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43회 제4차 본회의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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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황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사회산업국·실·사업소·동사무소) 가. 사회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유성구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과장님과 실·사업소·동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사회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방금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사회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10시28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42분

해연

황해연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난 해 구정보고시에 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담배자판기 설치운영신청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청실적과 설치운영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담배자판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연구단지와 구청,각 동에 노인들을 위한 담배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소득을 드릴 수 있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공문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연구단지 중에서 응답을 해 온 연구단지 기관과 각 동 또는 각 사업소에서 노인들에게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가 각 연구단지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판기를 놓는다든지 있는 자판기를 노인들에게 할애해 줄 수는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일단 신청실적은 있습니까? 일단 신청은 받아놓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께서는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동석

김동석의원

일단 홍보는 되있다는 얘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써는 공문까지 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노인분들한테 홍보는 다 되어 있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분들께서 하실 일은 단지 관리하시는 정도 밖에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실은!

동석

김동석의원

각 노인정이나 유성구 노인지회 같은데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다 알고 계십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두번째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계속 ‘그 입지선정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자꾸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제 의견은 현재 여기 예정지로 되어있는 구암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는 그 지역이 노인들께서 가장 모이시기 좋은 위치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보를 이용해서 오실 경우, 중심지에서 가장 오시기가 좋을 것 같고, 또 두번째로는 그 유성 구암동에 있는 땅자체가 시소유 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하철 1호노선이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암동 그 위치하고 약 150m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하철역이 생기는 걸로 지하철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파악을 했습니다. 등등으로 볼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2천여평의 땅을 구입하고 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성구 구암동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복안으로는…

동석

김동석의원

저희도 현장답사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길이가 50∼60m정도 되고 폭이 짧은 곳은 5m도 되지 않고, 긴 곳이 채 20정도 되는데, 그렇게 길쭉하게 나있는 땅을 적절한 부지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한쪽만 우기시지 마시고 여러군데로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를 다양하게 전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실무과장으로써 제 생각은 노인복지회관은 하나를 가지고 구 전체를 수용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두개고 세 개고 건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있는 지역에 5억의 시비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고 또 항구적으로 적지가 나타난다면 또 짓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시비 5억이 최소한도 추경까지라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건축비 확보가 구비로 부담이 안될 경우 반납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노인복지회관 하나 짓는데 보통 4~5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노인정이 90개가 넘지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는 약 5천명 되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6천백여명 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지역별로 하나씩 다 있게 된다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예산 투입도 부족한 판에 유성구가 노인천국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한테는 최대한의 있는 예산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조례도 곧 상정될 예정이고, 이런 상태하에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입지선정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 해소에다 방안을 맞추시면 지금 그 말씀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해요! 왜냐! 오늘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 세운다고 하더라!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서울시 같이 재정이 튼튼한 곳도 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예산의 균형잡힌 예산배분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구청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만 나왔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실려면 인건비도 들으실테고 그런 내용과 보육대상아동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영아도 들어가 있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영아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3개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반과 24개월부터 36개월반, 다음에 3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반, 그 다음에 또 한반을 더 둔다고하면 취학한 아동 중에서 12세 미만반까지 둘 수 있는 지침이 96년도에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운영비는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연간 운영비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와 기타 냉난방비 또는 간식비 정도 그다음에 아동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래서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의 총액이 얼마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계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되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장소를 확보를 하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시혜를 받는 직원들한테는 별도의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육료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다. 환경위생과소관

10시53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과의 계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과장님들은 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들으셔야 하니까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현재 전민동을 지나고 있는 갑천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

