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제2대 북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새로 설치된 기획보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히 소관 실·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영률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입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과, 보건소의 4개 실소로서 구정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획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정의 중추적 부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정의 중차대한 기능과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채찍질 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정성어린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분야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 담당관,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실과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 북구 발전방향의 틀을 제시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장·단기적으로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 전체가 활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의 나아갈 방향 제시와 조직의 비효율성과 누수현상은 없는지 항상 확인, 점검, 독려하고 재정업무 통계기능을 통해서 각 부서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절감해서 사업예산에 재투자하고 북구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의 확충과 투자 등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문화체육관리는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문화관광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주민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치발전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건강관리로서 전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방문진료 등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의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서 기획보건위 소관 부서들이 민선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상함으로써 구정 전체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이륙해 나가도록 기획보건위 소관 부서들이 견인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획보건위의 소관 부서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임우진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따라 오전은 기획감사실, 오후는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정 박태순입니다. 조금 전에 부청장님께서 총괄적인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할랍니다. 저도 한마디 꼭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기획보건위원회 신설, 발족을 축하드리면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규입니다.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조함태입니다. 감사계장 윤상선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전문위원이 배정이 안 됐는데 저희 의정활동을 하기 이해서는 전문위원이 필수적으로 보조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문위원이 배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전문위원이 배정될 것인지 중앙하고 얘기가 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구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세무과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거기 인원을 보강해 줄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 문제는 우리가 구청에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먼저 조직의 정원승인을 받는 문제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5급 1명, 7급 공무원 1명, 기능직 1명 3명에 대해서는 진작 시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로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회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조치가 있는 뒤에 배정문제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세무과 업무량 많고 야근을 많이 한다 하는 문제는 저도 세무과장 출신이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에서도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인원에 제약에 받고 있고 정원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직원 보충시킨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급기관도 그렇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도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좋은 상책이다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정도를 듣고자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기획보건위원회가 설치계획은 진작 나있었고 설치된 것도 상당기간 흘렀는데 전문위원이 아직 배정이 안돼서 있으면 시청에다 올렸다 하면 시청 담당 누구하고 최근에 통화한 내용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제가 청장님에게 보대낄 정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있고 그럴 때마다 서면으로도 진정을 냈고 구두로라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공박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참고로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청담당자 누구입니까?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취급자가 마영종입니다.

세무과 늦게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인력진단을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해주는 길은 있고 그럽니다만 지금도 작년에 해서 세무과가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력만 있으면 야근하지 않게끔 충분히 뒷받침 해주면 좋습니다만 각 실과마다 고유업무가 있고 무한정 세무과에 줄 수가 없고 해서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염려가 됩니다만 그때그때 충분한 인원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 보면은 총 35명 중에서 24명이 동에서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인사이동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실장님하고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으로서의 인력진단을 했을 때 동간 인력을 재조정 할 필요성은 안 느끼셨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장을 재직하면서 보면 인원조정의 정원이 실지로 맞지 않습니다. 동정원하고 동 인구하고 동 특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인력진단을 했을 때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지법규집 250질하고 행정예규집 150질을 발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구의원들한테도 이번에는 해당이 됩니까? 그 전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소송현황을 보면 152건인데, 37건은 종결이 되고 115건이 계류중인데 승소, 패소 종결된 건하고 계류중인 것하고 서면으로 소송별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3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원조직의 필요성 문제하고 자치법규 위원님께 배부관계하고 소송문제 3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원조정하고 배정하는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데요. 지금 내무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인원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개발한 자치단체 인원 산정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알아보니까 금년에 6월까지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와 사무성격과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정한 방법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발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되도록 그 범주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원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다고 시인됩니다. 그러나 되도록 최소한의 방향으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행정은 동행정 대로 중요하고 구 행정은 구 행정대로 중요하고 그럽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정원에 대한 2% 결원률을 항상 보존하게 되어 있고 그때그때 충원관리가 안 되고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것도 제 업무범위 안에서 또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위원님의 의사를 교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관계는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우리 본 청은 실, 과별로 의회사무국, 동별로 또 타 기관 부서에 애당초 자치법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추록이 발간되면 애당초 배정되어 있는 그 곳에 변동사항을 추록을 보내줘야 다시 가제정리하고 변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별로는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는 승소가 23건, 패소가 14건 37건이 종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록 발간 배부 문제, 필요하시다면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님이 구청하고 시하고 구의원과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치법규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의원에게도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록할 때에 다시 부수를 늘어서 의원들에게 보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통계계장 조함태입니다. 방금 최춘일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로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50권이 나갔습니다.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록발간이 되면 똑같은 50질을 보내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씩 돌아갈 것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책자 발간 그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유명인물이라 말이 있네요. 그러면 유명인물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리고 북구발전기획단이란 조직이 있죠.

