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관광건설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가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신설된 과였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과는 인.허가 업무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에는 인.허가 업무외에도 건축 허가 부서로서관광 남원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건축 문화의 주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몇가지 나름대로 지표를 정해봤습니다. 저희들 지방 자치 시대에 대외적으로는 아름다운 남원과 대내적으로는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 저희 주택과가 일하겠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남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 남원의 자원화, 밝고쾌적한 환경으로서 관광지 면모를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감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다시찾는 남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을 위해서 이상적인 농촌 건설로 풍요로운 전원 마을을 가꾸도록 하고 도.농 격차의 최소화로 활기있는 농촌 건설과 오염 방지 시설 강화를 해서 자연 관광 자원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봉사 행정으로 편안한 건축 행정, 인.허가의 단기화와 친절하고 명확한 대민 행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 지표를 위한추진 방안으로 몇가지 중점 사항을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관광 남원의 자원화를 위해서 용도지구 지정으로 무질서한 건물의 신축규제를 하고 짜임새 있고 규모있는시가지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등 달기라든가 광고물을정비하고 조형물 설치등을 적극 권장하고 공사하는 가설 담장에 남원을상징하는 그림등을 그리므로서 밝은남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소공원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조경면적을 강화하고 호텔등 주요 건물을지을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등조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 미관에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축 위원회를 활용해서 건축외관 심의등을 강화하므로서 아름다운 남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자, 설계하는 측이라든가 주민들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풍요로운 전원 마을을 위해서는 농촌 주거 환경은 가급적이면집단화 시설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자원 보존을 위한 간이 오수처리 시설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마을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전원 도시로서 요양촌이 가능한 곳이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건축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인.허가의 최단기화라든가 인.허가 과정을 민원인에게통보하고 건축 민원실 운영을 정착화하겠습니다. 건축 민원실은 저희들이 신고제에대해서 95년도 하반기 부터 운영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55건의 신고건을저희들이 대신 도면 작성해서 처리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에는 더욱 정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목표를농촌 주택 개량 250동, 입식 부엌 및욕실 개량 250동, 화장실 개량 250동취락 구조 개선 사업 및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10개 마을을 올해 목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10개 마을은 작년에 1개 마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1개 마을을 실시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행정의 시행 착오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개 마을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십억원을 배정 받아서 1개마을에 1억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개량 물량은 작년에180동을 배정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0동 목표해서 도하고 계속 물량 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안에는 배정이 올 것으로 생각 되어서 바로 물량 배정이 오는대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이 사업에도조기에 착공을 하고 10월말까지는 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자연과 조화된 주거 환경 개선으로서 농민의 활력 증진과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전원 도시화로 요양촌 조성등 주민 소득에도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락 구조 개선 및 오수 처리 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환경 개선과 자연 환경 보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소방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관련 공무원 토목 기사가 없기 때문에사실 공사 집행은 도시과에 협조를얻어서 도시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사업 추진한 것은 향교12통 경찰서 뒷쪽 마을입니다. 소방도로 250m 개설을 위해서 지장물을 작년에 보상했는데 총 44건중에서 31건으로 2억3천9백만원이 보상되었고 13건은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고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시행했던 향교 12통에 대한 13건 매수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도로 250m와 상.하수도 500m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96년도 사업으로는 작년도에 하던 250m 구간이외에 잔여 구간이 약110m 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을 이어서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4억8천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미확정된데에 있고 전에 말씀드린 95년도 사업으로 2억3천9백만원 보상하고 난 사고 이월된 돈이 있습니다. 그돈과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서1차 추경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4개의 주택 자재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 자재 생산을 위해서이 14개 업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가지고 정기적으로 제품 수거를 해서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과 업체를지도 감독하는 방법으로 양질의 주택자재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개 업체중에서 K.S표시 업체가 4개이고 제품 생산별로는 시멘트 벽돌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1개 업체, 벽돌과 브럭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가 12개 업체이고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업체가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주택과의 주요 업무인 건축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리한 건수는 총 1,166건이었습니다. 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96년도에는 이러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민원 접수일 당일로관련 부서와 협조를 요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의견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의견 검토중에 저희들은 내부에서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검토를 끝내놓고 대기하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협의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 저희시의 주 업무입니다. 5층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 이하는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허가 건수의 약 85%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협조를 당부해서 철저히 그분들이 정확하게 서류를작성해가지고 온다면 처리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 저희들이 서류만검토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분들에게 좀더 철저하게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올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해서 바로 처리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에 우선적으로검토 회신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10명뿐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는 민원인들도많고 전화 문의도 많기 때문에 사실근무 시간에는 전화받고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처리 검토하는 시간이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퇴근후 1 - 2시간 더 근무하는 일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처리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과가 작년에 신설되었고 그동안에 업무도 미숙한점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 배정에 있어서 운영의묘를 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300여개의 부락이 있는데 10개 부락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지금 남원시.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농촌 마을이네 도시 마을이네구별을 해서 작년에만 해도 시권으로되어 있는데는 하나도 배정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지역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왕정동 같은데도 1개통만 도시에접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농촌 마을입니다. 면과 똑같습니다.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농사짓는 곳입니다. 그런데는 도시다, 남원시권이다 해가지고 전혀 배정을 안해 버리고 면으로만 전부 배정을 작년에 보니까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지향하고여기도 남원시권이지만 사실상 변방권 농촌 면과 같은데 소외를 지금까지 시켜가지고 똑같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데는 소외를계속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옛날 시권이다 하는 개념이 이제 남원시로 통합이 되어서 없어졌으니까 도심권을제외하고는 농촌이나 옛날 시 변방이나 똑같애요. 그러니까 옛날 시권 주변의 낙후된지역도 집중적으로 배려를 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95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대로 94년도에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남원군에만 배정이 되었고 남원시에는배정이 없는 상태여서 94년 연말에이미 읍.면별로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시 지역에는 배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합이 됐고 저희남원시로 전체적인 물량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변방동도 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 주택을 신축을 할경우에 허가 지역과 신고 지역이 있지요?

예.

신고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려고하면 지금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 절차를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경우도있고 다지은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을려고가장을 하면 ......

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짓고 건축물 관리 대장만 작성해도 되는 규모가 있고 먼저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고한 다음에 지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만 작성하는데도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신고를 안해놓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수는 있습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몇 평 이하는 그렇습니까?

20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200㎡ 이내는 비허가 지역에서는허가를 안하고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60평 됩니다.

60평 미만은 신고도 안하고 그냥지어놓고 비허가 지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만 작성한다?

예.

200㎡ 이상인 것은 비허가 지역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하지요?

예.

그러면 비허가 지역에서 200㎡ 이하의 건물을 지은다고 할때 약 60평이라고 생각하면 50평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때에는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절차도 없이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건축물 관리 대장 발급 의뢰 같은 것을 형식 절차에 의해서 하면 와서 재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옮기는 것입니까?

예. 올립니다. 그런데 그 현황들을 작년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었습니다. 전에는 설계사무소 같은데에다 맡겨가지고 만들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건축 민원실이라고 운영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입니다.

표준 설계소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가서 지어놓은대로 재다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 부터 그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융자나 보조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예.

그런데 관리만 해요?

예. 저희들 규정에 의무적으로 1년에한번이상 자재 품질 검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을 신청하는부락에서도 주택 개량 사업 신청이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소규모 오수 처리를 1개 마을을 했습니다. 1개 마을을 배정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는 중앙에서 부터 많이 받아올 욕심으로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32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2개 마을을 신청해가지고결과적으로 10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제일 많이온 것이 됐는데 각 읍.면에 실지로할 수 있는 마을을 저희들이 조사를했습니다. 그랬더니 18개 마을에서 하겠다고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 개량은 18개 마을중에서 평균 대여섯개 밖에안됩니다. 그러니까 10개 마을을 신청하면 그쪽으로 줄 것이 약 40 - 50개정도 빠져나갑니다. 약 200여개는 종전 처럼 면별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양은 안빠져 나갑니다.

취락 구조 마을을 선정할때 250동의 물량 범위내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취락 구조 마을을 선정할때 250동동의 물량 범위내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간이 오수 처리 마을 10개 마을을선정합니다.

10개 마을을 선정하면 거기 10개마을에 대해서 이 주택 개량을 해야할 물량이 250동 범위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동이 왔을때 배정해줄 수 있다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소방도로 사업이 있는데주택과에서는 9개동에 한해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동면이나 운봉읍에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도심지에서 달동네 마을 같은 곳주택 개량이라든가 그것을 특례법으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같으면 달동네가 길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개량을 못하고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은 좁은데 건폐율을 50%, 60% 지키다 보면집을 못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정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런 밀집된 달동네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놨는데 장기 계획에 의하면 향교동까지 해서 97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장기계획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새로 그때 그때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8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장기 계획을 설정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이 정해져 있는지역이 주택과에서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97년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할 경우에는조사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안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과장 김오열입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요천 유수량 부족으로 97년 부터 급수난이 예상되므로동화댐의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4개 시.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목표 년도는 2,006년을 목표로 해서 급수 인구 128,880명입니다. 이중에서 남원시가 104,300명으로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52,00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남원시로 배분량이 40,00톤으로 이것 역시 약 79%를 저희가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백4십7억원을 가지고94년 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건설 교통부 수자원 공사에서 현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는 금년 6월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십9억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이중에서 재원이 국비가 70%, 시. 군비가 30%로서 국비가 4십9억, 시. 군비가 10%인데 이 10%중에는 남원시배분량이 7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미 농특 자금으로 해서 확보를했습니다. 나머지는 곡성군, 임실군, 장수군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서 12월까지는 지장물보상, 용지 매수등을 하면서 공사 발주는 9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도 착공이 10월달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광역 상수도 사업이 98년까지 마치므로서 저희시에서도 이 물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 21개 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봉읍과 동면, 산내면은옥계댐 지구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배수지 4개소, 급.배수관 242Km로 부지 면적이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백5십억가량 소요되겠는데 우선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 사업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백5십억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9억인데 이것은 기 확보을 해서현재 용역을 추진할려고 지금 업체선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용지 매수비가 5억, 공사비가 2백3십6억가량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은 3월 중순까지 피크제라고 해서 사전 심사제로 업체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달 24일까지굴지의 용역 업체 10개 업체에서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3월말쯤 해서용역 계약을 4월달로 하고 납품은 금년 12월까지 실시 설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 부터는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관 갱생 및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년전내지 오래된 관으로서 노후된 관인데 저희시 관내에총 배수관이 64Km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년 이상된 노후관이37Km로 그동안에 저희가 갱생을 한양이 20.7Km입니다. 그래서 56%를 점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6억4천5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미시행 양 16Km를 다못하고 9.3Km만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 부터 시작해가지고9월말까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구간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월말까지 발주 의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 착공을 해서9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확장 및 송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 도통동에있는 기존 배수지가 적기 때문에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지가 3,500톤 규모밖에안됩니다. 그래서 10,000톤 규모로 확장하는것이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현재 배수지 용량은 4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2시간용으로 확장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송수관 612m이 현재 직접배수 형식인데 간접 배수 형식으로전환시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올라가가지고 그 배수지에서 자연 유화를 해가지고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데물량이 적다 보니까 배수지 올라가기전에 도통동 고개에서 바로 시내로들어오는 직접 배수관으로 현재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규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앞으로 배수지 확장을 하면배수지까지 올려가지고 배수지에서자연 유화로 하도록 해서 간접 배수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십5억2천4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이중에는 공사비가 1십3억원,용지 보상비가 1억8천만원, 용역비가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 10월 17일 부터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 10월초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아니고 애로점인데 작년에 용지 매수를 전부 했는데 2필지600평을 토지가가 싸다고 해서 불응해서 못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진입로가 일부선형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다음 5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저희시 관내에 총 관리 대상이 간이 상수도가 2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정비 대상이 163개소로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중에는 수원 개발이 61개소, 시설 정비가 102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163개소를 전부 고칠려면 약 3십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례로 그렇게 못하고금년에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이 적은데를 선정해서 우선 8개소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착공해가지고 6월말에 공사를 마치도록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98년도까지 완공예정이므로 그 이후는 맑은물 공급에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화댐이완성되면 면의 부락까지 좋은물이 갈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내 전체 11,261건이 있는데 교체 대상이 3,54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기 교체된 것이1,694건, 미교체가 1,854건이 있는데금년도에 예산 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건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초에 착공을 해서 설계는 현재 다끝났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이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 환경 정비및 여과사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예산이 밑에 96년계획을 보시면 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4천만원중에서 1천6백만원은 환경 정비로서 측구 정비, 떼보식, 울타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천4백만원 가지고는 완속여과지가 있는데 이 완속 여과지 교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남원시 21개 면.동 해놓고운봉, 아영, 동면, 산내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 단위는 모두 해당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산 운교 지역 같은데는 첫 새마을 사업을 한 것이 70년대 되지요. 그때 상수도를 해가지고 거의가 노후되어가지고 수원도 작고 그때는 목욕 시설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집에 하나씩 해서 물이 남아돌아가지고 풍부했는데 결국 문화 혜택이 많이 가고 한집에 수도꼭지도더 늘리고 샤워장도 만들어서 사용하다니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결국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그것도 실지로 연구적인 수원이 못되지요. 지금 부락 자체에서나 모든 회의석상에서 상수도 관계가 많이 거론이됩니다. 당장 내년에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상황에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98년까지이니까 2년만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을 겪는다면 해소가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간이 상수도사업비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억을 요청했는데 28개소를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재정이 여의치 않고또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왜 1년만 있으면 광역 상수도가 내려올텐데 무엇하러 이중 투자를 할려고 하느냐고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참고 아주 급한곳만 우선 해주고 그때까지만 참읍시다 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면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노후 보수관 갱생 교체 사업이라는 것이 올해9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지를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범벅으로인도를 어느 부서에서 파서 하다 보면 1년도 못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가 보행에 굉장히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협의가 되어가지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병행하므로서 시민들에 불편을 덜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께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굴착에 대해서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모시고 몇 일전에 굴착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시과, 경찰서, 통신공사, 한전등도로를 파가지고 공사하는데는 모두참석을 하고 또 아파트 단지를 하는업체등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어느때 어느 구간을 팔테니까 그때같이 사업을 추진합시다 하고 회의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할려고하면 원수가 1일 소요량이 52,000톤이지요?

