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 26만 남구민을 위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는 책임의식 속에서 질의나 답변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지방세과장 서찬주 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 지방세과징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지방세 세정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세정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허세를 부과할 때 자료를 잘 보고 부과한 걸로 아는데, 총도 없는 사람한테 총세가 부과되었는데 무얼 보시고 부과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세법을 봐 가지고 인ㆍ허가나 면허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지방세 납세를 하도록 하고 그 필증을 첨부한 다음에 면허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포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면허를 부여할 때 그 대장에다 기록하고 허가증을 내주기 전에 지방세 납세필증을 가져오도록 하고 또 저희들한테 통보한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가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지방세법을 잘 준수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통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을 보고 하다보니까 가끔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총포류 면허 허가 통지가 와서 우리 직원한테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면허를 받을 때는 면허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사전 검토하겠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는데 총세가 나왔다고 해서 남구로 와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체납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여기 보면 각종 인ㆍ허가라든가 재산등기 가압류 등은 제가 그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명단 공개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한바 있는데, 이런 내용이나 구호로는 그럴듯 합니다마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용두사미로 끝나서야 되겠느냐, 보고 형식으로만 그치고 후속 조치가 안나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납세필증을 떼러 왔습니다.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전산 입력이 되어있는데 O.C.R고지서에 의해서 각 수납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이 수납기관에서 O.C.R센터로 들어가면 거기서 체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미납자 명단을 PC로 때려보면 재산세, 면허세, 취득세 같은 것이 체납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시를 하면서 이거 내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완납필증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주민은 어째서 지방세까지 다 내라고 하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의무를 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선생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의무를 다 한 다음에 필증을 떼어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서 지방세를 다 내고 떼어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권장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적체만 되지 효과는 못 거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인을 선별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제로 각과나 실무자들의 고충이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보고서를 보면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세수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실천이 없는 이론은 구두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세수가 잘 걷히겠고 고질도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매년 체납액은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내야할 세금은 내야 한다는 선량한 납세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부터도 그런 풍토가 조성이 안 되는데 기인이 됩니다마는 계획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동록원부압류, 이것은 극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열거를 해놨어요. 자동차는 과거에 계속검사라 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있으면 계속검사를 해주지 않아서 검사를 맡을려면 세금을 내야 됐는데 지금은 검사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대신 검사를 안 맡아서 기간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려 정부가 세수를 올릴려는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소유자들 편익을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제도가 그렇게 고쳐져서 제대로 검사를 안 맡은 단 말이예요. 그전에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어디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내 차가 전국을 굴러다니는데 행정의 인원 한정이 있는 거고 시간적인 제약도 받는데, 얼마나 번호판 영치를 했고 효과적으로 거둔 예가 있습니까? ○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염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검사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만 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각 구청에서 1명 내지 2명을 차출해 가지고 5개 구청이 공히 실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동원된 것이 입력되어있는 디스켓을 노트북이라는 휴대용 전산기에 가지고 다니다가 바로 나오면 그 번호판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번호판 영치를 함과 동시에 그 차에다 기록을 남기고 그 사항을 차량등록 사업소에다가 통지를 해서 번호판 영치에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 원부 압류는 극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냐 하셨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체납세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사업하시는 분이나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시간이 없어서 체납된 분들인데 차량원부조차 압류를 해놓지 않게 되면 이런 분들은 차량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세원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법 특이성이 자동차 등록원부가 살아있는 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처분을 할려고 해도 압류가 되어있으면 폐차처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양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했던 징수실적 내역대비표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각 구청에서 한 두사람씩 차출해서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국을 뛰는 차량을 모두 잡겠습니까, 이것은 극히 미미한 행정적인 조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검사제를 한다든지, 세금을 미리서 선납하는, 예를 들어 1년에 4/4분기로 내는데 1기분 정도를 앞당겨서 선납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량에 대한 고질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지금 제도로 가면 계속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신설 구청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점이 서구에서 남구로 넘어올 때 인수금 마저도 체납액으로 받았죠? ○

우리 관내에 체납된 분들은 인수받았죠.

그 사람들은 더욱이나 고질적인 사람이죠, 앞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될텐데 추경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충분하지 못하죠? ○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가져온 19억, 그게 전부죠?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고질적인 체납액은 자산으로는 증가되지, 전혀 쓸 수 없는 돈이 돼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분명히 걷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 어떤 방향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이제 지방세과장으로 취임했는데 능동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과장 이경희 입니다. 96년도 구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민과장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우리 26만 구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보여주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각별히 관리하시고 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대민 업무 보러 갔을 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정감 가는 남구청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민방위 대피시설 구동시민 회관인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동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

시설자체는 시에서 했고 시설물, 의자라든가 각종 기자재는 동구에서 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동구청 교육훈련 과장으로 있을 때 완료했습니다.

