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5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 '95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건을 재연장하여 오늘 날까지 본 청원건을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현지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문제 인식을 갖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본 청원을 대하면서 저는 도의원의 입장에서라기보다 주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나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조화로운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위원들께서도 공통인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연장 동의안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 및 현지방문조사 등의 활동 시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내어 주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의건과 관련하여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커다란 기대를 갖고 출발한 만큼 위원님들 각자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의건

저희가 청원심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청원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주민입장이나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며는 정말 빠른 결정이 나야지 되지만 지금 청원당시와상황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인 그런 건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원할 당시에 그 사안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님, 또…….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영하 위원님하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포천에서 병원적출물소각장문제 때문에 포천군 행정당국이나 기타 주민들 사이, 그리고 사업자간의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게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의 소각시설이나 전국적인 소각시설 기타 여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청원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처리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며는 지난 7일에는 포천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포천군수가 주최하는 주민과의 어떤 대책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하 위원님.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 나름대로, 또 박문숙 위원님도 상당히 저보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어떤 변화라든가 상황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저희 특위위원님들께 참석을 하시든 참석을 하시지 못하든 간에 꼭 사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박영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가 본 청원건은 해당지역에서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계속 협의노력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해당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회에 청원건이 접수 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계속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아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0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동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