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재무관리계장 신배섭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이라고 했는데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재산은 몇필지, 지목별 면적은 얼마나 되며, 재산평가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둘째, 무단점유 재산의 적법 적극 유도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벌써 조치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당하고 있다면 근무태만, 나아가서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을 대리해서 계장님께서 거기에 해명하시고, 셋째, 시효취득 소송, 시효중단 조치(대부변상징수)강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효취득 소송에 대응 시효중단조치 대상의 물건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 했는데 좀더 알기쉽게 설명하고, 물건은 얼마나 되면 재산평가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법규에 의한 특정한 사업시행자의 매각,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이라 했는데 상세히 설명하시고, 이와같은 물건은 얼마나 되며 면적은 얼마, 매각대금의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1,580필지입니다. 이중 대부재산은 129필지, 미점유재산은 980필지, 그리고 무단점유재산은 471필지입니다. 이것은 ‘96년도 1월 1일 현재입니다. 471필지 중에서 변상금 부과를 완료한 것이 426필지, 나머지 45필지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태만때문이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적인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해서 해야 되고 측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것은 구청 재산관리과 직원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실제 측량할 수 없는, 용어로 불부합지역이라고 합니다. 사각방향에 따라서 어느 한 쪽에서 보면 면적이 좁고, 여러 필지로 점유한 중간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측량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고, 측량되어져 있는 상태중에서도 나가 보면 점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불명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부과대상 45필지인데 이 중에 국유지는 33필지, 구유지는 12필지입니다. 이것을 지적공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것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동판을 떠야 된다고 합니다, 도면을. 그래서 몇가구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까지도 시행해서 미부과되는 잡종재산이 무단점유되는 재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가 승격되어서 구로 된지 몇 년되었습니까?

16년 되었습니다.

16년동안 이렇게 무단점유 당하고 여지껏 조치를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박상신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16년전, 15년전, 아니 그 이전부터 이것은 정리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리되기 시작한 시발점은 ‘91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공유지의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소유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단점유자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내부적인 영향없이 평온하게 점유를 해왔을 경우 아무리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무단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시 재정경제원에서 큰일났구나, 해서 부랴부랴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여기에 관리 보존 조치까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은평구 같은데도 크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국공유 잡종재산의 정리를 잘했다는데 네 번째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2년 있으면 첫 번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청이래 16년동안 정리해 놓지 않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힘껏 닿는데까지 소신껏 정리를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현재 범위가 1건당 얼마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몇㏊ 이상.....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소유권 자체이기 때문에 면적의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공유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교부하거나 어떤 양여를 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범주를 구분하려고 해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일정범주 일정액수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아서 수치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평가 가액이 5억 이상일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발생되어서 공유재산이 생겼다 했을때도 의회의 보고 내지는 의결 받아야될 부분이 나오죠. 대부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회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것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는 건건 그 면적이 1㎡든 그 금액이 100만원이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항과 개정시기는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모든 건건 하나하나를 의회의 의결을 받다보니까 제한하거나 사전심의하는데는 긍정적인 효과로 있겠지만 그러나 업무가 지연되고 행정이 지연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금액 이것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5억원 이상 재산평가액으로 될 때 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이것을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 같은데는 사실상 1필지당 5억원 이상 가는 땅이 사실상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하의 땅들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범주가 그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문제가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치구별로 재산범위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단위가 높다보니까 너무 큰 단위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정건의안을 넣어놓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 지금 계장님 말씀 하실 때 공유재산 시효 취득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개인재산이 국가에서 쓸적에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국민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적인 면에서 추정해 볼때 우리가 주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한 것도, 사실없겠지만 있다면 이것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과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개인소유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것이 파악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가 넘습니다. 개인땅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5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서 제때 불편해서.....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빨리 작업을 해서 시효취득을 얻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맨홀 파서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소유는 그 사람은 없어.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러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질문하신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않겠나 하는 질문이었는데, 도로로 실제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유지를 내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해야 되겠다, 이것을 완전히 소유해야 되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1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소유해야 되겠다, 그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개설한 다음에 폭이 넓어졌다거나 6m도로를 시멘트로 한다든가 해서 어쩔수 없이 점유되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의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자기 개인 땅에 대한 소유권 침해여부는 자연인, 아니면 국민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소소을 걸든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소유권을 찾는 방법쪽으로 가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는데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의사가 없다, 개인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라는 표현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도로의 필요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의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주권이랄까, 어떠한 법인체, 어떠한 하나의 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발 빠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격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누가 필요한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소유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 소유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합니까?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소유의 의사는 어떤 일반국민의 생활상, 그리고 정서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해놓고, 개설하는 원 취지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원래 민법 제245조에 나오는 시효취득의 개념이, 이것은 내것으로 해야 되겠다, 한계 소유욕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아니면 상반되게 주민이 필요로 한 것도 되지만, 그래서 개설에 따라 점유된 도로상 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국가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 이런 데는 상당한 거리감 내지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되어지고, 아울러 이것은 최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저희한테 방대한 숙제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권입니다. 그러면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민법상에서 그러한 부분적인 법률해석으로 의당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 도로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소유권 개념으로 가져가면 좁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여기에서 피하고, 아무튼 숙제거리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두시고..... 지금 변상금추정 목표달성액이 있지요? 변상금의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변상금의 개념부터 말씀드려야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단 사용료를 왜 징수않느냐,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정의를 내려놓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의 정의는 국유재산의 대부-민법상 임대입니다-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아니하고 규유재산,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해서 당해재산에 대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 수익허가료, 이것을 징수하는 것, 이것을 통칭해서 변상금이라고 통칭하고, 변상금의 액수는 대부료, 수익허가료, 사용료를 100을 기준으로 할 때 20/100, 20%를 가산한 일종의 과태료 성격입니다. 이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무단 점유 대상,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했지요?

