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대욱 의원 발언
정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3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욱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3회 임시회는 부산시가 1/4분기 동안 수행한 시정의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각종 시책에 관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오늘은 재무국 소관 동의안 1건과, 투자관리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3월 13 일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시설유치관련 청원사항을 심사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14時 14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財務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재무국장
재무국장 심재옥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원장으로 있다가 지난 2월 5일자로 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온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해마다 수립하는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관리계획은 지난해 시의회 정기회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하는 안은 금년 들어서 추가로 취득을 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변경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현옥위원장
심재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 의견 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96년도중 추가․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일반회계 취득대상재산 1건, 매각대상재산 2건, 교환대상재산 1건입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으로 소방헬기 신규취득 건은 각종재난, 재해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기본보유 헬기 1대의 결항 및 정비시의 중단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 예산액 35억 7,700만원 중 시비와 국비를 각각 50% 부담하여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종결정 매입방법검토 및 헬기수요가 적은 비수기에 민간대여 등으로 헬기의 효율성 증대와 경영수익사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내 계획도로 용도전환매각 건은 연산동 토취장 부지로서 95년 7월 8일자 LG건설에 일반경쟁입찰로 1만 8,348평 매각에 이어 단지 내 포함된 20m 도로 4,600명중 4,000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LG건설에게 1차 매각 때와 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 매각하고, 이에 따라 서측도로 8m를 20m로 확장 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동시에 매각하지 못했던 사유는 공매시에 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5년 이내 사업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95년 12월 30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이 가능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에게 매각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 에 따라 수의계약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도로 전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잔여지매각건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시행되어온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0월 9일자로 완공됨과 동시에 96년 1월 12일자로 금곡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이관된 보존부적합재산을 시 재정 완화 측면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효율적인 분양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택지개발된 총 94필지 9만 1,830평중 48필지 8만 8,183평을 분양하고 잔여지 46필지 3,647평이 매각대상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영비행장 대체시설부지 상호교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와 합의각서 제3조 4항에 따라 수영비행장내 부산종합무역전시관부지로 사용될 4만 7,000평 확보를 위하여 공군 제41보급창 등 이전 대체 시설부지 136만평을 우리 시에 부담으로 매입하여 교환키로 합의된 후, 이에 따른 1차 사업분을 제50회 정기회시 부지 5,000평 취득조건으로 강서지구에 6만평을 대체시설부지로 상호교환 승인하였으며 2차 사업분 4만 2,000평에 대한 취득조건으로 송정지구에 139만평을 대체시설부지로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안으로 부지취득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및 저가매입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위원장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金鍾和委員입니다 일반회계 헬기구입에 있어서 1/4분기 때 아까 보고사항에 3월중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옥
심재옥재무국장
국비는 1월달에 내려올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市費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재무국장
市費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종화위원
올렸어요
정현옥위원장
消防本部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財務局長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內務部 에서 전국적으로 긴급구조․구난체계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 10월 23일자로 國費가 확보되었다고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득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에 國費가 먼저 내시 되어서 취득승인된 후에 심의를 하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만 먼저 10월 22일자로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화위원
예산 전에 취득승인부터 받고 예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거꾸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취득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고 반환을 해야 되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국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市費 예산 확보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市費 예산된 것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김종화위원
이것은 올릴 필요도 없는 사항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따라 오라는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의…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화위원
한번 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것은 委員長님! 안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룰 이유가 없고 다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왜 다룹니까 그리고 기종이 지금 현재 기종하고 같다고 그랬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市長님 결재를 得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調達廳에서 외자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서를 만들어서 調達廳에 구매요청을 하면 그 때 수요부서에서 선택기종에 대해서 의견은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이 확정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國費 50% 하고 市費 50% 35억 7,7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기종하고 산다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종이 어떤 것이 있다. 세 가지의 보고가 있었는데 기종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이것을 취득을 하라, 안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죠. 아무 것도 모르고 헬기 전문가들만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추가로…
가로
추가로김종화위원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전부 결정을 다 하고 난 사항인데요. 사실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하고 단가하고 어떤 성능이라는 것을 우리 委員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안됩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구도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해
설명해김종화위원
주세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지금 우리 나라 에서 소방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3개 기종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BK117인데 이것이 지금 부산하고 경남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제 아구스타라 해서 A109입니다. 이것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벨사에서 나오는 벨430이 있습니다. 이 3개 기종을 가격별로 비교해 보면 BK117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34억원입니다. 또 아구스타 A109는 32억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난번에 비교를 해 본 결과 비록 가격은 BK117이 살 경우에 일반운영비에서 타 기종보다 매년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싸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희망기종을 調達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BK117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저희들이 올릴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종화위원
주로 消防本部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는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각종 재난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화위원
3종류 중에 재난에 제일 적당한 것이 BK117이라는 말입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화위원
알기로는 117 같은 경우는 엔진이 2개로…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쌍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전부 다 쌍발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이 3가지 외는 없습니까, 재난에 사용하는 헬기가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지금 현재 민수용으로 들어와서 한 것이 러시아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제는 덩치는 크고 가격도 27억, 28억 정도만 하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임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점이
애로점이김종화위원
많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말하자면 인명구조를 할 때는 사실상 최악의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재작년에 부산에 태풍왔을 때 영도 앞바다에서 인명을 두 사람을 구조한 일이 있는데 헬기가 와서 그 당시에도 거기 에 가장 적합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종이 BK117이다. 러시아제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화위원
우리 헬기가 재난으로 인해서 사용된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날짜는 BK117은 92년 1월 23일자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총 작년 12월 31일까지 382회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재난을 위해서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전부 다 재난을 위해서 출동한 것은 아니지만 출동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명구조 출동이 18회 해서 44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화재하고 산불진압출동이 108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정지원활동이 132회가 있었습니다. 또 훈련 기타출동이 124회 있었고 그래서 총 382회가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382회 같으면 하루에 한 번 넘게 출동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92년도 1월달부터 총 382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지금까지 만4년으로 보면 1년에 90회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김종화위원
얼마나 듭니까 구입하는 외 운영비는 안 있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현재 1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운영예산이 인건비가 1년에 전문직이 4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수리부속품 구입이라든지 유류구입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정기검사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구조장비 일부 보강구입에 856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6,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만 專門家들 이야기로는 비행기는 내구연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이것은 언제든지 항상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기종이 낡았다고 폐기하는 법은 없고 지금 군용헬기 같은 것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해놓은 것을 폐기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화위원
정비가 안 되었다든지 고장이 나서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정기검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6회 정도 받아야 됩니다.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때는 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기체에 이상이 생겨서 출동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本委員이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헬기는 1대 더 있어야 고층건물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예방 진압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화위원
어떤 운영상에 묘를 살려야 되겠다. 아까 비수기에 시정활동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382회나 지금까지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필요 없는 부분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그것을 나갔던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浩起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수행실적을 연도별하고 월별로 지금 비수기에 대한 월별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행기 1대 얼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관련 경비가 얼마 드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같이 사전에 꼭 질의가 나와야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 헬기 제작사 국적이 어디입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독일 MBB 하고 일본 가와사키 합작인데 그 2개를 따서 BK라고 했습니다.
