦어져 가지고 이중 투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이나 행정절차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사정도 좀 깊이 성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해피해 매몰 농경지 중에서 경지정리에 포함되는 면적은 약 24㏊나 됩니다. 거기 소요되는 지원금은 1억1천5백만원 정도 이중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지구에 포함디는 수해피해 농경지의 휴경보상에 대해서 질문은 안하셨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중 투자를 피하는 뜻에서 휴경보상이 없느냐고 그간에 황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여러차례 협의도 해왔고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유실된 농경지가 대부분이고 자갈층 토살에서 올 가을경이 정리시에도 이 지역에는 흙으로 복토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먼저 매몰이나 유실된 지역의 복토를 해 놓았던 토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시에 표토 일부를 한데 모아 투었다가 나중에 경지정리 지반공사가 완료되는 후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이중투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큰 국고손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가 늦어서 농사에 지자잉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 진도가 한 40%에 이르고 있고 개인별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지구가 조금 부진한데 이것도 박차를 가해서 물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스빈다만은 농경지복구는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너무 관여를 하면은 또 그것은 그것대로 또 농민들하테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지금현재는 면장이 책임지고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이라든지 객토원의 지정이라든지 면에서 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낙화암천 및 사천지역 수해복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화암천은 당초에 수해복구계획에 포함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산 사천의 경우에는 건교부가 시행하는 일반치수사업에 포함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확정도 3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만은 본사업은 정식 확정된 것은 작년에 되었는 걸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서류상 확정되었는 것은 이번달 초에 확정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설과장님이 직접 부산 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금년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또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기에 착수하고 조기에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만은 부산 국토관리청 계획자체가 조금전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10월경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너무 늦은 감도 있고 또 금년 여름에 수해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서 조기에 착수하도록 촉구 공문을 또 내었습니다. 또 전화로 저희들이 조기착공을 자꾸 종용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지정에 대해서는 우선에 저희들 수해복구비로 나왔는 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면소재지 옥대에서 단산댐 사이에 1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량복구를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는 건교부,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시행 예정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응급 복구시에 P.P포대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은 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해복구비 일부를 할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좀 부족합니다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과 수해복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지금 질문하신 황충식 의원의 질문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건은 도지사가 입안해서 건설부 장관이, 건교부장관이 확정짓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준 회사가 용역을 맡으신 직원들이 영주에 거주하는 분도 아니고 모두 도회지에 사는 분들이 영주에 출장 와가지고 영주에 막대한 어떤 막강한 개발촉진계획을 어떻게 확실한 설계를 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결정권이 있다 해가지고 하부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이런 어떤 답변의 자세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시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설도시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황충식 의원님.

황충식 의원입니다. 이제 개발촉진지구에 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도 연계도로변에 휴양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이 다시 찾을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냥 연구만 하겠다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수해지구 개량복구에 대한 12억을 투자를 해서 응급복구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응급복구 후에 완전개량 복구하기 전에 다시 수해가 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역시 응급복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다시 수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지, 그러면 응급복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도 연계도로변에 관광지를 일부 관광사업을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 3개 연계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노선선정이나 또한 그 3개 연계도로에 대부분의 지역이 소백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백산국립공원지구에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내무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지금현재까지는 국립공원에 관광객은 희방사 집단시설 지구와 부석사 집단시설지구 이외에는 공원계획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히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부석에서 남대리 가는 3개 연계도로 중에서 부석 남대리간에 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다 지금 조속한 확장포장을 건의중에 잇고, 노선이 확정되면은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아무곳에 우리가 관광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노선을 그대로 지방도로로 유지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옥대에서 마락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도입니다. 이것 역시 아직까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노선 선정도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선 선정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 저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님한테 답변 못드리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노선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단산댐을 금년중에는 제방을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은 그 지역부터 단산 옥대리에서부터 작년에 수해났는 마락까지는 공원구역 밖입니다. 따라서 단산댐 주위라든지 지금 현재 옥대에서 좌석간 그러니까 공원구역외입니다. 공원구역 외에 대해서는 댐 주변에 위락시설 설치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락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현재 보고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게획은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 단산은 사천에 대해서 당초에 저흐들 12억에 원상복구비를 복구비조로 약 12억의 수해복구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 시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천에 낙화암천처럼 개량복구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해복구 확정단계에서 낙화암천은 개량복구로, 사천은 원상복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반 치수사업으로 사천은 개량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3월초에 완전히 서류상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지구를 12억 가지고 전 지구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나중에 건교부에서 전 하천을 개수사업을 할 때에는 이중 투자가 되기 쉽고, 12억의 공사비를 전부 허비하는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건설과장이 직접 부산청에 내려서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상류측에서 12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시에서 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80억 약 6억 가지고 부산청에서 완료를 하겠다 그래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다가 우리는 후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수기 전에 가급전에 12억 가지고 옥대리 단산면소재지에서 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하류측을 방치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금년도 여름에 또 수해 볼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책정을 해가지고 P.P포대를 쓴다든지 가마니로 싸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하고 나중에 건교부에서 다시 말씀 드리면 부산청에서 완전히 개량을 해가지고 전 지구가 개량복구하고 똑같은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이래 가지고 일단 부산청하고는 그래 협의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나중에 수해가 재발을 할 때 당신이 책임을 지겠느냐, 건설도시국장이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은 수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낙화암천을 금년에 개량복구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통상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할 때 이때까지는 강우량 예상을 50년 빈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수해복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년 동안에 올수 있는 가장 큰 비, 가장 많은 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견딜수 있는 제방을 이때까지 설계해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개량복구를 했는 구간은 100년 빈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홍수량이 상당히 늘어 나겠습니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100년 빈도라고 하는 확률 강우량이기 때문에 그 100년 빈도보다 이상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200년 빈도의 홍수가 금년에 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이때까지 비오는 것을 통계로 내어 보니까 50년마다 한번씩 영주는 가령 예를 들면은 350㎖ 하루 강우량이 350㎖더라, 거기에 견딜수 있는 제방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라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 지 모릅니다. 50년 후에 일어날른지, 100년후에 일어날른지, 그 100년 이내에 올 비가 올해 막바로 일어날른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드릴수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최호득 의원

의원 최호득입니다. 지난 우리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일어나서 소량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수해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되어야 될 줄로 알고, 또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그 300만원 미만의 수해는 자력으로 복구를 해라, 이렇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 지시했는 모양인데, 이 어려운 농가에 3백만원이면 쌀이 20가마니가 넘습니다. 그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들에 한농가에 말이지요. 들이 여러군데 있으면 서너군데 나도 조금씩 200만원, 300만원 드는 것은 안된다 이거지, 자력으로 하라 이거지, 이런 것은 세군데 났으면 900만원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완벽한 수해복구를 해 줬다는 그런 주민의 원성을 듣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가 나면은 이런 것도 시에서 복구를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호득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수해복구처리지침에 의거 하면은 1개소당 400만원 미만, 복구비가 1,000만원 미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하도록 예산지원이 1원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지침은 수해피해민들로 봐서는 너무 부당하고 상당히 탁상공론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 감사원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확인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제도개선사항으로서 수해 일어 났는 지구에, 수해일어 났는 것만도 가혹한데 자력복구를 하라 하는 것은 제도상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라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건의했는 내용이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 수해복구를 취급하는 내무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감사원에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아까 황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단산지구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억에 원상복구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한 10억은 단산면소재지에서 단산댐사이에 개량복구에 투입을 하도록 하고 한 2억정도를 할애를 해놨다가 이런 소규모 자력복구 사업지구에 투자해야 안되겠느냐 아직까지 확정은 안지웠습니다만은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도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 남는 것을 최대한도로 동원을 해가지고 자력복구지구에도 사실상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력복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력 복구지역에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권영우 의원님.

