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와 '97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방행정에는 남다른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었고 특히 지난해 금년도 예산 심의시는 저희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된 계획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전라북도 화재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557건이었습니다.

그럼 몇 %가 증가한거죠.

약 한 13. 5% 증가했습니다.

이게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기상관계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자꾸 알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관계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해마다 모든 면이 다 발전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을 많이 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 현황을 보더라도 발생건수는 증가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연평균 15%입니다.

타도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화재발생이 작년에 전국에서 14위입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적게 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국 평균대비 보면 저희도가 지금 36. 4%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국 평균 100% 볼때 36. 4%뿐이 안났다 그 이야기죠.

이 %를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전국 화재가 매년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화재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36. 4%라고 하는 것은 제 시각으로는 이건 화재건수가 타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닙니다. 전국 평균은 전국에 지난해에 15개 시 도에 불 난 것을 다 보태가지고 15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많이 난데도 있고 적게 난데가 있죠 그래서 그 평균치를 낸 것이,732건이 난 것입니다. 그 1,732건에 632건이기 때문에 36. 4% 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않게끔돼 있어요. 1,732건중에 우리 전라북도 화재 발생 건수가 632건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95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이 1,732건입니다. 그래서 1,732건에 비하면 632건은 36. 4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도 혼동이 되게 생겼어요. 보고서 내용 가지고만 보면 혼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화재건수가 많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되고, 타도에 비해서 아까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게되면 71명이면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피해는 전라북도가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좀 이런 화재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지금 해볼려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요일전에 1일 소방서장을 군산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인지, 감사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 소방정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3월달이 되면 소방관서 증설계획을 내무부에다 승인 상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계계통 저를 위시해서 부지사님 지사님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윗 어른들이 그 밑에 부수적인 인원을 담당하는 내무국,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그 과정을 주무계장에서 부터 쭉 결재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사실 저희들이 자신하는데 지금 여기서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부장인 제가 그 서류를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저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소방본부장께서는 필요하니까 이게 요즘 소위 말하면 군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권의 중심권이다 그리고 서해안의 거점항이다 해서 항세가 날로 확창이 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이 외항이 완공이 되면 60 선좌 동시 접안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이런 메머드 항구가 되기때문에 소방정은 절대절명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내무부에서는 정작 문제가 안되는데 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본부장이나 또 의회에서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부서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인지 . .

조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좌우간 제가 최선을 하고 막히면 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가 그러는지, 행정부지사가 그러는지, 예산담당관이 그러는지, 기획실장이 그러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좌우간 중기재정계획도 되어있고요, 투자심사. . .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다 신청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위원님 저 한테 한번 맡겨 주시면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반응한다고 그러는 것은 도 살림살이를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불러다가 라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 . .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 기지방재정계획도 들어가고 투자심사 끝났습니까?