김호기위원
그 당시 최초 취득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위원
91년도에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기위원
구입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관련경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년도별, 월별 수행실적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옥수위원
전에 金鍾和委員이 질의했을 때 1년 들어가는 예산이, 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3억 8,000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옥수위원
지금 5년 동안 1대가 비행한 것이 380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5년 동안 나누면 90회 정도 나오는데 지금 3억이라는 운영비를 거금을 들여가면서 1대가 꼭 더 필요합니까, 현재 지금 부산에서 그렇게 크게 헬리콥터가 뜨면서 큰 재난을 한 것은 없었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는데 꼭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비대책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비를 들이고 35억이 라는 거금을 들여서 1대 더 갑자기 그것을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이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긴급구조․구난체계를 內務部 에서 확정할 때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큰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가 어제도 市山林課長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2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꼭 필요하냐고 하면 그 사유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옥수위원
1대 있는 것도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議會에서도 작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꼭 필요해서 큰 재난을 당해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고위층 사람들이 오면 갖다 타고 왔다 하고 이런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고위층에서 와서 타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金杞載市長님께서 지지난해 퇴임하기 얼마 전에 內務部에 각료회의인가 시도지사회의인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釜山大學에 졸업식인가 있어 가지고 그 때 급히 육로로는 자동차로 비좁아서 못하고 한 번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는 고위층에서 와서 누가 헬기를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일반사용을 했다고 일반사용이 어떤 것입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그것은 金委員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지 모르겠습니다만 市에 議員님들께서도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분들이 이용할 때는 市政을 수행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갑자기김옥수위원
35억이나 들여서 한다니까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萬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李鍾萬委員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예,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종만위원
이미 되어 있고 그때부터 35억 7,750만원 딱 정해져 있는데 처음부터 기종은 이미 정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이종만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그것은 그 돈을 35억 7,75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內務部에서 국고지원을 해주면서 內務部에서 아마 BK177로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K177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5대가 헬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에 배정을 해주면서 국고지원을 50% 해줄테니까 市費에 50%해라 해서 사실상 市費는 강제적으로 확보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이상합니다. 원칙 지금작년에 년도초에 예산심의 시작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헬기구입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委員會에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올라오지 않고 예산심의부터 이것은 국비보조라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요. 그 당시에 지나갈 때. 우리는 국비보조는 그냥대로 국가에서 사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다루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헬기를 사려면 먼저 委員會에 사겠다는 승인을 얻든지 해야 될 것아닙니까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면 그 당시에 요구를 해야지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委員님 말씀 만번 옳습니다. 옳은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지원내시되어 온 것이 10월 2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96년도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의 결은 전부 다 끝이 난 상태였고 이래서 그 때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정현옥위원장
10월 23일 이후에 우리 임시회를 11월 5일인가, 10일인가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李鍾萬委員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同僚委員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法을 아는 公職者로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돈까지 결정하고 기종까지 다 결정하고 지금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동의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원칙은 예산 그대로가 豫決委員會나 本會議에서 자동 삭감될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심사한 것이 아니고 內務委員會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우리 委員會에 이것이 올라왔으면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처분결의권은 우리 委員會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委員會에서 결의하지 아니한 사항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때 예산을 깎든지 문제제기가 되었을 것인데 예산은 內務委員會를 통해서 豫決委員會에 그냥 넘어갔다. 豫決委員들도 이미 企劃財經委員會에서 결의를 얻은 것으로 알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서에는 확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올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消防本部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김종화위원
李鍾萬委員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消防本部에서는 그 절차는 안 압니까, 그렇죠 공유재산취득부터 먼저 하고 예산 올려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 취득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가 저희들 財務局을 통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이미 8월 20일 경에 우리는 이미 보고를 다 하고 끝이 나서 그 뒤로는…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財務局에서는 왜 그렇게 했어요 공유재산 취득부터 먼저하고 예산을 올려야 할 것인데 왜 예산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올렸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자료를 우리가 잘못 주어서 그렇겠죠.
