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96년도 교통행정 업무 보고를 드리기전에 어제 개인택시 운전원들이 집회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집회는 어제 1시 30분 부터 오후4시까지 실시하고 개인택시 운전원약 100여명이 남원역에서 집회를 하고 시가 행진을 해서 남원시청에 집결해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요구 사항항을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이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개인 택시에서 요구한 내용과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산 택시 운행을 동면 지역으로 환원해라. 그리고 근무를 제도적으로 보완을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는 건교부의 질의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와 타 지역의사례를 비교해서 불익이 없는 편으로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두번째기독병원, 남원자동차 학원 차량 운행 중지입니다. 이것도 건교부에 질의 회신후 검토를 하고 만약 불가능할시는 지정 승하차 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독교 병원과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말씀드렸고 세번째 도로 유료 주차장 3개 간선 도로를 말씀했습니다. 도로 사각에서 약 20m내지 30m정도는 주차장 면 표시를 제거해달라.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회전해서 갈려고 할때 차가 있으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춘향제 이전에 차선 도색할때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남원역에 피서철 임시 운행연장 허가입니다. 이것은 피서철에 기차에서 내리는진주가는 버스가 4시 30분이 남원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시내 버스가 그 사람들을 태우고 달궁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서철 성수기인7월 10부터 8월 20일까지 약 40일간정도 달궁까지 운행을 하는데 그 시간을 평상시 운행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허가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첫번째 것이아까 말씀대로 법에 당초 사업 구역시.군이 통합해서 단일 사업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 질의를 하고 상위법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영 주차장 시설입니다. 현재 4개소인데 도통택지 개발지구와 고수부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4억7천6백만원으로서 특별 회계로 서있고 추진 계획은 현재 공사 설계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발령 부서와 하천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정동 고수부지. 왕정동사무소 앞에 약 200평, 향교동에 있는 축천교 고수부지 300평,향교 구등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00평해서 하고그 다음 도통택지 개발지구 부지를선정해서 300평을 매입할 계획인데여기에 3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통택지 개발 사업은 약간 지연이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토지개발 공사가 사업을 했을때에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사업도남원천 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천 정화 사업이 끝난후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면 소로 도로 주차난 해소입니다현재 이것은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재난시 긴급 차량과 재해 차량의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면 도로를 주차장하는 것인데 현재 24개소에 3.8Km입니다. 95년도에 16개소에 4.1Km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은 1,100㎡, 표지판은 100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은 안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기본 조서를 작성해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끝내고 춘향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경찰서에서 하는사업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가지고 경찰서로 전도하는 사업인데 신호기 신설이 5개소, 경보등 신설 8기해서 약11개 사업에 4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가능한 춘향제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좀 어렵고 또 관리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야 하고 시설및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28개 노선에 19.1Km인데 간선은 12개 노선, 이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4개반에 15명으로구성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단속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차량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주정차 지도 단속 5분 예고제를 동충로용성로, 방장로로 3개소를 할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면 도로 노상주차장 시설도 확대하고 노선별 책임구역제를 지정해서 부당 요금이라든지 승차 거부등을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하지않는 교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5페이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업무 보고에서도'95 사업용 택시 공급 계획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만 못한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6개시만 하고 아직 8개시가남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처리규정은 일단 공고를 확정했습니다. 면허 공급 확정은 이달말까지는 해서 4월중에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했을때에는문제점이 없었는데 시에서 자체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얽혀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도색입니다. 현재 남원시에 있는 시내 버스가167개소입니다. 농촌형 117개소, 도시형이 50개인데 금년에 보수할 것은 17개이고 도색만 15개소를 할 계획이고 요보수가2개소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정동과 조산동에 있는 것은 이번에 1회추경때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춘향제 이전에는 도색이 완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 행정 조치입니다. 저희들이 91년부터 95년까지 부과한 것이 35,027건입니다. 그래서 61%로 미징수한 것이13,661건으로 약 6억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가 12,0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9천만원을 미징수했는데 현재 이것은 밑에서 보신 것과같이 95년도분 2,915건까지 해서 일단 차량 압류는 끝났습니다. 다만 고액 체납자가 무려 한 사람이 18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 독촉을 한다든지징수 독려관을 편성해서 3월달에 하고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발췌해서징수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설치되면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바로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금년도 1월말까지 15,585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시작하는데 먼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 차량, 택시는 신규 등록시나 시.도간 이전시, 본인 희망시는할 수가 있고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금년도에 해야할 것은 사업용 화물,특수, 승합, 대여 자동차는 금년말까지 번호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88대가 계획입니다현재 실적은 44%로 214대의 번호판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이 전국 화물차는 전국을 뛰기 때문에 조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홍보를 했고회사별로 계획을 수립 받아서 빠른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 요원화 교육이다 해가지고 대상을 약500명을 잡아서 년 2회에 교육을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요원화 제복을 1,500벌로 추.동복으로 상하복 1착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광 요원화에 대한 기사들에게 제복을 입혀보자 해서 약 50%을시비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업체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선 회사에서 춘향제 이전에 부담해서 입혀보고 저희들은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할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은 약 4천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 추경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이전입니다. 현재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이 도시중심가에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곳에 있고 또 2차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미정입니다만도시 균형 개발을 고려해서 부지를선정할 것을 검토중이고 부지는 약13,000평이고 사업비는 약 5십억이되는데 민자 유치 방법으로 해서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대상지를4월중에 검토해서 예정지는 금년 6월중에 확정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9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공용 터미널 이전시 상가가미형성된다든지 외곽으로 나간다면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또 과다한 시설 투자비로 이전을 기피한 사례가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 이런 것이 있을때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서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헬기 여객 운송 사업장 건설입니다당초에 저희들이 광한루원 앞의 천변에 있는 고수 부지에다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하시다시피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기 건설 교통부에서 확정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2월 27일날 헬기장 운송 사업장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건설 교통부에 올렸습니다. 3개소는 현 부지에서 올라가면 취수정 앞에 고수부지 1개소와 춘향교교량 밑, 남원 대교위. 남원 대교위에는 현재 게이트볼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장소를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위치가적합한 장소에 헬기장을 운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2회이상 부정기 또는 수요 증가시 정기 운행 방법으로하고 헬기 운송 사업 참여는 부정기항공 사업 협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 사업용 택시 공급이 있는데 몇대나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개최했을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몇 대로아직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예정은?

