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농산과 순으로 보고 를 받겠으며, 보고 와 질의 답변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계욱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5년 성과와 반성, ’96년 업무계획 목표와 방향, ‘96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9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문화재 보수와 유적지 발굴 복원 사업을 능가사 사천왕문 등 7점의 문화재에 대하여 351백만원으로 보수 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원형대로 보전 전승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95년 10월 순천 낙안 읍성에서 개최하였던 제2회 남도 음식 대축제에서는 개발 요리부문에 뽕잎송편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 고흥의 이미지를 부각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다도해권 관광지 부상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신금 해수욕과 팔영산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던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내발 가족호텔 신축과 포두면 남성리에 성두도 관광지 개발 조성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실적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사업인 마을회관 신축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204건에 2,456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가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오지 개발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 등 3건에 76,624만원을 투자하여 주 민의 숙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는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 문화예술의 발굴이었습니다.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하여 축제 행사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 목표와 방향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연구, 전승, 보전으로 지방 특색문화 발굴 육성과 천혜적 자원의 보고 를 십분 활용하여 군정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지 개발추진, 생활기반 시설이 낙후된 오지마을 등에 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목표에 두고 ‘96년도 추진 방향으로는 풍부한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발굴 복원하여 지방화 시대에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 보전 계승 발전시키고 남다도해의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전통문화가 서려있는 해양성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기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지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22회 군 민의 날 축제 행사입니다. 12만 군 민의 총화단결로 일등 고흥건설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군민 대화 합의 한마당 조성을 위한 군 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고흥실업고등학교 등 6개 장소에서 16개 읍면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1부 행사로는 문화행사와 2부행사로는 기념식, 민속, 예술, 문화, 체육 행사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일등 고흥건설을 위한 군민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군 민의 사랑과 호응속에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 민의 화합과 공감이 가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의 세부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수립시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흥군사 개정판 발간입니다. ‘84년에 창간된 고흥군사의 보완, 역사 등 변천과정의 발전사를 수록하여 후손에게 유산으로 전승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발간 기간 은 ‘94년 1월부터 ’96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 약 7천만원의 소요사업비로 2천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발간 방법은 군사편찬 위원 등의 자료조사와 초고 탈고후 전문 교수진의 용역으로 명실상부한 군사를 편집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초고 279절중 181절을 탈고하여 현재 6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근초고 위원 6명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자료를 확인하고 중앙 도서관 고증자료등과 대조하여 편집, 용역 발간계획이나 6명의 초고 위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 3명의 초고 위원 이 상근하므로써 금년 말까지 발간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초고 기간 을 늘려서라도 충실한 군사편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운대 도요지 복원사업 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도요지에서 발굴되는 유구 등을 한곳에 모아 전시하여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 화와 관광 문화공간 확보로 군 민의 휴식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6,046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에 걸쳐 부지매입, 도요지 1기발굴, 전시관, 교육관 신축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요지 1기 발굴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고 드린 계획과 같이 추진 과정상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계속 건의 하여 대책 등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것을 가꾸어 소중히 여기는 군 민의 자주 문화의식 고취와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원형대로 보존 전승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자료 제155호인 서동사 보수사업 등 6건에 25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재를 보수 정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상두도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절경과 팔영산등 자연관광 자원을 연계한 휴양지 관광조성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두도 관광지를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 계획중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포두면 남성리 산 304번지 지선에 29,4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공공자금 6억원과 민자 21,729백만원으로 총 22,32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에 걸쳐 숙박시설을 비롯한 상가, 위락, 휴양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민간 개발자는 고흥읍 서문리 219-47번지에 거주하는 남성 레저 개발 주식회사 대표인 고은석 입니다. 연차별 개발계획 은 1단계로는 ‘97년까지 사업비 4,366백만원으로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하수구, 공공시설 등이며, 2단계로는 2001년까지 사업비 17,963백만원을 투자하여 상가 숙박 시설, 위락, 휴양지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민간 개발자의 자금부족으로 외자를 도입, 개발 추진계획에 있어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아울러 계속해서 지도 촉구해서 공사가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발 가족호텔 신축사업입니다.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쉬어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관광 레저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관광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화면 내발리 산 32번지 지선에 9,740평의 부지에 지상 5층의 가족호텔을 비롯한 전망 휴게소, 야 영장 , 주차장, 체육시설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8,151백만원으로 ‘94년 9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2개년에 걸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 공정은 2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추진계획인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6개 읍면에 총사옵비 61건에 955백만원으로 생활개선사업 47건, 문화복지시설 10건, 생산소득기반시설사업 4 건의 사업을 시행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읍면토목직 직원과 군 설계지원단이 합동으로 조사측량과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도화면과 포두면 9개소에 총사업비 1,058백만원으로 도로확포장 4개소, 선착장 시설 2개소, 물양장 ,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1개소씩을 시설할 계획이며,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으로 맑고 푸르고 깨끗한 산하로 가꾸어 지역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 입니다. 공원화 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주요 도로변의 4계절 꽃길 조성을 위해 매월 국토 대청결 행사와 병행하여 도로변 공원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17개소에 꽃씨 헌수창구를 마련하여 연중 군민 애향 운동으로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공원관리 책임 담당제를 인근 마을 유관기관 단체별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특성 화목류 식재를 위해서 군화인 동백꽃길 조성과 전통꽃인 개나리, 해바라기 등을 소공원과 기존 화단, 도로변 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인 고흥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군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지적사항은 문화원의 각종 향토 문화책자 발 간사 업 관리소홀과 ‘95년도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먼저 각종 향토 문화책자 발 간사 업 관리소홀 처리결과 입니다.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을 문화원에 통보하여 각종 향토 문화책자 발간시 객관성유지, 공공성 이나 공익성이 아닌 광고행위 금지, 자료수집과 편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여 ‘95년 12월에 발간하였던 충 의사록 과 새생활 문화책자 발간시에는 개인 등의 특정광고 행위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토 문화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95년도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미흡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새마을 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지가 선정되면 군읍면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계지원단을 활용하여 완벽한 조기 설계로 조기 발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발주 후에도 명예 감독관을 지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입니다. 78페이지 군 민의 날 기념에 대해서 예산 이 없네요?