김종화위원
8월달에 이미 줬다면 자료를 충분히 다 준 것 아닙니까 보류를 시키든지 불용으로 만들든지.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理財課長이 金鍾和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理財課에서 방금 예산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긋난 동의안을 상정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37조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당해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 의회까지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정기분을 상정키 위해서 8월 20일까지 96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대상이 있으면 산하 부서에서는 8월 20일 까지 財務局으로 제출토록 지시가 되어서 그 때 이미 취합이 완료되어서 작년 9월 중에 취합된 것을 일괄해서 9월달에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다음 회기에 통과를, 다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消防本部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1월달에 이 예산이 이렇게 국비 50%, 지방비 50%로 확보되어서 1/4분기에 사야 되겠다는 다급성을 가지고 왔기에 저희들 실무자들도 상당한 질책을 저희들 消防本部에다가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국비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 당면한 각종 산불발생 등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을 충분히, 그 절차는 어긋났습니다마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화위원
아까 消防本部에서는 8월달에 취합을 해가지고 財務局에 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때는 제출…
김종화위원
消防本部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장비계장입니다. 거듭 제가 消防本部長은 아닙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消防本部에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사과할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消防本部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消防本部의 어떤 일이 아니고 사과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다면 市議會를 경시하는 것도 만부득이지 여기에 앉아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委員들이 뭐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절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래도
이래도김종화위원
되고 저래도 되고 하니까 이리도 올려봤다 저리도 올려봤다 하는 그런 식인데 사실 어떤 절차를 알았다면, 더욱이 委員들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절차를 알았다면 그 절차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절차가 설사 어긋났다하면 사전에 한번 와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몰랐다든지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무시하는김종화위원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올려놓고 재난 때문에 안 하면 안되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결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아닙니까 물론 消防本部에서는 처음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런 모순되는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消防本部에 비단 이것 한 건이지만 다른 업무에 다 업무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곁들여서 消防本部에 질책이 됩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옥위원장
이 관계는 10월 23일에 내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희철
손희철소방본부장비계장
그렇습니다.
정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財務局에서는 8월 20일날 각 부처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있으면 제출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뒷 사항이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 임시회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이 공유재산 또 그 동안에 변경동의안이 안 됩니까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든지 공문을 보내서 하든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주차빌딩 그 관계도 우리 豫決委員會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등 이런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사례가 각 국에 공히 있는데 특히 消防本部라든지 또 부서도 예산 부서가 아닌 여러 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이 조례나 법도 잘 모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질책을 받는다든지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안 있느냐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財務局長님 말씀하세요.
재옥
심재옥재무국장
이 건으로 委員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서지고 관리계획이 뒤에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의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지침전달할 때 교육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도 한번 들춰보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다른 우리 소방헬기 외 공유재산계획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金玉洙委員입니다. 계획도로 용도전환 매각에 4,000평이 처음에 지도를 보면 중간에 그것이 도로가 나와 있었죠 도로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와서 바깥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길을 바꾸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옥수위원
지금 LG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LG에서 근본적으로 요구는 되었습니까
구를
요구를김옥수위원
했는데 이것이 LG건설에 편리하도록 市에서 봐준 것 아닙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저희들이 지도로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圖面說明) (聽取不能)
니까
그러니까김옥수위원
계획도로를 처음 낼 때는 대지를 매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계획도로를 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LG측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LG측에 수의계약을 해서 팔았다는 것이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옥수위원
그것이 LG에게 이득을 주려고, 이득을 결과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주려고 한 것이 아니지마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것이 LG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옥수위원
손실을 줍니까
뒤에
뒤에최경석위원
있는 도로를 확장시켜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 지역 사용에 필요한 용도만큼의 땅을…
김옥수위원
그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도로를 낸 것이지 자기들 손해가면서 우리 市를 위해서 돈을 낸 것은 아니지 않아요.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문제는 그 주위에 교통편의상 선을 그어놨던 그 도로를 폐쇄를 했을 때 민원이나 그런 것은 안 생깁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 주위에는 동네가 거의 없고 막다른 골목이고 이 산 밑에 있는 공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이
판단이이종만위원
되는 것보다는 주위에 무슨 민원사항은 없겠어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현재는 없고…
김옥수위원
그 주위에 주택이 없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없습니다.
택이
주택이김옥수위원
없어요 앞으로도…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지금 주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그 결과가 있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 주변에는 주민들이 없거든요. 학교가 하나 뿐이고 앞에는 그린벨트…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현재 주민들은 없더라도 지주나 지금 계획선이 단지안에 말이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여기가 산밑에 막다른 골목인데 새로운 택지는 이 산이 높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경계선도…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어째됐던 그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지에서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LG에 대한 특혜설이.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충분한 여론이 수렴이 됐느냐 그것 없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이 안되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 도로를 이용할 사람이 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 그런 어떤 영향이 있어야 우리가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지마는 과학고등학교 하나를 위해서 20m라는 4차선도로 확보하는 이것도 엄청난, 市에서 이 학교를 위해서 배려입니다 이것은.
최경석위원
20m 만든 것은 앞으로 LG가 아파트를 짓고 그러니까 필요한 도로가 안 되겠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LG측에서는 이 도로 그대로 놔두자 그럽니다.