예.

그러면 1일 52,000톤이고 그중에서남원시가 필요하는 양이 40,900톤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원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화댐의 저수량 원수는 만수위가 되었을때 3,200만톤입니다.

동화댐은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조에서 남원시로 수돗물로 쓸 수 있는 양을 계약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5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고요?

저희가 농조도 내고 도에도 내고농수산부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도 냈는데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농산부로 협의를 했습니다.

농조에서는 동화댐이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동화댐은 농업 용수용과상수도용의 2가지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남원시로 줄 수 있는 물량은 30,000톤밖에 못주겠다고하는데요?

30,000톤중에는 예비 수령이 있어요.

1일 줄 수 있는 물량이 30,000톤인데 저희가 필요한 양은 40,900톤이다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물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10,900톤이 모자라잖아요?

......

또 하나 광역 상수도 사업을 승인요청할려고 할때 원수 52,000톤이 확보가 되어야 승인 요청을 하지요?

예.

사실상 그렇게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확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가 지금 동화댐 아닙니까?

예.

동화댐말고 또 다른데 원수 확보할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농조에서는 30,000톤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22,000톤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댐을 막을려고 했던 것도 원수 부족이기 때문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한 것이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산동 대상 지역에서 민원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동 대상리 보조댐은 방화동 계곡제1일 보조댐을 장수 사람들이 못막게 하기 때문에 산동 제2 보조댐으로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에다 막고 장수것은 포기를 해버릴려고 했었는데 최근의 정보를 들어보면 장수 사람들이 그것을못막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게하자 해가지고 지금잘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남원의 상수도. 그리고 광역 상수도로 필요하는 물량 자체 원수를 농업 용수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상수용으로필요하는 원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상하는 것이지확보가 되어 있다면 방화동 댐을 막든지 어디를 막든지 그것은 관계가없는 것 아닙니까? 농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1일 줄 수 있는 물량은 30,000톤밖에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직 데이타를 못뽑았는데기본 설계가 나온 데이타로서 건교부와 농수산부 하고 협약한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이 대충 뽑았는데30,000톤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남원시 자체 확장 계획을 협의한 것이며이것은 제가 김위원님께 정확한 데이타와 원안을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0톤이 확보가 되었다고요?

예. 됩니다.

이상하네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없는 물을 어디서 합의를 해요? 광역 상수도 생산지 자체에서50,000톤 이상 생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원시에 50,000톤을 다준다는 얘기입니까?

50,000톤이 아니고 40,900톤입니다

40,900톤이라도 어떻게 다줍니까?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하는 얘기가50,000톤 이상 생산을 못한다는데요?

못한다는 것을 어떤 분이 ......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것이지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건교부농수산부와 합의한 그 증서를 저희가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내 주세요.

만약에 52,000톤이 안된다면 저희가 광역 상수도 추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자원 개발 공사를 가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총 생산량이 50,0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원, 곡성, 임실,순창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0,000톤을 생산하는데 52,000톤을 확보했다 하면 좀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류로 해서 보내주십시요?

예.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이 있는데 98년까지21개 동.면은 완전히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완료되어서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운봉, 아영, 동면, 산내면만 제외됐다고 하셨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4개 면은 과장께서항상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역 상수도를 만들어서 4개 면도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98년까지 차질없이 거기도 나갈수있어요?

옥계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옥계댐에 대해서는 운봉 4개 면과 경상도를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옥계댐 농어촌 광역 상수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교통부에서 3월 20일자로 남원시에다 타당성 조사 검토통보가 왔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물론 어느 시에서나 물에 대해서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중앙에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오히려 더서두릅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작년 5월 19일자농어촌 광역 상수도 타당성 조사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납품 예정이 금년 6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를 믿어주세요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욕심은 왜 농어촌 광역 상수도로 묶었냐. 운봉 4개 면만 가지면 광역 상수도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타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함양 일부를 넣었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데 함양에다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튕깁니다우리는 물이 그렇게 모자라지를 않는다고 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조금만 가면 물이오염되고 해서 물을 못먹는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해라 하니까 어느정도 수긍하는 것은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6월말에타당성 납품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납품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1년 늦을 것입니다. 그 규모도 작고 해서 99년에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첫째는 원수 확보가 제일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옥계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옥계댐도 보면 농조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물이 1일 900톤으로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저수를 더막아가지고 지금 확보했습니다.

아직도 적지 선정을 안했는데 98년까지 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인데 과장 한번 믿어보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시기 문제가 아닙니다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영달이되면 얼마든지 합니다. 혹시 시기가 촉박해서 못할 것 아니냐. 계획만 세우고 안되는 것 아니냐하고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믿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98년까지 기다려야하는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간이 상수도입니다. 아까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우리 관내에 216개의 간이 상수도가있는데 사실상 말이 그렇지 간이 상수도가 지금 산골 개울물 막아서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파서먹고 있는 실정인데 처음에 만들때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생활 수준이달라서 많은 양을 쓰지않고 또 가정에 모든 정화 시설이나 목욕탕등과우리 물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물량은 늘어나 있고 상대적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원수는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양을 쓰고 있어서 원수가 좀풍부해야 하는데 원수가 줄어들어서절반 이상이 급수에 시달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사후 관리를할 수 있는 예산이 1억5천만원밖에없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일 아닙니까?

좀 아쉬운점은 있는데 또 예산 부서의 얘기도 전혀 무시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이것만 할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 참아보자 해서 ......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급수를해야 할 지역은 아직 없지요?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급수가 우선적으로 되었다고 했을때 그것을 어떻게할까요? 동면 성산 마을 같은데는 상당히어려움이 뒤따라서 급수를 해야 하는그런 긴박한 사정이 왔었는데 부락민들이 돈을 1천여만원 들여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긴박한 사항이 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수가 딸리고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는 산내 원천마을과 금지 옹정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도 지난번에 급수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자연 부락에서 전부 물먹는 것은 간이 상수도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도법에서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정수 시설, 취수 시설,소독실 이런 것이 어느정도 갖춰진곳이어야지 자연 부락에서 자연 우물로 먹는다든가 계곡수를 유입해서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가아닙니다. 그것은 면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시 관내 읍.면까지 다합치면 자연 부락이 무려 53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현재저희 대장에 있는 것은 216개소 밖에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전부 자연 유화나 그렇지않으면 우물이나 계곡수, 작두샘을해서 물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면장이 알아서 해야지 거기까지는 수도과에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216개가 간이 상수도에 등록되어있는 것이 과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 시설, 소독처리까지 다되어있습니까?

간이 상수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다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정화, 소독 처리가 다되어 있는데가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6개의 시설들이 완벽하게 지금 보완되어 있지 않아도지금 우리가 간이 상수도를 인정하고있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라도 예산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과장께서 많은 확보를 해서 일부라도불편을 해소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과장께서 혼자 다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지금 216개소는 기 간이 상수도로해가지고 구구하게 했더라도 인정을했고 앞으로 신규는 반드시 수도법에의해서 취수 시설, 정수시설, 소독실이런 것을 갖춰야 간이 상수도로 인정하겠다 하고 계장이 정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과장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간이 상수도가아니라고 하는 시설들이 정식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갑작스럽게 과장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과 과장이 차이가 난 것이예요.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질문 끝났습니까?

예.

아까 동화댐 상수도 관계 자료를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왕 주신다면 과장께서 지금 알고있는 사항은 건교부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52,000톤을주기로 했으니까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만들어내서 52,000톤을 줄 것이니까 줄 것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은 약 52,000톤은 계약하겠지만 30,000톤밖에 안되는데우리가 52,000톤을 가질 것으로 보고광역 상수도를 시설했을때 22,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충할려고 제1, 제2 보조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1 보조댐을 계획한지가 지금 착수만 되었다고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께 문의를 안하실지 모르지만 제1 보조댐으로 되어 있던 장안 지구, 덕산 지구가 지금 ......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자료를 내일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속에는 건교부하고 합의된52,000톤의 내용과 지금 수자원 개발공사나 농조에서 실질적으로 동화댐이 만수가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고있으니까 농업 용수로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남은양은 얼마가 되고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보완을 해서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빨리 짓도록하는 방법이 능사 아닙니까? 그런데에다 기준을 두셔서 자료를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 물량 관계에서 시, 건교부, 농조만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그러느냐면 농조측에서는 저수지하나라도 더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안막아도 그양이 된다고 당신들이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서 물이 모자란다고하니까 그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아까 장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신한 내용에그런 사항을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단비가 계속 올줄 알았더니멈춰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어가지고 식수난이생겼을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도과에 온지가 약 1년 2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오기전만 하더라도 공개롭게도 남원시가 급수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심지어 물 때문에사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월락동에 가서 하상 굴착도 하는 난리를 치뤘었는데 이상하게 1년전 부터 물이 딸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동화댐 영향인 것 같습니다. 동화댐이 3,200만톤중에서 3분의1분이 찼습니다. 그런데 더 채워도 좋은데 신댐이기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방류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댐을 막기전에는 비가온 것이 일제히 내려가버리고 가뭄은두달, 석달 가물면 하천이 고갈 상태에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계속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번에비가 오기전까지도 1일 10,000톤 이상이 넘어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남원시는 상수도에 대한 애로는 없을 것 아니냐. 조금전에 시장님과 구내 식당에서식사를 했는데 걱정을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남원시가 물 하나는 덜어주었다 하고 웃었습니다만 제가 당돌한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동화댐 3분의 1 물이 찬 이상 더 갈수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 간이 상수도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수도과에서 읍.면 부락까지 지원을못하고 계속 그전부터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룰때 부터 면장이 주축이 되어서 그 부락 급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방차랄지물통 같은 것은 저희 수도과에서 지원을 하고 현지에서는 각 면마다 소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소방차를 이용해서 만약의 경우 가물때는 그렇게해서라도 급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그렇게 저희는 비상 급수 체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격일제 급수를 하네, 시간제 급수를 하네 하는 내용이TV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이렇게 호언이 나오고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수에 가뭄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불편이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요.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저희 지역의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5개부락에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있는 세대는 약 500세대입니다. 5개 부락에서 500 세대가 먹고 있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문제점은 시에서 직접 협조를 해주셔서 필요할때마다 보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옥계댐이 내년에 물을 가두는 그런실정에서 내년 부터 옥계댐에서 물을저희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물이 1일900톤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물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지금까지는 옥계댐 위로 3Km정도 올라가는 계곡물을 지금 받아서 먹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기때문에 지금까지는 간조해서 염소 소독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대로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계댐에서 나오는물은 거기에서 가둬놓았던 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물이다고 하면 농업 용수에서 나오는데서 일부 900톤을 받아다 먹는다고 하면 그 물은 신선한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은 신선한 물이 아닌데 그 물을 과연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정비 시설이 필요하고 또 미생물 처리가 안된 곳입니다. 만약에 그런 처리가 안되어 있을때는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의 어려운 고충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은 원천적으로 옥계댐 광역 상수도라고 해서 옥계댐 물을 4개면에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해보면 어디에다 보조댐을 몇 개 막아가지고 그 물을 어디에다 합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해서 나올텐데 우선 제생각에는 현재노후된 시설을 보완해가면서 99년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옥계댐 물을 900톤 준다고 하니까 그 900톤을 관을 묻어가지고 현 시설에다 인입해서 드실려고김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4개면 전체가 원천적으로 상수도 수계를 체계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 3년밖에 안남았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없고 현재시설에다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문제 아닙니까?

