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2월28일 김기인의원 외에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96년3월5일 제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교통, 문화공보, 청소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 구청 간부 여러분과 평소에 유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함은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교통소통 대책인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남산3동 경계선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양변 인도에 불법주차 장애물이 노상에 방치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어 부득이 차도로 통행하는 실정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의 도로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생활의 편리는 물론 쌍방 통행을 실시하는 줄 아는데 쌍방통행을 하기 위하여 그 투자액과 부대시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하면 보행자의 불편을 예상하였는지, 예상하였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로 보행자의 불편이 극심하여 민원이 많은데 향후 근본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평소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인의원님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산동 자동차 부속상 도로는 종전의 일방통행을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위해 양방통행을 실시할 줄 아는데 양방통행을 하기 위한 투자액과 부대시설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면 보행자 불편을 예상했는지, 예상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와 세 번째, 보행자 불편이 극심하여 민원이 많은데 그 향후 대책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남산동 부속상 도로를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하기 위한 투자액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자동차 부속상 도로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당초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에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남문로 등에 차량통제와 급속한 차량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변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속상 도로 주변에 무질서한 환경과 상가경기가 침체되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대표와 관계관 회의 및 전체 주민회의를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선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문약국 네거리에서 명서로간 600m 구간에 지난 94년도에 총 사업비 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덧씌우기와 연석개체, 인트로킹 개체, 가로수 51본을 이식사업을 94년4월8일에 착공해서 6월6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변상가 이용객의 편의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실시 9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남문약국 앞 네거리에는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여 11월18일부터 교통소통에 원활과 안정을 기하도록 저희 구에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하면서 예상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 14.4m의 도로를 편도 차도, 3.5m와 또한 걸친 주차구획 1.7m, 인도 2m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인도와 차도 모두 여유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여건으로서는 좁은 공간을 최대 활용하는 방안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또한 이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다소 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상가에서는 차량수리 등으로 인도공간을 점유해서 간혹 보행자의 보행이 불편하여 차도를 이용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 등 보행자의 불편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 지역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방안으로 종합적인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자동차 부속상 도로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취약지 중에서 가장 취약지가 많은 구간입니다. 현재까지도 지도 단속요원을 현재 고정 배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지도 단속요원과 순찰차량을 증원 배치하여 불편사항이 정비될 때까지 불법주차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반을 편성해서 불법 주차 안 하기와 노상 적치물 안 내 놓기, 또한 불법 광고물 설치 안 하기, 공로상 작업 안 하기, 폐기물 방기 안 하기 등 홍보와 함께 점포주와 협의회 개최하고 또한 지도 단속과 순찰을 주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남문시장과 부속상 도로, 명덕 지하철 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덕 초등학교 서북편에 약 한 310평을 저희들이 작년 말에 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여기다가 공용주차장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법주차 발생원인을 다소 해결하면서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의식 현황을 위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김기인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함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에 구청에 민원사항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그 지역에 취약지점을 매우 강조하셨는데 주무 국장은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실태와 소견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상가에 자체협회가 조직된 줄 아는데 협회를 활성화하여 자체 단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사항이 있으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하철이 하기 전에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어서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양방향을 해 달라는 그런 진정도 있었고 수차의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주차에 협의를 해서 사실상 그 도로는 신호등 관계가 구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는 특별히 경찰청 교통계에 부탁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 우회전 전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양방향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역시 양방향으로 통행해 보니까 우선 교통소통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마는 개중에는 일시적으로 잘 되다가 그 후에 역시 상가 점포에서 작업을 인도에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 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협회관계도 주민협회를 통해서도 자주 우리 관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협의회를 