희들
저희들최경석위원
시의원들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또 더 편리하게 국민의 편에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확실하면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제는
문제는이종만위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만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러면
그러면최경석위원
대단히 좋은 일이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런 문제도 蓮堤區廳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김종화위원
저 부분은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교통수요가 없고 그 도로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관공서 지역이라고 하면서요 소방본부하고 경찰서하고 그러면 차가 아무래도 빈번하게 다닐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럽니다. 부산시의 도로행정을 보면 2년을 못 내다본다. 1년은 뭐하고 2년을 못 내다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것을 20m에서 15m로 줄인 것을 그대로 20m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줄이지 말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 도로를 지도상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8m도로입니다. 이것을 20m확장하는데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이 도로가 8m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다 8m도로에 연계되는 20m 도로를 이렇게 내 놓은 것은 이것이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이 20m 들어가는 길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왜 처음에는 20m도로를 했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것이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이종만위원
지금 8m를 20m로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서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그 관계는 지금 경쟁입찰한 그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공시지가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감정가격으로…
정현옥위원장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안하고 저번에 우리 경쟁입찰했던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 확실해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경석위원
360만원 정도 되던데…
방광성위원
362만원이지.
정현옥위원장
36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방광성위원
이것이 362만원 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362만원 주고 사는 것이 희한하고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데요. 안 그래요
이야
그것이야최경석위원
수지가 맞으니까 하지요.
방광성위원
산꼭대기에 왜 362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집단
집단이종만위원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파트 건축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필요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바는 아닌 것이고 문제는 부산의 도시계획상 민원이 생기지 아니할 곳이면 그것 뭐 아파트 단지내에 길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니다
맞습니다최경석위원
. 그것은 넘어갑시다.
결국
결국방광성위원
LG로 봐서는 LG가 안 사면 누가 사도 무용지물인데 362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 우리 市로 봐서는 고마운 일이라.
이종만위원
딴 것 하나 묻겠습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단지내에 잔여매각 관계입니다. 여기에 원래 94필지 중, 9만1,830평 중에 48필지에 8만 8,183평은 팔고, 분양이 되고 잔여가 46필지 잔잔한 것인데, 그 3,467평이 매각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처음 매각할 때 다 같이 안하고 왜 이것만 남겨놨어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이 앞에 분양한 것은 아파트단지이고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상가용지 또는 단독주택 용지로 확보된 것이 당초에 183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공매로 가지고 建設本部에서 처분을 하고 자투리 비슷하게 사이사이에 남은 것이 한 집당 면적이 50평 내지 60평이지 독립적인 가치성이 다 있도록 단독주택으로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흥개발지이다가 보니까 아직도 수요가 그렇게 창출이 안되어서 아직…
것이
그것이이종만위원
개인주택지라는 말입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러니까 개인주택으로 아파트단지안에서 일정 면적을 단독주택용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팔리고 일부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이것이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사업 준공이 작년 4월6일자로 완전히 준공이 되고 금년 1월 9일자로 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금곡지구 택지사업조례경과규칙 에 의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모든 재산과 예산지출 잔액은 이관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땅 3,628평과 그 당시 땅 관 수익금 146억원을 함께 1월 6일자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경석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 지금 수영비행장 관계 말입니다. 2차산업분야에 4만 2,000평에 대한 취득조건으로 송정지구에 130만평을 대체부지로 상호교환 하는 조건 안 있습니까 그 부지취득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및 저가 매입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수영비행장 땅 팔고 하면, 고도제한 풀고 이러면 땅을 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데서 팔아가지고 매입한다는 것 같으면 그 땅값만 더 달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수영비행장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영비행장이 용도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주둔하는 8개 부대가 있습니다. 1개의 공군부대와 69사단 외 7개 부대가 있는데 1개의 공군부대는 김해공항 옆에 그린벨트에 6만평의 부지로 이전케 되고 7개의 육군 부대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해운대에 잇는 신시가지 뒷편 탄약창 그 일원하고 송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지도는 여기에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일원이 130만평인데 3분의 2가 산이고 3분의 1이 田畓입니다. 전부 그린벨트이고 이래서 우리가 1,000억을 130만평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환산하면 7만 8,000원입니다. 과연 그 돈에 우리가 살는지 안 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이 이하로 살 수 있는 지역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최경석위원
7만 8,000원에 매입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민원이 있어 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할 것입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7만 8,000원의 근거도 표준지 감정을 해가지고 대략 추정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경석위원
그렇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정현옥위원장
또 다른 委員,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방광성위원
房光星委員입니다. 課長님 에게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연산동 토취장 관계 말이죠, 이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62만원에 이것을 매입한다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데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꼭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 市나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바보같이 362만원에 사더라도 사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지 그래서 LG의 장난 노름에 딸려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우리 房光星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委員長님의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時 18分 記錄中止) (15時 20分 記錄開始)
질의
보충질의김호기위원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浩起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것이
이것이김호기위원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팔고 나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시민들은 보는 것입니다. 팔고 나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팔고 나서 생긴문제 즉, 계약후에 변동이 되는 문제는 이 행정의 공신력이나 또 그런 절차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의 변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의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법상 말이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필히 수의 계약을 해라하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계획도로를 LG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그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런데 金委員님!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은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이 수의 계약보다 더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호기위원
우선 매각하여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말이죠, 우선 매각을 하여야 한다는 적용이 될 수 도 있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련이 되는 사항 같아요. 왜냐 하면 매각이 될 때 그런 사연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이미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대단지 아닙니까 대단지에 오는 주민들을 시민의 유휴공간시설이나 학원시설 이런 것을 사전에 市에서 조정이 될만하면 설계조건에 제시를 해서라도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확보가 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萬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종만의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영비행장 대체부지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 관계는 대충 계획이 서 있어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李鍾萬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 예산에 400억을 기채로 해가지고 수영비행장 매수계약금으로 400억을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1,400억을 해야 되는데 못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에게 기채 한계 씨링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은 못할 한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억만 했는데 다행히 작년말에 수영 정보․업무지구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작년말에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특별회계는 아직도 씨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단순한 다른 일반회계 재원이나 이렇게 거액을 할 재원은 없고 지금 우리 市의 투자심사 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결국 1,000억은 은행 기채로 가지로 충당하도록 특별회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코엑스 주식회사 안 만들었습니까 그 자본금으로 땅 사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아직 자본금은 市에서 출자하고 코트라에서 출자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무자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종만위원
200억, 약 300억 되지 않아요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 30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출자라는 것이 결국 땅을 사가지고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 건축비에서 250억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해는 안되어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이종만위원
250억…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국비 250억만 설계비 이래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委員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아까 金浩起委員님께서 아까 LG건설에서 그 단지내 주민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등은 주택국 허가관서와 협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그 다음 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후생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이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토취장매각 건에서 지금 현재 몇 평지죠 4,000평이죠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정현옥위원장
4,000평을 362만원에 경매입찰가격으로 수의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아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理財課長이 그런 경매입찰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공증증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그것은 공증증서에 얼마로 산다고 하는 것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협의할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독립적인 가치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매매실례를 준용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수긍했기 때문에…
정현옥위원장
서로 대화로서 수긍을 했습니까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예.
