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입니다. '96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5 세출예산 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유인물중에서 '95 세출예산 결산계획에 대한 내용이 당초에는 2월 24일을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출납폐쇄기인 29일로 다시 작성해서 유인물을 별지로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1천3백8십6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 2백2십9억9천4백만원해서 총 1천6백1십6억3천7백9십7만원중에서 2월 29일까지 출납 폐쇄일까지 지출액이 1천3백3십1억2백1십6만1천원이 되어서 예산액에 대한 잔액은 2백8십5억3천5백8십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29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82.3%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월 현황은 명시 이월이9십7억8천8백8만3천원이고 사고 이월이 6십5억4천2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장에서 계상된 것은 예산액에대한 지출과 잔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 뒤에 별지로 되어 있는 양식은 95년도에 세입액과 세출액, 이월액을별도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세입 계획중에서세입 들어온 금액은 1천6백1십6억4천1백9십8만3천원이 되고 세출은 1천3백3십1억2백1십6만1천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이월액은 2백8십5억3천9백8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백8십5억3천9백8십2만2천원중에는명시이월 9십7억8천8백8만3천원, 사고이월 6십5억4천2백8십3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할 것이 1십억7천6백3십3만2천원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1백1십1억3천2백5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에있어서는 이월액 잔액이 2백2십8억8천8백1십8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보조금 잔액을 뺀 나머지순수한 세계잉여금은 7십7억1천2백3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월액 5십6억5천1백6십3만5천원중에서 사고이월과 보조금 잔액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십4억2천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 7십7억1천2백만원중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결산 추경시에 예산 확보했던송동로 개설 자금 차입금 3십억과 의회 청사 농협에서 차입한 2십억 해서5십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 집행세계잉여금은 약 2십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 계획은 세출마감이 96년 2월 29일로 마감이 되어서 세입세출 관계 대장 마감 정리를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리를하고 결산서 안을 4월중에 작성해서 5월 20일까지는 95년도 세출 예산에대한 결산안을 확정짓도록 해서 8월초순경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결산 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결산 검사를 받아서 법정 기간인 8월 30일까지는 결산 승인 신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 검사와 의회의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정기회의때 승인 받아서 도에 결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9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계획입니다. 회계 처리 방식을 전산 프로그램화해서 회계 업무의 신속 처리와 인력절감 및 능률 향상을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는 지출 계산서 작성 전산 프로그램만 실용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일상경비 전도금 또 일반, 특별회계 자금일상 경비 지출금에 대해서 지출 계산서만 현재까지는 전산 프로그램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전 관별, 목별, 기능별 지출 현황또 지출원인 행위부, 지출부, 지급명령 발행부, 지출일계표 작성등 제반회계 업무에 대한 지출 내력이라든가계산 내력을 전산화해서 앞으로는 모든 제출 서류가 전산화된 서류로 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감사원까지 보고하고있는 지출 계산서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전산 처리해서 보고가 되는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3월중까지는 전산화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서 본격적인 전산 프로그램은 4월중 부터실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 경비로 해서 3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여러가지 인력 절감이라든가 능률 향상을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도급 입찰 업무 개선을위해서 시민과 업체로 부터 공감받고입찰 업무를 집행하는 공정을 기해서기업 업체에 도급 기회를 확대하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계약 방법을 개선해서 도급 균등 기회를 부여코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건설 업체 77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있습니다. 일반 업체가 2개소, 전문 업체가32개소, 전기 전문 업체가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허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 업주에대한 면허 업체가 100개소인데 토목건축이 2개 업체, 철콘 25개소, 토공업체가 14개소, 상.하수도 업체가 8개소, 철물 3개소, 보링그라우팅 2개소, 포장 전문업체 2개소, 온실 설치업체 1개소, 전기 1종이 13개소, 전기 2종이 30개 업체로 해서 저희가총 77개 업체가 남원시에 등록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업체는 총 773개 업체인데 일반 업체가 121개 업체, 전문업체 652개 업체가 전라북도에 등록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도급 입찰 업무를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입찰 공고라든가 계약 체결시에 공정성을 기할 수있는 방법으로 계약이 집행되고 특히수의 계약시에는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도급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방법 개선에 있어서 예정 가격을 공개해서 공정성 회복에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외 업체 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 건설 업체와 하도급을하도록 의무화해서 저희가 공고문에명시를 해서 하도급에 해당된 금액이발주가 되었을때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수의 계약시 도급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 효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급 공사를 분석해봤을때97.5%가 관내 업체에 도급이 된 사실이 분석되었습니다. 또 관내 업체 수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보탬이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작년도에 저희가 경쟁 입찰로 해서발주한 것이 총 129건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하도급 받아서 하는 것도 일부 30% 정도는 하도급이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관용차량을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34대, 사업소가 20대, 읍.면.