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기획실,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의사의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책정할 때 금년에 지방세가 0.4% 증액해 가지고 13.8%로 알았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6페이지 재정자립도를 보면 14.1%인데 1∼2개월 사이에 0.3%가 인상됐는데 어느 세원에서 증가된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자립도가 증가된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0.3%가 됐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비율인데요. 2-11페이지에 지금 지방채 채무비율이 4.9%인데 '96년 상환 이전에 4.9%인지, '96년분 상환액은 계상이 안된 것인지, 지방채 비율 말입니다. 4-11페이지요. 이 두 건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2-16페이지 계류중인 소송 9건을 수고스럽지만 발췌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증가하게 마련이고 또 기존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 수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이 재정수요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1＋1=2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을 해 가지고 주로 담배 판매세를 증액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채무재정자립도가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면 예산편성은 당시보다 시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최저세액을 확보하다 보면 가산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질문한 내용은 적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가능한 예산 계수를 편성시 누락이나 잠복시켜 가지고 추경편성하면 이렇게 우리가 ……. 그건 업무의 지식입니다. 0.1%나 0.2% 올라온다면 모르지만 연중 0.4%가 올라 가지고 13.8%인데 아무리 우리가 한다할지라도 불과 1∼2개월 사이에 0.3%이었을 때 당시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편성이 못됐던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예산도 가내시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주로 예산 성립한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또 예산 성립 후에도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한 5월이나, 6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예산 교부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이 적게 잡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번 보다도 약 3%가 올라온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11억4천8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도 14억5천5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히 몇 %정도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채무 비율이 지금 4.9%인데 '96년 상환 전입니까, '96년 상환액까지 포함돼서 지방채 비율이…….