상호

한상호의원

우리구청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10월경에 대화공단에서 유독가스가 배출 된 적이 있고, 그것이 기류를 타고 올 경우에 전민동에 위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갑천변에 공장폐수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갑천변에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지적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공단과 관할기관인 대덕구청이나 그리고 또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할 것을 제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행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갑천변 수질검사는 시에서 3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기구를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해야겠는데, 관련 부서가 상급기관하고 대덕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갑천 오염도측정 결과는 시에서 하면 우리구청에 자료가 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한번 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자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아직 금년 들어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자료를 다 접수를 받으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도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요.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말이죠! 포장마차가 주택가에서 하다 보니까, 오 폐수도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별로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애요. 주민들의 불편 소지가 없도록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의 개략적인 각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성구의 3대하천 관리계획이 전혀 빠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사항으로 진행시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하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오염원을 파악하고 계시면은 파악한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요업무계획에 안 나와서......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주요 오염원에 대해서는 집중감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과 장비를 들여다 놓고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집중감시를 함으로서 오염원을 원천 봉쇄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성구의 3대하천을 보면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깨끗한 물들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탄동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 자운대에서 시커먼 물이 펄펄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상없다 이런식으로만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잠천도 마찬가지 이고요. 유성천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흘러 보내기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수도 오폐수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시제를 도입해서 실천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포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나중에 시행될 경우에 진행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관리에서 수질검사가 년 2회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민방위과에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음용수 수질검사항목이 모두 28개 입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검사항목이 28개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것보다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8개 항목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의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 해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 유성구관내에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전부 많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비상급수는 다른과에서 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3개소뿐입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각 동마다 약수터나 옹달샘 같은 것을 동에서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약수터가 3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더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만들어 준 약수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잘 몰라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3개소만 가지고 지금......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동장이 판것도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 저희들이 1차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는 약수터가 있으면 그것을 인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의원님들과 과장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숙원사업비에 보면은 3억8천이 미확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전적으로 구비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서 오는 것입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예, 반은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내려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도에 확보된 1억중에서 시비 5천만원은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지만 확정되기만 하면은 시 상정과에서 반영해준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검토되고 있고, 확답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윤종만의원님 질의하세요.

종만

윤종만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부지를 5백평을 기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부된 부지는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528평을 '94년 1월20일날 가스공사에서 구청으로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필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은 2지구에 시에서 공원부지 8만5백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노은 2지구에 무상으로 2천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천평이 확보되어서 다용도 복지회관을 지으면 그때 구청에 기 확보된 528평은 추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등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예. 등기까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마. 산업과소관

11시40분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송간섭입니다. 그간 우리 구 산업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해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6 년도 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1시51분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양곡의 구매 및 수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진전사항을 간략하게 어디까지 검토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벼 수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양곡 매입은 양곡관리법 제4조 및 WTO 농업협정보조금규정이행지침에 의거 법률적으로 불가하고 특히, WTO 농업협정보조금규정은 국가간에 협약이므로 이를 위반할시 국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산적자 등의 여러 제반 문제들로 인해서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과장님의 의견 말구요. 진전 상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신이라든가, 또는 구청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림수산부에 질의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 질의한 적도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럼 대안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체 비축미 구매보관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할 수있는 사업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출자를 하고 출자한 금액으로 지방공사가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양곡도 구매하고 판매하는,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타의 방식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로는 민간위탁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의 농민들과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농업용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수답 및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하면 수로의 형태나 길이, 개설계획 등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 불안전답이 전체의 8%밖에 안되는 164㏊ 임에도 불구하고 관정에 의한 몽리면적이 980.5㏊로 무려 6배에 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 관정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목적이 과잉투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잉투자가 그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이 자료는 논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밭까지 따진다면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는 포도라든지 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배 같은 것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정을 보게 되면 소형, 중형, 대형을 전부 합쳐서 1,435개, 올 해에 48개 지원되는 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것을 합치면 약 1,500개에 가까운 관정이 유성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정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폐공해야 될 것, 안 쓰고 있는 것, 적극 가동해야 될 것, 고장난 것 등 모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럼, 현재 이 관정의 숫자 중에서 어느 정도 폐공이 되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하수관리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폐공을 의무화 시켜놓고 있는데 폐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벌과금이라든가 관련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폐공시켜야 될 것은 폐공시키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관정과 수로개설, 저는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두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관정과 수로개설 어느 것이 더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림연구소인가 어디에서 개발한 제품에 의하면 땀이 나는 형식의 파이프도 있습니다.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관수로 파이프 같은 것도 개발되어 있고, 과기원 같은데 가보면 고가수도 형식으로 해서 고가수도 대형관정 하나로 고가수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38만평 정도를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관정 신청이 끊이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관정파기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폐공으로 이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정과 수로개설 어느것이 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5p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지방자치가 되어서 전에는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라해서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던 것을 구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92년 1월1일 이전 전입자는 혜택을 받는 것이죠?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전에 들어 온 사람들도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경우는 개선 방안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글쎄요. 현재 지침상으로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것은 시의 지침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시 지침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알아보고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규모 농기계 영농단에 의한 지원이 1억2,0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자 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차피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많으면 금액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개소만 확정되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많아질 수록 지원 액수는 많아지겠지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예산에 따라서 물량이 좌우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신청한 곳 중에서 다섯 군데가 떨어지는 것하고, 네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 떨어지는 것하고는 지원 규모는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기계의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청주의에 입각한 다면 신청자 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현재 대규모 농기계 영농단을 법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자 수가 늘어 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원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는 계획이 빠져있거든요? 현재 농민들한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농기계 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단위에서 별도의 농기계를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점검해 주는 이런 계획이 빠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연구단지내에 공작실이 있는 연구기관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공작실이라면 주로 기계를 전담하는 실인데 그런 연구소하고 협조관계를 유기적으로 맺어서 농기계 수리반의 정기적인 운영을 측면 지원하는 대책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산업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감사실소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합리적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예산 특히, 시책추진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불법지출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 특별감사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작년에도 편법지출에 관련된 감사 결과는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동우회 예산 같은 것을 편법지출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