예, 금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이 5천만원 입니다. 본예산 에 확보되었던 예산 입니다.

우리 16개 읍면에 준 보조금 있죠? 행사참여할 때 보조금 .

그 보조금 은 별도로 지금 분리가 안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5천만원만 예산 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 추경전까지 해서 별도 필요한 사업별로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죠?

예.

지금 얼마씩 줬습니까?

전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자세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정도씩 읍면에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로 해서.

해마다 이 행사할 때마다 저도 도양읍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사실상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16개 읍면 축 제의 날잉니까 조금 비용이라도 실제로, 물론 예싼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상당히 예산 때문에 애로움을 굉장히 느끼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심사 숙고 하셔가지고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세 요. 문화재 보수 사업인데 서동사 보수 외 6건 그래가지고 250백만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동사가 무엇인지 능가사가 무엇인지 굳이 말씀을 안들어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동사가 어디에 있는 어떤 문화재고, 오늘날까지 몇년도에 어떠한 조치나 보수를 했는가, 실태, 그 다음에 능가사,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6건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보수계획으로 되어 있는 6 건의 문화재 보수 사업은 먼저 서동사는 대서에 있는 제동서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것은 문화재 문화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사업 보수계획이 24백만원 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서동사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제동서원 내에 있는 사당입니다. 지정되기는 ‘87년 9월 18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적 유적지라든지, 어떤 문중의 뭣이다든지, 서동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뎁니까?

서동사가 여산 송씨들의 하나의 제각 형태 그런 것입니다.

예, 여산 송씨요.

예.

그러면 오늘날까지 어떠한 보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저번에 보수했던 내용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면, 매년 이 사항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부탁합니다.

그 다음은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수 입니다. 이것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수관주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거년에 들었었죠?

전년에 안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들었었어요?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가사 대웅전 보수는 대웅전 밑의 기둥이 약간 부식되어 가지고 기둥을 절단하고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서 적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무열사 보수사업 입니다. 무열사 보수사업은 무열사에 있는 진무성 장군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호곽을 시설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보호곽을 다시 집니까?