동이37대 해서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는 14대, 승합차가 6대, 화물차가 48대, 특수 차량이 4대, 청소 차량이1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은 각 사업 부서에서 직접관리를 하므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시에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있는 차량은 83대로서 고정 배치해서기사라든가 차량, 차량 수리비에 따른 각종 예산까지도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8대로서 저희가 시정 업무 추진을 하면서 급히 필요할때 그때 그때 유효 적절하게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8대입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차, 승용차2대, 칩차 3대, 버스 1대 해서 8대를가지고 의전용에 중점적으로 배치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집중 관리를하므로 해서 불요 불급한 차량 배차에 대한 억제라든가 또 주기적인 일일 점검을 확행하므로서 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하므로 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는데 차량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히 감축이 되어서 연간 약 1천2백만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저희가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국공유지 매각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총 매각 대상은 1,944필지에 228,938평이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관리 계획 승인을해주신 시유 재산에 대한 영세 규모짜투리 국유지를 저희가 재경원에 현재 관리 계획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117필지에 14,005평을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영세 규모 짜투리 땅은 아무 땅이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현재 시 단위에서는 330㎡, 읍.면.동단위는 700㎡ 이하인 영세 규모 토지만 대상이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조사해서금년에 올린 것이 117필지를 승인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재경원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기 승인된 212필지가 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된 폐천 부지는현재 건설 교통부에서 전라북도에 양여해준 1,615필지에 196,019평이 금년도 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매입 예산액은 1십7억7천7백5십7만5천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시비로 들어올 예상액은 예산상에 액입니다. 1십5억3천7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국유지에 있어서는 관리 계획 승인 요구를기 했기 때문에 3월중에 승인이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결과에 의해서 감정평가후에 매각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본격적인 매각은 하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유지에 있어서는 감정 평가를 일부는 의뢰를 했고 일부는 자료를 작성중인데 3월중에 해서 매각은 6월중부터 실시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시유지 매각중에서 불용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매각키로 한 관왕묘옆부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감정가에 대한 매각 평가액을 2십억1백만원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수차례 공고를 했어도 이것이 매입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팔지를 못하고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관왕묘 부지에대한 재감정을 해서 감정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만 잘 팔리지않을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금호프라자 상가와 연계해서 안팔릴때는분할을 해가지고 파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계획했던 관왕묘 부지를 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 폐천 부지에 있어서는1차로 건설 교통부에서 전라북도로양여된 396필지에 70,753평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결과가 바로 내려오면 연고자에게 매각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남는 1,615필지중에서 39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19필지에 대해서는 양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금년초 부터 서둘러서건설 교통부에서 전라북도로 관리청소유권 이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연고자를 확정함과 동시에 감정 평가를 해서 96년 하반기에는 매각에 착수할 수 있도록일정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각 원칙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체결하는 방법으로 매각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매각 예상 금액이약 2십9억정도 되겠는데 시 세입이2십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유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은 총 19,590필지로 면적은21,794천㎡으로 시가 평가액은 약2천1십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에 있어서는 행정 재산이 16,854필지, 보존 재산이 91필지, 잡종 재산이 2,34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행정 재산으로 300동에 면적은 112,000㎡가 되겠습니다관리 방침을 말씀드리면 산발적인소규모 불용 재산을 정리해서 민원해결을 하면서 재산의 집단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경영 사업화 한다는 체제로 전환해서재정력 확충에 최대 도움이 되도록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유 재산에 대한실태 조사와 분류 작업을 금년 6월말까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재산의실태를 조사하고 96년도 처분 계획재산에 대한 것은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 여러가지 공설 운동장 부지 확보. 또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묘지조성등 집단화 재산으로 형성을 해나가는 것으로 매각 대금을 활용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 재산 교환 관계는지난번 관리 계획 승인시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재산 26,000평과 시유지 6,700평. 다시 말씀드려서 한우물 방죽과 교환하는 관계인데 의원님들께 중간 보고를 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당초에 26,000평 관리 계획 승인 당시에 제출했던 26,000평중에 도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용성중학교 뒤의잡종지 956평에 대한 재산이 교육청과 고등학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재산의 관리 관계로 문제가 발생해서그 재산을 빼고 나머지 재산과 교환을 해야 겠다고 하는 중간 협조 요청이 있어서 불가분 관리 계획에 대한변경 승인 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빼는 대신 한우물 방죽 6,700평중에서 자기들이 소유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그대로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요청해 와서 다음 회기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 활용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을 보전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서시민생활 체육 공간으로 조성해야 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기 예산을확보해주신 5천1백만원을 가지고 잔디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장 조성이 되면 간단한휴식 공간으로 배드민턴 시설이라든가 배구장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3백4십만원의 예산이 소요가됩니다. 다음 추경시에는 이 자금을 확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 청사 활용 계획입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기관이나 단체, 시민등에 임대 지원해서 유통 센타라든가 업무 활동 영역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청사 부지 또는 문화 유적지 복원 후보지로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개소에 대지 6,400평과 건물 3,288평이 되겠습니다. 