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수형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3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추위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잔뜩 움추렸던 긴 겨울을 보내고 희망과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의 계절 3월을 맞이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는 都市計劃施設變更 에 관한 綜合建設本部長의 報告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東西高架道路工事中斷地點 事故經緯에 대한 都市高速道路管理所의 報告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업무보고의 건 TOP (10時 0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施設變更에 관한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柳長秀 本部長님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建設本部長 柳長秀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건설업무에 여러가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都市計劃變更施設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특히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확정사항이 아닌 구상사항에 대한 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本部長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조용원위원입니다. 삼성자동차 분양가는 협약서에 의해서 녹산국가공단 수준으로 분양가격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전의 신문에 보면 녹산국가공단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업무보고중에 보상비가 1,7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비 내용에 보상비 2개를 보태면 2,48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00억, 1,800억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철새 인공서식지 조성은 이번에 동편보상에 다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호공단하고 명지주거단지, 녹산국가공단 단지 3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업지 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이게 각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역이 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처리장이면 하수처리장을 한 단지로 3개 단지를 한 개로 묶고 소각장도 3개 단지 부분을 묶어서 하면 豫算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또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없앨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趙鏞元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 분양가는 녹산수준 분양가로 잠정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녹산공단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의 인하문제는 당초에 1차 61만원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은행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했을 때 신문보도에 의하면 79만원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리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녹산분양가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61만원 이하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보상비에 대한 사항인데 동측하고 1,800만원 내외로 해서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비가 1,800억정도 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서측과 동측에 대한 보상비가 약 2,400억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은 국․공유지가 다 포함 된 사항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약 1,8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측 철새도래 지 개발에도 포함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이번 통보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새보호지를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줘야 우리가 공단조성하는 철새도래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포함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 신호, 명지 소각장하고 하수리장이 각각 되어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이런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해서 공단조성에는 필수 조건으로 모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공단을 承認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독립적인 소각장과 처리장이 대두되었습니다. 명지는 녹산하수처리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공단이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공단의 설립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행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소각장문제 이것은 명지나 녹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그런… 이번에 계획 변경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얼마전조용원위원
신문에 보면 현재 녹산국가공단 분양가를 50만원대로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本部長님 말씀은 금리 부담을 이런쪽에서 그것만 정부가 부담을 하고 61만원대는 그대로 고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분양가가 61만원 정도에 분양을 해 놨는데 40%정도에 중도금이 안 들어오고 해약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0만원대로 낮춰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本部長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데…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委員님 말씀하신 50만원선 하는 이것은 土開公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조성원 가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이 나야 될 문제인데, 단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國庫支援을 해 가지고 다운시키자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러나 그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한 번 檢討가 되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용원위원
그렇게 검토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신호공단 개발 자체만 가지고도, 현재 상태만가지고도 전혀 안맞고 있지 않습니까. 市費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삼성 공장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우리가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를 봐가지고 협약을 해서 선수금 을 받아가지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밑에 공장부지를 왜 주거지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공장을 조성원가가 너무 높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주거지로 바꾸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조용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만약에 녹산 국가 공단이 50만원대로 떨어졌을 때 삼성에 당초 계약대로 선수금 받은 것을 도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조성원가는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이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釜山은 공장부지 부족으로 해서 재정 난 문제, 또 여기 있는 공장들이 타도로 가는 것이 큰 문제이고 또 이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부산의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하필이면 우리 사업비 확보 애로로 해서 공장용지를 주거지로 바꾼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공장부지가 이렇게 부족해서 기계, 장비, 조립금속, 폐기물처리장, 변전소 이런 것은 이런데 아니면 우리가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땅 매립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이 공장용지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本部長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裵委員님 말씀 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산시역내의 공단조성은 모든 토지가격이라든가 모든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단, 공장조성을 할 때 국비나 지방비 지원비율이 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공공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라고 조성을 하는데도 공공시설에도 50%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보상비도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1,800억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이게 3만원, 4만원 대가 아니고 30만원, 40만원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문제, 보상비문제 이래가지고는 공업단지 조성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市長님께서도 왜 공단을 없앨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쭉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事業費 支援도 地方自治團體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50%밖에 안 된다는 법상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다 뭐다 하는 것을 지원비 다 보태줘도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개발을 할 때는 위에 공단 54만평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밑에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수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획변경을 檢討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釜山市의 공단확보는 필수적 입니다마는 공단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答辯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리가