정현옥위원장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本委員長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공증증서 사본을 저한테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작년 12월 30일날 사전 주택건설승인이 통과 됐기 때문에 그 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 관리 계획에 반영하게 됐고요,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지 아니하면 본 사업승인이 허가가 연제구청으로부터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받기 직전가지 우리 땅을 자기 소유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번에 의결이 안되면 또는 이 땅을 LG건설에서 사지 아니하면 허가 자체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그 관계는 설명을 누누이 들었고 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우선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꼭 실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수영비행장 대체시설부지 상호교환 건, 오늘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찌 되어 있어요 수영비행장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 현재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委員長님께서 누차 本 委員會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9월 7일날 국방부와 우리 市 間에 합의각서가 조인된 이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지조성 도시계획시설고시가 작년 본회의에 앞당겨서 통과시켜 주고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20일 부로 도시계획고시가 관보에 되었습니다. 이로서 수의계약 요건은 구비되었고 이 도시계획시설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군용항공기 지시행령을 개정토록 국방부에 요구해서 지난 2월 16일날 완전히 군용비행장으로서 용도가 폐지되고 따라서 고도제한지구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묶여 있던 23개동 15만여 세대 1,160만평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용도폐지가 되어야만이 그 전까지는 국유재산이지만 국유행정재산이었습니다. 비로서 2월 16일날 이것이 용도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국유잡종재산이 되어가지고 지난해 2월27일날 국유재산관리계획이 국무회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종승인이 지난 2월 27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매수신청서를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결국 우리 시유재산과 같이 우리 부산시에서 국방부에다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지금 육군본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감정을 실시해서 5년연부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상감정평가를 거쳐서 또 군 내부의 승인절차 즉, 군수사령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선행 절차를 거쳐서 4월중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本 委員長이 질의한 뜻 중에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이 감정가격이 고도제한 이후에 서로 국방부하고 부산시와 함께 감정가격문제로 서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허태삼이재과장
사실상 엄청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사장님이 앞장서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3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2.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 TOP 3.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地方公企業適用事業의基準에관한 條例中廢止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企劃室長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5일자로 企劃管理室長의 중책을 맡았습니다만 앞으로 委員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로 맡은 소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시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두 건으로써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와 지방공기업 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 폐지조례입니다. 먼저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권자본금 설정과 임원임기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는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投資管理官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企劃管理室長 수고했습니다. 投資管理官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投資管理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례심의를 위해서 常任委員會를 열어주신 鄭顯玉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립니다. (參 照)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設置條例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地方公企業適用事業의基準에관한 條例廢止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현옥위원장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부산의료원설치조례개정안과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改正要因은 1982년 시립병원이 지방공사 醫療院으로 전환이후 제정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가 현행 타 공사와 공단의 설치조례에 비해 불합리한 점을 수용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지방 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93년 4월 10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위임된 사항 및 醫療院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條文을 검토해 보면 조례안 제4조 자본금은 상법 제437조에 규정된 설정기준에 따라 현행 13억 8,200만원을 350억원으로 증액하여 醫療院의 현대화와 신축이전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나 의료원 부지와 신축이전비를 감안할 때 350억원의 자본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조례안 제7조는 임원의 수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 경우 醫療院 경영의 전문화와 자율책임경영의 측면에서 가능하면 관선이사보다 민간전문가 참여의 폭 확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8조 임원의 임기는 기존조례에 원장은 2회, 기타 임원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던 것을 타 공사․공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였으니 부칙 제2조에 현 원장에 대하여는 제도적 불이익의 배제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계리의 원칙은 현행 정규부기 원칙에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제34조 공무원의 파견.견임은 醫療院의 사업지원이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醫療院이 공사이고 자율경영 체제확립을 위해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임원의 임면 및 분원설치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시장 승인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5조 2항의 정관변경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 및 제32조의 장관감독과 제33조의 장관에게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보고와 검사는 지자제시대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이 건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최초로 본 조례는 94년 4월 9일날 제안되었습니다. 31회 임시회인 94년 4월 19일날 당시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만 보류되고 32회 임시회 제 1차 94년 5월30일날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해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만 작년 6월21일 임원구성안에 대한 겸직금지조항저촉에 따른 제의요구가 있어 보류되어서 제2대 의회 구성으로 자동 폐기되어서 이번에 다시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改正背景은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조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동조 2항에 의하면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등 7개 사업은 각 사업에 대해 개별적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위원장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부산광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수권자본금 설정을 350억을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상법 제 437조에 보면 주식회사의 수권자본금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에 결산해서 결산액의 4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4년도 결산액은 88억 해서 4배를 하니까 350억입니다. 95년은 아직 결산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종화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영합리화, 醫療院의 현대화와 신축이전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醫療院 부지하고 신축이전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할 때 350억이라는 이 자본금이 합당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지금 그 35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醫療院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는데 2000년까지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다시 수권자본금이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당장 지금 350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저희들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정확하게는 안됩니다만 700억정도 이렇게 아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醫療院이 앞으로 2000년까지 이전을 하려면 그러나 당장 700억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50억원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5년도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94년도만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결산분의 88억의 4배 35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의
결산액의김종화위원
4배라 했는데 앞으로 350억, 700억이 소요가 된다면 배로 더 늘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결산액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어떤김종화위원
방법으로 늘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자본금의 4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을 상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의
결산액의김종화위원
4배 그것은 됩니까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결산결과에 따라서 나온 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수권자본금을…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그것이 88억이라면서요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예.