지하수 암반 관정이라도 파서 해야지요.

그 관계를 다음에 같이 상의를 해봅시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관이요?

그렇겠지요. 그때 당시에 철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만약 발굴하지 않으면 그것이 썩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틀림없이 묻혀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세요. 정수장을 계속 쓴다면 그것이 유입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잘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목적은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대민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시에 3,440필지의표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준은 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하고유재산 대부료, 각종 부담금 부과액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 상황을 보면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은 212,000필을산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하락은 74,226필지이고 상승은 106,037필지, 불변 27,570필지, 신규가 4,241필지를 산정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는 167필지를 했는데 상향이 47필지, 하향24필지, 기각 96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96년 계획으로는 조사 대상수가215,434필지입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교육을 도, 건교부에서 읍.면.동 직원을 시킨바 있고 토지 특성 조사 및지가 산정은 1월 4일 부터 3월 21일까지 현재 지가 산정에 있습니다. 지가 검증은 3월 16일에서 4월 14일까지 이고 지방 토지 심의회의 및지가 열람은 4월 21일에서 5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결정 공고는 건설부에서 확정되는 날이 6월 29일로 확정되면 시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 부과 징수입니다대상은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이 대상입니다. 규모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990㎡ 이상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고 도시 계획이외의 지역은1,650㎡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징수는 고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분은 시 수입의 50%이고 국고 수입이 50%로 해서 100%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0년 부터 95년도까지 저희가 부과한 것이 28건에 9억9천1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징수는 20건에 6억9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6건이고 체납액이2건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대상 사업을 더욱발췌를 강화하여 수시 부과 대상 사업 개발 비용 내역서를 검토 강화하겠습니다. 체납 조치는 독촉장 발부를 하고독촉장 발부에도 내지 않을때는 그재산에 대해서 등기 압류도 하도록국세 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등기 특조법제3조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에근거가 있으며 검인 대상은 부동산의매매, 교환, 증여 계약시 토지 거래허가와 신고된 토지는 검인 계약에제외가 됩니다. 부과 대상는 검인 계약일로 부터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해태로 강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기준은 등록세액의 100분의30에서 최근에는 100분의 30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검인 총5,927건을 검인한 바 있습니다. 부과 실적은 4건으로 3십1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 계획은 매매 계약서 검인및 과태료 부과 상황을 월 1회 확인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과태료부담을 최소화 하겠으며 신속한 검인처리로 권리 보전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 상황 일제조사를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 거래 규제입니다. 규제 지역이 저희시에서는 19개 읍.면.동 지역입니다. 허가 구역은 7동이고 신고 구역은10면 9동입니다. 녹지 지역에서는 330㎡ 이상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타 농업 지역외 전 지역에서는 330 - 10,000㎡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10,000㎡ 이라는 것은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토지 거래 상황을 보면 95년 12월말 현재 5,139건을 처리한 바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는 98건이고 신고가612건, 검인 계약은 4,42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허가, 신고 요건을엄정 심사해서 이용 목적 및 면적의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계획이국토 이용 계획에 적합한가 여부등을중점 확인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허가목적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년 1회실시하고 토지 거래 상황을 토개공에월 2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서는 중개 업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인 중개사가 6개소, 중개인. 즉 복덕방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95년도에 한것은 정기 점검이 12회로 월 1회씩한 바 있습니다. 특별 점검은 2회를 실시했는데 경찰과 합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로 확인 점검은 중개 수수료 부당 징수와 요율표를 제대로 붙이고실시하고 있는가를 중점 확인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확인을 앞으로는 월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확인 내용은 불법 부당 수수료 징수나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했는가 여부,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등을 중점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중개업자 및 중개 보조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월 2회를 실시할계획으로 4월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대상은 저희들이 지적 기준점 및경지 정리 확정 측량과 세부 측량이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측량 검사를 하는데는 지적 측량장비는 광파기가 2개, 평판 2개, 계산기 2개로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있습니다. 95년도에 측량 검사 성과는 620건에 12,283필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경지 정리 확정 측량이저희시가 15개 지구에 1,476헥타를저희가 검사해야 한다는 기준이 현재있습니다. 필지수는 확정 측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현지 검사를 전반적으로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성과 유지로 지적 측량 민원을 최소한 방지하도록 저희가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 기준점은 총 686점이매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 삼각점이 36점이고보조 삼각점이 18점, 도근점 632점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지적 기준점 신설 및 재보수는 95년도에 104점을 한 바 있습니다. 기준점 일제 조사는 4월 24일에서5월 1일동안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망실 원인이 된 것이 있는데 망실 행위자를 추적하여 재보수설치 비용으로서 14점에 4십6만4천원을 징수 예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28개 기관에 6회를 발송한 바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각종 도로 굴착 관련 기관 기준점 보호 관리 협조를 저희들이 의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는 저희가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망실 원인 행위자를 추적 조사하여재보수 설치를 9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망실과 매몰을 방지하여 지적 기준점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 대상 토지는 85필지가 저희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으로 시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특례법 시행에 따른 반상회보등6회를 실시하였고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를 설치해서 9명으로 운영한 바있습니다. 또 신청서 접수 처리는 저희들이9건에 18필을 처리하였고 개인별로등기 필증을 송부한 바도 있습니다. 96년도 추진 계획은 각종 매체를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목표를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등록 전환이나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정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즉 96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등기 촉탁한 것은6,604필지를 촉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저희가 지적 공부를 12월 31일까지 약 10,660필이 예상됩니다만 지적 공부 정리후에 전량등기 촉탁 의뢰를 해가지고 주민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 합병 정리입니다. 토지 합병이라는 것은 공공 용지및 건축물 부지와 사유 토지가 2필지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6년도 발생분 전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3,348필지를조사해가지고 공부 정리를 2,727필지를 신청분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촉탁의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 등기 수수료는약 7천3백만원이 합병건에 대해서만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소유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등기 열람 및 공부를 하여 등기 촉탁을 작성 남원 지원 등기계에등기 촉탁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등기 필증을 송부해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 전산 업무 관리입니다. 남원시에는 지적이 전산 입력된 것이 325,726필지입니다. 내용별로는 토지, 임야 대장이303,357필지, 공유지 연명부 16,562필지, 집합 건물 대지권 5,807필지해서 325,726필지가 현재 저희 지적 전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민원인 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추진 상황은 전산처리를 272,841필지를 전산 입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 발급은 166,863필을발급해가지고 군 수수료 수입만 해도약 6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노후 전산 장비 교체로 신속한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면 전산 오류를 색출해서 정밀 조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전국에서 제일 빠른 지적 민원 발급으로 남원시 부각을 시키도록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적 공부 소유권 정리입니다. 추진 기간은 저희가 1월 1일부터12월까지 년중 처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전산 입력을 처리를 볼때는저희가 법원에서 63회를 수령해가지고 약 50,300필의 소유권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증명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도 법원에 매주 2회이상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서 정확한 정리와 철저한 대사 확행으로 오류 사항 발생을근절하겠습니다. 또 과세 자료을 활용토록 관계 부서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철저히정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사항 불일치분에대해서는 법원에 통보해서 일치토록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임야대장 부본 작성입니다. 저희 사업량은 325,726필을 작성해서 읍.면.동에서 배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공유하도록 부본 작성에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96년도 총 사업비는 9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사업 집행 내력을 보면 전산 용지를 구입하는 3백5십만원, 바인다 구입하는데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은 저희가 지번별 순으로 지적 공부 부본을 출력해서 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9개월 동안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 사항을 매월 부본 출력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토지 이동분 정리 사항을 월 1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했는가를 저희가지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본 작성 순위는 예산 범위내에서 이외 읍.면을 우선 작성 배부해가지고 주민에게 열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기 민원 처리제실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업무보고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지적과민원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위해서 이 순서를 넣었습니다. 지금은 퇴근이 6시입니다만 2월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2분의 1씩 7시 50분에 출근해가지고 저희가 증명을 발급하고 또한 퇴근은 5시인데 6시까지 남아서 증명을발급해준 사례입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은 3종으로지적,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토지대장 발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도의 전산 본부에서 키를 열어주어야만 시.군에서 토지대장 컴퓨터가 활동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것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95년도에 저희가 민원 발급 실적을근무 시간에 420명이 다녀갔는데 6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저희가 조기 출근해서95년도와 똑같은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다음은 지적 민원 처리 제도 개선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작년8월 1일부터 저희 나름대로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병, 지목 변경은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 기일이 5일입니다. 또 등록전환, 분할은 법적으로 처리 기일이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1일부터5일짜리를 3일로, 3일짜리를 2일로단축 처리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96년도에도 역시95년도와 같이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안을 보면 95년도 212,000필지를 개별 공시 지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94년보다도 지가 조사가 하락이 된 것이 74,226필지라고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94년도 개별 공시 지가 조사를 했다는데 74,226필지가 35%에해당되는 것은 94년보다도 95년도 공시 지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업무가 이제 정착이 되어 간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94년도 이전까지는 아마 도면 같은 것도 작성을 안하고 있고 95년도 부터는 저희가 이 업무를볼때는 읍.면.동에 전부 지적도를 만들어주어가지고 필지별로 하나씩 책정이 되고 그전에 잘못된 것은 잡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올라간 것은95년도에 조금 내렸다고 보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히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94년도에 실지 가격보다도 고가로 잠정 되어 있기 때문데 74,000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크게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상관이 됩니까?

주로 읍.면.동 지역이나 시 지역같은데는 어느정도 균형이 맞았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비탈에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너무나지가 균형이 안맞고 94년도에 너무나올랐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농촌 지역만 지금 내린 것이 약74,000필을 하락시킨 것입니다.