명칭은 바꿔졌습니다만 그 전에는 기획단이었는데 구정발전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보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인물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난해하고 선을 긋기가 힘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역사책의 기록으로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을 범주로 삼을 수 있겠고 구정발전담당관은 자치제도가 생긴 뒤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되도록 앞서 가는 자치구를 만들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청장님의 이상과 의지와 포부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담당관 제를 신설했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추세입니다. 광주시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고 타 시, 도 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서면으로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업무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를 들으시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책자 발간에서 영문표기까지 해서 인물선정을 할 정도라면 외국에서는 한국사람을 영문표기해서 얼른 알아들을 사람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진 장군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구 내의 인물선정을 해서 영문표기를 한다는 것이 홍보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 특산물이라면 북구에서 나오는 것이 무등산 수박인데 당도도 없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특산품이라고 올릴 것인지 맛이 없는 수박을 홍보해서 수준을 더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북구가 무등산 수박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하고 있다고 양심껏 자료를 올려 주는 것이 홍보에 대한 진정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비엔날레는 광주시 차원에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구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비엔날레를 넣는다면 광주시 차원에서 본다면 이중적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영문표기 문제는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이기 때문에 북구로 찾아오는 외부손님도 많습니다. 국내 관광객만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 위주로만 홍보물을 만들 것이냐, 인원수는 많니 않지만 앞으로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까지 의식해서 그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영문표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특산물은 무등산 수박도 있고, 딸기,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되도록 가려서 효과가 있을만한 특산품을 권장하려고 노력하겠고 비엔날레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하면서 낭비하느냐는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비엔날레가 북구 관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구소개 책자에 넣어서 나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뜻은 없습니다. 문제는 북구민의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든다면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야 북구홍보책자가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딸기는 다 생산되는 것이고 고추도 다 생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북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무등산 수박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도가 떨어져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표기에 대해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영문표기를 해가면서까지 인물을 소개시킬 충분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가 그런 부분하고 비엔날레는 북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구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책자이기 때문에 북구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홍보책자에 실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애매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줘야 하는데 자꾸 노력만 한다면 여기 계신 전문위원께서 왔다갔다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 의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노력했다고만 한다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북구가 분구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도 있네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면 되겠네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승인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속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실무 실장 입장에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가 2월 23일날 공고되었습니다. 10여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현재까지 임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책자 수록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덧붙여 지금 구정백서나 내고장 자랑거리 홍보책자에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선진농업분야 해외연수 건이 있죠? 대학교수님이 혹시 항상 갔던 분이 아니신가 묻고 싶고, 그 계획 자체를 그 대학교수님이 수립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농업분야 부분을 관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대상인원인데 어떤 형태로 선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건전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운동 전개에 홍보물 제작 경비의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경비의 절감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절감을 하는지 그것은 아니겠죠? 제가 당시에 방향제시를 해 주었던 것은 북구 관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상업성 광고룰 끼워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재정확충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오치동과 문흥지역 육교에 조선일보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은 어떤 형태로 허가를 해 주었는가, 어떤 보상을 받고 해 주었는지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쟁송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통상적으로 쟁송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획감사실에 유능하신 분이 부임하셔서 많은 업무파악을 다 못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쟁송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늘어나는 행정소송 예방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방책에 대한 실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정문제와 화보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대로 제 소관 관할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로 농업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까 제가 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인지는 들은 바가 없고 구정업무의 흐름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청장님도 이에 대해 지시를 몇 번 하셨어요. 네델란드가 비닐하우스 작물이 세계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보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희 농대의 특수작물을 취급하고 있는 교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외는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한두 명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고 주관은 절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지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재정 절감문제나 홍보물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수백 종, 수천 종을 가지고 연간 예산을 5% ～ 10% 절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손에 닿게끔 한 가지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했던 홍보물의 종류가 줄 수도 있고 육교나 다른 행사에 쓰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싼 것으로 한다거나 매수도 줄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해 봐야겠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쟁송업무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기본정신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도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행정의 수천 가지 문제 가운데 어느 구조에서 쟁송업무가 벌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날로 민주사회가 발달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쟁소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분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전 공무원 하나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법규 업무를 연찬해 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지 확인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열심히 대응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책자의 수록 내용에 따른 기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대출해 주십시오.