이것은 '94, '95, '96년도에 채무상환 원리금을 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니, 지방채 비율이 4.9%라고 했는데 '96년 상환계획이 24억6천2백만원인데 이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4.9%냐, 이것을 제외하고 4.9%냐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채무상환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4.9%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소송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토지소유권 이전 관계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든지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본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건수를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난처하니까 하여튼 요지만 간단하게 9건을 발췌해 가지고 전 의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2-1페이지 보면 총면적이 523.59㎢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해마다 했던 군정 주요 업무보고 자료나 또 우리 군에서 발간된 여러 자료에 영암군의 면적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524㎢, 어떤 일관성이 안돼 가지고 이것이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을 확실하게 각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목표액 책정이 15억8천5백만원, 예산액이 2.1%는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긴축예산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예산긴축을 더 잡아 가지고 적절하게 건전한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보면 아주 멀쩡한 집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산수리 비용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만하고도 참으로 재정이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될 자산들이 참으로 쉽게 낭비가 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더 높여서 예산을 더욱 긴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울러서 기획실에서도 현재 우리 영암군의 여러 가지 경영상태를, 효과를 일거에 높일 수 있는 형편은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거의 어떤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바로 적용한다는 사실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를테면 각 실과에 교육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러한 기업의 경영기법으로, 아니면 경영마인드의 관리로 사고가 우선 전환되어 가지고 사고를 따라서 모든 재정이, 모든 생산성이 극대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당장 현실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군의 총면적이 왜 늘어나고 줄고 하느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측량을 하고, 산술을 하다보면 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편차로 인해서 영암군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 원칙이 개념상은 없지마는 늘거나 줄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이 면적이 늘어나서 그 때마다 그것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같은 1개월 차이에 유인물이 나온 것이 각자 다르더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더라 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혼란이 오지 않게 일관성 있게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예산 관계는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경영기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어제부터 실과별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이 조목조목 아주 잘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잘 되어 가기를 바라고, 『군민의 날』행사에 대해 17개항을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17개 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쪽으로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금석문 자료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서 구림 쪽에 왕인박사 유적지, 도요지, 상대포, 회사정 등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림에 대동계라고 있습니다. 회사정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고, 상대포 개발하고도 바로 인접되어 있는 대동계라고 있는데 지금 그 계가 약 425년 이상이 되었어요. 쭉 유지를 해오고 있는 계인데 금석문 발굴에 있어서 19세기부터 20세기 정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동계 그러면 지난 번 대보름날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KBS나 각 매스컴에서 실질적으로 대동계에 대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건물이나 그런 것은 6·25 전에 손실되어 가지고 가치가 없습니다마는 420년 전부터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동계를 연구하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무형적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발굴을 하고 정립을 해서 지방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책 같은 것이 420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손실되고 해서 복원을 해서 확실하게 몇백 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농협자료전시실에를 가서 보면 서호동 계책이 서울농협중앙회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거기도 자료수집을 하면 관광자료로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로 활용을 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민의 날』행사, 『군민의 날』변경 설문에 대한 항목은 현재 총선 이후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선 이후에 설문을 조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계에 관한 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금석문 발굴조사 계획을 사실상 뭔가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 사항 관계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8페이지에 보면 영암 관광명소 홍보강화 부분에 투자적지로 건강휴양을 위한 하이랜드와 온천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휴양을 위해서는 골프장도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사업허가 취소된 것인지 보류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전망이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영암군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5-8페이지 쌍계사 석장승 모형을 이용해서 한 10여 군데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신데 현재 석장승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또 도난의 위험도 있고, 관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는 헬기로 실어 가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 가지고 못 가져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거기에 한 번씩 찾아가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안내나 여러 가지 정비사항이 안돼 가지고 있는데 터미날 앞에나 관광판에서는 그 부분에 석장승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홍보는 하면서 정작 광고를 보고, 안내판을 보고 찾아가서는 실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쌍계사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석장승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프장 설치 관계는 물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명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도 관광국장이 오셔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진입로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금난으로 그것이 현재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 가지고 이 사항 관계는 별도 의원님들도 물론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 관계는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금정 쌍계사 석장승 관계는 관리랄지, 주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석장승 이야기가 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아껴쓰기 위해서 다음 질문시간에 하기로 하고 당장 아쉬웠던 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95년 6월 30일 관광지개발계획안 확정을 했는데 이건 우리 의원들은 대단히 실망입니다. 6월 27일 선거하고, 7월 1월 개원하는데 그 중간에 상당한 민원과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6월 30일 관광지 개발계획안이 확정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행정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은 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95 이벤트 행사 소요경비인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4회 왕인 벚꽃축제 기간이 '95년 4월 8일부터 11일간입니다. 11일날이 총선인데 4월 8일부터서 11일까지 군중집회가 가능한지, 또는 '96년 당초예산이 천만원인데 2천만원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은 군서청년회에서 요청하는데 저희들도 그 액면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조달방법은 추경예산이 안되면 풀보조비로 집행할지, 또 예산 이전의 문제는 정말 문제올시다.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선인데 이런 것은 검토가 돼서 일정이 수정보고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산악등반대회는 작년에는 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 안됐어요. 위에 군서는 확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밑에 천만원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용어를 감히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 앞에서 문자를 이렇게 써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작년 6월 30일 관광지 개발계획안 확정에 대한 사항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금년 1월달에 이 업무인계를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관계는 별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왕인 벚꽃축제 기간에 4월 8일부터 4월 12일하고 현재 적혀있는 것은 작년에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총선 이후로 4월 12일부터 한 5일간 저희들이 그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인 벚꽃축제에 대한 행사경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는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군산악등반대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정이란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 관계는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기 군수님 결심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이 관계 때문에 당해지역 출신의원은 자중을 했고, 옆에 동료의원들이 진해 군항제 못지 않게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기왕이면 구실을 구차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어디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군수님 결심을 받으려는데 어디는 안 들어왔다면 동일 사안은 같이 공무원들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군수 결심을 같이 얻어서 이에 편성을 안 해도 군수님이 결심만 한다면 쓰실 풀보조비가 있으니까 같은 사업계획을 같이 얻어 가지고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같이 나오고, 같이 결심을 얻고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서에다 풀보조비라든지, 아니면 일자 같은 것도 4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여기 일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변동사유는 누가 말 안 해도 아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말을 해서 미리 우리라도 알고 있어야 누가 물어보면 벚꽃놀이 4월 8일부터 10일날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모르면 보고 지나가는 우리가 바보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관광과장도 분명히 일정을 정해 놓고 청내 간부들과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알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집중적인 이벤트 행사 관계를 종합해서 모든 사항 관계를 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사실은 주관하는 부서가 군서청년회에서 하고, 영암군 산악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사회단체로 각기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솔하는데 미흡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건강상담센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각 읍면에 있고, 영암도 있는데 민원실에다 보건소 간호사 1명을 상주근무시켜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홍보를 한다고 게재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대상민원 일상생활에서 불편에 대한 해결을 요망하는 각종 신고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청소 분야, 가로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군청에는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로등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분야가 이원화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제목 그대로 생활민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필요한 불편사항을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치가 되므로 해서 실질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은 그 밑으로 감수하고 생활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은 우선 즉시 처리조치를 해 주고 또 일상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도 정기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일상점검을 하고, 거기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고장수리를 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해 나가는 그 제도는 그대로 해 나가면서 바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이 민원은 바로 처리를 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과 예산을 우선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 때 1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화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96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쭸는데요. 무슨 돈을 가지고든지 민원해소를 하면 좋지만 이것이 이원화 될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이에요.