우리가배학철위원
공단 앞에 상업 지역을 하고 주거지역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수요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될 수 있으면 공단의 용도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최소화하는 방도로 차라리 주거지보다도 상업 지역을 최소화해서 주거지를 줄이고 또 상업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장 용지를 많이 하는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推進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 점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마는 이 신호공단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때 다시 한번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잔여대지 공사추진 자료에 보면 동측에 21만평 보상비가 약 1,005억인데 이러면 평당 보상비가 약 5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포함하면 평당 70만원이 되고, 서측을 보면 보상비가 평당 70만원정도 되고 또 공사비를 포함하면 평당 110만원 정도 나오는 데 이래도 됩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조성원가가 98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 조금 미만입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해서 이주 정책지는 조성원가로 줘야 됩니다. 93만원정도 나오는 조성원가로 주고, 그 외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조금 조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이렇게 보상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조성원가가 많이 치어가지고 분양이 되겠어요 공장용지로.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밑에 단계입니다. 주거지를 위주로 해서 변경해서 움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장용지는 더 이상 올리질 못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밑에는 공장용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계획변경을 주거로 바꿀 그런 계획으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장은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요자가 없습니다. 90몇만원 주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 올 사람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공장용지로는 안되는 것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로 바꿔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길우위원
用役을 다시 하겠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저 자체가 원래 신호공단 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신호공단내에 주거지가 있고 공업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겁니다. 여기는 삼성자동차가 잠정적으로 녹산수준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밑에 조성원가를 보니까 93만원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체를 공장으로서는 도저히 수요가 없다. 90만원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은 주거지로 바꾸어서 토지이용을 하고 공단배후도시로 이끌어 보자는…
길우
조길우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조성원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 배후도시는 그 뒤 산쪽으로 배후도시가 되어야지 바다쪽으로 어떻게 배후도시를 만듭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은 이것만 그린벨트가 빠졌습니다. 국도2호선에 이것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아닌데가 이것뿐입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거기는 공장용지가 되어야 되고, 명지주거단지가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住居團地를 만들어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주거단지가 나오는 것이 21만평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 공장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단합니다. 녹산공단에 주거지가 진해쪽으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단에도 배후도시가 이것으로 하고 이것 2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이용을 해봤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本部長님께서는 모자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모자란다는 것이 나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아직 팔지도 않았습니다.
년에
작년에조길우위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지 않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못 판게 아니고, 그게 도시설계가 안돼서 감정도 못하고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곧 공고를 住宅局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감정을 해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팔 시도를 못했 습니다. 안팔려서 못한게 아니고 행정행위가 미흡해서 못 팔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왜 행정행위를 안 해가지고 계속 市가 이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都市設計를 우리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도시설계가 여러가지 보강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이끌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게
그게조길우위원
언제인데, 綜合建設本部가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600억이라는 이자를 물고 있죠 560억인가 물고 있죠, 지금 하여튼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의 이자를 물고 있는지는…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400억…
길우
조길우위원
400억이든 500억이든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자를 물고 있으면서 그런 행정 절차를 처리 못해서 땅 살 사람은 있는데 못 팔고 있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리고
그리고조길우위원
이 보상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측하고 서측에 대해서 50만원에서 7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를 너무 많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감정가에 의한 산정입니다.
정을
감정을조길우위원
했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게
그게조길우위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주거밀집지역 이나 이런 데는 1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은 30만원정도 나오고… 감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本委員이 볼 때는 거기도 공장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市가 기반시설에 조금더 市豫算을 投資해 주더라도 조성원가를 낮춰가지고 공장용지로 만들고 주거단지는 명지옆에 주거단지도 있고 녹산 쪽에 배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釜山市에 공업용지를 확보해 두어 야죠. 이제 더 이상 공업용지를 만들 데가 얼지 않습니까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曺委員님과 裵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마는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까 사업자체에 대한 수익성은 있고 발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地方自治團體에서 지원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진입로 이것도 지원을 시켜주고 다 支援을 시켜줘도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부산시역내에는 공장용지라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사 과학 단지라든지 모든 공장단지를 움직여보면 워낙 보상문제, 수협에 대한 보상문제,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수익을 플러스 시켜가면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本委員이 볼 때는 보상도 많이주고 공사비도 市가 엄청나게 후하게 줘 가지고 조성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市는 조성단가가 올라가서 항상 허덕이고 공사하는 건설회사는 돈벌이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단가가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 안되니까 신호공단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는 현재 안에다가 상업지도 만들고 주거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편법으로 해가 지고 수지계산 발란스를 맞추겠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다가 용역비 5억까지 보태가지고 더 豫算을 낭비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報告하신 내용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지역에 신호공단을 개발하는데는 우리도 曺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구를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檢討를 하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工事費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 처리하는 것은 일반 산지를 깎는 것하고는 공사비가 틀립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 공사비 안에 앞부분에 연약지반을 해결하는 것까지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전체 다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연약 지반 처리는 안 하고는 안됩니다. 그런데가 돈이 많이 듭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그 외의 부지에는 조성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림잡아 봐도 400억씩 500억씩 하는 것은 현재 엄청난 工事費를 계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委員님, 이 공사비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공사비에 대한 저감대책을 많이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해서 저감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점은 좀 믿어주십시오.
