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9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군정업무보고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연일 군정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919##(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광배 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917##(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군유림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군유림내에 군사시설 같은것이 보존돼있고 별로 활용도 안하면서 있는데 또 그렇다고 군부대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것도 아닌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아울러 한가지 더말씀을 드린다면 본의원이 산림소관 업무를 속속들이 잘 알수는 없습니다만 산림자원을 이용한다든가 산림을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사업개요에 규모가 1일 57㎘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 그랬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1일 30㎘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 5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민의 수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까 처리시설이 다 완공이 됐을때 몇명을 상대로한 용량인지요?

이건 처음에 계획을 할때 인구를 6만5,000명을 받습니다. 군인이 3만명, 일반주민및 유동주민을 3만5,000명 이렇게 봐가지고 1일 분뇨 발생량이 1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가 되는데 그중에서 전량을 분뇨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80%내지 50%를 봅니다 정화조 같은경우는 50%, 일반 재래식 화장실 같은경우는 80%를 봅니다, 그래서 발생량을 48㎘로 봤습니다. 그리고 6만5,000명 인구로 본것은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 인구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량이면 당분간은 용량을 확장하지 않구서도 시설을 운영할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916##(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우리 4만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는 소장님 이하 전 임직원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6페이지를 보시면 나번에 결핵관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마 만약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가 있어도 등록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다시말씀드리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 30명 이상 엄청나게 많은데도 많은 환자들이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자 등록 목표를 30명으로 설정하신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상부의 지시가 우리 인제군에서는 결핵환자가 많이 있을거니까 무작정 한 30명정도는 등록을 받아라 하는 하나의 지시 때문인지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찾아와서 상담도 해주고 또 상담에 의해서 투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하는데 한가지가 또 곁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게 아니라 6개읍면 샅샅히 실무진에서 순회 지도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등록 관리해서 완치토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30명이라고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한게 아니고 이미 등록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완치,퇴로 하는자가 있습니다. 완치돼서 없어진 숫자가 여기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30명 규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말은 우리인제군관내에 결핵환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이상의 수십명의 결핵환자가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내는 역할이 대대적으로 해야지 판독의뢰해서....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현재 막연하나마 수십명의 결핵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많은 예방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결핵환자를 많이 예방을 하고 치료하되 30명선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기 등록된 숫자입니다

인제군의 결핵환자가?

예 등록관리 숫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민을 위한 친절함이라든가 성실성 이런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는거 같아요 예를들어서 말씀을드리면 환자라는게 늘 언제 주야 어느때 할거없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4시쯤돼서 퇴근시간 가까이 돼서 보건소를 찾으면 짜증을 내고 불편스럽게 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아까보니까 각종 보건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정신을 가질수 있는 직원들의 자체적인 교육을 시킬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절 100%다 의료서비스를 잘해라 자기일과 같이 평소에 하라는건 매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정기적인 교육소집을 보건소에서 많이 합니다. 평균 월1회 하게되면 되풀이 강조하는 사항이 친절해라 친절치 못하면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직종이 의사, 보건요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느직종을 지정해서 잘해라기 보다는 전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절 해라 늘 그렇게 되풀이하는 자체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늘 그런교육을 시켜왔는데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을때 이건 사실상 소장님의 책임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요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조금 더 봉사정신을 갖기 위해서 전직원들한테 독려하는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친절이라든가 봉사를 어느것보다 중요시하는 보건소에서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수차에 거쳐서 질문을 드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고쳐지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상수도 때문에 지난 겨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남면 보건지소 같은경우는 수도가 얼어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매년이다 싶을정도로 수도가 제대로 잘 돼 있지않고 또 다리를 건너가는데 보온이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치과며 보건소에서 물이 없이는 도저히 어려운거 같은데 그래서 급히 옥상에다 탱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걸 특별히 이번에는 집행부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수도를 완전히 정비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재연 되지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 2개월 전일입니다. 얼어서 물이 안나온다 그래서 현장 면장님하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언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연결돼있는 부분이 부도체재질로 돼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정도 해동시기까지 장기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선 탱크를 가지고 일단 물을 길러서 유지하도록 임시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보건소 건물안에 들어가는것도 있습니다만은 소방관서 그옆에 신축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건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면장이 관련부서에다가 건의해서 수리한 다음에 청구해서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읍면장이 보건소 위원회위원장으로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먼저번에 개정됨에 따라 일괄 다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야요.

보건지소내에 동파된거 같은 거는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면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잘못이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방소 같은경우에는 광역화되다가 홍천소방서 관할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건물 때문에 면장이 수도를 해야된다 이건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고 소방소도 같이 연결이 돼있습니다. 두곳다 물때문에 지난 겨울에 고생을 했는데 일단 소방소차로 보건지소 옥상에 물을 계속 실어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소방소가 해라 면장이해라 이거보다는 어쨌든, 보건지소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차에 실고 간거보다 어쨌든 치과하다보면 물같은거 입에들어가고 계속 그러는거 아닙니까 위생적인 물이어야 될거 같은데, 물론 소방차에서도 급하면 물을 실어다 주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소방소에 미루지말고 보건소쪽에서 이 물에 대한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물을 완벽하게 해야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면 사후에 관련 건설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던 보건소소관 업무이기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있으십니까? "김대희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사실 보건소 고유업무가 주민들의 건강을 전제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본의원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사실 전문적인 업무인데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한가지 의심나는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인제군 보건소에서 치료내지 계획서에 진료를 한 4만명이 넘어요 우리 인제군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가 몇명이나 됩니까?