예정도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어느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예를 들어서 수송 분담율이라든지이용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기본은만들어놓자 해서 년도별로 한다든지하는 것을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확정을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업무 보고하실때 과장께서는 무어라고 보고를 하셨던가요?

그때는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작년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이 예를 들어서94년도에 개인택시를 도에서 배정을할때는 8대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는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8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가 자체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가 336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어느기준을 인원이 300명당 1대꼴이 된다든지 200명당 1대꼴이 된다든지 그것을 일시에 공급을 못하면 연차별로공급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모 신문을 보니까 7대로 시에서 내정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위 보도입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추측을 그렇게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

그것이 아니고 7대 정도는 시에서했는데 업자들의 반발로 해서 결정을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외곡이 되었다고요?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도 없습니다.

모든 시책 결정 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때 제기억으로는 과장께서 작년도 8대 범위내에서 축소를 하든가 해서 회사택시는 안되고 개인 택시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8대 범위내에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동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한번 받아놓고 검토를 하자 해서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할때 과장께서 그런대로 소신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상에서 7대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할때는 필요성이 있고 또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대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치 단체장이 결정권이 있는데 기준이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교한다든지 타시.군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차율이라든가 수송 분담율, 이용객의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느선이 필요한 것이냐. 예를 들어 금년도에 8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필요한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가 100대라고 한다면 일시에 100대는 공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100대를 10년간 분할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더만들어서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원인말고 다른원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 구역이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3개소라고했는데 동충, 용성, 방자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용성로도 동충동이고 방장로도 동충입니다. 왜 이 지역 사람들만 주.정차를 끊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거기 노선은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5분간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일시적으로 스티카를끊는데 거기는 5분간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5분후에 바로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고 바로 끊는데 현재 3개 노선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전 구간을 다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선 시범 노선을정해서 구 구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지역에다 주차 폐쇄를해주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왜그러느냐면 한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되는데 주차 한번 끊으면 얼마입니까? 왜 그 지역 사람들 이익을 준다고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만 만들수 있는 지역 같으면 주차장을 하겠습니다다만 현재 2차선에다는 주차장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전에서 서문 삼가까지 후면에 있는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현재 2차선에다는 유료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차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계장들의 노고가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4일로 해서 사무 처리 규정공고를 했었지요?

예.