동석

김동석의원

선 조치를 한 것이 있어야만 예방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실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없이 예방대책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대책이 상책으로 아무런 업무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동석

김동석의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편법지출은 원인행위를 예방하는 예방대책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계획에 넣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다른 의원님들은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사. 문화공보실소관

14시14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문화원 활성화 건전문화단체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축소계상한 사유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전문화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작년 의회에서、96년도 예산계수 조정할 때 시행키로 한 대덕문화원 같은 여성문화단체에 대한 예산이 추후 추경발의시 삭감된 사유와 향후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예산 삭감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대덕문화원의 예산삭감사유와 앞으로의 대책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준

김성준의원

시민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지금 보고한 공보실장님하고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해주는 사항인데, 구민체육대회가 빠진 사유와 또 시민체전을 치루면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한다 했는데, 이것이 구민체육대회를 치룸으로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수도 있고, 팀목구성도 시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구민체육대회를 치룸으로 해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왜 계획서에서 넣지 않으셨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 개최시기와 누락,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부 구의 예를 보면은 구민의 날이 지정되어있는 곳도 있고, 기타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에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를 보면 구민의 날이 가을에 집중된 것으로 거의 통계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대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구 경우에는 일천한 자치구의 영역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아직까지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의 구에서는 구청장기대회, 축구·테니스대회 같은 것이 작년같은 경우 가을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체육대회에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왕에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축제의 마당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시민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의 조정 같은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체육대회의 개최문제는 이후로 바로 구상을 해서 임시의회라든가 또는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각별한 협의를 통해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지금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죠? 현재까지 해 온것은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구청장기 행사를 치루었는데, 여기에 수영,볼링,궁도,태권도,탁구,육상 까지는 이것도 구청장기로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종목을 확정을 안 했는데요. 그것을 대회개최 이전에 구민선호 종목을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구민이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추가로 선정을 해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온천문화제를 할 적에 작년에 갑천축제를 별도로 하고 할 때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갑천축제나 온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체전에 가서 준우승 한번하고서 계속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체전에 참가하면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구민의 화합과 단결 또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관이 되니까 꼭 사업에 계획을 넣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장도 좋다고 했었고, 공보실장도 참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시민체전만 치루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10월달에 치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 시민체전을 대비해서 전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종목을 넣을려고 하면은 우리도 민속경기로 줄다리기라든가 이런한 것을 시민체전에도 줄다리기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 그러면 시민체전에서 하는 종목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하나의 구청장기로서 넣어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룬다는 것은 예산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이면서 전 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다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그동안 …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구민체육대회가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오히려 구청장기로서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해주십시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4월달 개최문제 온천 문화제와 같이 해 가지고 구민축제의 분위기, 유성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온천과학문화제 추진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날이나 둘째날이나 언제를 정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추진위원회나, 전문교수들에게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줄다리기라든가 윷놀이 이런 우리 전통 민속체육행사는 문화제하고 같이 해도 좋다고 하는 그쪽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니, 육상이니, 테니스는 문화제하고는 곁들여서 하면은 문화제의 본래의 성질이 퇴색이 되곤 한다고해서 문화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개최를 하되, 조금 전에도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보완을 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민체육대회 종목을 위주로 해서 복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보다는 우리 구민이 화합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는 또 시민체전에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또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차라리 구청장기를 없애고 구민체육대회로서 명칭을 바꾸어서 구민체육대회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제 의견도 의원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금년 10월달에 치루는 구청장기를 명목을 바꾸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예. 정확히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려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000년 ASEM회의를 대비 해 가지고 컨벤션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컨벤션도시로서 우리 대전이 좀 유력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유성구가 아주 유력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최근 ASEM제1회 인가요? 요번 방콕에서 개최된 것이요?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국제행사를 기회로 해 가지고 제3회 대회가 유치확정됨으로써 최근 부처에서 컨벤션시 설립이 아마 검토되는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억합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특정부서라기보다도 아직 확실히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어떤 방침이 결정, 가시화 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저희 구로써 일방적인 계획이나 구상보다는 광역시, 관계부처하고 첨예한 관계가 성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같은 것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오늘 아침보도에는 현재 우리 유성구가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따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한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의문나는 점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면에 관광휴양지 유성 화보제작 문제인데요.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으셨나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작년도 것은 배포를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아! 그럼 배포한 것이 작년도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아. 보건소소관