총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목이 있습니까?

느티나무입니다.

구의 새는 무엇입니까?

비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구화인 백일홍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업계획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10쪽에 광공업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북구 관내에 광공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95년도에 몇 개가 소멸되고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재출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우리 북구 구화를 알고 계시죠?

백일홍입니다.

구새는 무엇입니까?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구의회에 들어와서 홍보책자를 보고 저도 그때야 알았습니다. 북구청 꽃이 백일홍이고 새가 비둘기이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 담장 헐고 하는 공원화 사업에 꽃만 지정하지 말고 실제적인 구청 자체가 구화를 사랑하고 북구 구화가 백일홍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북구 공원화 사업에 백일홍을 많이 심어 주시기 바라고 또 북구청에 새가 비둘기라고 하면 비둘기 집이라도 지어 놓고 해야 하는데 북구 자체가 상징적인 것을 하지 않고 문헌상으로만 또는 자료상으로만 한다는 것은 행동과 시책이 맞지 않다라는 말을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도판소리 무형문화재 한애순 씨한테 연간 5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는 이 분에 대한 공연이랄까 하는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남도판소리 한애순 씨라고 하면 제 자신이 문화홍보실장으로 온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이 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한번 뵈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조금 젊으면 앞으로 우리 북구민 축제 같은 데서라도 한 번쯤은 무엇인가를 보여 주면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직접 가서 제가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능하면 구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와서 같이 어울려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엔날레 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한애순 씨가 무형문화재거든요. 실지 저희 구 단위는 큰 행사가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구민 축제라든지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지 북구 자체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구지역에 거주하면서 북구청의 지원을 받는 인간문화재가 이 지역에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한 만큼 지역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청행사에 참석하여 북구에 봉사하는 그런 지원 받는 문화재로서 역학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전에 기획감사실소관에서 답변한 사항 중에 구청 북구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홍보책자 발간한 것을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정말 단조롭고 북구민을 대신할 수 없는 홍보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야말로 북구홍보책자에 역사라든지 보존상태 이런 것들 자세히 실어서 북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에게 북구가 갖고 있는 보물 또는 국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 홍보하는 그런 ’96년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10페이지입니다. 중외공원 쪽에 레크레이션 1개소를 개설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레크레이선이라고 하면 장르별로 어떤 것입니까?