구 시청사 부지가 2,836평, 구 군청사 부지가 1,357평, 구 군보건소부지가 281평, 이백 보건소가 1,530평의 유휴 청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활용 계획으로는 구 시청사에 있어서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시행 마련중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 부지로 일부 쓸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확정 계획이 아니고 검토 계획입니다만 여성회관 부지로도 물색을 하고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군청사가 단기적으로는유관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나가면서중장기적으로는 동헌 복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군보건소에 있어서는 사회 단체가 지금 현재 기 임대를 해서쓰고 있고 또 노인 회관으로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이 거론되고 해서 이렇게 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구 군청부지와 연계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백 보건소는 현 진료소로 활용해가면서 보건소 신축 예정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 시청사나 구 군청사에 대해서 직접 사용않는 구분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등으로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가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직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항상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해 나감과동시에 임대해서 들어온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가면서현상 유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서는 구 군청사는 동헌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시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민원처리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동면시장부지는 5필지에 1,360평이 등기부상에는 전 남원군 교육비로 해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96년 1월 29일자로 남원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교육비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저희가남원시로 이전을 했고 거기에 따른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아직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유를 말씀드리면79년 부터 94년까지 매각 재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요구와 첨기 등기가무효화를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시간에 굉장히 압력도 많고 해서 소송으로 해서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소송을 94년 11월 5일날 제기를 해서 14번의 소송결과 95년 12월 6일날 승소 판결을받아서 96년 1월 4일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29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 부지중에서 매각부지를 해야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이것은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당초에 부지를확보하면서 학교 부지하고 교환하는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또 떼어 팔아가지고 일부는 그때 당시에 동면에서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고질적인민원으로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점유되어 있는 면적을 현황 측량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샀다고하는 평수 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다시 그분들에게 팔아야 될 문제점이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인접 국유지2필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7명에게 219평을 매각했는데 이것도 이전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그때 당시에 돈주고 샀는데 이전도안되고 하는 상태인데 이것도 국가를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팔아먹을 사람이 팔아야 하는데 권리없는 사람이 팔아서 폐소하는 것은틀림없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라도 이재산을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양여내지는 다시 매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하는데 원체 이 사안이 복잡하고 얽혀가지고 사건 처리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은닉 재산 찾기 추진인데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국유 재산이 9,617필지에 18,214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되었거나 또는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4,539필지 또기 등기 완료된 것이 5,078필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찾아야 할 대상 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는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찾도록 하는데 이것이작업이 원체 광범위하고 인력이 딸리고 해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지금 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전 토지 대장을 대상으로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일본인 명의로 된 것에 대한 명의를 공고를 해서 6개월이지난 뒤에까지 이의를 제기를 하지않았을때는 국 재정 경제원으로 첨기등기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은 우선 각 토지 대장을 보고 일본인 명의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발췌를 해서 그것에 대한 한건 한건 세밀하게 분석 작업을 해서 찾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 개요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연 건평 약 1,200평 규모의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3십9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공사비로 해서 약 3십7억4천만원, 부대비로 해서 1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확보는 2십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십4억2천4백만원은 아직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약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별로 확보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2십5억중에는농협 중앙회로 해서 2십억 빌린 것과한국지방 재정 공제회에서 5억을 빌리도록 기 기채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십억에 대해서는 농협에서기 기채를 해서 자금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되면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을 해오는 것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기 1대때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해서 거론되었습니다만 확정적인 부지가 물색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계획으로는 현재 1안으로 해서 구시청 후편 현재 현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방향 또는 철도 묘포장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하는 안과 또 시 본청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 곳. 또 연금 매점이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장.단점이있고 문제점이 많고 해서 쉽사리 이것은 집행부만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의여론을 청취해서 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흐름이나 방향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예산이확보가 되었으니까 바로 착수는 해야합니다만 여러가지 지역 정서라든가이런 것이 유휴 청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장 의회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얘기가 되고해서 장소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저희가 수시로 장소 결정이 되면 바로 후속 조치는 실시 설계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잉여금 처리사항이 1십1억3천2백만원이 남아서일반 회계가 7십7억1천2백만원인데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세계 잉여금이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되지요?