지금 의원들까지 작년으로 해서 10대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했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도에서 이것을 관장한 것이고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지방 자치를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우리 지방 자치에또 일등 시민이 일등 관광 하는데 왜지방 자치해서 우리시에서 모든 사무를 넘겨주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못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장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시.군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추진이 빠르게 되었는데 자치 단체장에게 이것이 권한이 넘어오다 보니까저희들도 작년 수준이라든지 타시.군을 비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행정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앞서가는 방법을 검토하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타 사례도 조사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인 증차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이지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면 남원시의 택시관계는 눈치만 보고 있다.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권 관계가 없는 것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께서 벌써 집행했을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권 관계가있으니까 서로 결정을 못한 것으로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권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해만 이것이 증차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금년 한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증차는 년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조금 이해해 주시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년년이 하다 보면 그래도 기본적인것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이300명당 1대꼴이 나온다면 몇 대가필요한데 현재 몇 대이니까 이것을동시에 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차별로 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몇 대를 더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증차 기준을 만들어놓고 증차를 공급하자는 의도에서아직까지 못한 것이지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 자치 그대로 지방 자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서로 이해 관계없게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의 말씀에보충을 하겠습니다. 택시 증차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는것은 우리가 지방 자치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고 작년에는 8대를 기 나와서 했는데 금년에는 모든 위임 사항이 시장에게 넘어왔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의 지시에 따라서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드릴 수 있고 요청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금년에는 시장의 위임 사항이 되다보니까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시장게서 지역 주민들의. 또 기존 업체들의 여론의 시선이따가와서 해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지부장들도 시장님실에와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방향과 또하나는 어디까지나 부정적으로 보면서 일을 피하는 이유와 모든 조건을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을려고 했을때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개인택시를 원하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방법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쪽으로 갈려고 한다면 얼마든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은 타 지역에 비해서개인 택시나 영업 택시가 많다고 하더라도 관광의 명소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외지에서 왔을때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차원이다보면 약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의 여론이나 이런것들을 수렴해가면서 이해 설득으로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자치 시대의 시장으로서지역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덜어준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금년에 모든 것을 동결지었다고 봤을때과연 우리 시장께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겠느냐. 또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에서택시 회사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잇지요?

예.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지휘나 이런 것은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택시를 특정 기사에게 차를1대 맡겨서 월 20일내지 21일의 회사에 차입금을 적정액을 내고 그 차를계속 운행했을때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선 두번째 것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입차와 도급제인데 불법 운행입니다. 지입차는 아까 말씀대로 회사에 자기 차를 재우는 것이 지입차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급제라고한 것은 차입금을 월 얼마를 내놓고나머지 것은 기사가 가져가는 것이도급제인데 현재 지입차는 저희들이조사중인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서류를 검토해보면 거의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입차라든지 도급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도급으로표현을 했습니다만 도급일 수도 있고아까 차입금을 넣어놓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도급제와 비슷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입차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노출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발생된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여론은 들었습니다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는 어느 회사라든지 기존 개인 택시. 말하자면 업체이기 때문에 눈치를보는 것은 아니고 원칙을 세워서 증차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견해는 94년도 기준에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랬던 것이고 일단은 공급하는 것은 원칙이 서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증차 기준을정해놓고 몇 대를 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것이지 어느 이권이라든지 또 이해 관계가 얽혀가지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공용 택시는 사실상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급으로 되었을때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에게 혹시 불쾌감이나 또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남원의 명예에 손실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다른 뜻은 아니고 또 그런쪽도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시에서. 또 설계 시공은 경찰서에서 한다고하셨지요?

예.

그런데 교통 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있어서 현재까지 관행을 보면 교통 표지판이 규격도 일정하지 않고높이 표시하는 높이도 들쑥 날쑥하고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여론이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물론 예산만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보다도 건의를 해서 도색 관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참고로 얘기를 해줄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마디 드려본 것입니다.

현재 도로에 표시된 것은 두가지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과 도로상에 표시되어 있는 교통표시판과 두가지입니다. 지금 도로 교통법에 표시되어 있는것은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와 색깔과 표시 방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것은 규정이 되어서 법의 규정대로 설치를 합니다. 다만 교통 안전 표지라 해가지고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격을 정하지 않은것인데 경찰서의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에게 설계를 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종을 따져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붙여서 말씀드리면 외래인들이 남원시를 방문했을때주요 관서를 표시해야 외래인들이 와서 교통 안전도 기하고 모든 편익이도모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외래인들이 와서 봤을때 주요 관서 같은데가전혀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이 낯선 타향에 와가지고 찾는데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는 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이정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표를 말씀하시는데 이정표는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

이정표말고 주요 관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가 되어가지고 주요 관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법규 위반 차량 행정 조치에 있어서 지금 미납 건수가 12,166건이고 미납액은 3억9천여만원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다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류에 보면 저희들 자동차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보면 소유권보전 등기에다 압류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모르고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압류내지는 강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행정 기관에서 한 것은 강제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경찰서에는 가산금이 붙고 주.정차 위반했을때 벌점 10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의 것은 냅니다. 그러나 저희들것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가산금도 없고 벌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잘안낸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를 ( 녹 음 청 위 불 가 )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독려는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모 한분의18건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8건을 스티카 발부를 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95 사업용 택시 공급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처리 규정 확정 공고를 이번에 했어요?

예.

