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 안학기입니다. 평소 오종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관리과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건설관리과 업무를 항상 돌봐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보고드리는 과정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현황에서 14개 노선 664개소라고 해서 노점상 336개소, 노상적치물 328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볼 것은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 운영에 나와 있는데 구성원 11명이면 노점상 대표가 3, 구의원 1, 구간부가 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1년에 몇 번을 회의를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또 그 반면에 제가 가까운 예로 불광동이나 연신내 시장을 보면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장사는 못말린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옆에 사람다니는 인도에 완전히 노점상 적치물이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것은 좋지만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신내 범서센터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불광2동 쪽으로 가게 되면 양쪽으로 완전히 1년 12달 내내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잠깐서서 들어가도 붙이는 판국에 노점상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저녁에 들어갈 적에는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묶어놔 가지고 오전 중에나 장사할 적에는 풀어요. 그렇게 장사하는 것을 본위원이나 전체 구의원님이나 국장님, 주무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많이 봤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태까지 방치해 놔두고 있으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주무과장님은 다니는 통행에 절대 지장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보면 버젓이 그것을 이동으로 장사한다면 별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오후쯤 나와서 사람들 많이 왕래할 적에 장사하고 들어 간다면 별 문제인데 이것을 완전히 365일 고정이야. 그대로 놔두고 저녁에 장사 끝난 다음에 그안의 물건을 못가져가게, 완전히 연합회가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상납하고, 그 상납은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상납한다는 말뜻이 아니고 거기에 받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일정한 그 분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노점상정비 대책위원회 운영을 구의원이 하나이고 구간부라는 것은 어떤 분 간부 7명이 들어가 있길래 이런 것을 여태 방치해 두었냐, 예를 들어서 연신내를 보는데 다른 시장근처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에요. 완전히 고정으로 해놓고 장사하는데 우리가 자가용이나 차하나 잠깐 놔두고 약국이나 화장실을 갔다와도 딱지 4,5만원 떼는데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1만의 주민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원성이 높아가지고 구의원들한테 항의조로 나오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 운영현황과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 336개소, 노상적치물이 32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신내 지역에 96개소, 불광역 주변 대조시장에 127개소, 은평로 녹번역 주변 22개소, 수색역 부근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가 해서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가 작년도부터 구성이 됐니다. 그런데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가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밀집지역을 불가피하게 정비했을 때,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수준에서 정비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집단적인 노점상은 정비할 묘책과 방안이 서지 않아서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만 했었지 구체적인 운영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노점상을 정비할 것이냐, 지금 지적하신 연신내, 대조시장, 은평로, 수색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누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대책 정비를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은평로는 통일로만 절대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은평로의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정해서 노점상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때로 순찰을 돌아보면 보도에까지 침범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희가 특히 연신내 지역에 최근에 한 10일전부터는 초소까지 설치해서 더 이상의 점유나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상 생계대책없이 마구잡이로 정비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작금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거리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다 간과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는 자치적으로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만 발전적 지방화시대가 구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자율적 시민의식을 통한 정비방법을 확대해 나가겠다 했는데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박영철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보면 노점상들의 생계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광천변 고수부지에 상설 야시장을 열어서 그쪽으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 잠깐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자율적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생계문제를 위해서 정비가 미흡하다 했는데 불광천변 고수부지같은 데 상설 야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지, 두가지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정비운동은 저희가 가능한한 마찰이 없는 방향에서 노점상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분들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지켜나가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노점상 대표들을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권장하고, 또 때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생계문제로 인해서 정비가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광천 고수부지 상설야시장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주민의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들도 상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광천변으로 옮겨준다고 해도 응하기도 어렵고 불광천변의 하천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상 제약되고, 현재로서는 이 야시장같은 것을 설치할 방안을 검토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불광천변고수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꼭 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생계문제는 전제조건이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노점상을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생계문제를 생각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면 일단 그분들이 다른 데는 옮겨서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은 해줘야 되지않겠나, 최소한도. 