지금 세계 잉여금이 7십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세계 잉여금 약2십7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청사 차입금 2십억하고 결산 추경때 송동로 개설 사업비 3십억 주택 자금으로 기채한 것이있어가지고 그 5십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세계 잉여금은 2십7억정도인데 2십7억 정도라면 작년도 결산했던금액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시와 군이분류가 되어 있을때도 그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은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비로 1십3억9천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남은 것입니까?

지금 농공지구 조성 관계는 구체적인 것이 1십3억9천3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부서에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 전체를 사고 이월로넘어온 내력과 잉여금 전체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페이지에 회계 처리 방식를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력을 감소하고회계 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몇 명입니까?

지금 기사 빼놓고 실질적인 내무를보고 있는 사람은 16명입니다.

계산 수치 사항을 전산 처리하기전에도 이미 지출 원인 행위부와 지출부, 지급명령 발행부, 지출 일계표가 그날 그날 작성이 되어가지고 그날 그날 결재를 받습니까?

예. 일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전산 처리가 된다면 인원의 감축효과는 어느정도 한다고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전산 처리한다고 해도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상이 됩니다만 인원까지 감축할 인력은 남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업무 보필을 위해서 인원은 남지않는다?

예.

5페이지 에 신뢰받는 도급입찰 업무 개선이 있는데 각종 공사 입찰시에 97.5%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수의 계약에 도급을 시켜주었는데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급체와보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급체의한계와 수의 계약 한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수의계약 대상 업체는 아까도제가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면허 업체이외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면허 업체하고만 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의 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바라고 또 공사의 한도에서 자기가어느 한도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현재 수의 계약은 공사에서는 5천만원, 용역 물품 구입에서는 2천만원 이하인 것은 전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남원의 지역 사회에 업체들이 살아남도록 골고루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공사가배정되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 ( 녹 음 불 가 ) 91대를 관리하는 것중에 회계과에서는 8대를 보유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91대는 어떻게 되었든지 남원시의재정이 아닙니까?

예.

노후 차량이 교체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교체 자금을 마련합니까?