과장께서 용단을 내리시고 이것을보면 지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금년은 조사를할때 철저히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96년 조사때는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토지, 임야대장 부본 작성인데 금년에 9백5십만원을 들여가지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부본을 작성해서8개 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시청까지올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새로운대장을 봐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에 뜻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라든가 부본을 작성하는능력, 사무 능력, 인원의 능력등 여러가지가 감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이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 실시를 하지 않고 저희 목표가 325,726필지하면 남원시 면.동에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매월 본청에서는 지목 변경이 된다든가 분할, 합병이 된다든가 하면 즉시 처리가 되고 또 저희가 매월 읍.면.동에다 정리 사항을 통보해줍니다. 통보해 주면 읍.면.동에서 그대로만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시와 읍.면.동에 비치된 부본하고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96년도에는 계획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개 면에 대해서는 오지 읍.면부터 먼저 배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325,726필지를 전체 25개 읍.면.동을 주었으면좋은데 우선 96년도 예산이 약 9백5십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지 면부터 먼저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8개면을 한다고 가장할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그전에도 이것을 시행해가지고 일부는 ......

중간에 중지를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예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금년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금년에 어차피 8개 면을 하니까 나머지도 내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읍.면간에 새로운 대장이 완전히 확보되도록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적 분할 측량에 대해서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할 측량하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 기준표를 봐야겠습니다만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할측량이나 등록되는 측량이나 경계 도근 측량. 지적 용어를 써서 안됐습니다만 경계 도근 측량이라는 것은 경계 측량입니다. 그러한 측량 수수료에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적공사라는 국가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표를 질문하실 것으로예상했으면 가지고 왔을텐데 요율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약 77,000원정도 예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분할후 입니다. 그러니까 1필지를 두쪽으로 분할했다 하면 약 140,000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측량 수수료는 1번지 하나를 5개로나누었을때는 수수료가 5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민원인이 얘기한 것인데 분할 측량을 하는데 182,700원인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때에일반 주민, 서민, 농민들이 분할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예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물론 지적 공사에서 수수료를 수입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요율이 책정되었는가 몰라도 일반적으로 봐서 이 분할 측량 하나 하는데 182,000원의 수수료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주민들 여론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측량 수수료는 당해 시장, 군수나 또 상급 기관인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지적 공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임의적으로 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부터 수수료 기준표를 품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 부담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

분할하는데 평수가 크다고 해서 더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경계 측량은 기준이 150평 이상이면 되는데 분할은 그것이 없고 면적도 분할하면 1,000평 이상이면 조금수수료가 붙는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평소에 존경에 마지않는 산업 건설위원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11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미흡한점도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올해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의서비스 개선 사업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과 보다 가까운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면 질병의 사전 예방과 차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서 시민 건강 증진으로 복지 남원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충실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엄기춘 의무과장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보건소가 96년도 주요 시책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보다는좀더 낮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대하여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 사업 추진 방향은 시민 건강증진, 복지 남원 건설을 기본 목표로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개선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사업을 전개하며 사전 예방 및 철저한사후 관리로 건강한 남원시 조성에전 직원은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 진료입니다. 1차 의료 전담 기능을 수행하고 만성 퇴행성 환자 사후 관리를 위하여사랑과 친절한 자세로 성심껏 진료에임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130명의 환자로서 연39,000명에게 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하루 평균 20명으로서약 88,000여명에 대해서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 개선입니다.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환경 마련을 위하여4월 30일까지 11개 지소, 진료소에대하여 3천4백만원의 예산 투입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의약 업무입니다.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은 연 2회 의약 단체의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의약업 행위와 불법 마약류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전염병이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백9십만원입니다. 9월 30일까지 하계 방역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방역 기동반 구성, 전염병 발생 모니터망, 격리 치료 시설,자율 방역단을 재정비 강화하겠습니다. 소독은 6개월 동안 누수없이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136명의 등록 관리자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검진, 감염자에 대한 무료 치료, 추적 조사, 홍보를 강화하고 4,900명에 대해서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결핵 환자 관리입니다. 147명의 결핵 환자가 등록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접종을 강화해서 조기에 면역을 하도록 하고 환자발견 사업, 단기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자 가족에 대한 보건 교육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BCG접종, 신규 발견, X - 선 검진,추구 검사등 충실한 결핵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보성, 신생 농원을 비롯해서 관내에 222명의 나환자가 등록이 되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장기적으로 이동 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6천3백2십만8천원을 지원하고 양노 시설 운영비로서 3천2백3십6만8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가족 계획 사업은 인구의안정적 성장 유지에 촛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수가 24,432명인데 이중에서순수한 가족 계획 대상자는 3,0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위주의피임 보급, 임신 진단 검사, 피임 실천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인공 임신 중절 교육을 실시하고 1,174명에대해서 피임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천6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이상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므로서 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에 대한 모자 보건 수첩을 발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험임부에 대한 특별 관리와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실시로 지체자 발생을예방하고 모유 수유의 홍보와 매주금요일 모자 건강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액은 7백7십3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 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고접종 사항을 기록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서 철저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2개 접종에 대해서연 인원 50,835명이 적기에 접종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 교육입니다. 보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교육. 특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가정 방문을 통한 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 상담이랄지 진료 안내등소외 계층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작년 9월 1일부로 국민 건강 증진법이 발효가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내에 주류 제조 업소가 12개소,담배 소매 업소가 690개소가 있습니다. 금연 구역 47개소, 흡연 구역 33개소를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와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연 및 절주 운동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착화를 위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이것은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남원시와 김제시,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최종 확정을 해서 보건 복지부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휴일 예방 접종입니다. 언제라도 보건소에 나오시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일직 간호사를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접종이 어려운 생업 종사자나 학생, 맞벌이 부부 자녀등에 대해서 공휴일에 보건소에 나오시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 편의 위주의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의무과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을 실시하여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다양한 건강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12,000명과 사회과 등록 장애인1,200여명 및 40세 이상의 성인 인구중 질병을 앓고 있는 14,000여명을대상으로 시 사업 요원 66명이 총 사업비 6천2백여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예방 사업과 치료사업의 통일로 의료 서비스 근접성을유지하고 자기 건강 관리 능력 배양하므로서 만성 질환자가 가정에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지역 요원별 관리대상자수가 과다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 지역 관리는 보건소 직원 및인구수가 적은 면 사업 요원을 활용하여 담당 지역을 맡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등록 관리자 68명을 대상으로 전문 치료 기관인 신경정신과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하겠으며 사업비는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거나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하므로서이 질환의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환자 발견및 기 등록자를 계속 관리하겠으며신경정신과등 특수 진료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 및 특수 검사, 치료에드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187명을 대상으로위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등 검사를 사업비 1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6월중에 대상자선정을 하고 6월 27일에서 28일까지이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겠으며1차 검진 결과에 따라 4월에서 6월중에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또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1명에게 4십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소견자 사후 관리를 가정 방문보건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무료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질병의 조기 발견및 치료로 주민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진료소 23개소에보건 진료원 21명이 상주하고 있고마을 건강원에 12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협의 위원 228명이 진료소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성인병 관리등 보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양질의 1차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보건진료소 운영 수입금을 주민을 위한 환원 사업 전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차 보건 의료 사업 강화를 위해 만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투약 관리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 암 보건 관리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무료 예방 접종과가정 구급 세트 및 구충제를 보급하고 마을 건강원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타 의료 기관 이용이 증대하고 이에 따른 1차 진료의 점진적감소로 인해 보건진료소 운영이 저조한데 대책으로는 지역 담당 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할 구역의 가정 방문및 순회 진료 실시로 보건 진료소의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 순회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반을 편성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현장 위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보건 교육 및 건강 상담을 통한 성인병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중 18개 읍.면.동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 진찰 및 투약,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성인병 측정을통하여 예산이 3백4십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전액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리 치료실 운영 계획입니다. 65세이상 고령 인구 12,000명중 전수를 조사 결과 만성 퇴행성 질환을앓고있는 4,000여명의 환자에 대해서물리 치료사 1명이 각각 장비를 갖추고 진료에 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부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물리 치료, 의료 시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풍,신경통 안면 치료기, 허리, 목 디스크 치료기등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간이 상수도 216개소와 공동우물 43개소에 대해 음용수 소독 및수질 검사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의예방이 힘쓰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공동 우물은 매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 발전으로 인한수질 오염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수질 검사 장비 보강으로 수질 검사 업무를 강화해야되겠습니다. 96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노인및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을 실시하여 노령화 및 각종 질환과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찾아가서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적응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65세이상 노인 인구12,000명중 노인 등록 관리자 169명,거동 불능자 349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백1십여만원을 사용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거동 불능자에게보건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자 무료진료증 발급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담당 요원 및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치료 및 보건 교육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 의료 보험 환자에게 보건 기관무료 진료증을 발급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증 환자는2, 3차 전문 의료 기관에 치료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자원 봉사자 운영 방안입니다. 현황으로는 여성회관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수혜 대상자 약 100명을 선정하여 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전수 조사 결과를토대로 실현 가능한 보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여성 자원 봉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독거노인, 장애자소년.소녀 가장등 생활보호 대상자중질병 보유자를 선정 관리하여 김치,조림등 기본찬을 제공하는 영양 돌보기 사업과 청소, 식사준비, 세탁, 목욕등 생활 돌보기 및 이야기 상대,책 읽어주기, 취미 활동등 정서 돌보기 사업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보건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수질 검사를 보면 간이상수도가 216개소, 공동 우물이 4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 분기마다 소독을하신다고 했지요?

예. 저희들이 검사 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검사 의뢰가 나오면 적합한지.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없는지 부적합한지를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암반 관정에는 수질 검사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에 가보면 전부냇가로 다니니까 날씨 변화에 따라바꿔질 수가 있어요. 고정적인 물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여름 같으면 목욕을 하고하는데 분기마다 수질 검사가 안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특별명으로 월 1회씩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부적합하다든지 또 오염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하고 꼭분기마다가 아니라 월 1회씩이라도실시하겠습니다. 또 관리 측면에서는 수도과와 연계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검사할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주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자주 시켜야지 날마다 물이 틀려져요. 양이 많을때와 적을때, 여름에는위에서 목욕이나 취사등 행락객들이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사 보다는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예방을 하는 것이 더좋지 않느냐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간이 상수도 문제를 보건소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수도과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자주 소독하고 이상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1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가 23개이지요?

예. 맞습니다.

23개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 진료원이 상주하고 있는곳이 21군데이고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운봉 공안 지역과 덕과 용산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폐쇄된 것은 없어요?

인력 문제를 시장님의 감원 정책이랄가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보건 진료소에 진료원들이상주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료소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인원 보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건 진료소가 지금 폐쇄된 것은 없어요?

그것은 비어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없앨 것은 없습니까?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안이 보건 복지부에서 통과가 되면저희가 2곳을 줄여가지고 통합 보건지소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2곳은 어디 어디예요?

사매 덕과쪽입니다.

그쪽에 통합되는 곳만 없애겠다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 시와 가까운 곳은없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자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심사 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명 결원되어 있는것은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빠른 시일안에 보충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쯤이나 될지를 말씀해주셔야지요?

서위원님께서 여러번 전화도 주시고 해서 제가 한분은 공안 지역에 배치가 되도록 추천을 했고 한 사람은도에서 받고 아직 시.군에 배치가 안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간에 교육을 필요로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할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선거가 끝날 무렵쯤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표를 내고 다시 와서 신규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선거가 끝날 무렵쯤이 되면 충원이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명 모두 선거가 끝날 무렵쯤이면된다고요?

예.

그것이 빠른 것이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3십2억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보건소 신축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금년도 세출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경상비도있습니다.

실지로 인건비 빼고나면 11만 시민들에게 진료하러 나가는 액수는 얼마되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11만 남원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 사업이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빈약한 것 같은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한계성을 저희들도 느끼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부서에다사업을 망라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원이 궁핍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연막기가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사고 싶어도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사서 넣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 지소도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보건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전부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등의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1만 남원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인만큼 꼭필요한 예산은 1차 추경에라도 우리소장께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방역 사업니다. 지난번 사무 감사나 업무 보고때보면 읍.면에 대형 연막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이 방역 사업을 5월달부터9월달까지 6개월 동안 읍.면 위주로하계 방역을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그렇지 않고 대형 연막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건지소에서방역을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95년도방역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이 대책이 읍.면 위주로 할 것인지 작년과 같은 답습 그런 상태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너무 예산이 빈약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15일분의인부임과 한달정도 쓸 수 있는 약품을 공급했었습니다만 보건소와 읍.면.동하고 분담을 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독기를 11대를추가로 구매해가지고 대형 연막기가없는 면에 배정을 소독 기간이 되기전에 구입을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금년에는 소독 인부임이1개월을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료와 소독약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 1개반은 시 지역을 하고 1개반은 계속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자체 소독과 연계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금년에 11대를구입해가지고 완전히 면 중심 체제로자율 방역이 이루어지겠네요?