471필지입니다.

471필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해결이 되었고 일부는 해결이 안되었는데 이 추정목표액을 설정해놓은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6년 금년 한 해만 이 목표안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변상금 부과계획은 총 8,926만 5,000원입니다. 구유재산은 6,500만원, 시유재산은 필지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2,379만 8,000원. 이 목표는 금년도 한 해에 한시적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고 ‘95년도 세입전망, 그러니까 8,9월에 추정한 것 같습니다. 세입년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세입전망에 ‘95년도부터 역으로 5년간의 평균신장률을 5로 나누어서 증감을 곱한 것이 나와서 된 수치입니다.

지금 무단점유한 필지가 471필지인데 거기에서 변상금을 전부 땅을 찾아서 부과한 게 있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서 합쳐서 추징해야 될 변상금 액수가 전체가 이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무단점유된 것이 발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발굴을 해 놓은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471필지 국유재산 320필지 중에서 287필지를 부과했습니다.그러나 부과를 했어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점유한 점유자들이 생활능력이 대부분 90%이상 저소득 계층, 생활이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과를 했어도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에 대한 독촉장을 금년도에 발부해야 되겠고, 처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45필지, 50필지 부과를 못한 것은 측량상의 문제, 그리고 자료공부상 불일치상의 문제로 순수하게 부과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부과를 했어도 내지않은 체납을 시킨 시민들의 이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다시 독촉해서 부과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자꾸 물어 보는데 지금 세입예산 추정할 때 가만히 보면 세입예산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고 변화가 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토지가 전부 471필지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들인 돈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있는데 그 받아들이지 못한 필지 환경에서 100%다 들어난 것이냐, 앞으로 1년, 2년 지나가면 변상금이라는 금액은 점점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한 평가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축소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변상금 부과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계장님은 본청에 계셨고 업무에 밝고 원리원칙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공업지역, 맹지 등으로 분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단점유되어 있는 필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지목에 따라서 아니면 주거형태에 따라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맹지 이런 것은 분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분류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빠른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시고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 상업지역의 점유가격이 다르고 공업지역의 점유가격이 다른데 그런 현황도 파악 못하시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무단점유에 대한 지역별 구분은 제가 미치지 못했지만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일정액 면적 10㎡, 100㎡×1,000원, 1만원 이렇게 해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도 지가조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그지역, 그필지, 그지점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고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제가 분류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마는 변상금 부과에서의 금액의 차이는 금액상 더 받는다거나 덜징수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 매각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본되 안되어 있구만.