김종화위원
88억에서 350억되었다 아닙니까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화위원
자본금이 배로 더 결산해서 그 자본금이 배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가 지금 매년 40억씩 지원이 되고 또 시비도 거기에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나게 됩니다.
김종화위원
국고보조가 온다는 보장이 있고 또 市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民營化시키라 하고 경영이 부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지방비도 보태 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냐 하면 국비가 연간 40억씩 해서 4년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60억하고 또 지금 현재 자산을 평가하려 하니까 약 450억 정도 그러면 약 이것이 610억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가 약 100억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2000년까지는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市費에서도 앞으로 조금 지원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市費에서는 지금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시비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市費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방법이 틀려져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나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원의 임기가 1회에 한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 他 公社나 公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 醫療院인데 꼭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院長능력있는 院長이 된다면 사실 여기에 안 오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우수하고 좋은 의료진은 확보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대우도 시원찮게 해주고 하는데 누가 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金鍾和委員님 말씀도 맞는데 어떠냐 하면 전에 조례는 2회를 연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하게 되면 연달아 9년을 하게 됩니다.
하면
잘하면김종화위원
평생도 해야죠.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院長은 하나의 전문인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년간 연임을 하다 보면 좀 타성에 젖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점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히 대략 1회에 한해서 하는 그러한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변하더라도 우리 특성에 맞게끔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할 바에는 여기에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전부 다 해주어야지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경영측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더 중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능력 있는 院長이 나 經營者가 왔을 때는 이것을 묶어 놓으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못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조례라든지 다른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잘 못할 때는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잘 하는 사람을 모셔 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른 타 공사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측면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변경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타 공사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金玉洙委員입니다. 金鍾和委員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金鍾和委員하고 실은 뜻을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醫療院이 상당히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 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임원들의 자격이랄까 임원들의 태만에서 자기 것 같으면 열심히 할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등한시한다는 결론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주로 보면 상임감사나 이사를 간선으로 해서 釜山市 公務員 중에 高級公務員중에 퇴임을 하신 사람들을 우선 상임감사나 이사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임을 하고 그 자리에 가니까 3년이면 3년, 6년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병원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가보고 했는데. 그리고 院長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釜山市에서 보면 양질의 첨단 유류기기를 市에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적자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임원진의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원장임기를 2회를 1회로 한 것은 좋은데 釜山市長이 임기만료된 임원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둔다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院長을 3년 임기가 끝났으면 임기가 끝났는데 이 사람을 더 두고 싶으면 市長이 후임자를 임명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계속 6년, 9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法이 자칫하면 市長이 두고자하는 사람에게 계속 院長職 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방패막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院長으로 있는 분이 舊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法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法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이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과조치해서 구제를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관례입니다. 法의 전통적인 하나의 관례이고 이것은 새로운 法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극 조치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옥수위원
간선으로 한 감사, 이사 선임을 전문인은 전문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 이사들이 釜山市 公務員 아닙니까, 거의가 그렇거든요.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감사 한분만 지금…
김옥수위원
市에서 겸직을 하고 있죠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예. 지금 현재 保社局長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또 投資管理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렇게
그렇게김옥수위원
公務員 생활도 하기 바쁜데 당연직으로 해서 겸직을 해서 무슨 病院이 운영이 잘되겠어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상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옥수위원
상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수지 문제점이 적자폭을 자꾸 증가시키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항상 지적을 하고 오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뭐냐하면 비상임이사는 보수가 없고요…
있고
있고김옥수위원
,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경영문제는 병원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院長임명을 전문인으로 해야 되느냐 전문경영인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院長 관계는 꼭 의사출신을 해야 된다고 정관에 못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경영을 잘하는 분을 모셔다가 院長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의사출신 전문인을 모셔다가 어떤 醫療院의 진짜 기술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을 모셔다가 院長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금도
지금도김옥수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의료진 결국 환자를 담당해 나가는 것이院長중심으로 한 전문인들이고 釜山醫療院경영을 담당하는 사무장인가 있죠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이 院長이 들어오고 적자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고 그 동안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제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응급실을 개조를 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경영문제 때문에 기획조정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직제를 만들어서 이 경영파트에 전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옥수위원
의료진도 유명한 분들 박사들 많이 모셔다 놓고 의료기기도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했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는 그래서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영진을 뒷날 醫療院을 관리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임해서 이사나 감사를 시켜야지 겸직하는 것 이런 것 없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저희 公務員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입니다. 醫療院의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사로 임명이 되어서 전혀 보수가 없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수가
보수가김옥수위원
문제입니까, 잘 하는 전문인을 데려다 놓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정현옥위원장
金玉洙委員 질의하신 것 중에 醫療院 이사명단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
그 동안에 釜山醫療院 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金鍾和委員의 거기 누가 오겠느냐 하는 데 제가 알기에는 醫療院長 인선문제는 우스운 말로 박이 터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면 왜 부실 되는 그러한 공사를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室長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시설이 나빠서 그렇다. 의료진이 나빠서 그렇다. 안 그러면 위치가 나빠서 부산시민이 잘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직동으로 옮긴다는 그 자체가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50억 내지 700억의 자산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 醫療院 시설이 현대에 맞지 않고 협소하고 그래서 옮기고 당초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기 때문에 병상도 늘리면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醫療院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동안에 여러 적자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사실 醫療院이 주로 거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보면 주로 행려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名 區에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못하니까 행려병자들 전부다 우리 醫療院으로 전부 다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사실 치료를 해도 돈 얼마 들어가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일반병원과는 틀린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종억위원
그러한 경영적자가 나온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억위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원장이 연 2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부칙 제2조에 뭡니까. 부칙 제2조에 현 원장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는데 부칙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현 원장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法으로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법 제정기본 정신에 불이익을 주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냐 하면 기존에서 법령에서 조례에 의해서 임명받은 분을 새로운 법령으로 해서 어떤 권리를 박탈한다면 상당히 법제정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칙이 된 것입니다.