남구관내에 있으니까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 사회저명강사를 위촉해서 다양한 교육성과 거양, 좋습니다. 강사가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

현재 소양강사는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2명 있고 실기강사는 현재 2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소양교육 강사들이 적게는 10년, 2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길러져 가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극히 연중해서 같이 천편일률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꾸어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시간이 충분 안 하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소양강사를 위촉해놓고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도 재난관리와 민방위재난관리에 아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있으니까 명예 소양강사라도 위촉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성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소양강사는 예년에는 한번 지정된 사람이 계속했는데 금년부터는 작년에 실시한 소양강사는 남구에 안하고 나머지 구청에 돌려가면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기 강사를 제외한 특별강사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칫하면 훈련이나 교육 등이 형식적일 수가 있거든요? 당장 실시해야 할 훈련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재난이나 유사시를 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도식적이기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 장비를 확충해야 할 부분도 있고 기자재가 많이 노후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셨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민방위 교육장을 서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VTR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조명, 환풍기 시설 등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총무과 민방위계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제일로 삼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엄밀한 진단을 해 가지고 교육 기자재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육의 효과도 안 나고 하는 부분은 과감히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칫하면 민방위 훈련을 시키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미달되는 훈련이나 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보충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행정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이나 양동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아주 먼 미래에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장비준비나 교육훈련 강사는 형식적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지역은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가지고, 옛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건 알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핵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는가 의문시되고 앞으로 전문요원을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전문요원이 지정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명단을 회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설물 대장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하나 보내 주시고, 어찌하였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준비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실기 강사 중에서 핵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는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 전문요원을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정욱 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으로 타구에 뒤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줄 압니다만 더욱 융화 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행정, 위생, 지역경제 등 위원님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견해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훌륭하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2월3일 직제개편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과하여 밀도 있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고자 사회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신설된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 1,556세대, 3,451명에 대해서 최저생계 보장 및 자활, 자립추진을 위해 각종 자립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업 기반조성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소외 받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와 자활기반을 위한 보장고 및 자녀학자금,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 12,900여명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노령수당, 용돈, 교통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해드리고 경로당 확충 및 개ㆍ보수를 통해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선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부대학 운영,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한 계몽된 지식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로 사회 소외계층의 건전한 가정육성과 보호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장 이하 전 직원이 구민의 공복이라는 굳은 신념을 잃지 않고 온갖 열성과 마음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변원순 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에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게 됨으로 인해 더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6만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밀도 있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제1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부족한 제가 저희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업무추진방향,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대상자 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월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의 법적요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 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이 됩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세자나 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인들,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소득 및 재산기준은 거택보호는 1인 소득 월20만원 미만에다가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1만원 이하에 재산 2,7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가출이라든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 병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됩니까? ○

장기가출이라든지 이런 가족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그 동의 개발 위원들이 보증을 서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가 627가구, 자활이 927가구로 집계가 나와있는데 남구 관내에 관계법규의 규정대로 한다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가구는 하나도 없이 전부 포함이 됩니까? ○

예.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 보다도 사회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복지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 대상을 책상에 앉아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찾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보호가 거택보호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만나서 정확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러한 자료를 바쁘시더라도 생활보호, 거택보호, 의료, 황색, 녹색 있지요? 그런 보호대상자의 한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총무사회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도 보니까 소화자매원 시설증축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구청간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제때에 예산을 받지 못해 실무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른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소화자매원설계심사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96년도 사업이, 금년에는 일찍 될 겁니다.

가족이랄지 노인 주말농장 같은 특수시책 같은 것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러한 것에 남구주민들 홍보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에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노인지회에는 그 경로당 회원들이 잘 드나들고 희망자도 모집해주라는 공문만 1차 적으로 띄어놨고 농장을 만들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되고 가까운 도시공간에, 초기니까 조그맣게 해 볼 생각입니다. 땅은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건전한 풍토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염려하는 것이 구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하신다하더라도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홍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와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구청 안에 의정상담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남구 주민이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사랑의 가족이나 노인 주말농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동장님에게 전달이 되면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가 남구 새 소식지에 겨우 의존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홍보 자체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34쪽을 보면 이웃돕기성금을 운영하는데 집행대상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저소득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로 인가가 돼 있는 곳은 사실 그 시설이 운영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비인가 시설이 남구관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많은 노인이나 거기서 책임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비인가 시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을 해서 융통성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유정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22세대, 남구 관내에 영세 부자 가정세대가 30세대로, 집계가 나왔는데 이 세대수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자세히 빼 가지고 넘겨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행정위주, 복지행정 그래서 보다 더 영세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더 있으리라 봐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잘못 얘기를 하면 수는 적고 너무나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만 하고 격려는 안해준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연말에도 네 차례 불우시설을 위문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평통이나 의회에서도 보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내가 알릴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서 한끼 밥을 먹어보면서 생활을 해봤어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군데, 우리 관내 제가 사무장님한테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인원이 못 따라 가다보니까 제가 얘기한지 두달 이상 근 석달되는데 보고가 안 와요. 어떤 조치를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관계법규, 이런 내용, 이런 자료를 정확히 주시길 바라고 사회가 꼭 해야할 복지시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 법인이 1년이면 출연해야할 금액이 있지요? 그것을 정확히 출연을 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물론 확인이 지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바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물론 큰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큰 지원을 해준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법인의 수익금이 작년까지도 10%출연을 해라 그랬는데 96년도부터는 5%법인에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부분, 매월 1조로 2일간 단속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단속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구성할 때도 있고 보편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95년도에는 경찰서하고 교육청, 학교 등 5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비디오 협회 회원이 한사람 끼더라구요. 그런데 비디오 협회 회원이 끼면 안될 것 같아요. 단속다운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화가게를 갈 때는 만화가게 협회 회원이 끼어서는 안되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단속반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뿐만 아니라 단속에는 자율단속과 공무원들로만 해서 단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뜻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대목을 아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둘려면 자율적으로 놔둬버리고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실히 단속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잘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초 구정 업무 보고하는 자리인 관계로 구정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의 자리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명심하여 당초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26만 남구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