예, 권영우 의원입니다. 이문제는 상당히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량복구사업비가 86억원이 이것은 재경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재경원에서 승인을 했는 것이고 예산자체는 건교부 예산으로 되어 있고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굳이 우리지역에 수해가 난 부분을 그것을 개량복구사업이나 항구복구사업을 부산청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규제라든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답변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낙화암천하고 사천하고를 두군데 모두를 개량복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각종 자료를 만들어 지원요구를 했는데 낙화암천만 개량복구로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천의 경우에는 일반 치수사업, 건설부의 일반 치수사업 하는 게 수해복구 말고요, 평년에도 해 나가는 일반 치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책정되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시공을 안하는 한은 그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할수도 없고 아무래도 건설부에서 시행하면 늦습니다. 늦고 저희들이 하면 빨리 할수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은 건설부 자체계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하천개수비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는 지금 현재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현재 12억을 집행한다 그래봐야 그게 일부구간에 항구복구라든지, 또는 우선 응급조치인 그러한 조치밖에 할수 없는 자금인데 예를 들어서 86억을 자금을 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의뢰를 했을때에는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완수할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자금은 일단 몇월달에 내려오든지 간에 금년안에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선 내려와 있는 12억을 그 사업자에게 기부를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기부를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 수해에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조기에 착공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금을 갈라가지고 12억은 우선 내려보내고 86억원도 부산청에서 언제할지도 모르는 거를 말이지 그걸 지연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금년에 수해가 다시 재발되었을 때 12억이라는 돈은 또다시 날아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결과를 봤을때는 이것을 강력하게 말이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의 자금 86억을 조속한 시일내에 영주시에 하달이 되어서 공사가 일시에 집행이 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일단 자금 자체가 건교부에 책정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청에서 결심을 해야 우리시로, 우리시가 요구할수 있는 성질의 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청도 말이지요. 부산청도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운영상 긴급대책이라든지 또 항구대책이라든지 개량복구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종에 대책을 위한 그러한 기구에 불과한데 그걸 거기에서 굳이 관장을해서 공사지연이 되었다든지 했을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우리시에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그 자금을 영주시에 직접 전달이 되도록 그러한 조치를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상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상위부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부서의 예산은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하위관청에서 상위부서에 책정된 예산 집행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한테 내려달라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로서는 모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나 직접 저희들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시장 입장으로서는 건교부의 너희 예산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의안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깊이나 넓이를 보면은 몇시간을 해도 질의응답이 끝날 수 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시면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호득, 박성일 의원께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호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원 최호득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후생시장은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뿐 아니라 도로에 고추 등 적치물을 적재하여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중앙시장은 80년도에 개장을 해서 16년이 경과되었지만 침체되어 80여명의 영세상인들이 생계가 어렵고 파산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후생시장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 재개발계획을 95년도 9월 29일 건의하였으나 일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앙시장은 허가관청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허가할 때 시장위치로 적합한지 안한지 시장이 잘 설 수 있나 이런 타당성부터 조사를 해야 하며 또 건립후에도 시장이 잘 설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야 될줄로 압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식구조 개선이 시급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과 후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 등 행정에서 지원할수 있는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시장은 노점상을 유치하는 방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활성화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앙시장의 질의를 마치고 위탁영농회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설립된 5개의 위탁영농회사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적자에 허덕이다 못해 5개중 4개의 회사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파산된 것이나 다름없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방법도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 안정회사 1개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설립시 5천만원 보조, 5천만원 융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며 회사설립을 유도했는 줄 아는데 이렇게 까지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대한 수지분석,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 상황과 운영방법 그리고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싯가 2천만원 가는 콤바인이 3년만 사용하면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데 회사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장비라도 재차 지원을 한다면은 회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애로점에는 경지정리가 100% 되지가 않아서 대형기계로 일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그래요. 경지정리도 앞으로 전체 100%를 마무리 하는 것도 회사활성화의 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성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성일 의원입니다. 영주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소득의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순흥, 부석 상수도시설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억원을 투자하여 부석면의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급수 세대가 불과 168세대에 불과하고 기능직 3명, 일용직 1명등 인건비와 상수도시설관리유지비가 연간 4,700만원이나 투자되나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고작 900만원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흥면의 상수도사업은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이나 완료까지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급수된다 하더라도 급수세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급수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유지운영비는 기능직 3명의 인건비등 연간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흥상수도 완공까지 소요될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지역 상수도시설이, 면지역은 상수도시설이 있어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인 관계로 수도급수를 기피하는 실정인데 불과 수백세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은 당초 계획수립에서부터 경영수지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경영행정차원에서 면단위 상수도시설의 신규설치계획과 기존 상수도운영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석, 순흥 상수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영주시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도 여러차례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영주 4동 주공아파트 정화조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연립주택, 아파트 총 3,282개소 분뇨정화조 시설 중 95년도 3,019개소의 정화조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604개소 청소를 미이행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이행한 604개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등 조치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결과 그리고 앞으로 분뇨 및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최호득 의원님께서 후생시장 활성화대책과 위탁영농회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은 영주 2동, 영주 3동에 위치한 주택지와 영주4동이 일부 차지한 아파트단지 등 생활거주권에 입지해서 비교적 위치가 좋아 손님이 선호하고 상품이 많이 판매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내 상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곳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시장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경제는 자율경제 체제이므로 관주도 하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 유치나 물리적인 활성화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후생시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닌 개인 사유상가로서 행정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어려우며, 토지 및 건물소유주가 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건축 및 기반조성비에 50% 범위내에서 약 20억까지는 융자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은 82년도에 개설되어서 1층 외곽지 주변과 지하슈퍼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도록 1층 내부 공지에 값싸고 맛좋은 먹거리시장을 조성하는 등 주변업소들의 