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진수 의원 발언
강진수위원장
지금부터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조례정비 세부계획에 의거 우리구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이 상정되어 이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앞에서 언급한 6건의 조례에 대한 의견이 서면동의로 제출되었기에 이를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13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을 발의하신 이기태 위원께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이기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조례에는 제4조 “단원의 자격, 단원은 은평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의 의견은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단원들은 지휘자는 물론 반주자와 같이 은평구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성악가 자질이 있는 구민은 모두 단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지휘자와 반주자는 반드시 은평구민이어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동의발의 한 것입니다.
강진수위원장
이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15시35분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기태 위원께서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이기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현조례 제2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규정된 사항중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를 삭제하고 “사무국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하부조직중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를 “사무국에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수위원장
이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의견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성을 박병열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제5조제1항의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앞에 “구청과 동에”를 삽입하고 제2항을 “구청의 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동의 출납기금명령관은 동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로 하며 다음 6조의 기금사용중 제2항의 “구청장은 기금용도의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동별 수입액의 90% 이상을 각 동장에게 교부하여 지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각동의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능동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함입니다.
강진수위원장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의견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개정의견이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