레크레이션 1개소 (중외공원)밑에 에어로빅 6개소(전남대학교, 교대부속국교, 효동국교, 서림국교, 동운국교, 서산국교)로 아침이면 산책을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외공원을 가면 전망대 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여자들이 운동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음악 같은 것을 틀어 놓고 50대 주부들이 운동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은 중외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전남대나 교대부속초등학교, 효동초등학교, 서림국민학교는 아침에 사람이 100여 명 이상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운국교나 서산국교는 아침에 약 10여 명 놓고 하고 거기에 한 달에 39만원씩 강의수당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아까 음악에 맞춰서 50대 이상 중년주부들이 춤추고 운동하는 장을 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 요사이는 겨울이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계획을 보고 하나의 보고를 위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잘 잡으셨습니다만 8페이지 체육시설업소 관리에 어떻게 보면 전부 개인 업소입니다. 이 개인을 우리가 월 1회 이상 지도한다고 했는데 과장까지해서 8인이 1회 이상 지도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사업장까지 신경을 쓰면서 다닐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의 보고를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어로빅 강사에게 39만원 준 것도 실제적으로 5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외공원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중외공원 밑에 입구에서 몇 사람이 하다가 안 하다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어떤 기준도 없이 인원하고 상관없이 방금 문화홍보실장님 말씀에는 겨울이라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겨울에도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겨울이라 사람이 적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북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소리 배부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지로 확인해 보니까 505부밖에 배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북소리가 신문처럼 하나의 시사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배부가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30원씩을 동에 지원해 주고 신문배달에게 준다고 하는데 구독자 가정에나 배부가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도 물론 아파트 단지 확인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동이라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동이 아닙니다. 새마을 금고나 아파트 현관에 가보면 몇 백부씩 쌓아 놓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고 현재 한 달 정도가 되어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어느 아파트를 확인해 보니까 505부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50%도 제 날짜에 안 들어간다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30원씩 하면 돈은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14만부로 계산할 때 상당한 액수가 되잖습니까. 이것을 또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그냥 주는 것인,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적당히 쓰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30원이 아니라 부수를 줄이고라도 우편배달이면 우편배달 이렇게 해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구독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구가 가정이 전부 몇 세대나 됩니까?

13만 5,000세대입니다.

그러면 14만 부를 격주로 7만 부씩 합니까? 한번에 14만 부를 합니까?

1회에 14만 부 합니다.

1회에 14만 부면 1개 세대수가 넘게 발행이 되잖아요. 13만 5,000부니까 약 5,000부가 남을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30%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동에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반상회 회보까지 없애면서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북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1부에 30원씩 주는 것, 어떻게 해서 동장 책임 하에 배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배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구요. 왜냐하면 통장들에게 의지만 있다면 배달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매월 통장 회의도 있고 예산이 없다 보면 통장으로 하여금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부사항하고 30원씩 전도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해 주시면 더 좋겠고 파악이 안 되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원씩은 동으로 바로 전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서는 실질적인 배달원에게 주는데 현재 보면 통장을 통해서 주는 데가 약 4개 동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신문사 지국이라든지 이런 데고 협조해서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릴 때 우산동 현대아파트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50%밖에 안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실지로 넣었던 광주일보 우산지국까지 가서 지국장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지국장 말에 의하면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제일 착실하게 넣기 위해서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배부를 하겠소 하는 푸념을 들었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파트 밑에 놔둔다든지 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에서는 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 배달되었네, 안 되었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북소리가 배부하는데 전 세대에 개운하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동장님들, 동직원들 괴롭힘을 주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일간지 신문사와 상당히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수당 30원입니다만 30원 이상 초과되면 단 거기는 10%라도 깎을 수 있도록 그래서 27원씩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과거처럼 동을 통해서 넣도록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 배부하는 방법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마음 딱 맞게 그냥 그렇게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동으로 돈을 전도해 주면 동에서 매달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배부를 통장을 통해서 들릴 것인가, 부녀회를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냐 해서 다 받았는데 그것을 동에서 동장들이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배부의 총체적인 책임은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으로 돈을 전도해 주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동장도 이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을망정 이를테면 이 업무를 동이면 동으로 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배부책임은 동장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차적인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에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 초창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북소리를 배부하고 하루, 이틀, 삼일이나 사일 후에 각 아파트를 돌아보세요.