자주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중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한정된 우리의 좁은 영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고귀한 세금을 더욱 효율적 운용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나아가서 독재 30년간 관건주의 사상을 타파하고, 관민간의 화합과 타협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체제 확립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과 우리 11만 구민이 다함께 잘 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11만 구민의 영도자요, 집행력 있는 중구행정 최고 수반자로서 불요불급한 전시행정을 노리는 사업은 축소 지양하고 그야말로 알차고 성급한 주민들의 고충과 여망이 무엇인지 현명하신 판단 아래 누구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93년10월7일 제1회 봉산미술제 제막식 때 이의익 대구 전 시장님이 대지 3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담한 문화회관 건립을 약속하여 본 의원은 낙후된 봉산동 오포산 달동네 2,800평 중, 공유지가 800평이나 됨으로 이 오포산을 주거환경개선 겸 문화회관 건립 경영개발에 필요성을 느끼고 94년3월 평면도 및 추정 손익계산서 등의 청사진을 당국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두비판도 없이 1차로 봉산동 127-40번지 외 8필지 337평, 2차로 13필지 580평, 3차로 24필지 945평, 4차로 19필지 22평으로 수차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96년 예산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88억원에서 96년1월29일 구정 중요업무보고 중 부지는 오히려 123평을 줄이면서 예산은 98억원으로 10억원이 늘어난 사유와 그 중에서 시비와 구비는 각각 얼마이며 사업 주체자는 누구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산동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봉산동 문화거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별첨 약도 1지구와 2지구와는 경사가 약 3m 높이와 지하 암반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지형이 사다리 꼴로 외형상 보기가 흉하며, 사면이 주택에 가려있고 북쪽은 폭 8m에다가 시차제 일방통행으로 교통도 불편한데 비해 별첨 약도 3지구와 1지구와는 지평선으로 폭 10m 왕복선 문화회관 거리이며 북쪽에는 8m 도로를 접한 코너로서 지형도 정사각형을 닮아 건폐율과 용적률이 좋으며 외지 손님들이 찾아오기 쉬운데 어째서 낡은 목조, 고가 3지구를 편입 예정지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 네 번째로 별첨 약도 1지구와 2지구 문화회관 부지 선정 및 감정시 소유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사전승낙도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직도 독재 30년간 관료주의 사상과 잠꼬대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부 관료들의 망상인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보호 의무를 무시한 구청장님의 성급한 집권남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회관 건립은 경로당, 동 사무소 매입과 같이 매도 매수인과 쌍방 협의조정 거친 후 감정의뢰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중구의 관례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얼마든지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격절충 없이 사전 감정의뢰 및 95년12월5일 구청장이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건의한 의도는 무엇이며, 이 건의를 즉각 취소하고 선진국과 같이 공익사업 시설지구 편입을 서로가 앞장서 도모하는 시책이 되도록 민선 구청장님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한 치의 부끄럼 없는 선정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 번째 96년2월9일 도시계획법 제16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한 공람공고는 결과적으로 동법 제29조, 30조 등 토지수용령법을 적용 헐벗고, 굶주리며, 피 땀흘려 모은 하나밖에 없는 서민의 주거와 생업의 터전을 경찰력 동원 등 비 민주적인 방식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하고 강제 이주시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호탄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바로 헌법에 명시된 거주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처사로 인정됨으로 지금이라도 문화회관 건립을 주민들에게 화합과 대화로 재 수정하여 누구도 손해없는 선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로 문화회관 편입 지주들은 그 곳이 수 십년간 애환이 담겨진 재산으로 누가 얼마에 팔려고 내 놓지도 않은 부동산을 국가의 위급한 비상전시도 아닌데 당국 임의로 평가하여 토지 승낙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령 발동 운운 등은 정말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문민정부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팔고 싶지 않은 땅을 자기가 꼭히 필요해서 살 적에는 시세보다 더 주고 매입하고 사기 싫은 사람에게 팔려고 할 적에는 시세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째서 그와 반대로 팔기 싫은 사람에게 시세보다 덜 주고 사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중구로 봐서는 넓은 시민회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급한 세도로 개설과 중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대중 문화회관 건립은 시기상조이며 물론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든 간에 오막살이 초가삼간 작은 집보다는 대궐같은 넓은 기와집이 좋고, 작고 좁은 티코 승용차보다는 넓고 큰 그랜져 승용차가 더 좋다는 것은 우리 문화회관 부지에 편입된 소유자나 삼척동자도 다 시인하지만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의 살림살이 구입도 반드시 성급이 있으며 자녀 출가에도 형이 먼저 장가가고 동생이 나중에 시집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중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경제성장, 교통난 해소 등 마을마다, 골목마다 한이 맺힌 주민숙원사업은 산더미 같은데 주민의 피땀으로 맺어진 고귀한 국 시비 보조 및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막대한 구민의 혈세까지 포함하여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불급한 문화회관 건립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넓은 회관이 성급하시다면 약한 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이미 폐교된 중앙국민학교 3,800평에 공용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덟 번째로 94년3월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봉산동 주거환경개선 희망지구 2,800평 중에 사유지 2,000평은 주상복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머지 800평 공휴지에 문화회관을 설립하면 96년1월 당국이 매각한 부지 822평보다 결과 22평 적은 800평 부지에 역시 지하 2층, 지상 2층 연 면적 1,386평이 되며, 천연적인 지형의 호조건으로 지하 2,800평에 주차장 자연발생으로 문화거리 주차장 해소는 물론 약 30% 정도의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문화회관 지구 수정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정 싫다면 93년 당초 계획 300평 부지보다 2배가 가까운 별첨 약도 1지구 58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회관을 건립하면 역시 1,386평의 수용면적이 나오고 242평의 부지대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1지구 내 아직 미 취득한 3필지 소유자에게는 충분한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미 