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그간 지역의정활동에 많은 노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계석 의원외 23인이 제출하신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 (이계석 의원외 23인 발의)

문화공보위원회 이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택시 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외 23인이 제출한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정발전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지역주민의 여망이 담긴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번지 일원의 일명 멍거니산으로 불리우는 지역에서 선사시대 패총유물이 발견된 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보존 및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국가문화재 사적지로 조속히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구축이라는 개발일변도 시책 하에 주민의 정서 와 지역여건을 무시한채 무분별한 졸속개발로 지역문화유적지가 훼손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번지 일원은 아산국가공업단지내 기호물류 평택터미널 건설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과 접한 구릉지 형태의 임야로 현재 동지역에 대한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는 인접지역에 사업시행자인 (주)기호물류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중인 바 이로 인해서 유적지와 인근의 자연환경이 심히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유적지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서 '94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94년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현장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지역 일원의 즐문토기, 무문토기, 석부(돌도끼)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패총유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일대의 패총내부나 지층하부에는 주거지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한신대 국사학과 이남규 교수는 이 지역일대 패총유적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일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최대규모의 패총유적으로 보여지며 경기도의 도서 이외의 해안가에 남아있는 마지막 패총유적으로 고고학적 문화의 시대적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준유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아주대학교의 지표조사결과 보고서와 한신대 이남규 교수의 소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적의 발견에 발맞춰서 지역문화의 발굴과 역사공간의 보전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과 민간자생단체의 국가문화재 지정요구가 계속 되어 왔으며 특히 '95년 11월 28일 멍거니유적지지키기운동본부가 발족돼서 지역문화유적지 보전 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는 2년여 동안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제44조의 규정을 들어 단지 사업시행자인 (주)기호물류에서 조사발굴책임을 민족문화의 보전과 계승발전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기호물류에서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서 아주대박물관과 서울대조사단 합동으로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시행자인 (주)기호물류에서는 동 유적지발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2단계 사업지구내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문화재발굴조사완료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굴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22일 유적지 인접주변지역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던 바 자연환경을 훼손한 다음에 문화유적지 보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원정리지역멍거니산유적지가 학술적 연구가치는 물론 문화적 보전과 정밀발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 지역의 졸속개발로 인한 유적지 훼손은 물론 인접주변지역 자원경관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하고 이 지역을 평택시민의 정서함양과 역사 및 문화의 공간으로 개발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과 도에서 주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동 유적지를 국가문화재사적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원정리유적지는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번지 일원의 멍거니산 지역에 소재한 선사시대 패총유물의 발견지로서 동 지역은 주식회사 기호물류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터미널 건설예정지 약 5만평 부지내의 일부인 1,800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동유적지에 대하여는 아주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94년 5월과 6월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표조사를 한 1, 2지구 중 1지구는 수습된 유물의 성격이나 지형상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구릉사면부를 중심으로 하여 패총유적을 비롯한 주거군과 매장유구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사에 앞서 반드시 정밀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기호물류 평택터미널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동 지역에 소재한 패총유적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제44조규정에 의한 발굴조사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도 '95년 7월 5일 동지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요청에 따른 회신을 통해 공사시행 전에 패총유적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에 의한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유적지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제43조, 제44조 등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아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팀에 의해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굴작업 실시 전인 지난 '95년 12월 평택시에서는 문화재관리국으로 원정리패총유적지를 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 분야 교수인 한신대학교 이남규 교수도 동 패총유적지에 대해 졸속발굴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정밀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개인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발굴조사기관의 발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굴지도위원회의 조치의견에 따라 조사기관이 문화재관리국에 사적지지정을 건의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6조규정에 의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지역유적지에 대한 정밀발굴 작업이 아주대학팀과 서울대학팀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고 '96년 3월 1일 현재 발굴작업이 약 50% 정도 실시되고 있는 만큼 동지역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지정건의는 발굴작업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첨부자료로 기호물류 평택터미널 건설현황자료와 지역평면도, 평택터미널건설사업지구문화유적지표조사약보고서, 평택터미널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공문, 환경영향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문,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규, 패총유적지발굴작업현황, 원정리패총사적지지정요청공문, 한신대 이남규 교수 개인소견서, 기타 멍거니 유적지에 대한 지역 민간단체의견서 및 신문보도내용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제안자이신 이계석 의원이나 집행부 담당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석 의원의 건의안에 보면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2년 동안이나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화재를 절차가 발굴지도위원회의 조치의견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가치있는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 모양인데 2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는 게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에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발견되게 된 동기가 기호물류에서 물류센터 건설사업 예정지 작업을 하다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계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대로 방치를 해뒀다는 부분은 사실과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방치를 한 게 아니고 '93년 12월 27일에 도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패총유적이라고 확인이 돼서 전문학술기관의 지표조사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실시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4년 4월 20일에 기호물류에서 아주대학교에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 '94년 5월 27일에 아주대학교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6월 26일 현지조사가 종료됐습니다. 그 결과 신석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토기의 편리가 출토됐고, 주거지 형태의 흔적이 있는 것이 일부 발견이 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이 됐다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95년 9월 23일에 다시 기호물류에서 발굴예정지 경계선을 도로개설 하려고 손을 대다 보니까 또 패각층 일부가 노출됐습니다. 그것이 '95년 9월 26일자 MBC뉴스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바로 '95년 9월 26일에 문화재관리국에 동 사실이 보고가 돼 가지고 '95년 10월 27일자로 발굴허가가 났습니다. 발굴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고 발굴조사단은 아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95년 10월 28일 발굴허가가 27일에 났는데 바로 하루 후가 되겠습니다. 평택 멍거니유적지키기운동본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 이후로 '95년 12월 30일에 평택시가 민원이 있었던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전달하고 건의해서 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96년 1월 27일 문화재관리국에서 회시되기를 현재 발굴허가가 나가지고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발굴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보전여부를 검토키로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13일 발굴기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기간연장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내가지고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된 기간이 당초에는 '96년 2월 15일까지였었는데 4개월을 더 연장해 가지고 '96년 6월 15일까지 발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서 현재도 발굴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발굴현장을 전부 덮어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기간순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 계속 보충 질의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계석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6년 2월 15일에서 4개월 연장해서 '96년 6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기간 중에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비가 와서 발굴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국에서도 현지답사해서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절차를 이계석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텐데 특별히 이렇게 조급히 건의안을 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의원입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 대로 그쪽 지역이 아산만 국가공업단지 형성 또는 항구개발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우선 자연환경을 보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첫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지표조사결과 유적지로 가치가 있다는 교수들의 판단에 의해서 발굴을 시작하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토기들이 나오고 해서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자연환경이 훼손되기 이전에 빠른 시일 안에 사적지로 지정돼야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또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공사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빠른 결정을 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결과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지정해야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이계석 의원께서 자연훼손이 상당히 심하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사적지로 허가가 나기 전에 다 훼손이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패총유적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자연보전을 해야 되겠는데 패총유적지로 지정될 지역은 지금 훼손될 이유는 없지만 그 외 지역의 자연훼손이 심각하다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패총유적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근도 보전할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만 딱 보전해 가지고는 아무 쓸모없는 유적지가 될 건데 이런 좋은 유적지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엄청난 관광수입도 되는 거고 후손들에게 훌륭하신 면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유적지로 하는 외의 부근도 어느 정도 훼손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훼손되지 않도록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발굴작업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유적지 허가를 당장 내는 것보다는 충분한 확보만 실무 부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시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적지로 얼마나 지정이 될는지 몰라도 그 부분만 남겨놓고 다 파헤쳐 놓으면 아무 가치도 없고 섬나라 같아 보이고 유적지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위원께서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계석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문화재유적지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까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시키지 않게 해야 할 것인지, 지정을 하지 않고도 발굴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정하더라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하는 우춘환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실 것 질의하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 진행으로 봐서는 패총이 그냥 조개무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정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쉬이 말하면 지금 특별한 것이 더 나오지 않는 한 '96년 6월까지 조사해 봐 가지고 특별한 게 안 나오면 사적지나 유적지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개발이 될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어떠한 유물이 나오면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계석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은 지금 상태라도 이것은 보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보전해야겠다는 주장을 해서 사실은 먼저 이것을 한 걸로 제 느낌이 가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발굴작업이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은 사적지로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한데 현재 발굴된 것만 가지고도 사적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이시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일대가 사업대상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5만 4,450평입니다. 5만 4,450평의 전체부지 내에 1,800평이 발굴대상지로 허가를 받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1,800평의 허가받은 면적은 발굴조사가 완료돼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조사보고서가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돼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아니고요?