지금 노후 차량 교체는 내부 연한을 따져가지고 내부연한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 물품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승인되면 그 승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에 한해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자립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이 차가 일시에 어떤 사고로 10대20대를 바꿔야 할 처지에 있을때는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가 상각비를 정립할수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감가 상각비에 대한 정립 관계는 건물에서는 저희가 정립 상태에 있습니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정도라면 감가 상각비에 대한 예치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동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노후차로인해서 가동을 못한다든가 할때에는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립이 안되면 어떻게 일시에 자금 요청할 구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정립을 하는 방향을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96 국유지 매각 계획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매각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가상을 했을때약 1십7억7천만원 정도 소요액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95년도말에 일제히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자에게 팔수 있는 것은되도록이면 판다 하는 조사를 했는데이 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한 규정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부지가 대강면에 94년도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약 10,000평이상의 옥답이 2년간 방치되어가지고있는데 이런 재산을 2년간이나 방치해둘 수 있는 것이냐. 조치를 빨리 해가지고 매각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시정에 보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하천 부지에 대한현황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지금 아는 것으로 해서는 대강면에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0여평이라는 하천 부지는 아직 저희회계 부서에 인계되지 않은 하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천을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촉구를 해서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재산의 관리 체계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이런 것은 건설 교통부 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림 구거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첨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있는 재산은 재정 경제원으로 되어있는 잡종 재산만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현황만 가지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천 부지가 제방이되어서 나와 있는 땅이라면 용도폐지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에게 인계를 하면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면에 제방 공사로 인해가지고하천 부지가 10,000평 이상이 나와있는 옥토는 연고자들이 과거에 연고가 관리했던 부분으로서 자기네들이경계를 다알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몇번 시에도 배정 요청을 해달라고 했고 또 자기네들이 작물이라도 해먹을려고 기계를 내가지고 하면 못하게하고 해서 시에 찾아가면 어느 부서로 가라. 물론 회계과에 가면 회계과가 아니다. 지적과로 가라는등 정책개발팀으로가라고 해서 자기 부서를 회피한다고하는데 과연 이것도 한가지 민원이면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간편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회계과에물어보라고 해서 오늘 회계과에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수 있는 요건이된다고 하면 빨리 지역 주민에게 매각을 해서 편의 제공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서가 담당 부서인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재산에 대한 성격상저희 소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팔겠다, 내일 팔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안이 폐천 부지로서 용도 폐지되어야할 재산이라면 해당 부서에 촉구를해서 저희에게 넘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연고자가 짓겠다?

여하튼 그 옥토가 2년여동안은 방치되어 있다. 하천 사용료도 못받고 경작도 못하고 이런 손실을 초래하는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없는 관계로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하천 부지는 건설 교통부 장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임되어가지고 시장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관광건설국 건설과 관리계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대해서는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시키고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민원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광건설국과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용도 폐지가 되어서폐천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되기 전까지는 시장이판다고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고충이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천 부지 전용허가를 해주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설과 관리계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것이 만약 폐천 부지로 결정이되어서 자치 단체가 양여를 받을 수있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속히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서 민원이 요구하는방향으로 매각도 해주고 저희시 세입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깊이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천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하천폭이 있는데 하천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전라남도에서하천 가운데에다 제방을 해버렸어요. 전라남도 곡성에는 하천 부지가 많이 남고 그 뒤에 하천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폭이 확정된 뒤에 전라북도에서는 폭이 좁아 기존 농토를 사들여서 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땅 덩어리가 크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여러군데에서 그것을 경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 관계는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전라남도에서 제방을 막다 보니까 기존 준용 하천이나 직할 하천에 대한 하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늦게한 우리측에서 기존 농토를하천 부지로 들어갔다 이런데 그런부지가 생겼다고 하면 농토가 들어간민원인에게 환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이 하천 관계는 하천법에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건설과로 하여금 상세한 것을 양위원님께보고를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천 관계는 일단락 지읍시다그리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매각 승인을받는 것으로 시 구청사하고 관왕묘부지 두군데를 의회의 매각 승인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계획을 보면 구 시청사에 노인복지 시설 및 부지 일부를여성회관 건립 후보지로 책정했다는것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 청사와 관왕묘 부지를팔아서 시비를 확보하겠다라고 해서매매를 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 시설, 여성회관 건립 후보지로책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왕묘 부지와 구 시청 부지에 대한 매각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관왕묘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각할 것으로 하고있습니다만 구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누차 시장님께서도 시정 보고때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권이 앞으로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 매각을 유보함과 동시에 해야 겠다는 집행부반영이 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도 묘포장 부지만 보류된 것으로 되어 있고 관왕묘 부지하고 구 시청사는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조치된 것은 지금 관왕묘 부지만 1십5억이 세입에 잡혀있고 나머지는 안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사항는관왕요 부지를 95년도에 두번이나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 질의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정가에다 너무나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정가를 높혔기 때문에이 부지가 안팔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감정결과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꼭 팔려는의도가 있다면 예정가를 만들때에 심사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점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구 군청사입니다. 구 군청사에 농어민 후계자 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준 것입니까?