획기적인 자구책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의 활성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형성되는 것이지 결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80년도에 채소시장의 어려운 상인들을 중앙시장 내부로 유치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한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패하고 오히려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장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대표들과 협의하여 타지역의 유사한 시장을 함께 견학하여 추진상 문제점, 현대화 이후의 상경기 등을 잘 살펴보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영농을 대행해 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을 기계화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설립한 위탁영농회사로 관내에 안정면 안심리에 안정농민후계자위탁 영농주식히사등 5개의 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상황은 5개 회사중 안정 농민후계자위탁영농주식회사와 순흥의 흥주위탁영농 주식회사는 위탁면적이 415㏊로 완전위탁이 37㏊이고 부분위탁이 378㏊이며 지난해에 위탁료가 1억6천1백만원으로서 제경비 1억2천3백만원을 제하고 3,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산, 장수, 봉현의 3개 회사는 인근마을 및 회원의 영농만을 대행함으로 해서 작업면적이 적을 뿐 아니라 수입에 비하여 감가상각비등 지출이 많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관내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로 부재지주 및 일손부족농가와 휴경지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적극 추진토록 하므로서 경영에 어려움을 돕는 한편 농자재취급이라든가 퇴비제조장 설치라든가 톱밥제조시설등에 설치자금을 지원해서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융자될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최호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다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탁영농회사와 또 후생시장은 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협 뒷골목에 기독교병원에서 어물시장까지 거리가 약 300미터 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소방도로는 화재등 유사시에 차가 왔다갔다 왕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양쪽에 노점상이 빽빽해서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로 노점상이 들어 있어요.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대형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점상들을 일부 분산시켜 중앙시장으로 유치한다면은 시장도 살리고 대형화재도 사전에 막고 시장 질서도 잡히는 일거삼득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중앙시장 안에 뼈대만 서있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벽을 싸고 농산물유통센타라도 유치할려고 하니까 시장법에 묶여서 절대 못한다, 이래서 그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위에도 덮지를 못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왜 덮지를 못하냐 하면은 상인들이 너무 영세해서 거기 돈 낼 힘이 없어요. 다소간 스레트라도 덮어주는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생각해서 좀 덮어주십사 하는 상인들의 간절한 소망인줄 압니다. 이사입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서 채소시장까지에 소도로는 일반 영세상인들이 점거해서 교통에 불편이라든가 소방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번 노상적치물 정리차원이라든가 또 환경미화 차원에서 여러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그당시 시일이 갈수록 또 다시 질서가 어지러운 점 퍽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거리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건물 벽을 헐고 일부 유통센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시장상인들이 유통센타를 설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설치문제는 시장조합에서 어느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장옥설치 일부를 시비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 의원 간담회시 수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돈도 많이 안들어요. 한 7, 8백만원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노점상들 말입니다. 국장님 한번 오후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전차도 못 다녀요. 그 골목은. 그것 좀 일부 분산해서 유치시킨다면은 시장이 대번 활성화가 될텐데 이런것도 관에서 좀 주도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또 상인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원체 영세상인들이고 해서 자기네들이 올해부터 적용한 위치를 잘 이탈할려고 하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받는데 지금 앞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을 좀 제한 하겠습니다. 취지대로 우리 회의규칙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분이 손을... 권영우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권영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선 박승억 국장님에게 미안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인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은 본의원의 출신지이고 또 이문제는 애초에 최호득 의원께서 시장님한테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와 집행부에 사정에 의해서 국장님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다보면은 혹 흥분해서 지역에 선배님이시고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에게 결례가 되더라도 이는 의원 권영우가 아니라 중앙시장의 상인 88세대와 또는 후생시장 상인 30여 세대가 조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시장에 형편을 살펴보면은 시내 중심가에 과거 영주역사 자리에 설립되어 유일한 영주의 현대식 법인체 시장으로 영주시민과 경북 북부지역의 명실상부한 유통센타로서의 모든 사람의 기대속에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중앙시장 내의 상인 88세대는 인근 인접된 상인 40세대를 포함하고 하면은 120여 세대가 되는데 현재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간의 주인이 한점포에 몇번씩이나 바뀌면서 자기 가지고 들어간 자본을 전부 다 탕진하고 결론적으로는 현재에 겨우 중앙시장이라는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선 국장님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생시장은 이곳 역시 영주의 중앙에 위치한 중심가로서 과거 74년 영주역이 이전되기 전에는 영주에 1번 상가로서 호황을 누리던 상가인데 재개발의 가치가 영주의 어느지역 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뒤로 미루고 한건에 천여세대를 짓는 아파트촌을 건립하는데는 지나친 배려와 성의를 보임으로서 시민과 또는 여론으로부터 특혜의혹을 사는 등 많은 의문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비판의 여론은 언제까지나 그 여운이 남아 있다는 것을 관계관들은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생시장이 영주에 기여한 공적으로 보면은 상인은 불과 30세대에 따르지만은 이에 행상이 관련된 행상이 700여명이나 되고 이 700여명의 부양가족을 보면은 3천여명이 달려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 상가형성으로 보면은 멀리는 강원도 충청도 일부 그리고 경북 북부권의 고추와 곡물유통센타 구실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서 서울, 부산등의 상인들이 이 시장을 이용해서 영주 상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과거보다는 다소 저조하나 그 역시 활동여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공동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 그대로입니다. 뒷편을 들어가보면은 화재가 발생되어도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데도 국장님이나 책임 관계관들은 이곳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우선 그곳에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에 따라 양시장의 당면한 문제부터 금년 3월 예상되는 추경에 다소라도 재원을 지원해서 양시장의 영세상인들의 위로 차원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께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 2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1동에 계시지만은 2동 주민들과도 유대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후생시장 내부라도 한번 둘러보고 요즘도 재래식 시장이 그대로 좀 챙피한 얘깁니다만은 거기가 조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변소안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게 되면은 물이 튀어서 젖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현지를 실질적으로 탁상의회나 탁상행정보다는 현지에 답사를 해서 현지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우선 의회에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양시장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봐야 안되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몇천만원씩 그것도 자금이 35억이나 되는 말하자면 35억 같으면 영주에 최고수준의 부자입니다. 부자기업에는 5천만원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있는 사라은 더 잘살고, 이런 취지에서 그런 보조보다도 이런 없는 상인들을 좀 돌아볼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후생시장이 문제인데 후생시장은 영주 전래의 맨 처음으로 생긴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물자체가 노후되고 재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권영우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첫째 필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자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걸리는 것이 그분들이 어떠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조합을 구성하고 해서 행정당국에 건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시장 안에 국장이 가봤느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저는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변소도 일부 저희들이 보수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책임분담제를 해서 좀 더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해서 금년 추경이라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보수할수 있도록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당장 시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장하고 화장장하고 정류장하고 하는 3장은 사실 관에서 손을 대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으니 의회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고충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는데로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권의원님 1문1답은 지양을 한다고 저가 아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발언을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

박성일 의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농업에 관련된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 국장님은 농어민신문이나 농업신문을 지금 국장님실에 들어옵니까? 신문이...