14시42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준

김성준의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온천2동사무소가 완공되면 이전을 하는데, 한빛아파트나 어은동, 궁동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쪽으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물리치료실만이라도 여기에 존치를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 보건소 자리에 물리치료실 일부를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할려면 의사가 거기에 상주를 해서 진료를 해야 하거든요?

성준

김성준의원

간호원 한 사람이면 안되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법상 의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저희가 가정간호제가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봉고차에 물리치료사가 탑승을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여기에서 치료실은 그냥 두고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실적에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1주일에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보건소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자. 온천개발사업소소관

14시50분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12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황해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구의 자랑이요. 천혜의 온천휴양지인 유성온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온천개발사업소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의원 질의하세요!

충국

김충국의원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온천수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업소에 대중탕하고 숙박업을 겸한 업소중에 대중탕에만 물을 공급하고 숙박업소에는 공급하지 않는 내용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온천법상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업소에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대중탕에서는 온천수를 사용하고 객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권장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온천수 공급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온천법이 작년 12월28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기간은 금년 7월1일부터입니다만, 그러면 온천수사용업소에서는 온천수만을 사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법을 홍보도 하고 이것을 주지를 시켜 가면서 7월1일부터는 그런 업소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온천수를 사용해서 유성온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원

예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기왕에 공급한 업소도 좀 더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업소에 홍보도 해 주시고, 유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한상호의원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온천자원재평가 용역시행내용 중에서 부존량조사에 대한 내용 중에 수원지 파악 요구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이상재의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온천사업소 포스타를 만들어서 부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개중의 업소를 가보면 포스타를 아무 곳에 붙여서 관광국가를 나타나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업소마다 지정을 하는 것을 권고해서 판넬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든지,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유성구에서 표지판을 자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협회에서 또 제작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다시 제작을 해서 보기 좋게 이의원님의 지적대로 착오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부착이야 자기 마음이겠지만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로써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것도 정성스럽게 보기 좋게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익

김헌익온천개발사업소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온천개발사업소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15시03분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서정상입니다. 수련원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의원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송재용입니다. 수통굴이 대전시의 어느 곳 보다 가장 경관이 수려하다는 이용객들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등산로를 정비를 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에게 유성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은 등산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등산로 개설예산으로 저희가 금년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산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개설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돌아보았는데, 지금 등산로가 보막은곳의 약간 위 지점에 양쪽의 물이 합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으로 올라가서 등산코스를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성북자연휴양림지역과 등산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등산로에 너무 급경사로서 위험지역이 2~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밧줄을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지금 등산로가 성북자연휴양림지역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일부를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다시 확장을 하고 개설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금수봉 주위의 등산로는 우리구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아마 수통굴을 잘 모르시다가 등산객들이 지금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곳도 좋겠지만 등산객이 가장 용이하게 등산을 할 수있는 곳이 구름다리를 해 놓은곳, 수통굴입구의 좌측 경사로로 해서 등산로가 개설되는 것이 상당히 등산객들에게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통굴에는 무한히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구에서 등산로를 개설해 줄 때에 이용객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기에 등산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송의원님 말씀하신 등산로는 수련원 쪽에서 금수봉까지 연결이 되면 그 쪽이 성북동 인도시설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등산로하고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금수봉에서 인도시설한 거기까지 약 300여m 밖에 안됩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