30%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도승낙한 선량한 봉산동 거주자와 세입자에게는 오퍼산 추거환경개선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입주 우선권을 주어서 헤어지는 아쉬움보다 다시 만나는 기쁨의 자리를 배풀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아홉 번째,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컨데 불급한 문화회관 건립비 98억원을 성급한 재산보호, 경제성장, 교통난 해소와 직결되는 50년전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수십년간 한이 맺힌 주민들의 소망과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문화회관 건립을 유보하고 세도로 개설 사업에 우선 기약토록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 번째, 앞으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재산권 취득에 대하여 소수 관료들의 일방적인 견해로서 임의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계 주민들과 대화행정, 공개행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확고한 답변과 96년2월22일 15시경 구청장실에서 문화회관 건립 편입지주 7인과 상담시 구청장님께서 별첨 2지구 편입문제는 중구의회에서 편입 제외 취소 결정만 내리면 편입 예정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확실한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전통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제48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 집행부와 중구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는 생산성 있는 의회운영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입니다. 집행부는 차질없는 구정 추진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즉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체제로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주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깊게 가지신 조성우의원께서 봉산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1993년10월 제1회 봉산미술제 제막식 때,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봉산문화거리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당시 시장이 건립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94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가장 큰 문화사업이기도 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중구봉산동 128-19번지 일원으로 대구 초등학교 남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822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평 1,386평 규모의 건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로 장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총 9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관부지 면적은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매입하지 못하고 연차별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서 94년도에 아홉 필지 337평, 95년도에 네 필지 243평, 96년도 여섯 필지 242평, 97년도 다섯 필지 155평 해서 모두 24필지 977평으로 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했습니다 마는 타 시 도의 문화회관을 견학한 결과 우리가 건립코자 하는 문화회관은 당초계획은 너무나 기준에 맞지 아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석 정도는 되어야 회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연장은 수직적인 면보다 수평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 등 580평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6년도 매입계획분까지해서 총 열 아홉 필지 822평의 부지를 협의취득 후 회관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화회관 평수를 확정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시작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국에 문화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직접 출장해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확장하게 된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88억원에서 98억원으로 10억이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며 이 중 시비가 44억원이고 구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2억원의 시 구 예산으로 총 열 아홉 필지 중 열 필지 497평을 주민과 협의하여 취득하였으면 지난해 일부 주민에 의한 편입부지 제척진정이 있어서 더 이상 협의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해 말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시장명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가 있었으며 3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지매입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고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공사업인에 대한 보상금은 구청장이 주민과 협의해서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거기서 산정한 보상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초대 의원부터 의원 의정활동을 하셨던 조성우의원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회관부지 동편에 위치한 여섯 필지 약 240평은 필지별로는 건축관계 법규상 건축설계가 불가능한 대지와 회관의 광장과 주차공간 부지확보 필요성에 따라 향후 주민과 협의취득할 예정이며 현 시점에서 중앙국교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봉산문화회관은 93년도 시장의 의견과 또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어서 그 쪽에다가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개선사업은 그 취지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마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의 성질이 달라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오포산 일대가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 이 일대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되면 문화회관 부지 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을 뒤로 미루고 도로개설 사업을 우선 하고자 하시는데 본 사업은 장기간에 계속적인 투자사업으로 이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하순경에 구청장실에서 편입지주와의 간담회 시 의회에서 편입부지에 대하여 취소 의결해 주면 구청장이 취소결정하겠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우의원께서 다소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의장시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만일 지금 의회에서 부당하다는 전체의 결정이 난다면 다시 고려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다른 방향으로 옮기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면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전체 원래 처음부터 그 장소가 결정이 잘못 됐다 하면 이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취지가. 