저의 방에는 안들어 옵니다. 그러나 가끔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1문1답이 안될 수가 없는데 농업에 관련된 국제적이나 국내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저가 나름대로 TV라든가 또 관련서적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보가 실제 농어민신문에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나오니까 알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어저께 농민신문에 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10ㅇ년이내 농어민의 75%가 은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지의 58%가 매각하는 걸로 농민의식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영농후계자에게 상속될 농지는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후계자는 농민중에 21% 밖에 안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영농법인의 구실은 시 집행부의 계획성 없는 사업에 대하여 선정추진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아니 볼수가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농민이기에 알수가 있는건데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 실지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바라볼수 있고 지금 농촌을 직시할 수 있는 농민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저도 지역안배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띈 사람을 농발위원회 심의위원에 가입시켜 놓은게 아닙니까? 그러면 영농법인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구조 개선자금에 42조라는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금에 대부분이 영농법인에 지원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의 위탁 및 영농법의 75%가 지금 실패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요인이 농업관련부서의 부실한 정책입안에 의한 부실한 작목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아니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 농민이 실제 행정에 바라는 바와 행정이 농민에게 할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중간위치에 있는 시집행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선택과 제도를 만들었게끔 하여야 되는데 그런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그 문제를 사업에 타당성을 요구하는 자세가 아주 부족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농민의 입장에서 지도소나 모든 관련된 이런문제는 이렇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일개 농민이 그 관련부서에 상위부서에 건의를 합니까? 그러면 시집행부의 관련 부서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은 그 실제 농민들이 영농법인을 만든 동기를 물어보게 되면 거의 가 돈 때문에 사업체를 만들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농법인에 솔직히 물어보면 전부 다 그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연히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집행부에서는 대정부라든가 대국회에 대해 어떻게 우리 농촌의 실정을 어떻게 건의하고 요구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94년도까지 5개 위탁영농회사가 있다는 것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억6천2백5십2만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그중에 보조가 2억2천2백9십8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을 비롯해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합명회사 등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파산위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한도까지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애로점을 잘 파악하고 중앙 및 도에 건의할 사항등을 건의해서 저희 지역만이라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의장님 이것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잖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고 또 잘못되었으면 다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이 의회에서 할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차질 없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지금 박성일 의원이요. 질문했는 내용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최호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권영우 의원님이 하셨고 박성일 의원님이 의장님이 지명하셔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박성일 의원님이 원안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호득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또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성일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의가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할 1건이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철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또 건설도시국장님이 면지역 상수도 시설 운영에 대한 검토 이 2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건설도시국장님과 바꾸어 하느냐 지금 계속 하느냐 하는 그 순서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박성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홍기입니다. 박성일 의원님께서 면지역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읍면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운영이 경영상 불합리하다는 점과 다라서 당초 계획 수립시에 경영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를 물으셨고 다음으로는 순흥 상수도가 완공까지 앞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부석, 순흥 상수도에 운영상 개선방안은 없는지 끝으로 면단위 상수도시설에 신규설치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읍면 상수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풍기읍 및 부석, 순흥 2개면에 상수도가 지금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풍기에는 시설 용량이 하루에 5천톤이고 급수인구는 14,384명입니다. 다음 부석은 시설용량이 1천톤이고 급수인구는 578명입니다. 순흥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20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하루 700톤을 생산할 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으 현재 급수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급수는 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산업이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므로 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위생수를 풍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단지 경영수지분석 차원에서만 상수도시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농촌에는 전부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는데 농약의 오염, 축산폐수등의 오염에 우려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간이상수도는 의원님 여러분게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만 라인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농촌에 이렇게 어려운게 조금전에 박성일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물마져도 위생수를 공급못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경영면 보다는 시민건강 우리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도 상수도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확대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순흥상수도의 사업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92년도에 착수해서 작년까지 20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사업은 완료되었고 급수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요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이 원하는 판로가 약 7키로나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4천3백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이기 때문에 현지를 답사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앞으로 추경을 해서 저희들 급수구역으로 정한 순흥면 지역에 대해서 급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석 및 순흥상수도에 운영상 문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익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경영상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적자를 줄일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한 경영수지에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통례로 하고 있는 것은 요금인상으로 적자폭을 메우고 있습니다만은 현농촌실정으로 보아서 사용료의 대폭인상은 도저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처럼 일반회계에서 일부 이체를 받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석상수도의 시설관리는 박성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능직이 3명 일용직이 1명, 순흥상수도는 급수개시는 안했습니다만은 3명의 기능직으로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이지 상수도운영을 할 본격적으로 운영할려면은 풍기처럼 상당한 관리인부가 사실상 필요한데 일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풍기라든지 영주상수도 본 상수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 고용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자운영비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방안에 부응하여 앞으로는 개선방향으로서는 급수인구를 가급적 확대를 하고 누수율을 감소를 시키고 관리비 절감등을 통해서 생산원가를 최소화함으로서 경영행정을 이바지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신설계획 및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믈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영주시는 앞으로 영주시 상수도가 지금 확장중에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1단계 사업은 2만톤에서 3만톤으로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3만톤으로 증가하는 사업은 금년에 마치고 3만에서 5만톤으로 다시 1만톤을 증가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광역계획에 의거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북부지역에 도 북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급수구역이 우리 영주시 및 봉화, 예천 전 읍면이 급수구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 읍면에 별도의 신설상수도 계획은 현재 광역상수도계획을 봐 가면서 하기 위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박성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가로 더 신설하는 것은 지양하고 영주시에서 가까운 읍면에 대한 상수도공급은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이산, 문수, 안정등은 우리 영주시 본 상수도에서 배수관만 매설해서 공급을 할수 없겠느냐 그래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10톤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거와 동시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다시 상수도신설 여부를 결정지울까 합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총 사업비는 6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하루 생산량이 10만톤이 되겠습니다. 