빈대
빈대이종억위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과 같이 이것 경영부실로 인해서 釜山市民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의 불이익이 인간성을 위해서 우리가 봐준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마는 제2조가 어떤 사항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委員님 그 사항은 왜냐 하면 법 정신에 열 가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임명과정에서는 법령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한번해서 또 그 분이 안 되면 경영이 부실하고 문제가 있으면 임명을 안 하면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종억위원
현재 醫療院長은 몇 년 되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1년 7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경석위원
3년 채우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제출한 조례안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면 6년하게 됩니다. 지난 조례안은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억위원
2조가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정현옥위원장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李鍾萬委員입니다. 본 안건은 심사과정을 우리가 훑어보면 지난 94년 4월 9일에 직할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서 31回 臨時會 때 두 차례나 財務産業委員會에서 심사보류를 했고 그 다음에 32回 臨時會 다시 상정이 되어서 財務産業委員會에서 수정결의 했는데 시 당국에서 제의요구를 해서 94년 6월 21일 다시 7월 1일에 폐기된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任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委員님들 전부 질의한 것과 같이 경영이 굉장히 부실한데 이 경영을 부실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그 醫療院을 운영하는 사람의 선임에 있다. 사람의 선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市議會에서 아마 市議員들 중에서 넣어서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上位法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7조는 위원의 수를 지방공기업법 58조 규정에 따라서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수도 임명 관계도 정관에서 해 놓았는데 이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관을 좀 봅시다.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정관에다가 당초 의회에서 생각하는 정관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관에,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7조 의료원에는 의료원장 (이하 “원장”이라한다)을 포함한 7인 내지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 감사를 둔다. 院長은 광역시장이 임․면한다. 다음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시장이 임명한 의료원당, 의료원의 진료부장, 광역시 보건사회국장, 광역시 보건사회국장, 광역시 투자관리관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구청장, 제3항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원장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한다. “부산광역시 의사회회장, 기타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되는 단체의 임원 및 지역대표 등 상임감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이렿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부다 보니까 시장이 승인하고 원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장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 좌지우지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전체 전권 책임을 원장한테 맡긴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 경영부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장 전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위촉할 때는 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전권을, 어떤 횡포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롤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에 보시면 “원장은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승인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하고 투자관리관하고 소재지 부구청장하고 세 사람이 참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원장의 전횡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당연직이사로 저희들 공무원들을 넣어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만위원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의료원의 진료부장은 이사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진료부장이 이사회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관할구청의 부구청장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병곤
박병곤투자관리관
진료부장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성으로 의사의 전문성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내가 이야기 할께요. 현재 저희들 의료원 운영은 원장이 사실 의학계의 전문인이고 그 다음에 진료부장도 전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경영문제가 나오면 사실 원장은 꼭 의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전문경영인을 갖다가 영입을 해서 원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가 하게 되면 의사회에 대한 전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한 것을 논의 할 때, 그래서 진료부장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할 소재지의 부구청장을 넣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병자를 처리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런 것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부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것이 너무 많아도 의료원이 문제되고 또 너무 시에서 그것을 거부반응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서 하나 대표적으로 넣어놔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구청장은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최경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최경석위원
그렇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최경석위원
전에 보니까 예산이 13 억에서 또 작년에 80억해가지고 350억을 올려놨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회라는 것은 환경도 변하고 있고 경제력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어야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하는 사람은 변해져 있는데 그 규모가 큼으로서 활용하기가, 범위가 커집니다. 우리 경영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도 들어간다 시에서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좀 불신이 있다. 운영이 잘됐으면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속도도 빨리 처리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 맞도록 해주고 규모도 완벽하게 크게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의료를 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즉 참여하는 시 공무원들도 이제는 이러한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세수인데, 돈이 전부 국민의 돈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규모를 만들어서 적자운영이나 이런 것을 방지해 주셔야됩니다. 그러한 설명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그런 설명에 관한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이사를 위촉해 놓은 것을 보면 부산시 의사회 회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회회장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가 한 분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부의 인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사회의 운영관계도 감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당연직이사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반인들과 어떤 갭이 있는 부분들도 좁혀 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고려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350억 그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 하나의 자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지금 현재 결산액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350억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전되면 적어도 700억 내지 800억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최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종만위원
아까 本委員이 묻던 의사선임 범위인데 거기에 보니까 전문경영인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영을 하는데도 경영기법이 있고, 경영은 분명히 경영기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의료에 전문성을 갖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문경영을 하는 경영기법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理事 중에 없다. 조언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기법을 할 수 있는, 운영에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委員님 제가 정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7조 4항에, 그 다음에 2면에 보면 “기타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되는 단체 임원 및 지역 대표 등”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이사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전문경영인을 한번 이사로 위촉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종만위원
. 경영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역시 경영 잘 하는 그런 경영기법을 가진 사람을 이사로 한두 사람 넣어 놓은 것이 좋다 이겁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학교수가 한 사람…
지금
지금이종만위원
정관에는 막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委員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을 개정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최경석위원
. 그런 것이 조치가 안되면, 저희들도 법인을 해 보면 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백을 써 가지고 경영을 그냥 한다 이래가지고 전문인 아닌 사람을 대가지고 해 보면 발전이 없어요. 맨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제 생각만 하고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을 맡겨서 1년 있으면 망가져 버립니다. 전문인이 되어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의견 나누면 충분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本委員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원 및 감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죠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이 조례는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정관은 시장이 승인해서 내무부 장관 인가를 받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예.