또 이 본래 당초에 본 위치에 설정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조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봉산문화회관을 봉산동에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향교 부근이나 이런데 건립한다면 어쩌면 문화회관이 훨씬 돋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조성우의원님이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세금, 혈세하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또 의회가 의견일치가 돼서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구청장이 거기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 전체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세금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세금을 지금 많은 금액을 거기다가 투자해 놓고 지금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 이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현재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시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문화회관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3대 도시인 대구에 더구나 대구의 중심지역인 중구에 이러한 문화회관이 지금까지 건립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또 전 시민과 함께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 왜 확장을 할려고 하느냐?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규정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야 되지 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담당자들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바를 너무 규모가 적고 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행착오라고 일으켰기 때문에 더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조성우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남용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 자리에 아니었더라면 물론 그런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나 지방정부는 공공성을 위한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한 어떤 일이 일단 발주가 돼서 실천에 옮겼을 때에는 전체 주민의 공공성을 띠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권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조의원 나름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구청 소방도로 하나 내는 것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집 앞에 소방도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아무리 요만한 일도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공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소의 희생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의원께서 자기 집 하나 가지는데 애환이 담긴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한가지입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나고 있는 자기 집 뜯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동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면 이런 것을 무모하게 구청장이 민선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것은 행정상으로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 입장으로서도 이렇다, 저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경우임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급한 시설이라고 하였던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는 옛날 우리가 그 농경시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배 부르게 밥만 먹으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회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발상도 현재 만불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구청장이나 또는 우리 구청의 일부 관료가 문화회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전임 구청장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장기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장소를 바꾼다든지, 때에 따라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득이 못 할 경우에는 완전히 취소를 할는지 그것은 몰라도 현재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조성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앙국교나 이런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현 구청장의 답변으로서는 그러한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장소에 문화회관을 결의해 주기로 결의를 해 주면 시장에게 건의해 보겠다는 뜻으로 아까도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조성우의원께서 아까 묻는 말, 결국 12월 하순경에 구청장실에서 의회에서 결의된다면 이동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또 시장에게 건의도 해서 제가 여러분의 뜻에 따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여러 가지로 다소 미흡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는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대에 나왔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께 간단한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위치선정, 시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향교 쪽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조성우도 이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94년3월2일이 이미 청사진이 오포산에 하자는 소리, 도면에 나왔을 것입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내 줬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아니고 이것은 평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노란 부분이 위치평면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자고 했는 것이지 오포산이 낙후됐기 때문에 봉산동 127-40번지 선에 여기 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주장하자고 했는 분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단 저한테 어떤 의사를 묻는 분이 1차분 370평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580평에 저희 집도 포함됐습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한 관료의 말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공익사업에 반대할 수는 없고 다만 봉산동 경로당이나 아니면 우리 중구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같이 사전 가격절충 의논을 해 보고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할 적에 그 때 감정도 하고 하지 저 마음대로 남의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문화회관 여기 해라, 돈을 얼마 줘라 나는 아무리 의원이지마는 그럴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내가 돈 없는 사람으로서 정신적 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 것 만은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했지 다른 사람들의 땅까지 전체 다 헐값으로 내 땅같이 사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것을 한 가지 제외 100명, 100명이 아니고 조성우가 그래도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조성우가 주장해서 하자고 해 놓고 이제와서 반대한다' 그것은 누구든지 증거가 있거든 확실하게 증거를 대세요? 