주무과 기존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우리가 배정요구를 하면 예비비랄지, 어떤 명분이 있을 겁니다.

예비비는 마음처럼 충분히 있습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거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토지거래 질서의 정상화로 지가안정 및 토지이용 합리성 제고인데 그 전에는 농지거래 규제가 완화가 됐지만 경작자 거리제한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주 잘 되었네요. 이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제한을 받지 않겠군요?

기존 농민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없고 신규영농은 좀 달라지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 심사가 될 겁니다. 거리랄지, 전 가족이 주민등록도 옮기고 현지에서 거주해야 된다랄지, 그런 요건들은 군수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요식을 충족시켜 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급을 받은 사람한테는 거리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년 6%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활보호대상자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서 년 5%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6%하고, 5%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까?

이것은 조례에는 6%, 5%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 조례 심의할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8페이지 고향동산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동산묘지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데요.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서 고향의 동산 묘지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조성이 되고, 추진이 되었는데 고향의 동산의 동산 묘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지난번에 조례를 완화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 무렵에 그 쪽을 지나서 성묘를 가면서 보니까 고향의 동산 묘지로 해놓은 데 밑에 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분뇨처리를 그 쪽으로 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주차장 활용도 못하게요.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을 소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잡초만 무성하게 나니까 인부임만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들을 때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잔디재배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지로 놔두고 잡초만 나게 할 것이 아니라 일시에 묘지가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잔디를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 자치시대에 소득도 올리고 보기에도 좋게 하고, 묘가 들어올 때 바로 그 잔디를 가까운 데서 떠다가 팔 수도 있게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활용방안 제시를 해 드리고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서 주차장 쪽에다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분뇨를 거기에다 버리고 있다는 것은 아주 미관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할 길이 없습니다. 즉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분뇨처리 현지를 가봤습니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메우자니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자니 그렇고 해서……. 그것은 금년 6월에 위생처리장이 완료되면 그 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개월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다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분뇨처리를 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서에 있는 고향의 동산 묘지에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잔디포를 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어떤 자들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서 융자를 주는데 융자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하는지, 각 면 단위 보니까 면장님들이 추천을 해 주던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책정 기준은 우리들이 매년 1년만에 한 번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는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1인 월 소득이 20만원부터 16만원까지 1등급이고, 2등급은 월 소득이 16만원에서 12만원, 3등급은 12만원에서 8만원, 4등급은 8만원에서 4만원, 5등급은 4만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거택보호자가 되고…….

거택보호자는 1인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가구당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 월 소득이 20만원 이하고, 가구당 재산은 2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소득만 1만원 차이가 나는군요. 생활보호대장자는요?

거택보호자가 생활보호자입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차이점이 만원 차이네요. 19만원, 2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합니다. 우리가 11명이면 거택보호자가 되듯이 많은 데는 한 명씩 더 주고, 없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 면의 수요에 따라서 더 주고 적게 준다! 생활보호자가 거택보호자라고 했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