급수범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우리시와 봉화군, 예천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착수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2월달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달부터 98년 5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98년도에 내후년에는 착수해서 2,000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지금 수자원개발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 상수도에 경영적인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항상 적자이고 저희들도 그면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동, 영주 우리시에 동민들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면민들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하고는 도저히 읍면 상수도를 유지가 도저히 곤란합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원활히 해가지고 누수율도 방지를 하고 급수인구도 증가시키고 또 인구도 가급적이면은 영주 본 상수도에 기술직을 파견을 하고, 상수도 면 상수도별로 기술직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을 해가지고 경영합리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박성일 의원이 질의한 면지역 상수도시설운영검토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일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이제 부석과 순흥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도 앞으로 더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식수 및 농업용수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어저께 비는 왔습니다만은 이 남부지역에는 어제까지도 물을 길어다 먹는 지역이 많아서 지금 물론 암반관정을 뚫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실상 그 주민, 이용주민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석, 순흥의 상수도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어려운 입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남부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을때에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재정은 빠삭한거고 그리고 금년에 읍면 상수도 통합해 가지고 상수도공기업을 만들고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그것도 이윤을 발생시켜가지고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금년내 읍면 상수도를 합쳐 가지고 공기업을 만드는 여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안그렇습니까? 어긋나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시 재정은 빠삭한데, 국장님이 대충은 말씀을 그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아까 보고시에도,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촌의 간이상수도는 위생상으로 볼때는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또 수원도 일부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중앙관청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간이상수도는 위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수시설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일부 간이상수도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박성일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상당량의 6개소에 달하는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암반관정으로 대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암반관정 계획은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들 신문 보도상으로나 아직까지 공문으로는 안내려와 있습니다만은 한해대책비가 특히 생활용수에 대한 한해대책비를 다수 배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영주시상수도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역은 지양하고 시외곽지 조금 먼 지역부터 읍면부터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추경시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간이상수도의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생상 불합리한 지역하고 또 암반관정으로 대처할수 있는 지역하고 또 영주 본상수도를 공급 가능한 지역하고 전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광역상수도하고 겹쳐 가지고 일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간이상수도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이 시에 인접한 지구는 저희 영주시 본수도에서 배수관만 가설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저렴하게 치입니다. 그래서 공급할 계획이고 간이상수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영주 본상수도에서 가장 먼곳부터 배정을 해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우리 시민 전체가 위생수를 공급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박서잉ㄹ 의원이 질문하신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 철저에 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과장되거나 또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시에는 저희 의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출석요구와 그 외에 특별위원회 구성등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 다시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좋은 답변과 양지르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박성일 의원님께서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철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먼저 영주4 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4동 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은 84년도 6월에 준공직후부터 잦은 벽면누수 기계고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로서 86년 7월1일 주택공사로부터 자치관리위원회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87년 8월1일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주택공사 측에 하자보수요청을 한 이후 여러차례 지방자치관리위워회 측과 주택공사간 서로 책임전가로 완벽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94년 8월 31일 시에서 기계설비 및 유입오수를 95년 2월 28일까지 적정처리토록 자치관리위원회에 시설 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자치관리위원회장 김성태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위원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무협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고심하던중 지역출신 김동조 의원님께서 앞장 서 가지고 자치관리위원회측과 주택공사간 여러차례 협의를 주선하여 자치간 위원회에서 적립금 3천만원을 대고 주택공사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고 기존 임호프식방식의 정화조를 개.보수하여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분뇨는 부패탱크방식에 분뇨정화조를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천1동 대영고등학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9일 휴천1동 주민들로부터 오수에 불완전처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조사한 바 대영고등하교 오수정화시설은 장기폭기방식으로서 항시 가동되어야 하나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측에서 수시 가동함으로서 불완전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시설개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이행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바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 지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실적과 청소미이행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화조 청소대상 3,019개소에 대하여 청소통지를 하여 2,415개소는 청소를 이행하였고, 나머지 640개소는 미이행되었습니다. 청소를 미이행할 경우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능력이 부족한 형편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 분뇨처리장에 처리능력은 1일 60㎘인데 비하여 발생량은 90㎘여서 1일 30㎘정도는 자연소모 및 농촌지역의 거름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환경오염 의뢰가 있음으로서 장기적으로는시설을 증축하여 완전 처리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년도에 양여금 5억원 정도를 교부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증축과 협자문처리기, 원심분리기 등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로연결공사를 완료해서 생분뇨는 기존시설을 이용처리하고 정화조 오니는 전 처리과정을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어 완전처리하면 분뇨 및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의 약 30%인 1억5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의 배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일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이 질문하신 분뇨 및 오수정화조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 강정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길 의원입니다. 영주4동 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주4동 주공아파트가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6년 7월 1일부로 자차관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자치관리위원회로 넘어가기 이전에 정화조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시에서는 그때만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95년 10월 27일날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김성태씨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왜 이사람을 고발합니까? 사실은 주택관리공사측에다가 고발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시간은 자꾸 흘러가 버렸는데 그 만문한 김성태씨를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10년이 지난, 이미 흘렀는데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3천만원, 2천만원 내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손을 써가지고 주택관리공사 측에다가 보상을 받든가 안 그러면 새로 공사하던가 해야 되는데 10년이 흐른 이후에 와 가지고 지금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이 그 회장 지금 하는것도 고마운데다가 시에서 그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 집행기관이 욕을 얻어 먹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주4동 주고앙파트는 보고드린대로 상당히 오래된 시간동안, 기일동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강정길 의원님과 저 역시 가슴아파트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에서 검토를 해서 불비해서 시정하였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시점에서 고발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강정길 의원님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다시금 환기하고 유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 가십시오. 다음 중식시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권영설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통합시 발족과 더불어 기구설치 근거도 없이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8,400만원을 확보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9일자 시의 인사발령을 볼 때 발전기획단이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생각되나 그 동안의 시정발전기획단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시정발전기획단을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해체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길좌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손만식 의원입니다. 저는 영주시에 주차난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주시에는 매월 250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1년으로 치면 3,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에 저녁이면 차를 뎌이상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 그런 포화상태입니다. 시내도로는 물론이고 마을 골목들도 아침, 지역 출퇴근시에는 한참씩이나 기다려야 통행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시당국에서 마을공동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완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원당로 주변에 녹지를 해놓은 부분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필요하지만은 그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시내의 주차난을 완화시키도록 해 주실 의향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 있는 시유지를 시재정을 생각해서 꼭 분양을 한다든지 매각을 해서 시재정에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주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정으로 보아서 시내에 있는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만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당로 주변에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지는 저가 알기로는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이라할까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하면은 현재로서는 원당로 주변에 있는 조경지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유지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권태동 의원입니다. 