저의 재산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지 다른 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추호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관례를 보면 지금도 말했지마는 경로당을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동사무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논의를 합니다. 감정하기 전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임으로 와서 남의 집을 재면서 무엇 때문에 내느냐? 물으니까 "잰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재 보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와서는 "너희집 땅 값이 돈이 얼마다. 이거 팔지 않으면 수용력 발동하겠다" 시설지구 건의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따른 것은 여러분이 다 알겠죠? 한 마디로 말하면 도시계획법을 위한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니 제가 아까 부탁한다는 것은 이런 개인의 이해관계가 되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구민들과 관계 계가 충분히 합의해 보고 안 되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향교로 가든지, 중앙국민학교든지 어디로 가든지 좋습니다. 그런 협의를 미리 거치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는 일의 선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50여억이 되고 시비가 40여억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것을 안 하면 시비를 뺏긴다, 시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느 누가 주머니 돈을 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이 다른데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54억이라는 구비가 든다면 소방도로 5억짜리 10개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 의원님들, 방청객님들, 소방도로가 급한가, 봉산동 문화회관이 더 급한가 한 번 여러 의원들한테 본 의원이 시간이 있고 답변할 수 있는 법만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과거와 같이 공권력이면 전부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 과거 청장님은 한 분이 임명한 청장님이요, 현 우리 청장님은 11만 우리 중구 구민이 인준한 청장님입니다. 그와는 별개입니다. 과거 청장님이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 현 주민의 지지로 당당하게 당선된 민주국가의 청장님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언급한 사실도 있지마는 바로 6월27일 민선 4대 청장이 되신 서울 동작구 김기옥청장님은 7월1일부로 부임하면서 불요불급한 구민체육대회를 지양하고 그 돈을 민생고와 직결되는 곳에 투자하겠다고 바로 시행하는 과감한 분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굳이 과거에 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관념을 버려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소신의 청장님이 되어 주십사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다시 한 번 통틀어서 말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조성우가 원하는 것, 아까 사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회관 건립할 것 같으면 이런 덕이 온다든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봉산문화회관을 오포산에 하게 될 같으면 제가 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2,800평이라는 지하 주차장도 공간이 생깁니다. 올해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으면 4백 몇 평의 돈이 18억이라는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돈도 전부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부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청장님 부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구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구민의 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생각하시는 청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남기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탁도 다음 또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장님이 속에 천불나는 일이 있으면 제 말에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조성우의원 구정질문자로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문 요구하면 청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

앉은자리에서 - 의장님, 우리 도면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 질문으로서 끝남으로서 집행부에서 다시 도면 가지고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고... 장영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의원입니다. 저희들이 95년 7월달에 개원이후 현재 저를 포함한 19명 의원님들은 봉산 회관건립에 대한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오늘 조성우의원님의 제안이나 청장님께서 답변이나 상세하게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먼저 주민들이 일곱 명이 오셔가 청장실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조성우의원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틀림없이 대단히 잘 못 되고, 잘 못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서 확답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1대 초대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때 의장이었습니다. 그 때 시켰던 것을 지금 현재 2대 우리 의원님들께 전가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에서 들어왔을 때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2기 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해 보겠다 여기서 통과시켜서 건의하게 되면 확실한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우리 조성우의원하고 상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지 않으면 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9명 의원들은 왜 그러냐 하면 가급적이면 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잘 하는 일은 도와드리고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지를 하기 위해서 19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자리에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영관의원께서 저에게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이미 전임 구청장 때부터 계획이 되고 1기 우리 구 의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승인을 거쳐서 그 장소에 일단 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영관의원,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인지 평민으로서 하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장소 없애야 된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으로서는 거기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붙겠죠? 