예. 임대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청사 문제인데 이 의회청사를 현재 의회에서는 시청의 좋은자리에 잡아서 좋게 지어줄 것이다하고 기다리고 있고 시에서는 의회에다 대고 왜 독촉을 잘안하는가 하고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통합되면서 부터 바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 지금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작할 것인지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용역은 끝났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 .....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가 다같이검토를 하자.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작년1월달에 통합이 되어서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년이다.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년후에 완공이 될 지 안될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의회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에서 좋은 자리에 잡아서 해줄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지 또 저쪽에서는왜 의회에서 자꾸 독촉을 안하는지하고 서로 미루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의회측에서 집행부에 독촉을 안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실상 2십억의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 청사건립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지금 여러가지를 감안했을때 지금 바로 착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 없어요. 예산이 벌써 2십억 있고 장소는 서로 의회와 절충을 해서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현재 2십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빌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5억을 또 빌려와야 됩니다. 또 1십5억정도 예산을 당장 확보를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서상 청사가 남아도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인 여론이 되고 있어서 조금 시일을 두고 장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면서 용역하고언젠가는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그런내용이 깔려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든지간에 이 문제는 시장, 국장, 과장들이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볼때는 아까 복잡한 일이다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날짜 보내기식으로 세월보내고 난 뒤에 2기 지방의회 끝나고 3기때나 또 다시한번 시작해보자. 농협에서 빌려온 2십억은 우리가이자 수입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시정에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게 잠재 의식이 아주 농후하게 깔려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백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 1대 의원님들이 시.군 통합했을때 시.군 통합되어서 1대 의원님들의 의견이 현 시청내에 현재 테니스 코트장으로 활용하고있는 그 부분에서 서향으로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1대 시.군 통합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의회 청사도 어차피 새로 지으면서현재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의회 청사보다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할 텐데 과연 그렇게 흡족하게 되느냐 하면서 기존에 시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조화가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검토 의견들이한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의회 건물을 독립된 의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좀더 심사 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과연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백년대계해서 심사 숙고를 하는데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나기도 쉽지 않습니까? 백년대계 연구를 1년이 지났어요. 1년간 연구 검토를 했는데 또 1년간 연구 검토를 하면 좋은 것이 나올까요. 우리가 한번 심사 숙고하게 논의를해봅시다. 무엇인가 모르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의 의혹이 자꾸 짙어져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루속히 그런 것을 매듭 못짓고 있는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있는 것이지 어떤 이면에 의회 청사를 조금이라도 늦게 지연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면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별도로 기획단이라고 할까 연구단이라고나 할까해서 연구를 해나가야 할문제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기 직전에 우리 남원시의회로 있을때 의회관이 잘못되었다해서 통합시 전 부터 의회 청사를 기필코 지어야 겠다. 그래서 그때 시민 공청회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의회관을별도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시.군 의회가 통합이되고 본다면 그때에 가서 우리가 짓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리고 95년도 예산때에도 바로 의회관 신축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었고 또 행정에서도 의회관을 새로 짓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약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회관은 시장의 공약 사업이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것이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건축에 있어서는 위치 선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위치 선정이 되어야만 그 위치에따라서 남향으로 지을 것인가, 서향으로 지을 것인가등이 결정되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회 청사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축인데 건축 설계는 위치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하는 용역이 아직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회 청사 신축을 지연시키는 그런면에서 용역이늦어진 것이 아니고 위치를 확실히결정하지 못해서 용역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 청사 신축의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기획단이라고 명칭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어떤 형태로든지 머리를 맞대고 위치선정을 매듭짓고 바로 설계를 할 수있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하겠습니다. 위체 1안과 2안이 있는데 이것은가상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만새로운 의회 청사를 짓는다 할때는본청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아마 짓자고 하는 제안이 나왔고 설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의모한데다 집을 지을려면 새로 신축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시청사 가까운 곳인 테니스 코트장에다 짓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언제 착수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이제 와가지고 위치 ......