투자심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서 통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월요일까지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자상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되면 말씀도 하셔서 의회차원에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게 돈들어 가서 좋아할 것 뭐 있습니까마는 우리는 화재가 됐건, 재난이 됐건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적극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안으로 돼 있는 요새 주차난이 심각하고 과중되다 보니까 소방도로로 돼 있는데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대단한 애로를 느끼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 보니까 월 1회정도 점검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요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화재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 소방차가 그런 차량하고 달라서 지금 적은 차량을 전부 각 서에다가 다 배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들 순찰 돌으라고 하면 고정 순찰이 되면 거기만 뺑뺑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이 오늘 나와가지고 어디가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그런데, 또 취약대상이 어딘가 그래서 그날 당일 지정해서 순찰노선을 돌리게 된 것이 이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치고 또 우리 진압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반드시 제일 처음에 소형차가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휘차 다음에는 반드시 소형차가 출동해서 골목상태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소형차가 먼저 진입하고 뒤에 있는 대형차들이 중계 보수하는 그런 작전, 또 그 외에도 저희들 소방호스 길이가 15m입니다마는 200m까지 물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언제든지 7번, 7번이면 15m씩 한 100여m되죠. 그리고 한쪽에는 위에 탑재돼 있는 호스에다 전부 그냥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은 장소에서 소방차 못들어가면 거기서 왱왱 하고 있지말고 그냥 호스를 끌고 그냥 들어가서 진압할 수있는 그런 대책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가 소방도로인데 저렇게 주차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불이 났을 경우에 진입을 못할 것이 뻔한데 왜 단속을 않냐 하는 항의성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단속이 마치 새 쫓는 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를 주차해 놓을데는 없고 차는 많이 나와 있기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현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대책으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순찰노선을 하루 지정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주차를 해 놓으면 차를 끌어가죠. 만약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곤란하다 그랬을 때 차를 끌어내는 그런 어떠한 장비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장비는 없고요, 또 장비가 있어도 우리가 그럴 경우에 상당한 항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관계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것까지 하면 아마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단속도 있어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끌어내는 견인차가 반드시 있어야 끌어내고라도 진입을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재장비중에 그런 것이 있냐 그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견인할 수 있는 구조차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찰을 우려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사회적 보호가치가 더 있는가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권한은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상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통로라든지, 수리라든지, 사유권 침해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시민들이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도 귀 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또 한번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방본부장께서도 전주시 같은데 한해가 심한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차를 가지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주시 출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우리 소방본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다른 국 소관입니다마는 민방위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치수과 이야기를 해 가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길래 어제 제가 심하게 질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사실 그런 업무한계 라든지 이런걸 뛰어 넘어서 우리 전주의 어려운 물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보고 본부장님 정말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시는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을 봤더니 소방 간호사가 배치가 안됐다 이런 기사가 지방지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계자에 정말로 심심한 사의를 표할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5월달 오기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119 구급차가 21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대에 구급 간호사를 2명씩을 배치해라, 내무부에서 계속 그런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렵게 지방과를 통해서 내무부에다가 승인 상신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틀림없이 승인을 해 줄테니까 미리 뽑아놔라,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을 1년에 한번 뿐이 못 뽑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국 총무과 고시계에서 하기 때문에 고시계 계획대로 하기때문에 1년에 두번을 벅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을 뽑아야 하는데, 예정인원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도의 6개 소방서에 12명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대의 구급차에다가 간호사를 전부 배치할려면 42명이 되기때문에 그간에 몇 분 그만둘 것을 가상해서 33명을 뽑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김제에 있던 간호사 한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1번으로 된 사람은 지금 발령이 나있고 32명이 지금 발령을 못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동안 발령을 못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간에 다 취업이 돼 있는데도 우리 소방에 오겠다 해서 시험 본 분들도 있고, 소방에 와서 아무튼 좋은 일을 하겠다 해서 전부 32명이 계시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여기 우리 고장에 있는 유성엽씨라고 내무부 소방국은 저희들이 제처놓고, 소방국에서 사실은 해줘야 하는데, 유성엽씨라고 . . .

내무부 사무관 이야기 하시는거예요.

지방서기관입니다. 행정고시 패스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목메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친인가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가서 이야기했고, 또 . . .

소관 과가 그 조직과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소방국에서 해줘야 하는데. . .

내무부 어딥니까?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기획과에다가 협조해서 해줘야 하는데 내무부 지방기획과에 안 먹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방기획과에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방관서 설치승인 결재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의 유성엽씨한테 찾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지금 다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타 시도는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충남에 있을 때 보니까 충남은 고시계가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여러번 나눠서 해달라고 하드라고요.

현재 타시도의 구급차에 배치되는 간호사들이 우리처럼 다 지금 배치가 안돼있는 것입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승인요구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성엽씨도 우리 고장인게 해줘야겠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만 해주고 나면 다른데서 벌떼 같이 달라들텐데 그것을 어떻게 막냐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도를 포함해서 지금 전국적인 문제다, 그런데 내무부 소방국에서 내무부 지방기획과 거기를 설득해서 승인을 따내지 못해 가지고 이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소방본부장님들께서 모여서 데모라도 한번 하셔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저희는 좌우간 우리 고향사람이 거기 계시니까. . .