주차난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요금징수 그 관내에 요금징수 문제 때문에 징수원들과 시민들간의 마찰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사태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청, 즉 행정적인 기관과 의회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정차를 할 경우에도 요금 징수원이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면 싸움이 생깁니다. 타시도는 5분간을 정차 허용시간으로 인정하여 돈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분 이내에 출발할 경우에는 요금을 안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와 요금징수자들은 주차구간 내에 진입을 하면 요금을 내어야 한다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주시 당국은 명확한 요금징수 기준을 밝히시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지난 정기회 회의때 택시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시 수익사업이 우선인지 잘 판단하시고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영주국민학교에서 대구은행까지 인도확보에 대한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데 사실은 처음 실시 전 연구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탁상행정으로 문제점이 돌출되면 땜질식 방법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부탁하건데 하루속히 인도경계석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해소대책으로서 저희들 임시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징수원과 시민간의 잦은 마찰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규정에는 5분 이내에 용무를 마치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느 지역이나 같이 5분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징수원들은 자기네들이 차를 대면 그냥 쫓아 와서 요금 영수증을 발행할려고 그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는 5분이내에 볼일보고 갈테니 요금은 낼수 없다 이러는 얘기가 되면은 서로 붙어 자꾸 시비가 되는데 5분이라는 시간내에 갈 수 있는데 5분이 넘게 온다든지 할 때는 도리없이 물어야 되는 수지만 그전에 갈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번 수차 경고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해도 말을 안들을때에는 저희들은 계약업자에 대해서 한번 더 주의를 강구하고 또 촉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3월달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잦은 마찰이 없도록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추진사항은 지금 협의중에 있고 영주국민학교 앞에서 대구은행까지의 보행도 설치문제도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 협의과정을 마쳐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성일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박성일 의원입니다. 영주한우고기우수성 홍보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적이 그 답변서에 나온 3가지 뿐입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뭐 수시로 하고 있는데 나열하기가...

거진 없었죠? 안동에 가령 황우촌 소고기 있고 예천에 누렁이가 나오고 봉화에 약용우가 나오는데 사실상 영주한우는요, 이 이런 안동의 황우나 누렁이나 약용우가 나오기 이전부터 영주 소고기의 명성을 알아 줬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도 떠드니까 KBS도 하고 SBS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은 그전에부터 선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서 경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안동 황우소고기를 누르고 예천에 누렁이를 누르고 봉화의 약용우를 누르겠습니까? 비단 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특산물이 영주에서 났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홍보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소백한우로 대도시백화점이 유통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소백산이나 소백이라는 말은 지금 문경도 치고 단양도 치고 예천도 치고 그래서 지금 안쓰기로 되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또 소백한우로 나가면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영주한우마을 이라는 상표를...

영주한우로 하든지 그래야 되고, 97년부터는 한우아가씨를 또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이 다른데 이웃 시군에서 하는 걸 관행으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밖에 안보여요. 뭐 고추아가씨 뽑고 유자아가씨 뽑고 인삼아가씨 뽑으니까 할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나오는게 97년 한우아가씨가 아닌가. 그것도 그냥 아가씨 선발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만한 돈이 시자금이 들어 가지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어떻게 이걸 앞으로 매스컴을 활용해서 어떻게 앞선 브랜드를 따라 잡을 수 있나 이걸 연구해서 그런 방법이 방안이 되어야지 다른데 실컷 하다 남은 것을 이제 뒤따라가서 아가씨 뽑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답변하실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영주한우가 서울등 대도시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에 12월 5일부터 서울양천구에 제2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주 한우가 가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흥에서 나오는 메주라든가 하수오, 마 등도 같이 동시에 취급합니다. 그래서 영주축협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0.7% 정도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하고 홍보방안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여러 가지를 잘 홍보해서 판매할수 있도록 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관행으로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해서는 안되고 또 앞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든지 농민들의 의견을 듣던지 해가지고 진짜로 하는 의욕을 보이고 실지로 했을 때 그 농민이 아, 이것은 우리가 개발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내사업을 진행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동질성을 느낄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관계당국과 축협 이런데와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1문1답에 질의토론을 삼가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또 안길좌 의원님 뭐 긴급동의입니까?

소백...

한분만 더...

강정길 의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우가 소백한우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주한우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칭이 어떻게 바꿨으며 발전기획단이 예산에 8,4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 이름하나를 못고쳐 가지고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소백한우가 영주한우로 둔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백산 하는 것이 저희들 관할로 해서 소백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백, 소백산, 소백향교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특허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허신청을 하니까 소백 이런것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하는 것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중에 있는데 3월말일까지 공모가 되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선작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서 변경하리라 이렇게 현재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아직까지 혼돈이 되어서 저희들이 순흥에 조사하고 할려고 하는 그 선비촌 이것도 선비하면은 영주를 상기할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선비라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또 어떤 출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대기업에서 선비라는 그런 품목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회사에서 5년간 상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할수 있다는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허청에 신청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될때에는 의원님들과 완전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길좌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 3토지 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청산금 마무리촉구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홍기입니다. 안길좌 의원님께서 영주 제2, 3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마무리 촉구를 하시면서 완결하지 못하는 이유, 자금관리 현황 및 근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81년도에 완공한 본 사업을 그후 15년이 경과하기 까지 청산금을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영주 2.3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3년 11월 26일날 착수해서 81년 12월 30일 완공하였으며 환지청산현황은 1,193건에 17억7천9백만원이었고 그중에 1,060건 16억6천9백만원은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도 9건에 1,128만5천원을 징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이산토지 합쳐서 21건에 8,134만원이 되겠고 미교부된 금액이 113건에 2,9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된 체납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법원에 경매를 하였으나 경매금액이 적어 가지고 회수가 덜 된 것이 6건에 1,321만9천원이며 사유지와의 교환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공부정리가 미처 안된 것이 1건에 4백3십5만3천원으로 도합 7건에 1천7백5십7만2천원은 앞으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징구대상은 14건에 6천3백7십6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6년도 완납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에 8명에 4천1백8십7만9천원이고 주소불명으로 소유자행방을 알수 없는 것이 6명에 2천1백8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전부 압류한 상태로 앞으로 경매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교부액 112건 2천9백3십9만1천원은 청산금을 수령토록 여러차례 통고하였으나 주소 미확인이 53건이고 주소는 확인되었지만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건수만도 59건이나 됩니다. 다음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자금관리현황은 청산잔금 1억1천9백9십1만4천원 중에 1억은 이자수익을 위하여 작년 4월 18일자로 7천만원을 기업금전신탁으로 하였고 또 3천만원은 정기예금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실질적인 이자수익은 계략적으로 6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무대책으로는 미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미교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교부를 촉구하고 미해결시에는 공탁여부를 계속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잉여금 약 1억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지구내에 공동사업 이외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토지 내지 3토지 내에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완결시키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해제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전출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인 구획정리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대체적으로 구획정리자금은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토지 일부를 체류지라고 잡아 가지고 그걸 매각하는 대금이 구획정리사업 자금입니다.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금은 소유자들의 공동 자금으로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회계로의 전출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과감한 체납처분이라든지 공탁등을 통해서 금년내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안되더라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청산금을 완전히 완결토록 제가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안길좌 의원 말씀하세요.