예,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씨쌍충정려 보수는 이것은 동강 마서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것도 금년에 주변의 담이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담보수와 올라가는 계단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문화재화 하기 위해서 다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년에 보수 안들어 갔었습니까?

예, 안들어 갔습니다.

근년에요?

예, 지금 금년에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전년도라든지 보수사업비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해안방풍림 보수도 남양면 월정리 선정마을 해안가에 있는 이팝나무 입니다. 그것도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서 나무를 회생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 결정 이라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뭣입니까?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부터 국비 도비군비 해서 이처럼 보조사업 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인데 업무추진 전개 과정을 지금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금 이 결정 된 과정을 말씀한 것이죠?

예, 교부금 이 결정 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수해야할 사업 추진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부금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결정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조사를 사전에 해 둔 것입니다. 이 자료조사는 매년 문화재 관리국에서 연도 말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이 교부 결정 이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다른데는 잘 모르니까 지적하기는 힘들고 능가사 대웅전 기둥응ㄹ 보수한다 하셨는데 그러죠?

예.

이게 얼마입니까? 1천만원 이예요?

예.

그 다음에 송씨쌍충정려 보수가 얼마입니까?

8천만원 입니다.

이것 미안한 말로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내가 거년도 예산 서를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근년에 이것 전부 보수 들어간 데입니다. 하여간 꼭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자꾸 보수가 들어갔었는데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물론 보수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한 걸로 인정을 합시다마는 소위 능가사 대웅전 기둥하나,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부식됐죠? 거기에 1천만원인데 이것 보나 안보나 가서 보면은 능가사 아래채만도 못할거예요 이거, 건물들이. 그런데 8천만원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담장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거기서는 기둥이라고 말씀안하실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능가사 문화 재의 가치로서, 또 관광과가 관광 관광하니까 그러는데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어느 것이 선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쯤은 굳이 제가 지적을 앙ㄴ해도 과장이 잘 아실거예요. 이것 선후가 맞는 일입니까 이것들이? 예산 편성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까,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문화재 사업은 단독으로 저희들 군에서 입의대로 결정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와가지고 그 상황 실태를 전체 살펴 보고 , 그런 다음에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대로 이 사업은 조금더 크기 때문에 많고 적고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 들이 와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교부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는 당연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 조사하러 오신 전문위원 들에게 그 책임을 떠 맡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상태를 보고 어떠한 감정말 할뿐이지 선후야 그 사람들이 가릴 권리가 없죠?

그리고 능가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그사람들한테 질의 를 해 볼까요? 당신들이 이렇게 결정 을 했는가 하고,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우리군 공보실 일을 전부 맡겨버리죠?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이것이?

사업자체가 능가사 대웅전은 아까 말씀드린 기둥보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부 기둥보수고, 그리고…,

얼른 말해서 능가사가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 갑니까 안넘어. 갑니까?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넘어 가죠?

예.

차라리 1천만원을 안들이고 관둬버리고 다음에 완 전보 수를 했으면 했지 1천만원을 들여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주 자빠뜨려 버리자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피하세요. 이제는 그런 답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 연구해가지고 오늘까지 된 것이 뭐 있어요? 못된 버르장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방금 그 부분을 보충으로 질의 합니다. 서동사가 도지정 지방문화재 입니까?

문화재 자료입니다.

문화재고 문화재 자료는 뭡니까?

국보급은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지방문화재 자료인데…,

지방문화재로 그 격에다 맞춰서 지금 예산 을 배정하죠?

격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의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능가사… 금탑사는 뭡니까? 국가 지정입니까? 도 지정입니까? 지방문화재냐 이것입니다. 지방문화재 입니까?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문화재 입니까?

예,

그 밑의 능가사는요?

지방유형문화재 입니다.

무열사는?

무열사는 기념물 입니다.

문화재 하고는 그 한 단계 아래입니까?

똑같은 유형인데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송씨쌍충정려는 ?

그것은 기념물 입니다.

월정해안방풍림은 거기도 기념물 입니까?

예, 그것도 기념물 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은 당초 예산 에 다 확정 된 것이죠?

예, 예산 편성 규정을 잠깐 말씀해 드릴랍니다.