그러면 어느 지점을 설정해서 전문야시장을 열어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해주고 해야지 “그것이 없어서 막연합니다, 자율적 시민의식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여지껏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이 안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구 정책을 수립해 보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데, 예를 들은 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제시를 해주고 단속을 해나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물은 것인만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검토해 보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김연태 위원의 말씀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7페이지 ‘96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 징수계획에 보면 주거용도, 돌출간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도시가스), 전주, 체신주, 이것은 사업초에 굴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재포장료같은 것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하매설물 중 전기, 통신, 도시가스, 전주, 체신주는 준영구 매설물이 아니냐, 준영구 매설물에 해당되는 계속 점용료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부과는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압간판의 경우는 사유경계선으로부터 어떤 형태에 부과되는지 말하자면 인도와 사유물 경계선이 인도선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구청관리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라인으로부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입간판의 부과가 되는지, 또 업무보고 38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벽보는 저희들이 볼때 반드시, 예를들면 극장의 광고물이 벽보에 많이 부착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도 되지 않고 그저 남의 답벼락이나 건물에 부착됩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에서 극장명이 명시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는 사람 따로, 제거하는 사람이 따로 되어서 취로사업 요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광고물을 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가 몰라도 솔직하게 말해서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2페이지, 가로판매점의 근거내용에 의거하면 시방침 제2179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자인 고 건 시장이 있을때 이 가로판매점에 대한 노점상의 합법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모르면 제가 이해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구두박스는 인도에 돌출되어 있고 버스 토큰판매대는 보편적으로 사유재산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도에 전혀 통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가로판매점하고 노점상 문제는 어떤 역비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노점상이 오래도록 있으면 가로판매점과 같은 이권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미련을 가지기 때문에 노점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조금전에 아주 영세한 입장에서 생계가 우려된다 하는 것은 일부는 본위원도 시인합니다. 예를들면 시장에 가면 영업적이지 생계위주가 아닌 업체가 8,90%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조시장을 구경가면 노점상의 적치물이 어느정도인가 하면 큰 상가보다도 큽니다. 이것이 생계위주냐, 치부위주냐 우리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로판매점의 입장이 이권행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련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겠는가 말씀해 주시고, 382페이지 하단에 가면 가로판매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약 740만원 정도의 도색비가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점용료 징수율은 920만원이 됩니다. 소요인원의 인건비를 공제라고도 740만원이 드는 기이현상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현존 가로판매점의 좋은 위치는 액수가 대단히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권화 되었다는 것이죠. 연신내 네거리 가면 어떤 힘으로 갔는지 몰라도 총총총 해서 버스가 상당한 거리 이후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가로판매점이 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어디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연신내 네거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과장님께서 아시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문사항은 크게 네가지로 첫 번째 도로 계속점용 중에서 지하 매설물 같은 것은 준영구 매설물인데 이 해당되는 계속 매설물에 대해서 계속 점용료를 여하히 잘 징수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돌출간판, 즉 무허가 간판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의 부과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극장 포스터와 같은 광고 효과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취로인원이 계속 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단속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가로판매점 노점상에 대한 상행위가 생계위주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위주인 것이냐 그리고 그사람들에 대해서 가로판매점이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권을 얻기 위한 미련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방법은 무엇이고, 다섯 번째로 가로판매점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권화 되어 있는 가로판매점을 우리가 계속 예산으로 보수해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연신내 같은 특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섯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준영구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점용료는 현재 나름대로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점용료는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된 모든 물량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부과한 물량과 새로 공사를 해서 매설된 물량을 함께 묶어서 정기분으로 매년 3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매년 원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감독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누락되지 않토록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경계는 보도와 유지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보도를 경계로 해서 사유지로 들어 가는 것은 허가할 때만 본인이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되고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게 되면 인도경계에서 공도쪽으로 나온 간판에 대해서는 평당 예를 들면 세로가 10m, 가로가 2m, 그러면 20㎡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 간판은 양면을 계시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8만 8,400원이라는 사용료를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첨지류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는 사실은 극장 포스터 보다는 여종업원 구함, 전봇대에 많이 붙여져 있는 것을 주고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2건을 고발을 하고 금년도에 14건을 고발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극장 포스터 같은 것이 남발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전화번호 추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판점에 이권이 개제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노점상들이 업무보고 때처럼 생계위주냐, 영업위주냐 저희도 판단할 때 때로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생계위주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노점상도 오래되다 보니까 일반 사업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영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업이 잘되는 분들이라고 정비를 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정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김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대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에 대해서 미련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89년도에 노점상이 원체 많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실 그 노점상들에 대해서 전부다 그 