구청장은 한 번쯤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리겠죠? 의회에서 계속 취소해 버리면 구청장 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영관의원께서 그런 제도를 인식을 못 하셨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의회에서 끝까지 안된다면 우리 구청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입장을 아까 분명히 밝혀 줬습니다. 현재 입장은 저희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이 장소를 취소한다든지 또 그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이것을 왜 못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조성우의원께서 원래 이 장소를 나는 여기 안 하기로 하고 위에 오포산 일대에 하기로 했다지마는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의 주민사업에 이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들어가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중구의회가 생각해 봅시다. 1기가 했건, 2기가 했건 일단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이 구비, 시비를 이 노란부분은 예산으로 했다 이것이 천만원, 2천만원도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청장 마음대로 이거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겨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저들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노란부분은 아까 조성우의원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사 넣을 때까지 내 들어오고 나서 일부 돈도 나갔지마는 분명히 이것은 그 지주와 이 노란부분을 사 넣기까지는 지주와 합의를 해서 사 들인 것입니다. 지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과 같은 완벽한 반대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많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 입장은 지금 장영관의원님께서 확답을 분명히 해 달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비상한 각오로서 "이거 해제해라" 승인이 없는 한 저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취소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2차적으로 96년도 매입계획을 해 놓고 있는 이 부지도 지금 일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의 얘기에 의해서 일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떻게 말을 바꾸어서 하는지 몰라도 원래 제가 이 세 분한테 상당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보상가격이 적다고 했습니다. 보상가격을 합당한 가격을 주면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세 분들은 현재 구청에서 보상가가 나는 이 사람들 집을 지은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내가 새 집을 지은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구청에서 주는 이 가격으로서는 안 되겠다 더 주시오. 더 주면 우리 주겠다" 이렇게 내막은 그렇습니다. 지금 심경변화가 일어나니까 나는 그런 소리 안 했다 할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 확장부지인데 확장부지는 한 두 사람은 수긍할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결정이 나지마는 아직까지 98년도까지니까 98년도가 되는 동안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미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 놓고 있는 이상 구청이 담방에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일단 하는데까지 해서 결국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입회하든지 또 여기서 몇 사람이 응해줘서 이것을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때는 어떤 방법도 강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선 그렇게 완강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무조건 내놔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96년도의 매입계획이니까 96년도 지금 3월달입니다. 12월까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의원님들이 받아들일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의 보충설명에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더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우리 장영관의원께서 답변하신 것은 미흡하지마는 제가 아까 답변한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코자 하였으나 실무과장인 청소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점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단속과 쓰레기 봉투값 주민부담 과중문제 이 세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가정 주부들이 여간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며 대부분의 주부들은 쓰레기 버리기에 힘쓰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분리수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반면 재활용 쓰레기가 아직도 제대로 정확히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정 집에 여러 가지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는 헌 잡지, 비닐, 병류, 플라스틱 재활용품 등은 큰 것은 분리해 가지만 값어치가 낮은 수수의 재활용품은 대부분 마구잡이로 매립되고 썩지 않은 것까지 실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 매립지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철저단속이올시다. 초기에 잘 지켜지는 듯 하던 분리수거가 요즘은 좀 흐지부지한 감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자는 단속한다는 환경부에서 전국 232개 시 군 구를 통하여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불법 배출자 적발 시, 주민이 신고하면 3만원을 주고 청소원이나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 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적발보상 문제에 앞서 중구 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하여 한 번 더 시민의 의식을 과장께서는 홍보를 먼저 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쓰레기 봉투값 주민의 부담 과중 문제올시다. 주민의 쓰는 쓰레기 봉투는 종류에 따라 봉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5ℓ 한 장에 60원, 10ℓ에 110원, 20ℓ에 210원, 30ℓ 320원, 40ℓ에 420원, 50ℓ 510원, 75ℓ에 770원, 100ℓ에 1,020원 위의 쓰레기 봉투값이 현재로서 주민의 부담이 크다고 여기는데 청소재정자립 확보되면 쓰레기 봉투를 40%에서 44%를 인상하여야 한다는데 도대체 인상동기가 무엇이며, 75년도와 비교하여 인건비나 자동차의 유료비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정부의 물가 연 상승률의 3%를 고수하는 주장을 해 온 이 때에 어찌하여 주민부담을 이처럼 많이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볼 때에 이해가 어렵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십사하는 질의입니다. 