그런데 위치를 테니스 코트장 있는곳으로 ...... ( 녹 음 불 가 ) 실질적인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된다고 봤을때 주차난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의회 청사를 거기에다 짓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하지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주례 회의를 하니까 그때 의회 청사만 가지고 거론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내기로 합시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양덕봉 위원께서 차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은재산 관리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활용한다면 물론 사업 부서에서 쓰기는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아무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잘 관리가 되고 폐차 처리하는 관계에서도내부 연한을 아껴 쓸 수 있고 하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부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우물 방죽과교육청 부지와 교환한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용성중학교 뒤에 교육청 잡종지가 있는데교육청 재산이라는 것이 남원시 교육청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전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해야지 가장시에서 바라는. 말하자면 목진 쪽지개로 말하자면꼬리가 되는 땅은 안되게 생겼고 그렇다면 방죽의 콩 껍질만 한다면 차라리 한우물 방죽도 지금 시중에서는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원 철도를 옮기게 되면 한우물방죽도 상당히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지를 교육청에 주어버린다면 그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재산 관리 관계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직접 관리를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재산이 있고 또 고등학교의 재산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은 전부 남원시 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학교와 고등학교간에 전부교육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산 내부 관리는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리는 하지요. 건설부 소관 국유 재산을 시장, 군수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처분하는 권한이랄지 그런 사항은 반드시 교육위원회가해야지 남원시 교육장이 도 교육위원회 땅을 팔고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교환하게 된다면 도 교육위원회까지 말이 되었을텐데 이제와서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도 교육감이 관리를 하는데일단 교환을 할려면 잡종 재산에서용도 폐지된 경우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농고에서 한다는 얘기는 농고의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남원시 교육청에서 손을 못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 교육청에서전라북도 교육위원회로 있는 재산중에서 용도 폐지되어가지고 잡종 재산으로. 매각도 교환할 수 있는 재산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애당초 이런얘기가 되었어야 할텐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의 관리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남원 농공고에 학교부지가 담 밖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행정 재산으로 있다 그런 것을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면 어차피 저희도 시 의회에서 공유 재산 관리에 변경 계획을 받아서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재난 관리업무 추진 방향과 민방위대 편성 및교육 내실 운영, 민방의날 훈련 실효성 제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보및 관리, 충무 계획 및 정부 연습의내실 운영, 재난 관리, 징병 검사,병역 의무자 입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 업무 추진 방향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자원 현황은 만 20세 부터 50세까지 남자 및 지원자로서 현재 남원시내에 464대로 13,903명이 되겠습니다교육은 민방위 편성후 5년차까지대상은 5,31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 및 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는 2월달 부터5월달까지, 하반기는 8월달 부터 11월달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읍.면.동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산내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근로자의 근로 편의와 농촌의 영농 편익 제공을 위해서 현지 교육을 적극 권장 홍보하고 있으며 또교육 불참시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소양 교육이 1시간,실기 교육은 3시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방의 날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위하여 민방공 대표 훈련을 년 3회를실시하는데 훈련 시기는 3월, 6월,9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공습 경보가 있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훈련으로 방재 훈련 및 사태 수습 훈련이 8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불대비 훈련, 풍수해대비 훈련, 교통사고 대비 훈련, 지진대비 방재 훈련, 직장 방호등 사태수습 훈련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비상소집 훈련을 1회씩 실시합니다. 저희 남원시는 기 2월 15일날 실시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참한 대원을 위해서3월 15일날 보충 교육 비상 소집을실시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저희들이 28종에 3,81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 시설은 76개소로 그중에 정부의 지정이 1개소, 민간 지정이 39개소, 공공지정이 20개소, 비지정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급수 시설은 69개소가 있고 정부지원 시설이 1개소, 공공지정이 27개소기타 비지정 시설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 확보는 금년도에 5종에 104점으로 2천4백1십4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구명 보트가 2대, 이동식 발전기 42대, 구명보트 모터가 1점, 응급처치 장비 셋트가 58셋트,로프총 1개로 국비가 1백3십7만5천원도비 1천1백3십8만5천원, 시비 1천1백3십8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 및 이용은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현장위중의 보관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 감사시 하광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 장비 상태를 지적받고12월 19일 부터 22일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57점이 불량품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달에 읍.면.동별로 3,815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충무계획 및 정부 연습의 내실 운영입니다. 그것은 저희 전시 재난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96년 2월 28일까지 충무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작성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 부서에 중점 자원의 날 행사를 가져서 그때 검토를 하고 금년도 을지 연습시종합적 검토를 해서 돌출된 문제점에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해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항상 숙달하고 또 연계성을 확보해서 비상 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연습의 효과 극대화해서 금년도 8월달에 군사 연습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참가 범위는 전국 시.군.구 동시에실시하고 도상 연습을 위주로 해서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 인력동원 자원 관리는 저희들이 남원시에인력 동원 자원 현황이 70종에 73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다 기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7월중에 필수 동원 가능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동 자원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전.출입시 철저히관리하고 있고 전산 정비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업무입니다. 재난 관리 업무는 작년도 7월 18일삼풍 백화점 사고와 관련해서 재난관리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장하고있는 업무는 대형화재, 붕괴, 폭발,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등 인위적재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지역사고 대책 본부를 재난 유형별로 미리 구상해놓았습니다. 또 소방서와 긴급 구조구난 본부를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위기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재난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물자와 인력, 장비 동원등 총체적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위험 실시 및지역을 지정해서 카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에 중점 점검 대상이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안전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송동의 금송교로서 78년도에 완공된 다리로서 13번 교각 상반이 약간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저희들이 불안전시설로 계속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재난 예방 종합 수습 훈련을 위하여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종합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시민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언론매체와 이웃사촌 모임등을 통하여 재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징병 검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1,080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77년생으로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등재된 자입니다. 수검일은 7월 9일 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00% 수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관리입니다. 예비군은 저희들이 6,2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자원이 1,217명, 일반이 5000명 되겠습니다. 이 동원은 4월 부터 9월까지 2박3일간 육.해.공군 소집 부대별로 동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도 철저히 해서 100% 동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병역 의무자 입영의 관리를 위해서금년도에 현역병 634명이 입영됩니다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27명이남원시에 출.퇴근 가능한 사람으로27명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입영 기간은 1월 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되고 6개 부대에 분산해서 입영됩니다. 입영 대상자 독려를 철저히 해서100% 입영되도록 수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 요원을 저희들이관리하고 있는데 시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27명이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무 기간은 28개월이고 보수는 공익병장 기준해서 월1십만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시에서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장이랄지 교통비등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 5페이지입니다. 급수 시설이 69개소로 되어 있는데정부 지원이 하나있고 나머지 공공지정, 민간지정,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정부 지정이라고 합니까?