길우
조길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에 따른 문제점은 뭡니까 상승에 따라 가지고 공장기피현상이 일어나는데 인하를 市에서 해줬을 경우의 문제점…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引下를 하더라도 조성원가를 93만원정도 드는 이 공장부지를 인하를 한다해도 市費支援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단 공단조성에 공공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50%밖에 안됩니다. 도로, 공원 이런데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체 개발수익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釜山에서도 용지난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다른 委員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 안 그래도 공장이라든지 기업들이 시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 용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공장용지가 부족하므로 해서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는 그 지역 이 산업공동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참고해가지고 한 번 더 제고해 보는 것도, 용역도 하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용역때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을 조금전에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을 만드는데는 자체 수익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됩니다. 市費를 투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써 전체를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다른 용지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市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수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趙修亨委員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간단해서 반복되는 質疑가 있습니다 마는 부산 실정을 봐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자립도가 낮다든지 또 釜山經濟가 이렇게 핍박해진 원인이 市行政을 담당하는 그때그때의 당국자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어떻게든지 발란스를 맞춰서 자기 입장만 피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먼 장래를 생각해서 부산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공장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이 야기 입니다마는 그린벨트로 해서 사람이 사는 곳은 산위에도 살 수 있지만 공장은 산위로 갈 수 없으니까 좋은 데는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넣고 사람이 사는 곳을 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장부지를 주로 생각해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상 曺吉宇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장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싸게 조성해 가지고 보다 분양을 싸게 해서 市에서 발란스를 맞추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될텐데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공무를 집행하신 분들이 그런 면에서 정말 깊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공장부지는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부지를 떼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柳長秀 綜合建設本部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都市高速道路管理所 업무보고에 앞 서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0分 會議中止) (10時 59分 繼續開議) 2.동서고가도로공사중단지점사고경위에 대한보고의 건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서고가도로 공사 중단지점 사고경위에 대한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東西高架道路 工事 中斷地點事故經緯에 대한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文相烈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金永守委員長님과 建設交通 여러 委員님께 차량 추락사고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 드리고, 또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96년 3월 3일 일요일, 동서고가로 공사 중단지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西高架道路工事中斷地點事故經緯에대한 報告의 件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李重秀委員입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까 주로 야간에 밤 1시, 새벽 4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都市高速道路所長님 말씀과 같이 사고가 난 후에 지금 현재 보완조치를 아마 구조물 설치 등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이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좀 더 안전장치를 했더라면 이런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事業所에서 이것을 이 현장에 모든 관리가 소홀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도로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들이 현장에서 여러가지 준비가 소홀했든지 어떤 쪽에 책임을 주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지금 현재 네 사람이나 병원 중환자 실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망한 분은 운전기사 한 분뿐이고 2차사고에는 지금 현재 사망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중수위원
동서고가로 사고 난 이후에 개선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쪽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현재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가 보시면 아시지만 완전히 차단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철
배학철위원
裵鶴喆委員입니다. 우리 釜山 市民들은 이런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뭐 터졌다 하면 우리 건설 회사의 관계, 실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釜山 市內 공사장에 이런 형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지하철이든지 우리 건설 공사 이런 시민들의 이렇게 사고를 지금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所 長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옛말에 '도둑맞고 문단속한다. ' 하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이게 사전에 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高速道路事業所에서는 건설회사에 공사할 때 안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高速道路事業所에서는 이 공사자의 안전진단 관계는 우리 公務員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앉은자리에서 답해도 되겠죠
학철
배학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李重秀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裵鶴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建設會社와 都市高速道路管理所의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코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건설 회사에서 안전 시설 기본 시설을 업무 보고서 뒤에서부터 셋째 장보면은 개선 전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①철책 바리케이트(갈매기표 지판 부착) 그 1번이 점선이 그것이고, 두 번째 진입금지 표지판(3개소) ②번이 3개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공사장 공사중 천천히 입간판(자발기 설치) 야광판 그것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네 번째, 천천히 표지판 자발기가 또 3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 대용 콘크리트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을 돌 때마다 이 시설을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났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3월 3일 밤에 사고가 났는데 애초에 건설 회사에서 이 상태대로 도시고속도로관리소가 인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배학철위원