유성엽 서기관 한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저도 그 사람 개인적인 후배라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것 중간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벅찬것 같고 좀 내무부 소방국 사람들하고 또 타시도 소방본부장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지방 언론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소방본부장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타시도 본부장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서 내무부 소방국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해결도 하는 노력을 우리 황신야 본부장님께서 좀 앞서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소방헬기가 전라북도에 내려왔습니까. 작년에는 금년에 내려온다고 하더니.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할려고 하는 차에서 지금 조금 멈춰있습니다. 지난 7일날 제가 지사님한테 일단, 제가 경리관이니까 제가 신청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일응지사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큰 사업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행정 부지사님, 정부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저 그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일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요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을 한번 선택을 해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 계약사무이기 때문에 기종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유럽코타에 서 나오는 헬기가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드시 2개 회사가 경쟁입찰을 해야 하기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돌아다녀 보니까 단발기는 못 쓰겠드라, 우리 전국 7개시도에 단발기가 5대 있고, 중형 헬리콥터 쌍발기가 4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조종사들이 전부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는데 조종사들이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단발기는 사면 안된다, 단발기를 살 경우는 제일 처음에가 안전도인데 헬기라는 것은 위험한 것인데 이 단발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첫째 쌍발기를, 쌍엔진이 있는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조구급업무도 최선입니다만 의전용도 써야 하겠는데 적어도 탑승인원이 10인이상은 돼야 할 것 아니냐 또 조종사들이 그러더라고요 헬기를 탈려면 10인이상 중형은 사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검토돼서 곧 조달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35억 7,800만원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인상짜리 헬기 쌍발엔진으로 된 것을 우리한테 계약을 해주쇼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국내에 들어온 회사가 전부 있더라고요. 현대에서는 일본과 독일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우에서는 폴란드제 그리고 삼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란서제 그리고 이태리 아구스타 여러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한 내용을 조달청에서 관계회사에다 통보를 하면 이런 범위내에서 사양서하고 견적서를 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생략하셔도 되겠고 35억원 우리한테 배정돼 있는 예산가지고 쌍발 헬기를 살 수 있습니까?

조달청에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물쭈물하고 무슨 대책 회의를 또하고 작년에 우리가 다해서 중앙에 올려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해서 예산에 반영됐는데 무슨 대책회의를 하고. . . 부지사들 모여가지고 뭣하고, 다른 일도 바쁠텐데. . .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좌우간. . .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로비라도 들어오기를 기다리는건지 안그래요? 사실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중앙에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건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해서 소방본부장이 지사한테 결재 올리면 되지 무슨 부지사니 내무국장이나 앉아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 .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니까 해야 될 일은 안하고 맥없는 것 가지고 앉아가지고 속된 말로 이권이나 있는 것 같으면 모여앉아가지고 회의하고. . .

신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가장 이런 것들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몇일전에 남원 갔다오면서 중바위, 치명대산쪽에 산불이 났더라고요. 산불이 타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위에 성당도 있더라고요. 불이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보니까 교통경찰관차 있잖아요,백차 하나가 싹 오더라고요. 소방차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불은 계속 타고 있다 이말이에요. 물론 조기에 진화됐겠지만 그걸 볼때 상당히 높은데서 이런 불이 났으면 소방관들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 호스가지고 올라가서 언제 끄겠어요. 역시 소방헬기만이 즉각 출동해서 이걸 조기에 진압할 수 있을텐데 불은 자꾸 나고 있는데 무슨 부지사니 내무국장 앉아 가지고 회의하고, 아직 결정도 안됐다는 것 아니예요.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해요. 부지사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무위에서 불러도 시간이 없다는 양반을 소방본부장이 회의하자면 부지사 바쁜 양반들이 제대로 모여주겠어요? 강력히 지사께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회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종 선택할 수 없는 권한도 없고 우리는 어떠어떠한 것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지사께 결심 받아가지고 빨리 조달본부로 올려줘야지요. 불은 자꾸 나고 있는데. . .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기회에 이것 확인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헬기 좀 빨리 가져오게 하세요. 내무국장 다 필요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화재발생율이 전국 평균보다 아주 밑돌게 소방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결과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한 화재가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전주시에 급수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방차를 동원하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소방차들이,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방차들이 그쪽에 출동해서 급수에 전념을 하다보면은 그 차가 출동해서 물을 실어나르는 과정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서로 어떻게 비상연락이 됩니까?

