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09시 58분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행정기구가 증설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서 운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위원을 일곱 분에서 열두분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3인에서 6인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4인에서 6인이내로 하되 전문가 3인이내와 시의원님 3인이내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연직위원을 3인에서 6인이내로 증원한 이유는 기구가 증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여 최소한 2개국까지 더 증설되더라도 조례를 개정치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위촉위원을 네 분에서 6인이내로 증원한 이유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좀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정보공개대상 목록현황은 저희가 1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에 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 편람을 50부를 인쇄를 해서 각 실·과·소 내지는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흥시보 3회에 걸쳐서 6천여부를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3회 동안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개청구 및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부가 22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개처리된 것이 219건, 비공개처리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3년도에 처음에 실시되는 11월달에 3건, 94년도에 71건, 95년도에 140건, 96년도 2월말까지 해서 10건을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219건중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문공부에서 1건, 총무분야에서 12건, 지적·시민분야에서 20건, 건축 및 녹지분야에서 108건외에 다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비공개처리내역은 3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 심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 군,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에 의거 96년 1월 9일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사회산업국의 신설과 국의 명칭이 변경되고, 향후 직제 증설등을 대비하여 동 조례 내용중 현행 위원회의 위원수를 실·국 직제에 맞도록 위원수를 증원하여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등)제1항에 있어 현행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증설된 직제등과 부합이 되도록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5인의 위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3인을 6인이내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인 학계등의 관련전문가 2인을 3인이내로 하고 시의회의원 2인을 3인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목적이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행정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시정행정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더욱 충실을 기해야 하겠으며, 동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1인중 찬성 10인, 기권 1인입니다. 그래서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월곶,정왕지구자연녹지지역농지전용요청청원 맨위로 (정상종, 이건수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월곶,정왕지구자연녹지지역농지전용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시흥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고 또한 상기 사유가 있음에도 심사 또는 의결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정상종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정상종정상종의원
의원입니다. 1, 2대를 통하여 처음 있는 청원을 하게 된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서 소개에 앞서 집행부 간부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무슨 안건이든지 집행부에서 인·허가를 할때 의회에 상정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매우 곤란한 이런 안건을 의회에 청원서를 내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청원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월곶동 771번지 일원으로써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지의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84년 경지정리된 「뒷방울」저수지 인근 몽리지역으로 약 18만여평중 철도기지창부지 및 시화공단 진입로등으로 약 15만6천평이 편입되어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편입되지 않은 잔여농지는 약 3만여평이 분산된 자투리땅으로써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 시의 도시확산과 발전으로 인하여 부산물로 잔재되어 있는 건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약 3천평정도를 폐기물시설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동지역을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용,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정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월곶·정왕지구자연녹지지역의농지전용요청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시흥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규정에 의하여 시흥시 죽율동 8번지 거주 홍기표외 12인으로부터 동 청원서가 96년 2월 28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청원의 요지는 월곶동 뒷방울저수지 몽리구역중 775번지 일원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하여 동 지역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유로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화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가 지난하며, 지역주민에 대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보여지며,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하는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재 농경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자연녹지지역인 동 지역에 대하여 건축폐기물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농지전용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같은 내용으로 96년 2월 8일 시흥시장에게 건의문을 작성 접수시킨 바 있으나 관견 법규 저촉으로 농지전용허가는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코자하는 지역의 여건을 검토한 바 월곶동 775번지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제1항 제4호 "다" 목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근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대는 84년 시행된 뒷방울저수지 몽리구역으로 총면적은 49.8㏊이며 전동차 차량기지로 편입된 면적은 29.1㏊, 공단진입로 편입면적 10.6㏊로써 현재 남아 있는 농지면적은 10.1㏊로써 동 지역에는 농지외에 다른 시설은 없으며, 항공방제구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원인이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밖이며 수리시설, 경지정리가 된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로써 중심부에 전동차기지가 편입되어 있고 북향, 동남향에 4개 지역으로 농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북향에 위치한 농지는 규모가 크고 동남향에 위치한 농지는 소규모로써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농지법 제36조(농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농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이 되어있는 우량농지로서 농지를 정용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국민식량의 쌀의 안정을 위하여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제2항 및 농지전용업무 처리 세부 규정 농림수산부훈령 제841호, 제7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나 동부지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득히 전용하여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전용할 시는 그 사안에 따라 농지전용 여부를 심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판단 하건대 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 저수지를 설치하고 경지정리를 하여서 수리시설 및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써 국민식량인 쌀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된 농지가 사실상 시설물의 설치가 되면 인근지역등 농지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예견되며, 자연녹지가 훼손하게 됨을 우려하는 문제점도 발생되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철도기지창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농수로가 상당부분 파손되어 있을 뿐 아니라 뒷방울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농수로도 극히 불량한 상태이며 관정개발시에는 염분이 많은 해수로 농작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전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는 관련부서인 집행부에서 심층 분석하여 우량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및 시 장기발전계획을 감안 폐기물 처리지역 전용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자연녹지에 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4」1호 "거" 목에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이라함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 할때 지정하는 지역이므로 자연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의 타 용도로 전용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타 지역과 다른점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은 비교적 변두리에 위치하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내에서는 일반 대중이 싫어하는 건축물과 도심부내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대지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산 51210-32(96년 2월 5일)호로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 쌀 생산목표를 달성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시 기존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수호산업이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조정으로 안산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내에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없어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지난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청원 내용중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소개의원이신 정상종 의원님께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법규사항등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 관련 실과소장을 지정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제가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 본 청원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집행부가 처리토록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산회 1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