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인근지역에 얼마만큼을 보전지구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센터에 자리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센터의 중앙부분에 자리잡혀져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근주변에 얼마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냐,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거기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만 4,000평 전체가 보전지구가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고 1,800평의 두배가 되는 3,600평이 예로 들어서 보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저희가 주장하는 거나 주민이 주장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기도 관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선사유적지를 보전하고 싶지 않는 행정관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패총유적지와 관련된 보호 또는 보전지구가 5개정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경기도에는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즐문토기다 하면 선사시대 아닙니까? 즐문토기, 무문토기, 거기다가 돌도끼 이런 거에 전체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조각이다, 즐문토기의 이건 깨진조각이다, 무문토기의 깨진조각이다,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발굴조사팀에 의해서 저희가 사진도 찍어놓고 한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실 경우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도록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중을 두고 다루어라 하는 의미로서의 건의안을 내주신 거는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면에서는 이게 지금 6월 15일까지 발굴작업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발굴작업이 종료가 되고 그 발굴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발굴팀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굴결과 보고서가 이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며는 이 지역을 유적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그 인근을 보전지구로 지정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제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요구할 부분이 1,800평, 나머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보전지구까지 합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약 5만 4,450평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가보지 않아서 그 전체가 멍거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전 까지는 문화재 지정하는 범위 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연경관이라든지 자연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계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자연경관이 이렇게 훼손돼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평택시민들한테 막대한 공해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내를 만드는 것은 우리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차원도 있고 또 문화재도 보전하자는 차원도 있어서 아마 이 건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 문화재지정범위외의 부분은 관여할 사항이 아직 못된다 한다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자연환경도 다 망가뜨려놓고 나서 어느 일정부분만 딱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며는 그건 섬나라 같지도 않고 아무 가치 없어요. 보전해야 구경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러한 문화재지정을 하기 전에 좀더 광범위하게 유적지 부근을 잘 가꿔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그것이 우리 소관 국에서 아직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고 한다며는 우리 평택시 주민이라도 앞장서서 그걸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까?