소독 장비는 일단 면 중심 위주로소독은 가능합니다. 단지 소독 인부임이 예산 편성상좀 적은 1개월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종사할 소독인부임이 30일분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이 작년에는 15일분이었었지요?

예.

그래서 올해 15일분을 늘여가지고30일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읍. 면이 작년에 보건지소에서 했던 8개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업무가 이제 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건소에서 읍.면에소독을 했던 8개면이라고 가장을 하면 8개면의 업무가 면으로 가지요?

예.

작년보다 15일은 늘었습니다만 30일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저희 보건소에소독반 2개반이 편성되기 때문에 1개반은 시내 지역을 하고 또 1개반은읍.면 소독반과 연계해가지고 서로지역을 분담해서 소재지 중심은 보건소에서 하고 마을은 면에서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2대 의원으로 들어와서보니까 작년에 15일분이었기 때문에너무나 방역 소독 자체라고 하는 것이 1개 면에 15명을 주고 어떻게 방역을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상태이기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시정 질문에는 60일을 계산해준다고 시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둔갑을 해가지고 30일로 15일만 늘렸습니다. 15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판단을 내리셔서 하계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면에서 11만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하겠습니다만 진짜 농촌에 간다고 하면 하계 방역의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이 툭 튀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행정을 우려하고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실감할수 있는 시책중에 하나라고 생각이되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건지소 신축만 하더라도 상당히 몇 번동안을 우왕 좌왕하고 있어요. 구 군에서 지었던 보건지소 자리로간다 하는 말이 나오다가 또 시민들여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춤해버리고 그말이 사라질려고 하면 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남원군 보건소의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신축 의지가 확실한 것입니까? 군 시절에 지었던 보건소 업무를이백으로 가지고 갈려고 한 것이 확실한 사항입니까?

현재 소장님이하 저희들 보건소의입장은 시내 인접 지역에 보건소를현대화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또 보건 복지부 방침도 시내 지역에 통합 보건소를 설치해야만이 지원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이백으로 이전 여론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보건소가 원체 비좁고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93년도에 지어놓은 보건소를 왜 놀리느냐 하는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 버스를 운영해가지고이전 안까지 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보건 복지부의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이전관계는 아직 고려할 단계는 아닙니다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선에서그런 말이 어떤 모임에서 나와가지고여론이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에 보면 보건 복지부에서 3월달까지는 현지 확인후에 최종 확정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1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백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이 거론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93년도에 새로운건물을 지어놓고 놀리고 있으니까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입장으로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또읍.면 지역에서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역인 남원 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는 고려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안하기를 바라고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라며 또 건물이나 이런 것이 전액 국비로 지어지고 부지만은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하면 현대식 건물이 우리 활용도가 가장 이상적인 건물이 세워진다고 얼마나 바랐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항에서 보건 복지부에서 금년 사업이 김제나 정읍, 남원이 경합이 되어가지고 아직 확정도되지 않은데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발설한 동기는 이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냐. 유치할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물론 건물을 지어놓고 놀리고 있다고 하는데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이런말이 실무선에서 나오지 않도록해주시고 또 윗분들께서도 그말이 발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무과장께 한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보건사업과장께 질의하실 것 부터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에이즈에 대해서 한가지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등록 관리자가 136명이라고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남원 지역에서는 에이즈 환자 등록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에이즈는 국가적으로 보완 사항에속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인들의 생활이나 여러가지 사회생활을 볼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500여명의 에이즈양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숫자는 밝힐수가 있는데 특히전주시에 몇 명, 어디에 몇 명이라고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충 몇 명 정도가 파악이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것 아닙니까?

김상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신분은 밝히지는 못하지만 몇 명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달만에 한번씩 본인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에이즈와 관련된병이 아닌 일반 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받고 저희 직원이 그 환자를 대동하고 전북대학병원에 지정한 의사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환자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상담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저희들이 어드바이스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양해 말씀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실지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담당직원, 계장, 과장, 소장님을 제외하고는 남원시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명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외항 선원입니다. 외국에서 감염이 되어가지고 판명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퍼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본인이 또 결혼을 하겠다고해서 결혼도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를 이백으로 옮기네. 또 그 자리에 있네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확실하게 현 동충동 보건소에서 업무를 집행한다 하는 얘기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건소 신축이라고 해서 600평이 나와있는데 신축하는데 추진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복지부에 지역 의료과라는 과가 있는데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주관하는 과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가 남원시에 있는 의료원 이전시키고 맞물려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남원 의료원에다 돈을 국비 2백억을 지원해주는데 작년도에 5십억,금년도에 5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2백억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또보건소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재원은 틀린다 하더라도 남원 지방에다만 이중적으로 집중 투자를 할 수없다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 말이 시장님 귀에 들어갔습니다남원시 보건소 신축은 절대 안된단다 이렇게 누가 중간에 말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국비를 타다가 새로 건물이 짓는다고 하는데반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런 처지에 있는데요.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신축건물 하나 지어놓고 나면 뜻깊은 것아니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위치가 이백보건소가 생길때 구 군의 의회에서통과가 되어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백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이용하는데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교통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설령 4차선으로 뚫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벗어나지 못할 테두리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신축 사업비도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백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각 시.군에서 종합된것이 집합되면 의료 기술 지원단이라는 지원단에서 평점을 해가지고 그사업 내용을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역 의료과에 넘기면 지역 의료과에서는 현지에 나와서 그 사업 계획서가 타당한가 여부를 조사한 다음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 단계도 아닌데누구의 얘기가 잘못 전달되어가지고시장님께서 잠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셨어요. 아직 이 사업이 확정도 안되었고또 농촌 의료 기술 지원단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남원시하고의료원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의료원은 의료원이고 그것은 공공의료 기관에 해당되고 공사에 불가하고 소위 1차 의료 기관으로서 가장저소득층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 복지부내에 있는 담당자가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혼동을하는 거예요. 왜그러느냐면 보건소가 의료원으로변화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순창 의료원, 장수 의료원, 임실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그 의료원을 지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원 신축비를 지원해주는데 재경원에다 넘기기 전에 보건복지부 부터 계상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찰이 있었고 해서 그분이 정치인에게 좀 혼이 났습니다. 그때 부터는 남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남원에다는 지원을 못해주겠다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보건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현지에 와서 보건소를 짓는데 어디에다 지을것이냐. 그 위치가 다확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보건소에다는 사업비를 주겠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앞으로 보건소를 짓는데는 어떤규모로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표준설계도가 3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보조신청 요구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 지을 장소를 정해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가 오는 것이확정되면 보건소를 어디에다 지어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가정 방문 보건사업이 있지요?

예.

또 23페이지를 보면 96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노인 및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가 96년 특수 시책 사업으로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을 이쪽으로 흡수를 하든지 해서 만드는 것이......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은 큰 타이틀이고 구체적인 타이틀로 노인 및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정 방문 보건 사업안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노인 및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이 작은제목으로 가정 방문 보건 사업중의일부로서 사업입니다.