송준우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세무직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즉 합리적인 세정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폭주하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체납세 일소, 그리고 타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과징 업무 부조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세무직공무원이 세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96년 2월 15일 세무직공무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세무직 공무원 64명중 부족한 인원은 41명으로 64%의 인원을 기능직과 일용직등의 공무원을 근무시키고 있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크다고 보아 집니다. 특히 본청의 세무직 공무원정원 17명중 14명의 결원이 있다는 것은 시의 세정업무 전반을 조정 통제하는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동의 결원 직원을 충원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충원계획, 그리고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반복 및 전문화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각종 공사시행을 위한 관급자제 구매에 따른 계약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사계약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에 따른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으로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5년도 년간 관급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조달구입, 수의계약 등으로 총 305건에 79억5천6백만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며 물론 관급자재 구입시 조달구입 및 수의계약 시행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임으로 관급자재 구입시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구매계약 방법을 택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시급으로 설계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95년도 관급자재구입의 경우 12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먼저 송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시공무원 중에 세무직공무원이 얼마냐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은 조금전에 송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치와 저희들 지금 현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도와 드리는 측면에서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공무원이 총 1,109명입니다. 정원이. 1,109명중에 세무직 공무원이 67명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읍면동에 47명이고 본청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본청에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본청에 세무과에 10명이고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있는게 7명입니다. 즉 미확보가 7명이 되고 동에는 21명이 세무직으로 되어 있고 26명이 아직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보고 있다. 이 현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직공무원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준우 의원님도 세무직이라는 특수직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게 있다는 측면에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세무직공무원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전국적입니다만, 저희들 시 뿐만이 아니고. 지난 93년 2월 1일이전 세무직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봤는데 93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있는 행정직업무를 보는 사람이 세무업무를 보면은 전직시험을 쳐서 자리를 바꾸도록 직을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만은 타지역의 세무부조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행정직들이 세무직 시험을 안칠려고 하고 또 저희들 감사도 무척이나 옵니다. 중앙 또 자체에서 무척 옵니다. 이래서 지금 그전에 세무업무 보던 행정직들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시험을 치겠다 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또 세무직공무원의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전직시험이. 이래서 충원이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아직 미확보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동의 세무직을 충원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직희망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전직시험을 거쳐 가지고 전직을 시킵니다. 행정직이 그냥 세무직 된다고 해 가지고 시험을 안치고 그냥 세무직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급에 따라 9급이면 9급에 대한 시험을 치고 급에 따라서 시험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주 저조했습니다. 또한 세무직공무원이 되면은 전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직공무원은 9급이라도 전부 재산등록을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 같으면은 저희들 본청 같으면 4급이상만 합니다만은 세무직공무원은 전체가 재산등록도 또 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16명이 자리를 바꾸어 전직이 되었습니다. 되고 또 도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시험을 쳐가지고 15명을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 본청으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33명이라는 세무직이 자리에 행정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머물러 있어도 그럼 관계법이라든지 여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시 지방공무원조례중 시행규칙 부칙 5조에 보면은 세무직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 까지는 지금 있는 행정직이 다시 세무직을 볼수 있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직렬 33명에 대한 앞으로의 충원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2월 8일날 또 세무직시험을 그전에 쳐가지고 저희들 시에 배정된 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사람을 아직은 우리가 신규임용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은 행정적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야 자리를 매꿔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원하는 방안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시험을 지방공무원 저희들 시공무원이라도 도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있는 세무업무도 전부 세무직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책임의식이라든지 사명감고취라든지 부정발생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각종 세법연찬 및 세무자의 기법의 반복적인 교육에 의해 가지고는 저희들 자체 교육으로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 전원에 대해 가지고는 세무조사하는데 조사기법 교육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세무직공무원이 되면은 실무 및 정신교육을 세무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을 반기별로 1회씩 연 그러니 2회씩 실시하고 잇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무공무원에 대한 요즘은 전부 전산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운영 실무교육을 납기세가 매월이면 매월 한달전에 부과할수 있는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라든지 중앙에서는 세무직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교육을 즉 3개월 이상으로 그것은 내무부 연수원에 훈련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 확보하지 못한 것하고 교육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서 제가...