가판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판점을 그 분들이 전부다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된 분에 한해서 가판점을 희망지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가판점을 새로이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시의 방침임과 동시 구의 방침인만큼 잇권에 두지 않토록 노점상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판점 보수, 도색을 꼭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와 왜 연신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판점은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판점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사용료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이 연신내에 중점적으로 배치된 이유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가판점의 당첨권을 가졌을 때 가능한한 그 사람들의 희망지에 의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망지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연신내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판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에 의하여 저희들 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자리를 옮겨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런 연신내 지역에는 이미 여러군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설치는 지양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슴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시방침 2179호로 89년 11월 12일에 됐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행위인지 한시적인지 좀 말슴해 주시고 또 임대료를 받는 입장이 되면 본래 기본 취지가 생계위주가 해결되었을 때 이후 처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임대를 구청에서 계속 남아야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 가판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위가 목적달성이 완료되었을 때에 그 처리방향은 무엇인지 영구존속하느냐 임시적이라고 한다면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가판점을 드릴 때에 어떠한 목적달성이 있으면 철거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 가판점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구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양도, 양수를 금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그 본인이 사망했을 때 직계까지는 허용이 되고 임의로 판매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반신문에는 불법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다는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기 직계한테는 가능합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점상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별로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동별 노점상 현황 가판점 현황과 현주소와 성명이 있어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현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유인물로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하나는 종전에 말씀하신 양도 양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조사를 전부 하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사실 각동별로 현황을 해달라고 하면 타동네에서 아까는 연신내쪽으로 몰려 있다 그랬는데 노점상도 타동이나 타구에서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생계가 충분하고 집도 있고 중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중에는 헐벗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업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으로 이것도 중류층에 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동별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가지고 현주소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확인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인물로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군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노점상 통계를 동별로 그리고 주소 또 성명 현황을 유인물로 달라고 하시고 또 가판점의 양도양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내용대로 노점상 현황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훈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판점을 허가를 득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이 되었건 50이 되었건 60이 되었건 대략 10년 동안을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직계자손이 대략 50년 동안 자기가 직접하던지 세를 놓던지 해서 영업을 한다 칠 때에는 대략 60년의 임대기간이 됩니다. 임대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아직은 드문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학기입니다. 최용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근 위원님께서 가판점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본인과 또 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또 하면 한 60년의 임대기간이 즉, 장기간을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을 단시간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최용근 위원님과 같은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판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연구 생각하여 그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를 시에 의견을 물어서 차후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국, 공유재산 용도페지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 용도폐지대상은 기능을 상실한 도로, 구거, 하천부지, 도시계획 사업 완료 후 잔여부지 조사 방법으로 용도폐지 조사서 작성에 의거 현장조사 대상지역 도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좀 알고 싶고 또 문의하고 싶은 것은 용도가 폐지된 토지는 현점유자에게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으로 용도가 폐지되는지 또 매각에 따른 절차나 토지 가액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도로, 구거, 하천부지, 기능이 상실된 토지, 현 점유자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매입이 또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이러한 토지를 모든 기능이 상실된 이 토지를 현점유자가 매입할 수 있는 홍보나 조치를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진 위원님께서는 용도폐지를 할 때 현재 점유자가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고 또 현점유자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점유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용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구청장 직권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사용하고 계신 점유자가 용도폐지 신청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점유를 하고 계신분 외에 다른 분이 용도폐지를 신청하면 그것은 이미 쓰고 계신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의 혜택을 받을 분은 주로 거주하시는 분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신 현점유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로 점용이나 구거부지 점용이 3,000여건이 넘도록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필지 중에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필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도로로 된 것을 점유를 하고 있거나 하수구가 밑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그러한 실정이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면 용도폐지를 했다고해서 사용자가 다 매입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 토지는 용도폐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매입을 원하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저희 건설관리과에 오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가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드린 것처럼 유관부서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 도시정비과, 토목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은평수도사업소, 청소과 등 이렇게 관련부서의 관련법에 저촉여부가 있는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도 공공시설물 사용이 저촉이 안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6년도업무보고청취(토목과) 맨위로