내일 배부하고 월요일에나 화요일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가면 동사무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안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아까 신문사 이야기하고 배달원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사에 맡겨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사에서 총체적으로 전세대를 돌린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대개 신문이 들어오면 약 40세대에서 1개 특정 회사의 신문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여러 개의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은 많지만요. 전체의 지국을 통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신문사에 한다는 방법도 안 맞고 다른 예산을 올려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우편배달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소리가 주민에게 접할 수 있도록 우편배달한다든지 동에다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영장 수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목욕탕 같은 데를 관리하는 부서, 즉 취급하는 데서 하고 수영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산책로가 나왔는데요. 동절기에는 새벽에 어둡습니다. 하계에는 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가다 보면 밤에 간 사람하고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계에 그런 데가 범죄우범지역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어둡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가로등 즉 그런 데에 등불을 켜주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구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구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부해서 전 가정에 배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산낭비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만 부를 한 달에 두 번씩 발간해서 1년 12개월로 하면 336만부가 됩니다. 신문 한 부에 몇 g이나 나갑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6면으로 잡고 20g만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북소리에서 폐지로 나오는 것이 670t입니다. 1t짜리 트럭으로 670대 분이 북소리를 발행해서 나오는 말하자면 자원을 써서 폐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절약이랄까, 또는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 서야 할 북구청이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을 전 가정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 왜 뿌리는 사람들은 다 넣었다고 하고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하느냐. 문제는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는 신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주민들에게 읽을 거리를 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신문을 만들지 않고는 여기 구청사업을 홍보하는 정도로 구의원의 활동을 발표하는 정도로 이런 신문을 지금 홍보물시대에서 주가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보는 신문 그래야 이것이 북구에서 북소리를 발간하는 의미도 있고 광주를 보호하는 의무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가 안 되는 신문을 가지고 광고료를 받는다는 것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민이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 광고를 실어 놓고 광고비 달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보는 신문을 만드는데 ’96년도에 실장님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서 북구 주민이 기다리는 신문, 배부가 안 되면 항의하는 신문 이런 신문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과 합의해서 읽는 신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구정발전 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계장이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오늘 연가 내고 못 나왔습니다. 확인평가계정 박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발전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구정발전담당부서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인원 7, 8명 선상에서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보고서대로 된다하면 좋은 제도다. 좋은 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연구분야에서 보면 복지, 환경 교통, 문화, 관광, 농·축업, 경영, 홍보, 일반분야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과연 집중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고 문제해결이 되겠느냐. 북구가 특책사업으로 교통문제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면 환경문제, 테마를 단순하게 잡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연구도 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각 분야별로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 뒷받침이 없는 계획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자립도가 40%에 웃도는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담당관님께서 재직기간에 우리 북구가 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나는 분야가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실이 처음으로 광주에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구청도 다 발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획단을 운영하다가 기획단이 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직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인데 기능직 빼면 직원 4명에 저까지 5명입니다. 이런 업무는 담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그것을 알면서 발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더 보충을 해 줘야 된다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인원보충이 못 되기 때문에 기존 기획단 3명을 동으로 못 보내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특별사항이 연구과제가 되지 못 하고 실질적으로 서류는 다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과대한 연구가 못 되고 지금 현재 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요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포부는 없지만 앞으로 담당관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하고 청소 문제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분야를 별도로 가름시켜서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발췌해서 체계 있고 그 분야를 연구해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청소 「캠페인」출범식도 저희 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실로 해서 충분한 연구는 못 되지만 제가 힘 닿는데까지 노력해서 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장이 출석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선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직제를 보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평가계 같은데 보면 2명인데 계장 한 분, 7급 차석 한 분, 두 분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우리 구청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어떻게 인력 진단을 해서 정원이 6명으로 됐다 이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를 기획단이 3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명밖에 필요치 않아서 정원을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원에서 6명으로 만들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 위원이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실은 청장님 부속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이죠. 