기준이 있어야 예산 에 문화재는 배정을 할거란 말입니다. 편성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그렇게 편성이 되죠?

예.

도 지정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래야 맞죠?

예.

그런데 지방문화재 격이라는 금탑사 보수는 국비 50%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전에 천연기념물 관계는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요.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랍니다.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지원이 됐는데요?

금탑사 비자나무숲은 안됐습니다.

금탑사 말고…,

다른 것은 전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됐고,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금탑사 비자나무숲은 도비지원이 안돼있다 그 말입니다.

도비지원이 작년에도 안됐습니까? 작년에는 됐죠?

전년도 사업은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국비 50%, 군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편성 지침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조금 을 교부 결정 …

아니 그러니까 지방문화재나 문화재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국비 도비 위주로 사업을 해야 타당합니다. 열악한 형편에 군비를 50%, 25%, 편성지침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 예산 서를 제시했는데 본 의원 이 질문 한 얘기가 타당합니다. 지금 그쪽에서 자료를 잘못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탑사 비자나무숲은 본예산 서에 확정되기는 국비 70%, 군비 30%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군비를 그런데다가 50% 줄 수 없죠, 뭔가 예산 편성에 잘못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료제시를 제대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 서에는 70대 3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방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것은 도비지원을 편성지침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확보안되면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부담할 것은 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그 부담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확보가 안되면 군비로 메꾸어 버리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만 하겠습니다. 운대 도요지하고, 내발 가족호텔하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이상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대 도요지는 ‘95년도부터서 2000년까지 6개년 동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9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지매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전 토지소유자와 승락을 받는 그 업무가 주업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운대 도요지에 대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부지소유자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말 하자 면 그 도요지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소유자들하고 기공승락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외에는 하신 것 없습니까?

그것하고 그에 따른 토지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년에 이 사업이 공보실 소관이었었고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금 관광과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거년에는 자금이 일제 지출 이 안되었네요?

예.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결과에 의해서 현지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까지 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까지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장물 감정평가서가 오면은 1차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이식하는데 보상 처리를 하고 난 연후에 도요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지금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식 보상 비에만 들어가도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장물에 대해서 평가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평 가결 과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즉시 부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

그 다음 내발 가족호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83쪽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가족호텔, 전망휴게소, 야 영장 , 주차장, 체육시설 배구 테니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현지에 가 보고 왔습니다. 며칠전에 한 3,4일 전에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거년에 제가 특위 위원 이 돼서 거기를 가봤는데 국립해상공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관이 수려해서 해상공원이 되었던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해상공원에 인위적으로 전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있던 풍치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훼손이 되어버린 것은 어떻게 복원을 할련지 그 계획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천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을 하면서 이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추진상황에 가서 현공정이 2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호텔을 말한겁니까, 뭣을 말한겁니까? 사업이 전부해서 다섯가지인데,

호텔짓는 것 하고 전체적인 사업공정으로 해서 22%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를 받아논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호텔도 1층 골조공사만 해놓고 2층 골조를 하기 위해서 철근 배열을 해서 거푸집을 붙이다 놔둔 상태이고, 그 뒤편에 산쪽으로도 일부 조금씩 진입도로 같은 것이 옛날에 공사하다가 놔둔 그러한 현재 그대로 있고, 주차장 시설지역도 보니까 1단, 2단으로 해서 해 놨는데 아직은 미완성 상태이고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이 여기 22%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호텔이 있어서는 1층이 끝이나고 2층은 골조공사가 돼 있다 그 말씁입니까?