제가 재무과에 ‘95년 12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3개월 남짓됐는데 고충이 바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유재산 업무나 공유재산 업무가 복잡하고 시민들과 접촉하고 난해하니까 직원도 오면 오는 날부터 떠날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자기 성실성으로 좌우된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1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중한, 중요한 업무에 낮다고 하면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오면 일도 안되고 재산정리도 부실 할 수 밖에 없고 누적되어 갑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건건 외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게재에 걱정이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점유액은 기본, 기본입니다. 저는 잘알지 못합니다마는 책을 봤더니 기본이라고 그럽디다. 맹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큰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제목은 국유지, 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해서 국유지에서부터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던 공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대장정리를 하고 엊그제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체크하던데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상속되어 질 수 없는 재산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첨가되어 있는 이런 부언말씀드렸던 이런 사항 때문에 인력상의 문제, 그리고 직원능력상의 문제, 그리고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이번에 그저께 시로 자료를 내서 시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됐고 공직자 선배나 의원님들이 가면 원리 원칙도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다 원리원칙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섣불리 하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깎듯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려면 하루정도 걸려도 하겠어. 어떻게 모든 행정을 원리원칙대로만 합니까! 저는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밸런스 파워,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도 먼 훗날 퇴임하고 관청을 찾았을 때, 없는 말이라도 차 한잔이라도 공손하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박병열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책도 많이 봤고, ‘95년도 것도 봤고, 저 공부하는 의원입니다. 아까 맹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법 점유가 471건인데 그 중에 동네에 가면 자기 집 마당가운데 있는 땅이,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는 점유도 안하고 그냥 사용하면서 불하받으라 해도 불하 받지 않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유지속에 들어있는 공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사유지내의, 가에는 사유지이고 가운데가 시유지 땅이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 생각도 안하니까. 그런 것은 몇필지나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유지상에 완전히 들어있는 공유지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능률적인 활용계획에 따르면 그러한 것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은 산이 많습니다. 또 휴전선에서 서울의 최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유지 및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진관내.외동이랄까 접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점유한 사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공유지중에서 잡종재산,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안하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재정경제원, 아니면 국방부에 자료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재정경제원에서 합니까?

시유지, 또는 구유지 그런 것을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점유에 대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점유갖고 말이 많은데 아까 물어본 것중에서 최소의, 1,000만원짜리도 있고 동네에 가면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갈현동 로터리같은 데는 평당 1,000만원 가까이 가지않습니까? 최고가로 최소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지점이 어딥니까?

그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이 송곳같은 질문을, 낱낱이 저도 이런 사항 하나하나까지도 정비해 놓도록 하겠는데 제 계획에 구상되어 있는 것은 도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건이든 800건이든 도면을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건별로 도면상에 표시해서 관리 할 때 여기에 대한 자료파악이 가능합니다. 힘닿는 데까지 거기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방대한 업무에 맡으신 지도 얼마안되시고, 직원들이 사실 들어오면 바로 가려고 해서 제가 오늘 지나친, 송곳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질문내용을 깊이 참작하고 열심히 개발해서 우리 재정업무에 대한 모든 플랜을 되는 대로, 날짜는 안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조그마한 필지 있지않습니까? 저희 응암2동만 하더라도 상가지역의 소필지, 소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땅의 형태로 봐서는 조그만 떼어놓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쓸모있는 큰 필지와 같이 불하대금을 매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연구하셔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없는 현황도로의 옆 자투리 땅을 일방적으로 부지용도를 도로부지로 명시시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선으로 개인부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개인이 대부재산으로 간주하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앞으로 요구를 한다면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재산에 대해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청한 경우는 아직 없었고, 또하나 이것도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고도 통하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최준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으로 대체하면서 기타 그린벨트 외에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중개서를 인정했죠? 그러면 그린벨트는 안된다, 그러면 모순된다라고 보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의회 자체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왜 보호해야 되느냐 지금 그린벨트를 정해 놓은 상태도 불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린벨트의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싸잡아서 상가지역을 형성하고 주택형성을 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근린생활 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근린생활시설로의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을 해서 유지하면서 중개사자격증 허가를 줘서 보험에 가입해서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것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본위원은 앞장서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외 다른 사항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그린벨트 지역이 53%, 53.몇% 이렇게 하는데 실제 측량해 봤습니까?