일선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한 65-6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문직이 몇이나 돼요 한 30명정도 됩니까 간호활동을 할 수 있고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한 30명 되죠, 그러면 30명이라고 우리가 가상을 해서 보면 4만명을 30명이 진료한 다고 보면은 1년 36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당 6-7명을 꼭 진료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민 인구가 3만5,000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 진료를 하겠다는 숫자가 대략 4만명 정도 된다구요 그러니까 4만명을 진료하려면 진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30명으로 보고 그렇다면 365일 30명이서 하루에 6명내지 7명정도는 꼭 쉬지않고 진료를 해야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게 사실 그런 활동이 가능한건지 그것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그래요.

진료목표를 달성토록 이렇게 합니다. 사무직 다빼고. 그러면 6개진료소 6개보건지소....

아니 소장님 지금 30명이서 이 보고서대로 나와있는 4만5,000명정도 무슨건 몇명하고 계획서 숫자를 그 업무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가 조금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많아도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좀 알아보고 싶어 그래요.

전체로는 적절한 물량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년간 절절매고 달성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업차질이 오죠 적정한 물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장준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914##(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와 짜임새 있는 업무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많은 일들을 96년도에 다 해소해 내야하는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정말로 인제군의 밝은 농업을 접하는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쭉 업무보고를 지금 이자리에서 듣고 보아 왔습니다만 늘상 생각해오던 바가 있어서, 한가지 부탁겸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제군이 그래도 오늘의 농업이 있기까지는 나이많으신 고령의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낙후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의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한다는게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농업부문에는 사실 손대기 힘든 부분들이 거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의 농민들이 조그마하지만 쉽게 함께할 수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이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두에 농촌에 정말 급박하고 필요로 하는 지도사가 네분씩이나 결월이라는 보고를 접했을때는 무척 충격적이였었습니다만 곧 빠른시일안으로 충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논면적 확보유지를 보시면 이문제는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될 사항인줄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아서 그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창고를 지어야된다 쌀이 썩는다 아우성을 쳤습니다만 불과 몇년도 안돼서 이제와서는 우리 4천만군민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이 양이 모자라는 듯하니까 이제와서는 용도변경을 강제규정을 둬서 억제하고 있다 이런말씀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농촌이 소장님이하 전임직원들의 덕분인줄은 한편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빚이나 지는 수도작보다는 정말 밭에서 비가림재배라든가 느타리버섯 단지라든가 이 고소득 작물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한동에 1,000만원이상씩 고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을 저보다 먼저 소장님께서 잘아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헌데 지금 많은 농민들이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해서 그런 고소득작물을 하려고하는데 이걸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하기전에 왜 못했느냐 농민들이 사실 비가림재배 버섯단지가 그렇게 고소득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주변에서도 하고 소득이 좋다 많은돈을 벌수 있다하니까 너도나도 꿈에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나 우리 인제군의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제군 농민회 연령을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평균치가 50세이상의 농민숫자가 72%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농업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농업기술과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연령별로 그런것을 만든건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연령이 많은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깊이있게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삼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쌀이 모자랍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느지역별로 다니면서 쌀을 소비하자고 소리지르던 사람인데 몇일전에 2월 28일날로 기억합니다만 우리군 이장님들이 모신가운데 가서 쌀을 좀 생산하자고 헷갈리는 얘기를 이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쌀이 1년동안 있어야 할것이 3,500만섬입니다. 작년도에 3,260만석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3,370만섬, 2년전까지만 해도 쌀을 쌀만은 도저히 수입 할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수천명이 대모를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전라도 농민한분이 할복까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못돼서 쌀을 사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은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수 있는 쌀은 중립정인데 중립정이 생산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호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현재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 사막화 되어가고 있고 호주는 물이모자라서 쌀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되면 절반이상의 식량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인 쌀만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논에다가 시설을 하게되면 과거에는 거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해준다 그럽니다.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군 논면적이라해봐야 1,292ha밖에 안되는데 사실 쌀을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농민들에게 논에는 벼심되 논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작물 심어라 저는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농민들도 시설재배를 논에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기회가 있을때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제가 원하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시군 역시 지방자치가 정착돼 가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우리 인제군만큼 이라도 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해서 빚만지는 수도작보다는 역시 우리 농촌이 살수 있는길은 고소득 작물인데 그것은 요사이 늘 많이들 하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버섯재배단지라든가 소장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지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좋더라도, 농촌을 다니시면서 고소득 작물을 가꿔서 우리 농촌만큼은 잘사는 농촌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시길 이자리를 빌어서 간청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