왜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자면 전과는 건들고 전과를 전부 다 이끌고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듭시다.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 지산면쪽, 등촌면 다 농촌동이 6개 동이죠. 그 쪽은 거의 그린벨트에 묶여지고 있고 농사수입이 적으니까 축산도 하고 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소를 키운 사람들이 축사를 지으려는데 동네에서 200m를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축사를 짓긴 한데 그린벨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중심으로 200m 내에서 축사를 짓고 거기에서 50마라든지 100마라든지 키워봐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200m 내에 우사를 신축하려면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왜 안 해 주냐면 소가 50마리나 100마리 키운다면 하루에 사고 팔고, 유동 소가 약 5마리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소는 자기 집이 아니니까 저녁마다 울거든요. 운 것이 사흘 가는 모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새로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 집이 아니니까 새로 들어온 소는 저녁내 운단 말입니다. 저녁내 울면 잠을 못 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기타 여러 가지 축산오폐수 이런 것에 의해서 동네에서 우사를 짓는데 선뜻 동장을 안 찍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를 키운 사람들은 500m 떨어지면 동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지어준다 하거든요. 500m쯤 나가서 우사를 새로 설치하려면 그린벨트 때문에 묶여서 도저히 못 나간다 그것이죠. 그래서 재래식으로 동네에서 10마리 정도 키우고 그 동네는 난리예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하루이틀이지 3년, 4년 동네 속에서 키우는데 난리일 것 아닙니까. 이래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소를 키우고 한 수용가 의사에 따라서 500m까지 동네에 떨어져서 짓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화암동 예를 들어 봅시다. 화암 4수원지 위에 동네에는 약 300명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무등산 도립공원법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 하고 또 하난 그린벨트에 묶여서 못 하고 거기는 장사도 못 하고 농사는 없고 그래서 생활터전이 막연하니까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서 고발하면 벌금 물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을 기획단 쪽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모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이것은 옥상옥의 그러한 유관시설 쪽으로 되어 가지고 업무지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외부전문위원 데려다가 자문도 받고 그러면 평야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총무과 여러 군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해 좋은 것이 뭐냐 그 동안에 우리가 지치게 돼서 청장님이 공약했죠. 공약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다. 그 동안에 2달이고 3달이고 실적을 내 놓아라 그래야 우리가 위원으로 기획단이 과연 장려할 것이다. 예산도 깎아지지 않고 그대로 했다 할 때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도 못 하고 여기서 못 하면 다른 과에서도 못 한것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적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m는 신경 써서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사농가하고 청장님하고 회의 때 그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회의를 마치고 바로 건설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거리를 많이 주라, 200m로는 안 되겠다.” 했지만 통지가 왔거든요. “현재 법을 개정 중이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기다려 주시오.” 그런 통지입니다. 다른 말 없이 그래서 웃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고 광산구에서도 추진한다고 그러기에 우리가 빨리 해야겠다 해서 밤잠 안자고 했어요. 그런데 답이 그것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 담당관에서 어렵고 아까 연구과제가 각 실과소하고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과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한 공약사업이나 실과에서 다루기 힘든 것, 시간이 긴 것, 조금 외부손님하고 토의해서 만들어 낼 것, 이런 과제가 저희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보고했습니다만, 기획단에서 만들어서 7건이 시행됐고 저희들이 1월 9일날 발령 받아 와서부터 시작한 것이 17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건은 정리 중에 있고 6건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은 사실 어찌 보면 각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라 그런 취지에서 조금 자세하고 세밀한 연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주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었고 특히 구정발전담당기획단은 우리 기획보건위원회하고 밀접하게 상의하고 숙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기획 자체가 잘못 되면 어떤 기획조차도 성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연구개발을 보면 아쉽게도 우리 기획보건위원들 하고 상의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구정발전담당관하고 기힉보건위원회하고 머리를 같이 하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어떤 기획을 수립하는데 기획보건위원회 만큼은 같이 상의하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청장의 공약사업이랄까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다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방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오늘 구정홍보물에 관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홍보 및 경영수익 확충방안으로 지금 오치굴다리를 포함해서 관내 육교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상업광고로 활용을 해서 경영수입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집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북소리,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냐, 잘 들어가고 있다, 잘 들어갔으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신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생활정보 등 구정소식지 가지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북소리를 많이 읽을 수 있는 신문으로 바꿔지느냐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획담당실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편집할 때 보니까 공사계약금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청장님이 구정발전담당관에다가 어떻게 공사계약을 해서 소위 계약할 때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연구과제로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공사를 지금 현재 구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토목기사나 건설기사로 감독관을 배정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계약문제의 부조리도 없지 않아 수의계약에 있겠지요. 