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저희 조례의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전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연혁은 '94년 8월 5일 제정돼서 몇 개 과에서 실시하던 장학금 지급체제를 통합해서 지급하고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통합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시·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는 과거에 경기도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도정조정위원회가 '96년 1월 12일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5년 12월 23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장학금지급대상자 심의가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지급조례에 도정조정위원회로 돼 있는 걸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단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제안 유인물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있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설명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급조례의 규모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기금조성방법은 예산에서 40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나머지 잉여 이자부분은 원금에 플러스 시켜서 현재 조성액수는 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2,0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자액수의 범위를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무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심의하였던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에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상에 나와있는 도정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원안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사항에서 현재 예탁금이 약 41억8,000만원 정도 예탁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중금리는 몇 %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도록 해 가지고 현재 제일은행하고 서울은행에 예탁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 은행에 다 개발신탁으로 예치를 했는데 그때 높은 연이율이 13.8%, 제일 낮은 연이율이 11.5%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은행금리 차이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달라졌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높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자금의 성질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심의회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과 저희 도 국장 중에서, 국장이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사가 임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성질은 명칭이 경기자립장학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예산을 가지고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해 놨고, 그 대상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지원적 차원이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적 차원입니다.

자립이라는 게 생활자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접적인 지원이죠.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다만 다른 장학금과는 달리 장학금을 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기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 장학금을 탔으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학비지원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2,0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요?

네. 이자발생 액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요.

이왕이면 이런 거 있을 적에 고치는 것만 하지 말고요. 고치는 부분만 나와있으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이게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혹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주어지기가 힘드니까 이왕이면 전체문건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조례 성문을 전부 복사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개정조례안 내용이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가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