급수 시설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통동 정수장옆에 하나 파놓은 것을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급수 시설의 수질 검사는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있는데 지금 1년에 한번씩은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38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9개를 전부 한 것입니까?

69개는 정부 지정 시설만 거기에서해주고 69개 시설은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암반 관정을 파놓은 것은도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우리시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대피 시설은 정부 지원한군데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정부 지정은 지금 역전앞의 파출소에 되어 있는 것이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새지 않습니까?

예. 물이 안샙니다. 장마때 저희들이 가봅니다만 그때는 물이 조금 바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이 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교육과 실기 교육이 있다고하셨지요?

예.

현재 강사는 누구입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소양 강사가 세분이신데 김동근씨, 고재훈씨, 김삼수씨입니다.

김동근씨가 농촌지도소장 하셨던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기 강사는 누구입니까?

실기 강사는 박인구씨, 임창만씨,이인재씨입니다. 그런데 소양 강사는 도에서 임명을하고 실기 강사는 저희시에서 임명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구씨, 임창만씨 ......

박인구씨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창만씨와 이인재씨 두분입니까?

예.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가급적이면 대학 졸업자로서 주위의 신망을 얻는 분으로 되어 있지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 관계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위적 재난이 발생했을때 첫째 상황 유지가 소방서와 저희들로되어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게 되면 사고 유형별로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났다면 소방서가 동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민방위 대원은 동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고가 크게 났을경우에 사고 대책 본부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화재사고 났을때와 가스사고, 다리가 붕괴되었을때, 축대가 붕괴등 대형 사고가 났을때 유형별로 사고 대책 본부를 저희가 미리구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각과와 유관 부서에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원 장비는 어떤 것, 동원 인원은누구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각과와각 유관 기관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전부 출동이되어서 그 사태 수습을 종합적으로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태세로 되어 있고 간단한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처리를 하고 간단한 교통 사고는 소방서와 교통계에서 처리를 하고 의료원과 연관이 되어서 환자 수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 대책 본부가 소집이 되어서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시고통제관이 현장에서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고 또 복구반장, 지원반장, 구호반장등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라 하는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났다고할때에 민방위 대원 동원을 해야 할계획은 없네요?

그것이 그때 상황을 봐서 민방위대원 동원이 필요하다면 하게 되어있는데 동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산불발생시 주민이 동원되고 했을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해드려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