그린벨트 당초 지정할 때는 측량이 되어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54% 이상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상으로 53%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후로. 콤파스 딱 그어서 이만한 도면에서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몇평이다 하는데 실제 그후로 측량한번도 안해봤죠?

측량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고시할 때....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나 구두로 알아본 결과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가 실제 몇% 차지하고 있느냐, 그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53%면 54%가 넘습니다. 이것을 한번 돈은 많이 들겠지만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겠다, 나는 조금 과장해서 55% 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지가 되면 정확한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처음에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정확한 측량을 안해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던 개별지가 조사, 지금 컴퓨터로 자동화 시켰죠. 모든 산출방법이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의 제일 시점인 표준지가를 정할 적에 과연 실거래가격이 나와서 감정사가 감정하고 주위에 어떠한 지가조사를 해보고 표준지가를 정한것이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거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거꾸로 지가가 매견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런게 있어요. 어떠한 지가가 표준지가에 건물이 또 그렇지 않으면 타필지의 건물이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나쁜 건물이 들어서면 종합토지세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삽입할 적에 문제점을 전부 이번에 신중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가를 동지가조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지가를 조사, 심의할 적에 아주 형식적이고, 하나의 면제부로 거쳐 나가는 과정이지 실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동네 필지가 몇필지입니까? 그런데 불과 2시간, 길어야 3시간 서로 잡담하고 뭐하고 실제 보고하면서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안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도 주민들이 참여해달라고 해서 참여해가지고, 이것은 참여만 했지 그 사람들한테 대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심의를 정확하게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치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는 것만큼 심도있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지가를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밑에 900원, 700원 매긴다 이겁니다. 이러한 도표로 생각할 때 도표에서 대각선식으로 금액이 나와집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 도로면의 구조가 도로전면에 있고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또 이 도로는 큰 도로에 들어가면서 첫째집하고 둘째집하고는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곡선이 이상하게 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적을 대각선식으로 그어서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집값 매기는 방법자체가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아주 어렵다, 그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지가담당 경력이 얼마입니까? 물론 개중에는 고참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신참들을 참여시킨단 말입니다. 경력도 얼마 안되고 그 동네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직원들을 선정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이 중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할 수 있느냐,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지가는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형태의 사람선정이나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가조정을 어떠한 아파트부지 예정지구다, 그린벨트다, 지금 그린벨트하고 이쪽하고 대조를 해봤을 때 그린벨트 내의 일부 지가하고 그린벨트를 벗어난 우리 지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지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의 지가하고 그린벨트내에 있는 지가하고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연질색합니다. 그린벨트내의 지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내가 이 다음에 이거 팔아서 무슨 부담금인가 이것을 많이 낼까봐 미리 올려놓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또 아파트예정지구의 지가를 많이 얹어놓고 산출해서 분양가를 높이는 것, 이거 조작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지가문제가, 개별 공시지가에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무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등급수를 조정해서 했지만 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95년, ’96년 차이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땅을 전부 국가로 환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해서 그러한 여론이 나오지않게끔 만들어 줘야지.....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안그렇습니까? 지금 내무부 표준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기준에서 현실화율을 따져서 낸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95년도에 부과한 금액에 비슷하게, 가깝게 나온다는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지요. 그럼으로써 그러한, 주민들은 예상불만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올것이라는 예상지가를 가지고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조하셔서 이번의 이 업무만큼은 굉장히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가는 주민에게 상당히 심각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거기를 떠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대리로 거기에 않아계셨으면 누가 거기에 대신 앉아야지 그 자리를 비우고 어떻게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