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명칭은 바꿔졌습니다만 그 전에는 기획단이었는데 구정발전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인물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난해하고 선을 긋기가 힘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역사책의 기록으로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을 범주로 삼을 수 있겠고 구정발전담당관은 자치제도가 생긴 뒤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되도록 앞서 가는 자치구를 만들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청장님의 이상과 의지와 포부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담당관 제를 신설했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추세입니다. 광주시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고 타 시, 도 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업무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를 들으시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승인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속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실무 실장 입장에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가 2월 23일날 공고되었습니다. 10여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현재까지 임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책자 수록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덧붙여 지금 구정백서나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책자에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선진농업분야 해외연수 건이 있죠? 대학교수님이 혹시 항상 갔던 분이 아니신가 묻고 싶고, 그 계획 자체를 그 대학교수님이 수립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농업분야 부분을 관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대상인원인데 어떤 형태로 선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건전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운동 전개에 홍보물 제작 경비의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경비의 절감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절감을 하는지 그것은 아니겠죠? 제가 당시에 방향제시를 해 주었던 것은 북구 관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상업성 광고룰 끼워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재정확충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오치동과 문흥지역 육교에 조선일보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은 어떤 형태로 허가를 해 주었는가, 어떤 보상을 받고 해 주었는지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쟁송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통상적으로 쟁송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획감사실에 유능하신 분이 부임하셔서 많은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쟁송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늘어나는 행정소송 예방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방책에 대한 실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정문제와 화보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대로 제 소관 관할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로 농업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까 제가 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인지는 들은 바가 없고 구정업무의 흐름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청장님도 이에 대해 지시를 몇 번 하셨어요. 네델란드가 비닐하우스 작물이 세계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보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희 농대의 특수작물을 취급하고 있는 교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외는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한두 명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고 주관은 절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지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재정 절감문제나 홍보물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수백 종, 수천 종을 가지고 연간 예산을 5% ～ 10% 절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손에 닿게끔 한 가지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했던 홍보물의 종류가 줄 수도 있고 육교나 다른 행사에 쓰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싼 것으로 한다거나 매수도 줄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해 봐야겠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쟁송업무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기본정신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도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행정의 수천 가지 문제 가운데 어느 구조에서 쟁송업무가 벌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날로 민주사회가 발달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쟁소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분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전 공무원 하나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법규 업무를 연찬해 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지 확인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열심히 대응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책자의 수록 내용에 따른 기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대출해 주십시오.

총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레크레이션 1개소 (중외공원)밑에 에어로빅 6개소(전남대학교, 교대부속국교, 효동국교, 서림국교, 동운국교, 서산국교)로 아침이면 산책을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외공원을 가면 전망대 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여자들이 운동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음악 같은 것을 틀어 놓고 50대 주부들이 운동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은 중외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전남대나 교대부속초등학교, 효동초등학교, 서림국민학교는 아침에 사람이 100여 명 이상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운국교나 서산국교는 아침에 약 10여 명 놓고 하고 거기에 한 달에 39만원씩 강의수당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 요사이는 겨울이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m는 신경 써서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사농가하고 청장님하고 회의 때 그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회의를 마치고 바로 건설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거리를 많이 주라, 200m로는 안 되겠다.” 했지만 통지가 왔거든요. “현재 법을 개정 중이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기다려 주시오.” 그런 통지입니다. 다른 말 없이 그래서 웃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고 광산구에서도 추진한다고 그러기에 우리가 빨리 해야겠다 해서 밤잠 안자고 했어요. 그런데 답이 그것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 담당관에서 어렵고 아까 연구과제가 각 실과소하고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과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한 공약사업이나 실과에서 다루기 힘든 것, 시간이 긴 것, 조금 외부손님하고 토의해서 만들어 낼 것, 이런 과제가 저희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보고했습니다만, 기획단에서 만들어서 7건이 시행됐고 저희들이 1월 9일날 발령 받아 와서부터 시작한 것이 17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건은 정리 중에 있고 6건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은 사실 어찌 보면 각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라 그런 취지에서 조금 자세하고 세밀한 연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주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었고 특히 구정발전담당기획단은 우리 기획보건위원회하고 밀접하게 상의하고 숙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기획 자체가 잘못 되면 어떤 기획조차도 성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연구개발을 보면 아쉽게도 우리 기획보건위원들 하고 상의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구정발전담당관하고 기힉보건위원회하고 머리를 같이 하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어떤 기획을 수립하는데 기획보건위원회 만큼은 같이 상의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청장의 공약사업이랄까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다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방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오늘 구정홍보물에 관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홍보 및 경영수익 확충방안으로 지금 오치굴다리를 포함해서 관내 육교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상업광고로 활용을 해서 경영수입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집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북소리,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냐, 잘 들어가고 있다, 잘 들어갔으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신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생활정보 등 구정소식지 가지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북소리를 많이 읽을 수 있는 신문으로 바꿔지느냐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획담당실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편집할 때 보니까 공사계약금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청장님이 구정발전담당관에다가 어떻게 공사계약을 해서 소위 계약할 때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연구과제로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공사를 지금 현재 구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토목기사나 건설기사로 감독관을 배정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계약문제의 부조리도 없지 않아 수의계약에 있겠지요. 그러나 공사감독관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 결탁할 소지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이라고 구의원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구위원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술적인 도면이나 하나 있습니까, 감독관이 와서 이 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말을 합니까. 구태여 구의원을 자기 지역에 활용하고 싶으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감독하고 조인해서 현장을 항상 같이해서 확인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발전담당관이 청장의 공약사업만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북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김봉주 위원도 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법으로 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전라남도는 다 짓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만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건의를 하고 상위법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항상 연구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참석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다 외부 전문가하면 위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었고 으레 위원님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아까 최춘일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물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별도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청장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출장을 가셔서 못 오고 있는데 업무사무분장표를 보면 정말로 기획감사실 기획계가 15가지입니다. 예산계가 10가지입니다. 법무통계가 24가지, 감사계가 20가지 이런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몇 가지에 불과한 다시 말해서 박정희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 알려지고 칭찬을 받을만한 잘 하고 있는 이런 부서만이 사실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둘째고 잘 안 보이는 부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실질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도와드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되겠는가, 정말로 기획보건위원회의 소속 소관을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들 이제는 이러한 것을 탈피하시고 의회는 견제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의회라는 것은 항상 이제는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상호 유대 관계를 함으로 그래서 발전되고 우리 구민들을 편안하게 정말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지금도 의회는 하나의 견제기관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보고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고 업무의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이 속속들이 알아서 도와 주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