첫째 보면 노인 인구 대상 12,122명이 12,212명이나 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가시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그속에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이 포괄적인 것이고 이특수 시책으로 만들어놓은 노인 및거동 불능자 간호 방문이 하나의 세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속에다 넣어가지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만들수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정방문 보건 사업이 1페이지에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이중에는 노인 및 거동 불능자 방문간호 사업뿐만이 아니라 영양 돌보기사업도 그안에 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과에서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은포괄적이든지 어떻든지간에 해야 할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속에 노인 및 거동 불능자 방문간호는 남원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번 넣어놓겠다고 하면 대상에는12,212명이 같은 숫자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의무과장께서 행정을 수행하는데비중도를 조금 강하게 해가지고 이방면에다가 잘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두개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우리가 볼때 가정 방문 보건 사업에 노인 인구 12,122명에 해당되는얘기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 노인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이 노인 인구 12,212명이 똑같은 숫자가 돼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무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가지시고 96년도 특수 시책으로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문 지식도 없는데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외람된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직원이. 우리 과장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것이고 어떤 직원이 96년도 특수 사업노인 및 거동 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어떤 직원이 가정방문 보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장을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헷갈릴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하나로 뭉쳐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업무량을 줄여서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주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은 금년 2월 1일자로인사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의회에 나와서 위원님들을 찾아뵐려고 했었는데 오면 안계시고 또 면에 다니면서 찾아뵌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2페이지의 일반 현황은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저희 지도소에서중점 지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남원농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보급하고 저희지도소 직원들의 지도 자세를 확립해서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방향을 두고 첫째 우리 지역의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우리 남원의 대표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므로서 남원 농업의 새로운 모습을정립하고 우리 남원 관광지에 유리한조건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특색 사업을 벌리므로서 관광객이 와서 농업쪽을 보고 또 느끼게 하고 우리 농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며 첨단 기술 농업 시대에새로운 기술과 고소득 작목의 확대보급을 위한 여러 작목의 시범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생력 영농을 지원할 것이며 전문화 시대에 각 품목별 전문 농민 조직을 육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우리남원 농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농촌지도소 주관하에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가지 작목들 실증 시범포 운영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농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담당 과장들이 나와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사회지도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업인 교육등 10개 분야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도 사업의 가장기본 업무인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새해 영농 설계,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의 3개 과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아시다시피 1,2월중에 69개소에서 5,8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받은 농가들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실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를 해서 97년도 교육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사과, 배, 포도등 5개 작목에 480명을 대상으로단계별로 한 품목당 연 3 - 4회에 걸쳐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강사도 초빙하고 실기 연습과현장 실습, 견학등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해서 7 - 8월중에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과 순회 수리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농기계 수리, 정비,조작 실기 교육을 중심으로 3개 과정을 거쳐 1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농기계 안정 사용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육을 읍.면 단위로1,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정비, 수리, 운전조작기술 습득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보유하고 있는 183평의 농기계 공작실을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금년 부터 2개조로 편성해서 증설 운영하는데 작년까지 100회에 200 마을을 대상으로추진했던 것을 214회 428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품 확보를 위해서 1천7백만원으로 기금을 확대하고 차량과 공구등1천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학습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 단체가 4 - 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의 3개 조직으로 1,82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 교육 상황은 먼저 4 - H는 직능별로 영농 4 - H, 학생 4 - H, 특수 4 - H를 구분해서 직능별로 맞게교육을 실시하고 3대 교육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예절교육,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등을 추진하고 또연합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역시 10회에 걸쳐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후계자 141명에 대해서도 작목별 교육을시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산업 기능 요원 52명에 대해서 특히 영농 정착 의욕을 중심으로. 또 작목별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품목별 연구 모임을 농촌 지도자 중심으로 육성하고있습니다. 읍.면별로 6회 이상식 전문 연찬회를 실시하고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위해서 지도자 대회를 1회에 걸쳐서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개선 지도 사업으로 먼저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부엌 개량과 목욕탕 설치를 1형으로 하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를 2형으로 해서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지도하겠으며 대상 농가에 대해서250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에서 농가당 2백8십만원씩 융자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 설치는생활 개선 시범 마을에서 5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농가씩 25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가당 4십만원씩 시비로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는농촌 지역에 여러 규제 여건 때문에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물이 1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파리나 모기, 구더기등이 전혀 생기지않는 적은 사업비로 해서 큰 효과를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건강 관리 사업은 금년도에신규로 국비보조, 시비를 포함해서3천5백만원을 들여서 1개소 설치를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회관이나 공동 창고등 건물확보가 용이한 마을을 선정해서 여기에 체련실, 샤워실, 조리실, 공동 소득 활동실, 건전 오락실등 각종 건강관리실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32개소 건강 관리실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 의자, 농작업 모자등보조 기구를 제작 보급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과학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생활 개선회가 17개회에 480명으로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 개선회교육을 38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홈패션, 서예등 4개 과제부를 28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또 95년도에 설치했던 덕과 고정과대강 수홍의 전통 여성 일감갖기 마을을 계속 소득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각종 교육이나 모임이 있을때는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운동과 여성들에 대한 소비자 교실을 병행해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음식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춘향제나 시민의날등 생활 개선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등으로 기금 조성을 1천5백만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 홍보 사업입니다. 농업 기술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각종 교재 제작과 영농 우수 사례를발굴해서 홍보하므로서 영농 의욕과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신축한 상설 교육장 100평에 대해서 각종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고 표본등을 활용해서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새기술, 지역 농업 소식, 작목별 영농 우수 사례등을 영농기술의 신속 전파를 위해서 TV나 라디오, 신문등에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교재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시범 지역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 사업의 모든 사업을 집약되게 투입해서 마을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농촌지도사 1명이 2개 마을에 3년간 주재를해가지고 그 마을을 기술적으로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마을입니다. 금지면 하도와 귀석 마을을 94년도부터 금년까지 주재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금년도 농가 소득목표를 3천5백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소득이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농가 전국평균 소득이 작년도에 약 2천1백만원정도 되니까 저희가 육성한 시범 마을 소득이 약 45%정도 증가한 결과를가져왔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으뜸농산물 특산 단지를 조성하고 딸기,감자등 시설 하우스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투입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집중 투입하겠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해서 선진 농장 견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농업인 상담소 운영 강화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17개소를 농업인의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농민이 필요시 달려가서 봉사하는체제 구축을 위해서 읍.면당 연 25회이상씩 각종 연찬회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각종 간행물, 실물 표본등을 비치해서 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전 상담 소장이 무선 호출기를 지금 휴대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 상담실 전화도 착신 전화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는 지도 사업이되도록 하고 매일 10농가 이상 전화를 직접 걸고 또 찾아오는 분이 적으면 나가서 찾아가서 10농가 이상을만나는 것을 지금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신청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민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직접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보급종 원종장산등 각종 종자보급 신청을 받고 직접 교환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소장 1인당 지역에 맞는 소득 사업을 한가지 이상 선택을 해서목표 관리 사업으로 심층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철한 사명 의식으로 지도 활동전개입니다.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연구하고 공부하는 지도사상 자세를 확립하고 더 가까이서 참된 봉사로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안내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사 전문기능화를 추진하는데 전 지도사는1인 1특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열세분지도사가 이미 취득을 했고 또 지도사별로 1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제일가는 전문 지도사가 되기 위한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미 학회에 14명이 가입하고 있고 또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졸 출신은 방송통신대학교,대졸 출신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지도소에 재직하면서 방통대 4년대를졸업하신 분이 열세분이 되고 현재재학중인 분이 일곱분. 또 재학중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신분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취득을 못하나 고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또 어학 실력 쌓기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봉사하는 현장 지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금요일을 현장 지도의 날로 설정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기술 지원단을 시설원예,과수, 축산 3개반을 편성해서 지도활동에 지원하고 있고 전 지도사는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므로서 농민과 같이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는 남원의 으뜸 농산물 육성과 총 9가지 항목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으뜸 대표 농산물 육성입니다. 이 지역의 토질이라든가 기후, 환경등이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이 높은감자, 딸기, 고냉지 화훼를 남원의대표 농산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부터 2000년까지5개년간 연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조직 배양실 시설 확충이6종있고 감자 증식 망사 하우스 1.5헥타 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 씨감자 30,000개를생산해서 종서 29톤을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29톤이 금년 봄에 3작으로 재배가될 경우 투자재 200헥타의 종서를 보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총 소요량의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이 0.7헥타, 자동액비 시설 0.5헥타와 판매하는데15,000매의 스티카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무병 딸기묘 20만주 생산 보급을했고 유기농법 딸기 약 80톤을 생산해서 유기농법 딸기는 상당히 고가로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절화입니다. 자동 하우스 시설 0.4헥타, 백합종구 증식 0.3헥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고냉지의 좋은 여건을 이용한 우량종구. 다시 말씀드리면 백합을 우리 자체에서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병종서 조직 배양 자체 생산을계속 해서 년중 생산 체계. 농가에서 사계절 년중 감자 생산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무병 딸기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겠습니다. 꽃 재배 현대화와 우량 종구 증식보급 생산비 절감과 수출꽃 생산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현황은 저희가 380헥타인데인공 씨감자 생산은 약 40,000개가되겠습니다. 조직 배양 무병 종서 년차적 확대보급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자 줄기 배양 수경재배 시험이 18평으로 지도소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망사 하우스 시설무병 종서 증식이 2헥타로 고냉지한에서 되겠습니다. 종서 보관용 저온 저장고 시설이20평으로 약 20톤을 저장할 수 있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상차용 작업기 1대와재배 시설 개선 1헥타를 하겠습니다. 딸기 재비는 96헥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 자동화 시설이0.5헥타로 그 시설 내용은 관수 시설과 개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병 딸기묘를 안정적으로 1헥타를공급하겠습니다. 유기농법 청정 딸기 11농가는 금지에 한해서 2.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화 생산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설이 0.2헥타로자동화 하우스는 표준 자동화 시설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출꽃 종구 자체 생산 절감이 약0.1헥타와 품종은 카사브랑카가 되겠습니다. 백합꽃 수출을 확대하고 48,000본에서 60,000본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신선 채소 년중 생산 기술 보급에재배 시설 이용율을 현재 연 2기작에서 연 3 - 4기작으로 확대할 경우 그면적은 386 헥타가 490헥타로 증가가되겠습니다. 약 126%에 증가를 보게 되겠습니다단지 확대와 신규 단지 개발은 약34헥타가 되겠습니다. 확대는 10헥타, 신규는 24헥타인데지역으로는 사매, 덕과, 보절, 운봉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공동 육묘 생산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이겠습니다. 자동화 시설 확대는 호당 600평 규모를 1,00평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부 체계 개선은 고냉지는 조숙재배와 억제 재배. 다사 말씀드리면 철없는 채소 생산체제가 되겠고 평야지는 촉성과 반촉성. 그래서 작목으로 고냉지는 감자,배추, 오이가 되겠고 평야지에는 딸기, 상추, 감자가 되겠습니다. 원예 시설 환경 개선 시범 사업으로 0.1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냉온풍 자동화 시설,환기 자동화 시설, 개폐 자동화 시설자동 물주기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냉지 육묘 전업농가 육성이 1개소로 0.2헥타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 파종기등육묘 기자재를 지원해서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과실 생산입니다. 재배 규모로는 사과 77헥타가 90헥타로, 배는 75헥타에서 90헥타로, 포도는 105헥타에서 110헥타로, 복숭아는 61헥타에서 70헥타로 확대 재배하는 것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재배의 생력화 기자재 보급으로 무인 방제기. 무인 방제기는 SS방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S방제기등 선별기, 인공수분기,자동 급수기, 저온 저장고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은2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온 저장고 시설과 화분매개충 방사. 이것은 머리뿔 가이벌이라고 하는벌레는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지 씌우기는 노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품질은 향상되니까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원 토양 개량과 고품질 사과 생산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품질좋은 꽃 생산입니다. 이것은 꽃재배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고품질 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묘를 자가 증식해서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또 유망 화종도 다양화 해서 백합한가지에서 백합, 스타치스, 장미등으로 작목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첨단 유리온실 재배를 약 4,000평을 하겠습니다. 5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량 품종 선택은 카사브랑카, 스타치스 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약초가공입니다. 약종은 작약이 주종입니다. 재배 면적은 136헥타에서 200헥타로 확대하고 약초 가공 공장 설치라든가 가공 판매에서 부가 가치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작업실 50평, 절단기, 박피기, 세척기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무공해 버섯, 산채 생산입니다. 고품질 버섯을 사계절 생산하는 것이고 고냉지에 팽이버섯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은 현재 약 4,400평인데99년도에는 25,000평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주년 생산 2기작을 3기작으로 재배해서 우선 시설개선 온도라든가 습도를 조절할 수있는 시설만 개선하면 가능한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공급 지역을 지금까지는 지방권으로 남원이나 광주에서 전국권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확대하는데는 가격 정보를 PC라든가 하이텔을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농가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용 누에입니다. 약용 누에는 산동을 주 지역으로하고 누에를 약용 누에로 사육해서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성력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첫째 양질쌀 안전 생산 종합 추진입니다. 이 쌀은 소비자를 위주로 양질의쌀을 생산하는 것과 쌀 재배 면적을최대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산간부로는 운봉벼라든가신운봉, 진부벼, 운장벼가 되겠고 평야부는 호남벼, 대안벼, 금남벼가 되겠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금년도 계획이13,199헥타입니다. 재배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시설채소 재배답에 벼를 재배하므로서 채소의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경지 이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휴경 예상 답은 위탁영농 회사라든가 대리 경작을 알선해서 휴경지를최소화 하겠습니다. 품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미품종 보급을 하겠습니다. 종자 확보는 약 145톤으로 우리 재배 면적의 2,900헥타분입니다. 그러면 2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그 내용은 보급종이 91톤, 원종장산 2톤, 증식포산 52톤이 되고 보급종은 고냉지 지역을 감안해서 오는11일부터 전라북도에서 맨 먼저 남원운봉부터 보급을 하겠습니다. 안전다 수확 재배 기술의 집중 투입입니다. 지대별로 적품종, 적정주수 확보로유효 이삭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산간부는 120주이상,중산간부는 95주이상, 평야지부는 85주이상 이양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를 대비한 안전 영농입니다. 산간 고냉지 내냉 재배는 시한 영농이 첫째 조건이고 적품종을 재배해야 되고 수온을 상승시키는 재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뭄 상습기 용수 절약 재배입니다. 여기에는 내만식성 품종으로 늦게심어도 잘견디는 품종이 되겠고 공동육묘장 설치, 논물 가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상습지에는 내도 복성 품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품종으로는 영남벼, 화남벼, 대안벼, 오대벼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벼 직파 재배 기술 정착은 우선 수량성은 5%이내로 다소 떨어지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만 그 생산성으로 볼때는 현재 우리 쌀농사는 노동이라든가 자본은 비약적이었고 앞으로는 부녀화되고 노령화 되므로서 노력은 절약형이고 기술과 자본은 비약적으로벼 직파 재배 기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내용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 재배에 대해서는 입모 확보,잡초 방제, 도복 방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직파 재배의 3대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직파재배는 일단 성공하는 재배 방식이되겠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농민들에게 집중투입하는데 금년도 지도 사업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 기계화 촉진입니다. 먼저 보리 확대 재배는 전년도에비해서 약 121%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밀 확대 재배는 전량 계약 재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대단히 좋은 작물로 각광을받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줄뿌림 파종기 단지 조성을 25개소 하겠습니다. 줄뿌림 파종기라는 것은 트렉타의파종기 부착 기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이용하는 신규단지 9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겨울철에 노는 땅을줄이는 농어민 의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보리 직영포 설치 2헥타를 하고 농업인 교육 홍보를 35회에 걸쳐서 3,000명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와 계약재배로 안정 판매가 되겠습니다. 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밀가루, 밀차, 라면등에 상품화 판매로 수요가 증대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안정 농작물생산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명밀 예찰과 효율적방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벼농사 병해충 방제에 기본 방제가 3회, 돌발 해충 발생시 지원 방제를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회로 갈 수도 있는것입니다. 다음 추진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발생 상습지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을 41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상 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기상 자동 관측 장비의 활용. 이것은 작년에 이미 저희가 확보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 조건을 빨리 상기한다든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기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위주의 이앙전 사전방제입니다. 이것은 입계 농약을 사전에 방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외래 해충 순회 예찰을 162회 하겠습니다. 외래 해충은 물바구니를 위시한 몇가지 해충입니다. 병해충별 적정 약제 사용 지도는저희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시 중점지도 했습니다. 적기 방제로서 기대 효과는 농약을적게 쓰는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는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환경 보전에 알맞는 합리적인 토양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검정실에서 정밀 검정 시비 처방을금년에 800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 결과 시비 설계에 의한실증 시범포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내용으로는 정밀 검정 결과 처방으로 적정 시비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우리 남원 지역에 인산 함량이 128PPM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적정치는 100PPM이면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싼 인산질 비료를장기간 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산없는 비료를 시용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형 유기농업 지도는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 퇴비제조장이 4개소가 있는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외관 검사가 있고 샘플에 의해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시설 재배를 하게되면 여기는 시설 재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는 연작 장애가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아울러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환경 보전형 축산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 시범 사업을상수원 보호 지역이라든가 관광지역에 설치하므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의 오염을 해소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 설치로 축산 분뇨 오염 해소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가축 분뇨정화 처리로 환경 오염 방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BOD외 2종을 98%이상 정화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정화된물로 통달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양계 폐기물 처리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육계를 사육중에 도태되는육계가 약 5% 발생합니다. 이것을 내버릴 경우 위생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일부는 퇴비로 만들고 일부는 사료화 해서 환경오염도 경감시키고 질병의 확산도 방지하는 2가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 규모로는 6개 단지내에 공동 시설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멸균실이 50평, 발효 퇴비사 100평기타 부대 시설이 50평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멸균후에 톱밥과 미강을 혼합해서 발효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 효과로는 규모의대형화. 축산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축산 폐기물의 멸균 발효 처리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원 제거가 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품목별 연구 모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연구 모임 조직을24개 품목에 한해서 39개회에 885명이 여기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사 연구 모임 운영에 5개품목회로 51명이 자질 향상과 정보교환을 하는데 우리 지도사 연구 모임에는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모임체를 활성화해서조직 정비를 1 - 2월에 끝냈습니다. 성장 단게별로 구분해서 자립이12개, 자조가 12개가 되겠습니다. 자조, 자립 단계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육성하고 내고장 으뜸 농산물생산 연구 모임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3개회에 88명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원협에 운영하는 유사 작목과 연계 추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로 육성한다는얘기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민 조직체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고 이 지역의 특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첨단 농업 기능실 운영이되겠습니다. 조직 배양실 21평을 작년 부터 인공 씨감자을 했고 종합 검정실에서는토양검정, 식물체 분석, 생리 장애규명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진단실이 20평있습니다. 이것은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방역에 적극 참여한다는 말씀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이 있습니다. 광견병이라든가 편충이라든가 요즈음 산간부에 많이 발생하는 렙토스트라 같은 것을 조기에 가축 질병 진단실에서 진단을 하므로서 국가 방역에적극 참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예찰실 18평에서는 농업기상 자동 관측 장비를 활용해서 기상 예측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를 사전에건습을 예측해서 병해충 발생 전망을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 공작실 55평은 농기계운전 조작과 정비 점검 기술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생활 과학관은 실기 실습 교육을28회에 1,260명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 농업 시설 자재 전시실50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력 자동화 첨단 시설 자재 전시를 하고 시설채소, 화훼, 과수시설, 기자재를 전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시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먼저 현대화 하우스 시설 운영입니다. 지도소내에 유리온실 1동으로 30평에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 수정 재배를 년 4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PC온실이 1동으로 190평입니다. 여기에는 고추외 3작목으로 상추라든가 해서 양액 재배로 신선 채소을생산함은 물론 년중 생산으로 철이없는 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화 하우스 7동에 600평이있습니다. 지역 소득 개발 작목 실증 시범포로 풋고추, 포도 시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상추를 재배하는 시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하우스 8동으로6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소득 작물 실증 재배로.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딸리, 아스파라가스등을조직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망 과수 품종 전시포 1,25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 지역에 가장 알맞는품종이라든가 수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과외에 48 품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약초, 산채포가 490평이 있는데 유망 작목을 재배 전시하므로서농민에게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와 장미 전시포가200평이 있습니다. 꽃을 재배하므로서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한 품종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경영 상담실을 통한 영농 정보를확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자생력을 갖춘 기술 농업 육성을 위한기술 보급 창구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대별, 유형별, 농가 여건에 적합한 기술과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한자리 종합 상담으로 농업인의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을 안내하고 농가 경영 상담지도와 농업 기술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이라든가 농촌진흥청 PC통신으로 연결이 되어서 아주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게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생소해서 질문을드리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무공해 버섯, 산채 생산에 대해서고냉지 팽이버섯 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이고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이것이 우리보다 10년전 부터 생산되고 좋은품질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팽이 버섯을 할려고 합니까?