네. 답변하실 사항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빈 위원입니다. 터미널부지 승인조건에 1항이나 5항을 보며는 5항에 민원이 야기될 시는 즉시 공기를 중지해야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데요, 현재 6월 25일까지 유적지발굴조사기간이라고 한다며는 현재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논을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시기가 좀 빠르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혹시 좀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며는 이러한 단서규정이 지금 있는데도 평택시에서 민원이 발생이 된 겁니까? 국장님.

건의를 낸 거죠.

공사중지 요청을 낸 것은 없습니까?

지정건의를 낸 거죠.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그런데 이계석 의원, 아까 소개하실 때 보며는 주위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이러한 요청사항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민원은 발생이 안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발생될 때에 약간에 주민들하고 기호물류 측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체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았으니까 개발해도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고 주민들은 지표조사가 끝나고 발굴하는데 왜 공사를 하느냐, 전체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다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 하는 민원제기를 해서 평택시장은 그 공사를 중지하라 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럼 민원이 발생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800평에 있는 멍거니산 유적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1,800평 그 안에는 아직 개발하지 말아라 그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인근주변에 원 계획대로 하는 거는 주변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조건 1항에는 문화재보호법제44조규정에 의하여 발굴조사 후 사업을 시행하는 단서규정이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5항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도 있는 것으로 보며는 이것은 우선 평택시에서 사업자간에 이루어질 사항이지 당 위원회에서 지금 거론될 입장은 아니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건의한 건 아니고.

아니 1차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가지고 현재 발굴조사기간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발굴조사기간에 그 어떠한 확정적인 사적지로서의 뭐가 나와있다면 별문제인데 조사기간 중에 우리가 이러한 입장으로 원정리 유적의 문화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그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좀 시기적으로 봐서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물론 이제 발굴완료해서 평가에 의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환경보전차원이나 또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유물로 봐서 일단은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요구가 그겁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그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택시장이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지정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도민의 목소리를 일단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승인조건의 단서규정이 엄연히 못이 박혀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될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입장도 되어 있고 또 현재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조사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규정상의 절차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주민의 입장으로 보며는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건의안을 내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이런 사업부분을 강제규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사업자가. 그렇죠?

네. 차질을…….