그 뒤에 4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처리 규정 확정 공고라는 것은 개인 택시가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대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하면 거기에 10대가 누구 누구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 규칙 제15조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5년이상 무사고가 되어야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고한 것이고 다음에 택시운송 사업 면허 공급 계획 확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금년도에 작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용 택시를 몇 대공급할 것이냐. 물량 공급을 3월말까지 확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공고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몇대를 공급한다고 확정을 해놓으면 개인 택시를 신청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허 공고를 하는 것이고다시 거기에 공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검토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자로 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제는 개인 택시만 증차를해준다는 전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사업용 택시는 저희들이 배정만 하면 됩니다.

간담회 사항이라서 녹음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과장은 과장의 말씀이맞다고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이나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지난번간담회때 영업용 택시를 증차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때 분명히 장.단점이상당히 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용 택시를 작년 수준과같이 증차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뜻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영업용 택시를 배정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야우리가 보면 개인용 택시에만 증차가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두번째 내용을 보시면 택시 운송 사업 면허 공급 계획 확정이아까 말씀대로 사업 면허 공급 확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차는 개인택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개인택시절차를 예시한 것이고 간담회때 말씀하신 것은 저는 94년도의 것을 제가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계장님이공고를 했습니다. 장계장님이 계시니까 제말이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 하는 것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피차 이해와 조정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담회 장소를 만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업용 택시는 증차를 한다고하는 것은 전제가 안되었고 개인용택시로 증차를 한다는 것으로 거의기억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사업용 택시라고 하는 것을 말을 바꿔까지고 영업용 택시도 증차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작년 수준으로 8대이면8대중에는 영업용 택시로 몇 대 나갈수 있고 개인 택시도 몇 대 나갈수있어서 합치는 것이 작년 수준이다이런 얘기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고 이 관계도 보면 앞으로 추진이 개인택시 운송을 확대하는대로 주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께 설명을부탁드린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때와 지금 설명과는변동이 되었어요

위원님께서 변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94년도 공급이 아까 말씀대로 개인택시 8대를 공급했다. 그 뒤에 그말이 나오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간담회 장소에서 어디 어디를 갔다가공급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하신다면 제가 작년도 수준 8대를 공급한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8대가 개인용 택시만 공급한다고는 말씀 못드리지요. 제가 권한도 없는 교통행정과장이어떻게 작년도 수준 전체 물량은 이정도 수준은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사업용중에서 영업용과 개인용하고는구분해서 말씀 못드리지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영업용 택시 기사들 희망과 앞으로 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인택시면허를 타기 위해서 5년, 10년간 무사고로 열심히 뛰고 사람들을 위해서해주겠다라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얘기를 했고 또 과장께서도 작년 수준이 8대이니까 우리 10대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그런 수준으로 하자고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하는 얘기가있어요. 의원들이 개인 택시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처하다. 왜 난처하느냐면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우리가 해주었다라고하면 우리를 욕할 것이고 또 사업소에 있는 택시 기사들은 희망을 갖고개인 택시를 1대 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우리들도그렇게 해준 것으로 믿고 다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개인 택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유위원님께서는 영업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에 이런말 저런말이 상당히 낭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상당히 왜 안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미루었다면 지금 간담회를 하시지 무엇하러 그때 안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때 간담회를 해야 할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미뤄가지고 와서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사업용 택시라고 변경을 해서 영업용 택시도 해줄수 있는양 우리가 소화하기에 변질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용 택시만 증차를 하는데 아까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영업용 택시는안하고 개인용 택시로만 한다고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얘기되었는데 영업용 택시도 해줄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미루어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간담회석상에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용이고영업용이고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해준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사실 안그렇습니까? 그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어느 권한으로 회사 택시는 안해주고 개인택시만 작년 수준에 해주겠습니다라고는 못하지요.

그런말이 나왔다고 하면 회사 택시에서 회사 택시를 운전하면서 5년,6년, 7년간 하면서 개인택시 하나를따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이렇게확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영을 한다는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 녹 음 불 가 )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런 사항이아니었으면 과장께 그런 방향은 잘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무엇하러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개인 택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 택시는 증차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 택시를 불허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제가 아까 유위원님께서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대로 제가 어느 권한으로 회사 택시를 여기에서 공급을 안하겠습니까? 간담회에서 의논했던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의중을 들어서할려고 했던 것이지 어디것을 해주고안해주고는 제가 그 얘기는 못하지요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를좀 해주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때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왜그러느냐면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업지요.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말씀대로 그대로끝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이전이 하나의 계획이지요?

예.

사실 이것을 계획하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3,000평이라는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곽지를선호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문제는 외곽지 선호를 하는데 어디에다 선정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권이 개입되기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의 편의나 불편이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나 반발이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결정할때는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겠지요?

이미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이전 대상지를 1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를 정해가지고 사전에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위치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몇 군데를 정하는데도 어떤 기준치가 있겠지요?

예. 도로 노선이라든지 말하자면 직행버스 진출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불편, 도시 균형 개발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잘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