승용차가 우리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고가 안났다면 모르지만,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건설 회사가 바리케이트 몇 개 해놨다고 해서 승용차가 이것 뚫고 나가는 이런 그것은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고 난 이후의 그 관계는 아 주 철저하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사고전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파지고, 또 그런 의문이 여기서… 확실하게 등한시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건설회사에 있죠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警察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배학철위원
그 책임은 建設 會社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건설 도중이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애초에 시설을 건설회사에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인계를 했는데 저는 그 안전시설이 법규에 맞는 안전시설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에
여기에배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釜山市 都市高速道路管理所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釜山市에서 책임회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사고현장에 가보니까 바리케이트를 그냥 바리케이트를 친게 아니고 바리케이트를 60mm 내지 75mm를 연속적으로 볼트넛트, 이것을 동그라미에다 볼트넛트를 네 개씩 끼워가지고 그래왔는데 볼트넛트가 전부 끊어졌어요. 그걸 저희들이 주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얼마나 속력을 냈는지 몰라도 그게 전부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약간 받쳤다가 같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너무 속력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력은
속력은배학철위원
많이 내어 가지고 끊어졌다 하는 이 자체가 한 차에는 책임을 면할지 모르지만 택시가 추락한 이 사고에 대한 우리 釜山市의 책임이 나중에 민사상 어떻게 될 때는 책임이 돌아온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1차 통과한 그 사이로 또 2차로 영업용 택시가 들어갔는데 진작 그걸 사고직후에 또 본래대로 만 막아 왔더라면 아마 통과를 안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고 추락통보를 받은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기사도 대기하고 있고 해서 통보 즉시 나가가지고 전부 다 연결을 해 가지고 본 상태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우리가 처음에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시간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1시 3분전에 하나 떨어지고 또 4시 15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3시간 18분만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밑에 통과차량의 어떤 문제가, 못봤을까요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3시간 18분 동안까지요
학철
배학철위원
예.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밤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당시 상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졌다면 釜山市에 市稅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책임문제도 따른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高速道路事業所에서 좀 철저하게 이걸 다시 한번, 이것 우리가 안전에 좀 신경을 안써서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高速道路事業所에서는 재발 않는 장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裵鶴喆 委員님께 한 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반여요금소에 동전 삥땅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태어난 각오로 일을 하다가 여기에 사고가 났는데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의 答辯을 답변대에서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質疑하겠습니 다. 이 바리케이트가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쳐져있는데 실제 사고 날 당시에 비스듬하게 쳐져 있었습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그 사고난 직후에 텔레비젼 방송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바로 쳐져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쳐 놨으면 차가 들이 받아도 차가 이렇게 옆으로 튕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쳐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알겠습니까 바로 쳐져 있었기 때문에 차고 나간 거에요.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曺吉宇 委員님 質疑에 答辯올리겠습니다. 제가 순찰돌때 가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지금은 바리케이트를 여섯 개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길게 했는데.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말고.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먼저는 이와 같이 길지는 아니 했고요, 비스듬하기는 했는데 좀 짧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이런 보고서는 바로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보고서가 말이지 이렇게 정말 그림대로 바리케이트가 처졌으면 사고가 났겠어요 사고 나지 않죠 분명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바리케이트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建設局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졌다면 차가 어떻게 받아서 이리로 바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바로 쳐 놓은 거예요, 바로. 약간 비스듬하게 쳤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쳐 놨어요 바로. 바로 치니까 정면으로 받으니까 차가 나가죠.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조길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옆에 이것 이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 왜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보고를 해요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그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잘못조길우위원
되었다 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사람이 몇 사람의 생명이 가고 그렇게, 더군다나 釜山市가 시민을 돌보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모든걸 풀어줄 釜山市가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여기에 약간 그림이 틀렸는데 거진 이와 비슷합니다.
엇이
무엇이조길우위원
말이 왔다갔다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야간에 등 장치가 되어 있어요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등
경고등조길우위원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바리케이트 위에요 안되어 있죠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어제 밤에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 처음에 이야기입니다.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처음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어제조길우위원
밤에 한 것은 소잃고 뭐 고치기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야광 갈매기표지만 다 되어 있고요.