저희들 무전시설이 참 잘돼 있습니다.

통신시설은 전혀 이상이 없이. . .

이상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물을 실어오게 돼 있지요?

시내에 있는 급수탑에서 전부. . .

시내에서만 하십니까?

시내에서만. . .

근거리니까 화재진압이나 이런 업무에 지장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방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소방비리자는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전부 그런 건 싹 깨끗하게 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발한게 없단 말씀이지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경미하다고 볼지모르지만 신축건물에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할때 필요한 그런 점검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경우에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좀 시설이 미비한데도 준공할 수 있게끔 눈감아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 행정이 다른 행정과 다릅니다. 다른 행정은 준공처리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다음에 와서 누가 검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준공이 됐다 할 지라도 다음에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흔적이 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방시설이 안된 것을 된냥 준공해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된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약간 미비한 그런 점이 있는데도 완벽을 기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 . 아까 거짓화재발생신고가 많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신고자를 발신자 추적을 해가지고 제재를 가할때 허위신고를 한 사람한테 피해를 보면은 구상권 청구도 합 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됐을때 피해는 많이 볼 수 있지요?

소방차가 출동하면 교통사고도 날 염려가 있고. . .

그런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름도 소비가 되고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당사자한테만 발신자 추적을 하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전라북도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내무부 소방국에 정책건의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 TV같은데 공익광고를 한 번 해가 지고 허위신고를 하면은 발신자 추적을 해서 틀림없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허위신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라도 이런 허위신고가 없게끔 중앙에 정책건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쓰지 않고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전국단위의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허위신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건의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건의도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말들으니까 경찰같은데는, 요새는 또 공중전화가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 허위신고할때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통신공사에다 하면 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서 그것이 가능하면. . .

통신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다 좋은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사안이겠지만 사실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든가 화재 이런데 정말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회의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무 실무 부서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은 지원부서 내무국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협조를 못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보를 흘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소방본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장비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 존재하고 있는 장비 점검문제 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화재가 발생한 후로 텔레비에서 보면 바로 그 전날 점검을 했는데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거의 들어보면 그렇지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압이 안되고 큰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건물도 돌아다녀보면 장비 점검했다는데 전부다 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하다 못해 소화기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고. . . 벌써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고에서 보면 점포는 매일 점검하고 시장같은데도 점검하고 다 나와있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단위 소방본부에서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겁니다.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 .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점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사람이 어떠한 건물을 갔다오면 자기 이름을 꼭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 .

물론 거기다 적어 놓지요.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유명무실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강화해서 꼭 책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어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라북도 소방시설에 대한 수요 판단은 돼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전라북도에 소방파출소를 보강시설하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 것이며 또 소방차고는 수요는 얼마인데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파출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6개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주 송천파출소 그리고 또 완산소방소가 되면 그 밑에 파출소가 하나 생깁니다, 완산파출소. . . U대회에 대비해서 무주 구천동에 설천 파출소. . .

그런 것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방파출소는 몇개가 필요하고 현재 설치는 36개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몇 개의 소방파출소가 설치돼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는가 그런 수요 판단이 돼 있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간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모든 시설은 빈약한 예산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능상 극대화 할수 있는 거점시설 투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모든 소방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창구는 지금 전라북도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면에 한 개씩 하게 돼 있습니까?

한 면에 하나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108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가 필요한데요?

147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울러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부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은 투명하게 책정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예외없이 우리 소방본부도 '96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액이 310억 8,400만원 그런데 확정 예산액은 오늘 보니까 347억 5,400만원 대비 36억 6,900만원이 증됐는데 물론 그동안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 예산만은 예비심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씀씀이가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상 보면 요인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 등등해서 요인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적당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우리 전라북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된 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헬기관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만 충남으로 간 것을 저희들이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영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누락된 분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만도 않아요. 물론 소방본부 내부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남원 소방소 관내에도 무려 3억4,700만원이 예비심사 대비 증액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신야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