토목과 계장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진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윤무지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히 업무보고한 강영진 토목계장이 도로관계 소관 업무까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무식한 탓으로 389페이지에 유니목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문인지 또는 영어인지 몰라서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95페이지입니다. 수은등 100와트를 나트륨 100와트로 연차적으로 개량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에요. 도로굴착 승인복구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복구를 갖다가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날 걸려서 굴착한 것을 다 복구를 하려면 그것이 다 깨져서 콩크리트가 깨져서 아주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해서 흙으로 다지는 것을 차로 다녀서 다지게 자연적으로 다지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한달 또는 한달반 걸려서 다져진 다음에 다시 파서 콩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이 영원 완전 무결하게 복구 될 수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항상 파놓고 가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파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입니다. 수색과 맨마지막에 신사동간 터널을 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폭이 15m 길이가 약 482m라고 하셨는데 전에 감사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거기 터널의 경우에는 한 쪽은 별로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1m 70으로 인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쪽으로 통행 할 수도 있고 통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위원 질문에 도로조명 관계는 도로조명계장이 답변해 주시고 도로 관계는 토목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순서에 따라서 도로조명 관계를 도로조명계장 김만진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최용근 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토목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수은등하고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등이 지금 100W 짜리를 나트륨등 100W짜리로 교체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격하고 수명이 어떠냐 조도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한 가격은 자세히 모르지만 가격이 수은등하고 약 2,5배 내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수명하고 조도가 나트륨등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밝기 때문에 서울시 전 구역이 지금 나트륨등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내 가로에 조도가 당초에 15룩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거리가 어둡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30룩스로 전부다 조도를 올리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에는 30룩스로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통일로 간선도로부터 전반적으로 시 계획에 으해서 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업무중 당일 굴착 당일 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일굴착 당일복구란 얘기는 전 구간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이 복잡한 간선도로변이라든가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구간에 굴착을 했을 때 복구지연으로 인한 교통의 지장이 많는 구간에 대해서는 당일 복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뒷골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줏고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차는 국산장비가 아니고 독일에서 수입한 장비입니다. 그것은 다목적 작업차입니다. 해서 그 차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굴착할 수 있는 굴착기능 상차할 수 있는 상차기능, 콘크리트 암반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능, 그 다음에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양수기능,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기능 장비입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은 1대 내지 2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수색에서 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터널 구간에 대해서 보행이 가능한 보도 설치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터널안에는 현재 보도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는 후에 저희들이 다른 관내에 강서하고 다른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설계되어 있는 터널의 단면으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터널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만이라도 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용근 위원 질문에 조근호 건설국장과 강영진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인물 396페이지 조금전에 최용근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승인 및 복구현황은 도표와 같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기타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복구비용의 회수 금액과 실제 시행상 지출 금액의 대차가 손실이 없는 것인지 말하자면 보수공사 1,000만원 받았으면 그 시설 완료보수가 1,000만원 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복구기간은 늦고 또 시설 당시의 금액은 시기적으로 빠르면 주민으로 인한 또는 도로의 통과쪽으로 인해서 파손이 될 수 있는지 그 시설 금액이 많이 들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96년도 건설사업 중에서 2,772억을 제외하고 남은 약 93억원입니다. 유인물 397페이지 이것이 우리 건설국 업무사항 93억 서울시를 제외한 구청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위원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복구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굴착복구를 할려면 굴착신청이 들어왔을 때 원인자로부터 굴착비용을 징수합니다. 징수하는 것 중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구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1건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은 실제 굴착비용하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남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굴착복구 했을 때에 굴착복구만 면적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망가지는 것까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굴착비용을 받을 때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모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집행사업은 5건이 있으며 총 2,771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철이 2,020억 이것도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고 통일로변 인공폭포조성공사 그 다음에 절개지 정비공사 불광터널 배수지 건설공사 이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다 우리 구민이 상당히 수혜를 입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보상업무등,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근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