국장님 답변 중 조금 답변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취지는 방향이라든가 결과내용, 또 앞으로 계획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 것이지, 그 고충이라든지 고통 애로사항을 우리가 답변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는 좀 명확히 해주시고 질문한 취지가 법령이나 규정을 초월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은 그 법령규정제도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은 조금 여러 가지 93년도 2월부터 전문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이런 전문직 세무공무원들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3년이 경과했는데 우리 질문한 의원이 2월 27일자 집계로 지적된 사항 질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직공무원을 보완한지 며칠 안됩니다. 그걸 준수하셔 가지고 강조해 가지고 현황, 현인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한 취지를 역행하는 이런 사실이 되니까 그런 답변을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다음 송준우 의원님이 물으시는 합리적인 계약업무 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업무의 특수성상 재량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합리성보다는 합법성이 우선되는 업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1995년도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씃ㅂ 총 305건에 79억5천6백5십4만5천원중에 이중 저희들 조달구매를 한 것이 297건에 73억1천8백9십6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수의계약한 것은 8건에 6억3천7백5십8만2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조에 보면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품명당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달구매하는 품목은 주로 조달을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하는 품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등은 대부분 조달품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는 저희들 판단했을때에는 좀 저렴합니다. 좀 쌉니다. 또 이걸 사급으로 저희들 만약 설계를 해가지고 낙찰을 했을때에는 가격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데서 또 프로테이지로 88%이상으로 저거를 하니까 도급업체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또 경쟁입찰로 물품관계를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했을 때에는 기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물건을 우리가 100원에 사야 되는데 조달을. 사실 시중에는 110원이라든지 120원씩 가야 하니까 10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서 100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물품을 사야 되니까 응찰을 안한다는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될 경우에 본공사에 따른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철근, 아스콘, 레미콘 이런 등등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의계약 품목은 저희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정공사에 소요되는 부직포, 까는 걸 말합니다. 부직포등 중소기업 관련제품 4건과 각 기반 정비사업등에 소요되는 PE관 4건을 농공단지 이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일반경쟁입찰로 할 경우에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과다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또 있고 또 재질이라든지 수량등에 있어서 꼭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물품관계 검사공무원들이 검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신뢰할수 있는 관련조합이라든지 관내 저희들이 시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송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관계를 입찰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 시예산에 절감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또 미흡한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이 질문서 취지가 시세입을 아끼자, 불필요한 세입을 세출을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세무직공무원 배치관계는 규정이나 규칙 93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되었다 했는데 행정하시는 국장님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법령으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세입분야가 불필요한 유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세입증대 또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아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분명히 덕을 보일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권태동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급으로 설계하여 낙찰율을 제공하게 되면은 도급업체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어 관급자재를 조달구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95년도 1년간 관급자재를 조달구매하므로 낙찰율을 적용한 사급의 경우보다 얼마나 예산을 절약했다고 보십니까? 1년간 예산 절감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원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연중 실시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시 타지역에 많은 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우리지역에 전문건설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원의 시세수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심지어 KS제품마저 타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제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각종 공사 발주 및 물품 구매시 우리지역의 전문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에서 적극 참여할수 있는 방안과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어제 저녁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억짜리 건설공사에 약 20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사이름만 빌릴 뿐 실지로 무면허업체입니다. 입찰가격의 9% 부음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재하청 규모로서 건설이 부실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현재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약 1/3이상이 명의만 빌린 무허가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조달로 구매를 해가지고 일반 시중에서 구매해 가지고 연간 95년도 했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냐 하는 것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이 관계는 우리가 공사발주했는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오래 줘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감된 예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공사라든지 물품이 왜 타지역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입찰에 드나들도록 하느냐 제가 받아 들이기는 또 물품을 왜 타지역에 것을 사느냐, 우리 지역에도 KS물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먼저 보고, 답변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관계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농공단지에 있는 P.E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5천만원이상이 되면은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획사무처리규칙에 보면은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경상북도를 하는 것이지 영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무척이나 건의도 하고 저희들 시장께서도 직접 시장·군수 회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원이 저번에 왔을 때도 이런 관계를 전부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경상북도 도내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다. 이래서 지금 오늘도 입찰이 한 5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늘 왔는게 220개 업체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전번에 한번 왔는 것은 261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한 공사가 5천만원 이상되면 200개 업체 이상이 온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이 세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다 하셨지요?

예.

그럼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권태동 의원이 아니고 송준우 의원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송준우 의원입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소규모 숙원사업에 아스콘, 레미콘을 과거에는 관급으로 사용하다가 95년도에는 사급으로도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무부령 업자에 의하면 사급으로 구입시 마음대로 살수도 있고 가격도 관급보다 싸게 구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상 5천만원이상은 조달구입을 하고 조달구입시에 시중가보다 훨씬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도급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관급으로 조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달요청을 할 경우에 조달청에서는 협회나 조합에 의뢰를 하고 또 협회나 조합은 조달요청의 의뢰를 받아서 생산 공장에 배분해서 공장이 공사현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도 일반공사계약과 같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구매계약을 택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서 95년도 관급자재 약 80억 구매의 경우 12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반 경쟁입찰 할 경우에 최저 낙찰제이기 때문에 과다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하는 입찰방법도 부실공사에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공사금액을 관급자재구입과 같이 대전가 전에로 계약하면은 부실공사는 근절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모든 대형공사는 규모에 따라서 수억 수십억의 감리비용을 주고 또 책임감리, 책임시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시에도 감리회사가 불량품을 확인 검사해서 물론 인수를 하고 사급도 역시 납품을 받을때에는 책임감리회사가 규격미달이나 불량품을 검사해서 인수받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사급으로 설계함으로서 12억의 예산 절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해서 제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절감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관계를 제가 연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제가 조달단가와 시중단가를 대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근입니다. 철근이 톤당에 40㎏로 규격을 40㎏짜리 10미리짜리를 봤을 때 조달단가는 303,305원입니다. 시중가격은 35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차액은 46,695원이 조달가격이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레미콘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헤매당 25-180-8 이것은 규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한 규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180-8은 조달단가는 43,080원인데 시중가격은 52,230원입니다. 그래서 헤매당 9,150원이라는 차액이 시중가격이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아스콘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이랬는데 아스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격은 7, 8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달단가가 26,200원입니다. 여기서 시중가격은 27,51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310원이라는게 시중가가 조달가보다 더 비싸다는 이런 결론을 가져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송의원님이 작년에 조달구매에 대해서 구매했는게 총 송의원이 판단하시니까 공개입찰로 붙였을때는 1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제가 한번 가서 실무과장하고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적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관계도 철회하도록 하고 그러면 물품관계는 최저가가 적용이 됩니다. 물품을 구매를 할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100원짜리 물량이라도 10원에 제일 적게 써졌는 물건은 우리가 그걸 사도록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아까 공사의 책임감리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구매할 때에도 책임감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둬 가지고 부실, 불량한 물품이 구입되지 않도록 하면 안좋겠느냐 이랬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이라든지 여기에는 보면은 물품을 구매하는데도 이래 뭐 책임감리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어디까지나 우리시비가 좀 절감될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한다는 사항은 어떤 토의나 질의에 질문에 대한 한계가 너무 폭이 넓고 깊이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미흡점이 많습니다만은 이 담당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을, 보충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진행된 시정질문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전반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간부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