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배부된 의사일정 중 3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총무위원회 심사안건 중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더 심사되어 보고 되었기에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은 다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시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변경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안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을 권역으로 하는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폐지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 위원은 앋오, 영주시장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군수로 하고 협의회 회장은 정기회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 년2회와 임시회의를 위원 요청시 회장이 소집토록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기획실장과 협의사항의 업무담당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이 규약 고시와 동시에 영주권행정 협의회는 폐지하는 내용등이 본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 본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구성은 언제부터 정식 발족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이미 6개 시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우리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우리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즉시 구성원이 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의 변경 폐지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회규약안 제5조의 협의사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타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도 해당 시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타시군과 협의하여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규약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의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구약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1명중 21표로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 목적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제1항에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배부된 유인물 20페이지의 표 내용과 같이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조례안 제22조 제5호 및 제6호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 제5항 및 동조항 제5호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허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 제7항에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과 정치적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 것 등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도 3월 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이미 공무원복무규정이 95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96년 1월 10일 경상북도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표준안이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 17페이지 내용과 같이 기 시달되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 확대와 특별휴가제 실시 및 현행 본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정개정표준안이 시달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요.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표로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수혜범위확대와 짚형자동차의 세율 소폭 인상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95년 11월 4일 경상북도 세정 13400-1428호 및 95년 12월 1일 도세정 13400-1517호, 95. 12. 6. 도세정 13400-1538호로 조례개정안이 기 시달되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56페이지부터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의 수혜범위를 당초 1급내지 5급을 1급내지 6급으로 확대토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범위를 18세이상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장애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부모 및 배우자를 포함하는 안으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 2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7호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도 면제토록 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세제감면대상을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게 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배부된 유인물 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의 표에서 짚형 승용자동차의 감면 세율을 소폭 인상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 등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수혜범위의 확대와 산업용에서 레져용으로 점차 변하는 짚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관련 조항 개정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경상북도로부터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도 세제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수혜범위의 확대와 조세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준칙이 도에서 시달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총무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22표로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저가 잠시 행사관계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다음 진행을 맡아 보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오석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이 제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동료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5안....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703호 (95. 7. 1) 및 대통령령 제14877호 (95. 12. 30)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14662호 (95. 6. 10) 및 대통령령 제 14857호 (95. 12. 29)로 국.내외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회의수당과 여비의 종류 및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의원과 신현용, 강정길, 민무식, 권헌영의원 4인이 발의하여 상정한 안 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의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여 왔으나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 (제3조 제1항) 국내여비의 종류 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 (제5조 제1항)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변경 (제7조 제1항 『별표 1』)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을 변경 (제7조 제2항 『별표 2』)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29일에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6표로서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2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