간에
야간에조길우위원
경고등은 없지요 원래는 없었죠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예, 원래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왜 그런 것도 장치를 안합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야광 갈매기판이 보면요 비쳐가지고 전부 다 선이 완면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 개나 있고, 그래서…
중에
밤중에조길우위원
운전을 해가면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설명서에 그건 진입 표지판을 ②번에 두 개나 세워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입표지판이 밤중에 달리면 잘 보입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경고등을 표시를 해서 아예 차가 못가도록 비스듬히 차의 방향을 완전히 잡아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차가 못가도록 만들어 놔야죠. 바로 턱 바리케이트를 쳐 놓으니까 차가 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라 하는건 말이죠 뒷부분은 강하지만 앞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모든 차가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차가 앞부분은 엄청나게 약 합니다. 그 약한 차가 그냥 들이받고 320m를 갈 수 있었다는 자체 같으면 그건 바리케이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이 그림대로 이렇게 쳐 놨으면 차가 이리 바로 갈 수가 업어요. 이런식으로 쳐 놨기 때문에 차가 바로 넘어간 거에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曺吉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鐘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종태위원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내가 建設局長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서고가로 연결 우암고가로 연결되는 것 지금 현재 海運港灣廳에서 하죠 지금 현재 진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세준
박세준건설국장
지금 우리까지 해놓은 데는 釜山市가 하고 거기에 따라 우암고가 도로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종태위원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준
박세준건설국장
지금 98년도에 자기들이 다 연결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본래박종태위원
계획은 안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세준
박세준건설국장
그 관계는 조금 늦었을 겁니다.
박종태위원
올 초에 완공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 옛날에 보고 들었는데 …
세준
박세준건설국장
당초에는 97년도 말까지 준공시킨다고 했는데 아마 98년도 초 되어야 준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박세준건설국장
제가 한 가지 더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내가 즉시 나가보니까 바리케이트는 도면같이 이렇게 아주 외곽으로는 안쳐져 있고 비스듬하게 쳐져 있었어요. 옛날 친 자리 볼트넛트도 다 되어 있고 기점에 보면은 얼마만큼 비스듬하게 쳐져 있었어요. 차라리 정면으로 쳤으면 차는 넘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받쳐서 죽어 버렸어요. 역각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스듬히 쳐야 치면 통과가 잘 안됩니다. 정면을 쳐 놓으면 통과 힘을 바로 정면으로 받기 때문에 차가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졌으면 그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에요. 안 죽고 결국은 끝에 가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지만, 사실 내가 그날 망양로에 올라오면서 쭉 걸어오면서 내가 봤는데 지금 서울시나 釜山市나 교통안전시설 기준은 저희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완벽하게, 구포에 가면 대동램프를 지금 안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I빔을 해 가지고 또 빔 너머에다 모래를 재 놨습니다. I빔을 만약에 넘어 가지고 받치더라도 모래에 받쳐서 차가 스톱할거라 해 가지고 가면 모래까지 다 해놨어요. 해왔는데 이건 너무너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港灣廳에서 지금 대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걸 자기들이 드나들고 다니는 장소입니다. 만일 필요할 때는 차도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교량입니다. 만일에 대동램프와 같이 램프가 할 때만 사용할 때 같으면 우리가 가마니 놓고 위에 철탑 놓고 또 경계석 블럭 놓고 군데군데 삼단 사단까지 우리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자기들이 공사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이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까지 사고 난 책임은 전적으로 당국에 있습니다. 왜 정식으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다할 것 같으면 이런 사고 안납니다. 밤중에, 또 그 기사가 음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음주를 하고 나면 조금 비스듬해갖고 여유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이 램프가 되어 있으니까 램프가 그냥 붙어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釜山市內에 다녀 보지만 도로공사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빠른 시일에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管理事業所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10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야간에 몇 대 근무합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2대 근무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순찰을 안 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안했죠 분명히 그날 안 했죠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순찰시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는 순찰시간이 새벽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10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순찰차가 1대 있는데 그 순찰차는 순찰만 전문으로 시간 맞춰서 합니다. 우리 내부 규칙으로 한 번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야간에 몇 번합니까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새벽 6시부터 그 다음 낮 10시, 2시, 10시…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것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침 6시에 날 다 새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밤중에 그러면 도로가 그대로 망가져도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야간에.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야간 10시도 하고, 또 순찰 계장 다섯명하고 저하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야간에는 새벽 6시에 한다고 했죠 그러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하나도 안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그걸 빨리 발견을 했으면 두번째 사고는 없을 것 아니에요 두번째 사고는 보니까 부산 기사입니다. 경남에 있는 기사들은 여기에 잘 안오니까 그런걸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부산에 있는 기사는 능히 압니다. 이걸 바리케이트를 사고가 났으니까 가서 다시 하고 다 조치해 놨으면 두 번째 사고는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철저히 조 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걸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局長님에게도 우리 도로 건설하는데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문상열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文相烈 都市高速道路管理所長 以下 職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