봉투값 44% 인상에 앞서 쓰레기 봉투 제작시 지역에 맞는 상업광고 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쓰레기 봉투 한 면에 상업광고를 실어 그 비용으로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하면 아울러 썩는 비닐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현재 봉투의 질이 좋지 못하여 이중 봉투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는 커녕 늘리는 경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되지 않은 현재에도 구석진 곳에 아무 곳에든지 아무 봉투에 넣어 버리는 곳이 많은데 봉투값 대폭 인상으로 더욱 심해질 구석진 곳에 쓰레기 무단방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 나라의 흥망은 공직자에게 있고 공직자가 뛰어야 주민이 됩니다. 봉사와 사명감이 투철해야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발전하는 의식을 심어줄 동의는 있는지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라며 다 함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실천할 일인 줄 믿고 질의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본이 되고 쓰레기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면 깨끗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민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여 쓰레기 문제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요하면서 위에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청소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박재태의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을 아끼려 재활용품 배출시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공주택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면 약 30% 정도가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수거지연 조치도 합니다 마는 일부 시민들의 비 협조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미화원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후 불법 방기자에 대한 단속을 구 및 동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 구입비용을 아끼려 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불법 개체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2월 말 현재까지 460건에 2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6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마는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이 신고하면 3만원, 공무원이 하면 2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4월 중으로 전 반회에서 홍보가 되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봉투값 주민부담 가중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은 세금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 현재의 봉투 가격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집 운반 및 처리비에 40%를 적용하여 측정한 가격으로서 나머지 60%는 구의 다른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주민부담을 10%씩 높여 2001년에는 몇 %를 주민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박의원님 말씀에는 쓰레기 봉투면에 상업광고 문제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것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환경오염 방기차원에서 비싼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열심히 분리수거하는데 관련 공무원과 수거차량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하여 앞장서 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마냥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한다면 쓰레기 종량제는 왜 만들었으며 쓰레기 봉투는 왜 비싼 값으로 파는지 묻고자 하며, 일반 쓰레기와 썩어 매립되는 쓰레기는 많이 있지만 야구르트 뚜껑 위에 납종이입니다. 또 광고종이, 코팅비닐 특히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화장품 빈병 이거 ��지도 않고 반품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마구잡이로 버리면 이것은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썩어 매립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 청소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박재태의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후 정착이 1년이 됐습니다 마는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재활용 분리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분리를 해 놓으면 일부 재활용 되는 것도 전부 일반 쓰레기로 가는 것도 다는 아닙니다 마는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과장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주민들도 협조가 돼야 됩니다. 미화원이나 모든 인력도 부족하고 만약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정확하게 주민들이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서 아까 불법 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간 계속적으로 해서 약 460건에 2천8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박재태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중구에 깨끗한 거리가 되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쓰레기 분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김기인의원입니다. 청소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일선 동에 가면 청소에 대한 쓰레기 방치를 금지하는 경고판이 많이 붙어있는데 현재는 우리 관내에 제작수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경고판 쓰레기 밑에 말이죠? 백주에 불법 쓰레기가 방치되어 오히려 보기에 흉하고 공권력을 실추하는 그런 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나 감독 관청에서 현재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답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김기인의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첫째 각 동에 일선 동에 경고판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 경고판은 동장님이나 어떤 자문회의에서 붙여 놨습니다. 이래서 제가 작년에 구청 예산으로 해서 한 개에 만원 해가지고 백개를 백만원 해가지고 경찰서장님의 협조를 구하고 구청명의로 해서 각 동에 전부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경고판 밑에 두 번째 쓰레기가, 온갖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어 그 대책도 미비한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이래서 청소과장으로서 방법은 무조건 비 쓰레기 봉투에 있다고 해서 방치할 뿐만 아니라 비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전부 다 담당 동이나 우리 단속요원이 봉투를 뒤져서 주소나 모든 것은 거기서 전화번호를 찾아가는 것이 전체 단속에 상당히 도움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발언 중에서 자구수정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자구수정요? 이번에 구정질문한 것입니까? (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5페이지 상단 셋째줄 "헐값으로 약탈하고"를 "헐값으로 수용하고"로 자구정정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