정현옥위원장
이 정관은 예를 들면 우리 市議會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委員이 모르는 이러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조례에 두었던 사항을 공기업법에 58조 규정에 의해서 數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네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委員長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을 개정하든지 그러한 사항은 사실 시장승인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지금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우리 의료원의 경영문제가 아주 큰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적자문제 등 여러 가지 당면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관관계는 승인을 안 받더라도 저희들이 보고사항으로 넣어서 개정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本委員長이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의료원의 경영문제나 등등 매년, 제가 4년 전부터 그러니까 초대부터 지금까지 2대까지 제가 의료원을 쭉 관할하는 委員會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그때도 경영합리화 등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에 새로운 병동만 지어주면 확실히 의료원 시설확충을 해서 개선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그때 계셨어요. 그때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때 얼마죠 우리 의료원에 와 계시죠 그때 위에 병동 새로 신축한 것이 얼마였죠 그것만 간단하게 대략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을 우리가 병동을 지을 때 곧 옮기는 것으로, 이전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였을 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게 경영개선도 되고 또 수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해마다 16억, 17억원 이렇게 적자가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등이 어려운데 우리 시의회에서 오늘 우리 李鍾萬委員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대 시의회 때문에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조례에다가 포함시켜 놨는데 지금 보니까 또 정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오늘 개정이 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단히 여러 측면에서, 방금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말씀은 충분하게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의 검토를 앞으로 심도 있게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정관 문제는 정관을 다루는데 저희들이 委員님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사항이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장
그래서 이 지방공기업법 58조 규정에 의해서 임원 및 감사의 수를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58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관 사본을 우리 委員會 전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때문에 이렇게 정관으로 변경하는 사항 아닙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행려병환자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4년 동안 매일 녹음한 것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행려병환자를 95년도에 몇명이나 취급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95년도에 전체 공익환자라 해 가지고 7만 6,838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보호환자가 5만 981명을 치료를 했고요, 또 행려환자가 2만 5,857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면조치되고요.
정현옥위원장
감면 조치되고 그래도 우리 예산지원 하는데 감면 조치하는 그 사항에 대한 결손부분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행려병자 같으면 사실 연고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현옥위원장
여기는 무료로 다 해줍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가능한 한 저희들이 연고자를 찾습니다마는 연고자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없으면 무료로 해 줍니까 그것이 2만 5,550명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2만 5,857명입니다. 95년입니다.
정현옥위원장
그러면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병원에서는 일절 취급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일반병원에서도 일부는 취급하고 있죠.
정현옥위원장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하고 있지만 주로 의원을 많이 찾아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옥수위원
95년 전체 환자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총 환자가 36만 2,49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옥수위원
거기서 행려병환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하고 몇 명이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약 30% 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 30% 때문에 적자가 매년 그렇게 적자에 허덕인다 이말 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공익환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원인이 공익환자 때문에…
단은
일단은김옥수위원
경영부실,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정현옥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실히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영합리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구호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곧 옮겨질 것이죠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래서
그래서이종만위원
앞으로는 원장을 말이지 경영을 해 가지고 적자를 안 낼 원장을 구해 보면 어떻겠어요 모집을 해 보면…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 점도…
이종만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의 같은 기업들은 “연간 배당을 얼마 하는데 너는 연봉얼마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려병자 몇 명 정도로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네 월급은 얼마로 하고…”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배당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적자 안내는 방향으로, 그런 전문경영인을 원장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委員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 추진에…
것을
그것을이종억위원
확대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갈라먹기식으로 하면…
이종만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91년 초대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것이 말썽입니다. 이제까지도 말썽입니다.
율에
자율에최경석위원
맡기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점이
장단점이최경석위원
다 있습니다.
정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부산공역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모아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房光星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房光星委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房光星委員입니다.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자구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에 제①항법시행령 제50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한다) 제50조로, 둘째, 제22조 (결산)은 제①항의 법 시행령 51조를 령 제 51조로, 셋째, 제25조 (사채발행 및 차관) 제③항의 법 시행령 제52조를 령 제52조로 넷째, 제 31조 (지방비의 부담) 제1호의 법 시행령 제3조 2호를 령 제3조 2호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장
房光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房光星委員이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房光星委員의 수정동의 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7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부산광역시부산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적용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