그런 입장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여기서 무엇을 어떠한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행정처사를 우롱한 입장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나와있는 이러한 자료로 봐서는 입장이 그렇긴 하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장확인일자와 확인을 좀 해서 관계인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의견을 좀 모아서 심도있게 다루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5만 4,450평에서 1,800평을 빼며는 5만 2,650평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우려가 뭐냐하며는 1,800평은 손을 대지 않지마는 사적지로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5만 2,650평이 급속히 개발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우려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발굴이 완료된 후에 조치를 해도 늦는지, 안 늦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지 확인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지금 아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팀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조사팀의 교수와 교수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지정사적지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며는요, 그 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전지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4,000평 전체가 다되어야 될는지 아니면 1,800평의 배가 되어야 되든지 10배가 되어야 될는지 이거는 전문집단에서 이제 판단해서 보전지구지정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현재 상태로 유적지 발굴하는 인근토지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현장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두 번째 발굴조사팀들이 현장에 가는 날을 저희들이 한 번 연결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며는요 그 현장에 가시며는 현지도 한 번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질의 위원들한테 배포된 유인물 41페이지, 4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원정리패총사적지 지정요청 면적이 2만 451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면적 이 1,800평은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전체면적은 지금 2만 4,501평인데 (주)기호물류 측에 지금 저희들이 사적지로 지정이 된다 그러며는 과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800평만 지정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적지 인근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800평 가지고 부족한건지 또한 지금 멍거니유적지지키기운동본부가 평택시 자체에서 그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문화사적지 지정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라는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홍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사적지로 2만 451평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내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멍거니산이라는 것은 몇 평이나 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면 이계석 의원께서는 멍거니산이라는 게 몇 평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말씀 계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며는요, 지금 그 인근지역 의 주민들이 2만 몇 천평이다 뭐다 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다, 사적지다 하고 지정을 하는 거는 어느 누가 특정 다수인이 바라면 바라는 소망사항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유적이나 사적이나 유물을 관리보전, 보관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이 있고 그 문화재관리국이 전문가 집단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문화재관리국의 관리들도 자기네 자의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는 일단 이것은 평택시의 행정구역관할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권을 물론 국가 아산항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들어가지마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평택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한 번 의견을 말씀올린다라고 한다며는 이것이 일단 평택시 단위에서 한 번 쯤은 걸러져가지고 시와 평택시 행정당국과 평택시의회와 의견을 어떻게 같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달리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거기에는 멍거니유적지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도의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받겠습니다.

이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님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멍거니산지키기운동본부,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들로 하여금 그런 단체까지 결성이 되어 있는데 평택시문화원 내지는 평택에서 문화를 지키는 단체에서도 여기 보니까 같이 지키기운동본부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문화재가 경기도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 평택시에 있는데 평택시의회나 내지는 평택시 집행부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이계석 의원님께서 열심히 문화재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직접 23인의 이름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 경기도 문공위원보다도 더 없다고 그러며는 실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안을 하신 우리 이계석 의원님께서 평택시 집행부와 평택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을 해 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평택시의회에서는 이 문제가지고 의안으로 처리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멍거니산지키기운동본부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평택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평택시장에게 여기를 지정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평택시에서는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기호물류가 원정리 산 109-430일원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2만 451평입니다.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겨진 사건인데 다만 그 전체가 아니고 멍거니산이라고 하는 산, 자연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멍거니산 일원에 1,800평정도만 사적지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멍거니산이 몇 평이나 되죠?

전체 산의 면적은 잘 모르겠고.

5만 4,450평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 산 전체가 아니라 그 일원 지번 있죠. 109-430 땅의 전체 일원의 땅 평수가 2만 451평이고 그 중에 멍거니산이 있는데 아마 1,800평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산이 1,800평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산만이라도 자연환경이 좋고 이런 유물이 있으니까 여기만 좀 지정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800평에 대한 그 면적은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공사로 인해서 훼손하지 않고 다만 발굴하도록 지금 보전하고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전을 하고 있죠, 1,800평을.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손을 안댄 부분입니다.

이계석 의원께서도 1,800평만 보전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일단 유적지 지정에 대한 문제는 발굴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하셔도 급하지 않느냐 아까.

그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아까 김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못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계석 의원님이 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00평 외의 부분까지도 훼손되며는 이게 상당히 문화재로서 보전가치가 없다든지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평택시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사료되는데 지금 이계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800평이라며는 아직 뭐 이렇게 서두를 때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은 됩니다마는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기호물류에서 이 부분을 발굴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서울대박물관이나 아주대박물관팀에게 이 부분을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이죠. 기호물류 측하고 조사발굴단팀하고 어느 정도 무슨 의견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며는 발굴을 했는데 보전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운동본부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입장에서 이거는 빨리 이런 운동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아주 묘한 게 하나 있는데 평택시의 태도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런데 플래카드를 걸려고 하니까 합법적인 행정정보공개와 플래카드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이건 평택시의 진정한 태도는 무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초기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시청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본부의 대표자가 일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주대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한 결과를 그 시에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의 자격으로 해서 도에서 지표조사결과 그 자료를 뽑아서 이 단체에다가 제가 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초기에 좀 심각하게 주민하고 집행부하고 또 사업단체가 중간에 끼여가지고 상당한 물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사업승인을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아주 첨예하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에서도 문화재관리국에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잘 지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제 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사전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은 4월 임시회의 기간 중 현장답사 및 조사발굴팀의 의견청취 후 의결키로 하는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은 홍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4월 임시회기 중 현장답사 및 조사발굴팀의 의견청취를 한 후 의결키로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개의원이신 이계석 의원님,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