그러나 공사감독관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 결탁할 소지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이라고 구의원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구위원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술적인 도면이나 하나 있습니까, 감독관이 와서 이 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말을 합니까. 구태여 구의원을 자기 지역에 활용하고 싶으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감독하고 조인해서 현장을 항상 같이해서 확인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발전담당관이 청장의 공약사업만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북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김봉주 위원도 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법으로 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전라남도는 다 짓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만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건의를 하고 상위법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항상 연구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참석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다 외부 전문가하면 위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었고 으레 위원님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아까 최춘일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물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별도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청장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출장을 가셔서 못 오고 있는데 업무사무분장표를 보면 정말로 기획감사실 기획계가 15가지입니다. 예산계가 10가지입니다. 법무통계가 24가지, 감사계가 20가지 이런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업무보고하는 내용은 몇 가지에 불과한 다시 말해서 박정희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 알려지고 칭찬을 받을만한 잘 하고 있는 이런 부서만이 사실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둘째고 잘 안 보이는 부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실질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도와드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되겠는가, 정말로 기획보건위원회의 소속 소관을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들 이제는 이러한 것을 탈피하시고 의회는 견제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의회라는 것은 항상 이제는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상호 유대 관계를 함으로 그래서 발전되고 우리 구민들을 편안하게 정말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지금도 의회는 하나의 견제기관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보고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고 업무의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이 속속들이 알아서 도와 주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인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이랄지, 확인이랄지, 구정시책이랄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특수시책의 아이디어로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을 보면 6명뿐이 안 돼 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9급부터서 실장님까지 오신 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고 업무에 잘 파악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원 6명이면 정책개발계가 4명, 확인평가계가 2명이거든요. 그러면 계장 한 분과 7급이 차석인데 2명이 확인평가는 할 수 있을건지,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인력진단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2명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정이 됐는지 또 인원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단 3명이 파견 근무하는데 오히려 파견근무보다는 정원을 늘려서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어떤 차원에서 정원이 조정이 되었는지, 우리 기획실에서 진단했을 때 충분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청장의 아이디어를 부가시킨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청장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로 무에서 유를 창출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더 시일을 두고 보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증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처음 생긴 기구고 그래서 정원이 제가 오기 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인력이 항상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각 실과마다 업무는 많은 데 직원을 쪼개 쓰고 찢어 갈려고 해도 찢어 줄 여유가 없어서 찢어 주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첫째는 그런 문제가 시일을 두고 필요성을 더 검토해 보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봐서는 직원의 여유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 제가 의견을 참작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볼만한 저희 관할 범위 내에서 좋은 안만 내서 간부회의에 조정위원회에서 청장님 계시면 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제 질의하고 상반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을 덜 배치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원을 2명으로 했는데 계장 하나 직원 하나거든요. 그러면 확인평가는 하는데 구정바전담당의 모든 업무를 평가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겠냐,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윗분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조직관리나 증감문제는 기획실에서 윗분들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2명 가지고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기획실에 오기 전에 세부적인 정원조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른 데도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