과장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숙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농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 교육까지 갔다 왔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행정을 통해서 지원이되고 저희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저도 확실한 액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약 2 - 3억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언제부터 합니까?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몇월달 부터입니까?

시설을 해야 하니까 4월달 부터는착공이 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팽이 버섯에 대해서 잘아는 분이 계신가요?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남원에는 이것을 하는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야 할 것이고이것을 빨리 시작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는가도 조사해보고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선진지 견학도 해시고 운영 자금은 아직 모르고 있군요?

그래서 서너번 선진지 갔다 왔고진흥청에서 가서 교육도 받으면서 진흥청을 안내를 해가지고 최근에 한곳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이것이 고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빨리 시작할 것이 아니고선진지 견학이나 완벽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또 팽이 버섯이 음식점에 가보니까이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환경 보전에 알맞는 합리적 토양 관리 부분을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환경 보전형 유기농업 지도부분에 보면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 퇴비 제조장 4개소 품질 관리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4개 부분이 남원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퇴비 공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드리는데 앞전에도 제가 몇번 성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가축사육하는 사료에서도 성분량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비 과정에서 성분 판매를하는데 보면 성분 자체가 없더라고요예를 들면 인산이 얼마, 질소가 얼마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행정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겨우 지원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적극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우리 퇴비를 자기가 자가 생산해서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으면 모른데구식에서 한 농가들을 생각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산에 가면 대곡 마을에 산채 재배 단지가 있지요? 그것이 비닐 하우스 1동도 비어있지 않고 다들어가 있습니까?

거의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습 단체가 3개 조직으로 70개회에 1,825명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농민 후계자회에 보면 산업 기능 요원 육성 52명이 있는데 현재 이 산업기능 요원을 선발하는(녹음청취불가) 현재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 녹 음 청 취 불 가 )

산업 기능 요원은 농촌 후계 세대육성 차원에서 병역을 대신한 제도입니다. 지금 산업체에서 기능공으로 3년간근무하면 이것을 면제해주는 제도와같이 농업에 3년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그 신체 검사하는 해에.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 단위에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업기능 요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주 화요일날 면 단위 농민 상담소로 등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출근부 같이 자기 싸인을 하고 상담소장의 교육이나 지시를 받고 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시 단위에서 하는 교육에는 필요한 경우에수시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이상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명은 96년도에 앞으로 편입될 사람까지 52명이고 현재 38명이있는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라든가 젊은층이 농촌에 정착 .... .. 그런데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인의 교육을 위해서 1월 부터 6월달까지 계획 인원의 106%를 새해 영농 설계에대한 교육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 외래 강사 초빙을 해서 새로운 기술 정보 교육을9회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 병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래 강사를초빙했다고 보면 상당한 강사 수당도나왔어야 하고 그랬을때의 전문반을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새해 영농 설계 교육장에서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면에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드립니다.

전문 외래 강사 초빙은 일반 작목에 초빙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 작목반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딸기, 오이, 배, 사과, 포도와같이 이런 것은 시 단위로 1개반만조직을 해서 했습니다.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면별로 하는 가운데 ......

면별로 하는데는 모신적은 없고 .. ....

면별로 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외래강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권장하는 시 전체적인 교육에서 관여를 했는데 그렇다고 새해 영농 설계교육하고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작목도 한번 교육을 해야 될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상당히 달려가는 봉사체제 구축을 한다고 하는 문제라든가더가까이, 더자주 운동을 전개하는문제라든가 매일 10농가 이상에게 전화를 걸고 10농가 이상 만나기의 생활화를 한다는 문제라든가 지역별 특색 소득 사업을 상담소마다 1개 사업을 선정해서 17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지도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민 상담소에 한 사람을 맡겨두고 이 엄청난 일이 몇 %나성사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사람 숫자가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의 자세와 봉사할 수 있는자기의 본 마음이 갖추어져 있으면저희들이 17개 상담소장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 상담소장은 혼자이지만굉장히 칭찬을 받고 주민들로 부터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상담소장은 똑같은 교육과똑같은 지시 사항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에 일부 질책을 많이 받고있는상담소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업무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성실하게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하면 업무가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반대적으로 적당히 할려고 하는 사람은 적당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있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 상담소장이 호출기를 휴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원해주신 것입니까? 자담입니까?

지원 안했습니다. 94년에 전 직원이 농어민에게 제대로 봉사를 할려면 호출기는 가져야할 것 아니냐 해서 소장님 방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갖자고 하다 보니까여기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들 전부 다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장, 과장께서공감을 하셨는데 그후에 무선 호출기라도 하나 관급을 해주었다고 하는그런 실적이 났으면 상당히 그분에게도 의욕도 주고 했지 않겠느냐 해서기대를 걸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이 여의치 못해서 배정을 중간에 못한다고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을위해서 농촌 개혁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밤낮을 모르고 뛰는 그분들에게 격려가 지도소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내실있는 품목별연구 모임 생활화안에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이 24개 품목이 있지요?

예.

농업인이 연구 모임 조직으로 24개품목에 88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 밑에 지도사 연구 모임 운영은5개 품목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지도사가 전문 특기별로 과수이면 과수, 화훼이면 화훼,축산등 5개 작목 분야가 지도사 자체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24개 품목은?

그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5개 품목은 지도사 연구 모임이 있고 농업인 연구 모임은 23개품목이 있지요?

예.

거기에 안된 19개 품목의 조직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지도사가 전문 분야를5개 특별한 분야로 나눈 것이지 24개품목에 저희 지도사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 담담 지도사가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내용으로 볼때 농업인의 연구모임 조직은 24개 품목입니다. 지도사가 중심으로 하는 연구 모임이 5개 품목이면 19개 품목은 누가거기에 가서 지도를 해주고 모임에참여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같으면 포도 모임, 사과는 사과 모임, 배 모임으로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도사는과수 연구 모임으로 축소화되어 있습니다. 화훼하면 장미는 장미대로,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 .....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24개 품목은 세분화되어있는 것이고 우리 지도사 연구 모임은 통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연구 모임인 24개 품목 조직들에게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자체 모임인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을 지도하고 기술 보급을시키고 이런데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경주해주신데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8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는데250농가를 선정했습니까?

예.

거기에 태양열 온수기도 따라서 설치하게 된가요?

부엌과 목욕실 개량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려우면 태양열 온수급탕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은대충 어떻게 생긴 것을 얘기합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변기뒤에 물이 나오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거품이 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을 넣어두면 거기에서 거품이 천천히 나와가지고 항상 가운데 구멍을막고 있습니다. 변을 보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변이 그 사이로 들어가고 밑에서 공기는 거품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적게 듭니다. 하루에 2ℓ밖에 안됩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이네요. 이것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금지 하도지역하고 대상면 대곡 지역에 34기가보급이 되었습니다.

호평이 좋던가요?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반화가 되니까 저희 시범 사업을금년정도 하고 행정으로 넘길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세식 화장실에 한해서 실시되는 것이지요?

수세식 화장실하고는 틀립니다. 수세식은 물이 한번에 거의 7 - 8ℓ가 흘러나가야 됩니다만 이것은 물이 필요가 없이 계속 거품으로만 막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만원 정도입니까?

4십만원 지원을 해주고 농가가 약1십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해야하겠네요?

예.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농촌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좋은데는 안좋고 일부에서 새롭게 건축을 해가지고 좋은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안좋은 현상이 많이있는데 융자를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끔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2백8십만원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집 구조자체가 손을 안대고 부엌만 개량할수있는 그런 농가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으뜸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기술이 물론 절대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환경 조화와 아울러서 농가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또 한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드리는데 지금 농약 관계에 대해서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농약을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정확하게 사용하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잘못 오용을 하거나 또는 남용을 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당한 예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작물에도 사용 방법을 잘몰라가지고피해를 가져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약 사용법등의 지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약 안정 사용 계획을 저희가 6,530명을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방 위주 이앙전 사전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못자리에다 물약을 주는 것보다는 입제를 뿌리므로서농민에게 약해를 덜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가지 넣었고 그다음 병해충별 적정 약제 사용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시에 중점 교육으로 6,530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도작에 한해서 하는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역 특성에 맞는 특용 작물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농약에 필요한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좋은 작물을 가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품목별 견문 기술 교육이 있습니다품목별이라는 것은 벼 농사외에 과수 또는 산채라든가 딸기, 고추등의전문 교육시 거기에 적합한 농약 사용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가요?

교육 내용이 다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작목반 같으면딸기 작목반이 모여가지고 일정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이있어요?

예.

그 계획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을 보면 딸기를 약 1,500평 가까이 딸기를 작목하는 사람이있는데 이 사람이 농약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해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지도 기술을 많이 해주시고 하셨으면 그 농가가 발생하지않았을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작목을 가꾸는 농가에게 특별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것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또 그때 들은 것으로는 상담소장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때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고 해서 상담소별로 모든 사업을 상담소의 면에서 지도소본소로 추천할때는 그 면의 관계 부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올리되 반드시 상의했다는 근거를붙여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행정 단위에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말하자면 정식 규정은 아니지만 거기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은 크게 기술, 취미, 건강, 교양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교육입니다. 기술 교육은 저소득 여성의 경제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성과 실효성있는기술 교육으로 취업과 부업을 연계할수 있도록 물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과목과 인원은 폐백을 30명에 대해서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홈패션도 30명에 주2회에 3개월 과정이고 한지 공예를 30명으로 주 1회3개월 과정, 한복도 30명으로 주 2회3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수예는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3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배 교육을 YWCA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이에 대한 동기를말씀드리면 지난 1월초에 남원시의지업사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의를해왔습니다. 지업사 협회에서 도배사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 지역의 인력 수급을 보면 도배사 자격증을 가진자가 10명에서 20명 정도가부족된 상태인데 그들이 듣기로는 저희가 96년도에 3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YWCA에서도 30명을 양성할 계획인것을 듣고 그렇게 될 경우 과잉 양성으로 인해서 인력 조절면에서 임금을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한 곳에서만양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WCA하고 협의를 한결과 YWCA에서는 도배 교육을 시키기위해서 교육장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는 상태였고 도배는 다른 교육과 달라서 도배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그렇게 되어 있고 강사도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또 다른 교육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양보를 하고 저희는 다른 폐백 기술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취미 교육입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 보급을 하므로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여가의생산적 활용을 기하기 위해서 취미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 계층과연령 계층의 욕구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므로 해서 여가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취미 교육 과목과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과목에 300명의 인원에게보급을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예는 30명으로 주 1회로 3개월과정이며 꽃꽂이는 주 1회로 3개월과정입니다. 박공예, 스텐실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 가요는 3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자원 활동자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프로 그램으로 민요교실을 60명에 대해서 주2회 2개월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림한지, 공예분재, 사진등 30명에게 주1회 3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 관리 교육입니다. 건전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서 건전한 가정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과목과 인원은 에어로빅을 50명에게 주 2회로 2개월과정으로 해서 1백1십2만원의 예산을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수영을 40명에게 주5회 2주일 과정으로 하되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생활 체육회 지원을 받아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술을 50명에게 주1회로 3개월과정으로 이 또한 생활 체육회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를 100명에게 주12회로 2개월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수지침은 50명에게 주1회를 해서2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양 교육입니다. 여성의 자질 향상과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컴퓨터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과목과 인원은 한문을 30명에게 주2회로 2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800명 정도로 해서 1월에서 10월까지 주 4회로 2주 과정을1기로 해서 삼성 지원을 받아가지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원은 주간만 하는인원인데 저희가 삼성과 협의를 해서야간, 주말과 휴일을 하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글 교육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더하고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주4회 저희 여성회관 직원이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강좌를 800명에게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직업 알선 사업으로여성 인력 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앞서 말씀드린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은 인력을 관리해서 수요처와 수시로 연계알선을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은 파출부, 간병인,산후 조리인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 직종 교육을 받은자들을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수요처와 수시로 연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 알선을 위해서파출부와 간병인, 산후 조리인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현대인들은 질병이 발생할시를 대비해가지고 보험등을 가입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때는 보험금을 탐으로 해서 간병인을 찾는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자기 일을갖고 있기 때문에 파출부나 산후 조리인을 찾고 있어가지고 현 시대에상당한 부업의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인 상식을 보급해서 수요처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 사업입니다. 여성 회관 신축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 교육장의 기능과 역할에 알맞는 여성 전용 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성 회관을 96년도와97년도에 걸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부지 1,000평과 연건평 600평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1십2억이소요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 확보는 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본 계획과 부지 선정을 3월까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건물 터파기와건물 골조 공사를 1층까지 하겠으며97년도에 2층, 3층과 내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되 96년 6월까지는 차질없이 완공될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료 도서 대여 운영입니다. 저희 여성들의 정서 함양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간 도서를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도서 대수는 현재 700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읽고 싶어하는 종목들로 구비되어 있어서 상당히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어린 수탁 보호입니다. 수강생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유아와 동석한 유아를 수강생의 강의를받는 동안에 마음놓고 편하게 받을수있도록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이 1년동안 연마한 기능과소양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므로 해서 자부심과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연말에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시 연말에 작품 전시회가있다는 계획을 시사를 해서 강의 시간에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이중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2월중에 하겠으며 여성회관 회의실과 강의실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전시 과목은 저희가 교육시킨 모든과목에 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후에는 우수 작품에 대해서 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2백3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여성 자원 활동 센타 운영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의 참여 분위기를확산해서 여성 유휴 인력을 사회에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봉사하므로서기쁨을 느끼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확보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활동 사항은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불우 노인 재가 봉사. 이것은 작년부터 60명의 노인에게저희 자원 봉사 1인 1가정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1개월에 한번 이상씩 방문해서 청소, 빨래, 반찬 만들기, 말벗등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김장 담궈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약 500명 정도를대상으로 해서 경로 잔치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으로는 관광철을 맞이해서 관광객을 위한 관광 안내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자연 보호와환경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 시설 활동으로서는의료원 안내 봉사. 이것은 91년도 부터 매일같이 남원의료원에 안내실에서 안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분씩 교대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요양원에 미용 봉사,장애인 심부름 봉사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원 활동을 필요로할시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교육 사업 부분에 폐백,홈패션, 한지공예, 한복, 수예, 도배가 있는데 도배를 위탁으로 해서 맡겼다고 하셨지요?

예.

본래 취지는 폐백이었는데 도배를위탁으로 맡기니까 폐백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장께서 아시다시피 폐백은 각 예식장에서 전부 병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식장에서 폐백을 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우리 가정 주부들이 폐백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폐백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폐백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직접 자기 자녀의 혼례를 할때에도 자기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폐백 음식을 음식점에서하는 것보다 절약되고 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양성해가지고 그런 주문처도 알아봐가지고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 사업이나 취미 교육등의예산이 5백8십8만원이 예를 들면 교육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교육 기간이 4월에서 7월,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단위하고 군 단위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이 교육을 받을 대상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 지역과 시내권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분은 저희가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상 인원은 약 25,000여명정도가 교육을 받을수 있는 대상 인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예를 들면 기술 교육 사업의 예산 5백8십8만원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남원시 전체인 농촌이나 시내권을 통떨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4월이나 7월중으로 농번기에 농촌에서는 바쁜데 교육을 나와서 받을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빨리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편중되어가지고 시내권에농사를 짓지않고 노는 사람 위주로만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 금년의 경우는왜 늦게 잡았냐면 선거 관계로 선거법 접촉 여부가 있어가지고 무료로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질의를 한 결과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선관위에서 해답이 와가지고 선거 이후로 잡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한기를 해가지고 1월에서 3월까지 한다든가 또 11월에서 12월까지 한다든가 해가지고 남원시.군에 있는 인력이 노는 기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시내권만 편중해가지고 계획을 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배를 YWCA가 하기 때문에 도배사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안된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예.

도배라는 것은 가정에서 자기들 할려고 하는 것이지 꼭 돈벌라고 시킵니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한 차원도 있지만 저희는 기술교육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알선하기 위한 그런 비중을 더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보면 도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남원에서 와요. 그런 곳도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어주어야지 YWCA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교육을 시키고 직업으로 전환만시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참고해서 다음에는 도배 교육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세울때도 남원시 전체가 운봉이면 운봉, 덕과이면 덕과해서 읍. 면장에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해가지고 교육을 같이 받는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의생각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에게 직업 양성 차원보다도 여성복지 정서 함양등 여가를 생산적으로활용하는 그러한 분야가 더 비중이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목적이 아니니까도배 같은 것도 해가지고 자기집에하고 또 이웃집이라도 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원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강생 모집을 할때 기본 원칙을정해놓고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면단위로 연락을 해가지고 접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접수를받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신문을 통해서도하고 유선방송, 라디오, 각 읍.면.동에 전단을 배포하고 아파트단지 같은경우는 직접 호별로 넣어주고 해서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것을 알리고 접수 기간을 두어가지고접수를 할때는 기술 교육을 제외한교육은 선착순으로 하되 동시 다발적일때는 원거리와 고령 여성을 우선으로 하고 1인 1과목 수강 원칙을 하고같은 종목은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지역 안배를 할려고 하고 고려를 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관계인데 부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충 합의 사항은 되어 갑니까?

거의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되어 있어요?

대상지 몇 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선정이 안되었군요?

예.

아직 부지 선정이 안되었는데 지금보면 계획은 잘세워놨습니다. 입찰 관계, 착공 준공 관계가 잘세워져 있는데 지금 부지가 선정되지않았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관장께서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말경이면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선정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감대가 될 수 있는곳을 선정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것인데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사업이나 취미 교육에 있어서목표 인원이 일률적으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선정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고 한 사람의 강사가 강의를 하기에는 이 정도가 사회 교육종목으로서는 이것이 거의 타당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목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30명으로 배열을 해놨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은데 이 인원을 배정할때에 아까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동과 도심지 구별없이 균형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작년에처음 여성회관이 개관되어가지고 교육을 작년에는 약 8개 과목을 했는데신청자 주소지를 파악해보니까 거의시내동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여성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한 뜻에서 안타까운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홍보가 아마 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팜플렛을 50,000매 정도를 인쇄해가지고 다배포를 해서 오지 지역의여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서 접수할때도 가능한한 원거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 기본 원칙을 세워가지고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 업무 보고와는 무관합니다만 앞전에 업무 보고할때 정원과 현원이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정규직 32명이있고 청원 경찰까지 하면 35명입니다그래서 현재 12명 결원입니다.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환경사업소 관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상으로는 직원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야간근무를 3인씩 하는데 자주 돌아오는업무 폐단이 있는데 충원이 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인력에 대한 시설점검 정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근무 요원 복지 향상 추진에서 올해 1백7십8만원을 쓰셨네요? 소요예산 다썼어요?

거의 다썼습니다.

탁구대, 배드민턴 ......

탁구대 2대와 배드민턴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가지면 불편한 점이 없고 더할것 없습니까?

욕심 같아서는 테니스 코트장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