1층도 골조공사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슬라브 쳐가지고 거푸집 떼어내서 2층 골조공사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내부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은 하나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정이 상당히 금년 10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계획에는 돼 있는데 현지 실정을 보니까 금년 10월까지는 도저히 완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국립해상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상당히 독촉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그것은 가히 방치상태로 나갈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시원찮으면 중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추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를 다시 넘길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업무 부서 와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여러번 하고 계속적인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도화면과 도덕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오지 읍면인 4개 읍면을 격년제로 지원해서 하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이 안됐던 두원하고 영남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졸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종열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송진수 의원 입니다. 76페이지에 ‘95년도 사업인데, 우리 고흥군은 3면에 바다로써 각 지역마다 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각 해수욕장을 순회를 하면서 많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을 한다는 그 과정이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입장이 못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상당한 불쾌감을 가진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기타 샤워장이라든가 상수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불쾌감에, 찾는 사람들로서 그런 것을 현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 않는 과정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그점에서 좀 깊이 심사 숙고해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시설이 되야되지 않겠나 하고 본 의원 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금년 예산 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하신 해수욕장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수욕장별로 편의시설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 조성 해수욕장이 관내에 6개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도 사실상 가면은 만족할만한 편의시설이 못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금년도 제가 문화관광과로 와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해수욕장에 대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 조치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장하는 과정에서 좀더 해수욕장을 살펴 보고 일시에 한꺼번에 무슨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우선 필요한 사업쪽부터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부터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해수욕장 관리 편의시설 예산 확보에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창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던 것이 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으로 몇마디 질의 해야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성두도 관광 개발하고, 아까 가족호텔이랄지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회사이름도 남양레저, 또 이쪽에도 남양레저 라인 이렇게 되갖고 대표자 이름은 다름니다만, 성두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민간 개발자 자금부족으로 외자도입 개발 계획 추진중」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93년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94년부터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개발 승인 을 내줄 때에는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개발 승인 을 해 주었을 것 아니냐,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94년도부터 착수한 사업이 15% 정도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민간 개인 자본이 없어, 이것이 어떤면에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정 15% 돼서 민간자본이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남성레저개 발의 고 대표가 어느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덕도 똑같은 바닷가 장소에다 이 양반이 수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장소가 하나 필요해서 우리 면적으로 필요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 하나 마련해 볼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한번 군청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국비 50%인데 국비 사용도 못해서 벌써 사업이 민간자본이 없어서 ath한다. 그럼 물주나 끌어당길라고 이렇게 사업만 벌려놓고 만다 그 말입니까? 가족호텔도 마찬가지 입니다. 애당초 자기들이 사업 승인 을 냈을 때 사업계획서 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자본금 예치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승인 이 나간 것 아닙니까? 이거 안됩니다. 해마다 같이 반복을 해가지고 꼭 그 서류 그대로 올려가지고 업무 보고 해버리고, 전적으로 제 생각같습니다마는 재검토 해야 됩니다. 고흥의 관광개발 계획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됩니다. 하는척 해놓고 물주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끌어들일라고 저보기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현지 조사를 나가봐도 그렇고,

관광과장, 우리 신윤식 의원 질의 에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계획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공고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6억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서 보고 , 참 애가 닳고, 조금 재검토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dJEj한 제재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찌되었건 간에 승인 을 해줬던 건설교통부 사업과 연계해서 확인해 보고 , 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취할 수 이TSms 조치사항은 최대한 취하도록 조치를 해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문화재 발굴 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동을 녹도만호라고 그러고 내발을 발포만호라고 그러는데 발포만호는 다 복원이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발포만호가 이순신 장군 초임지라해서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때 전라좌수가 휘하에 오도진 중 사도진이 우리 고흥군에가 있었습니다. 여호, 발포, 녹도, 사도 첨사, 그런데 이곳을 총 지휘한 곳이 사도였습니다. 아까 진무성 장군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도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모릅니다마는 다 불이 나가지고 그 역사적인 유래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오늘 문화재 보수 및 유적지 발굴 복원에 대해서 이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를 지금 그 첨사를 놓고 본다 면은 이 만호자리하고는 다릅니다. 백사 자리가 있고, 첨사자리가 있고, 군내자리가 있고, 선창, 창고, 무기고, 심지어 말해서 이런 만호 이런데서 잘못된 사람을 불러다가 매를 때리는 곳이 거기고, 감옥에 넣던 곳이 바로 거깁니다. 그런데 작은 집은 이순신 장군 초임지라고 해서 작은 집 발포는 복원이 됐고, 역사적으로 큰 집은 전혀 이것이 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적지 발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전문 교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자료가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유적지 발굴 할려면은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운대 도요지 그 지역에서 수 �구� 저는 살고 나온 지역입니다. 운대 도요지 지역도, 그런데 거기도 60억의 예산 일 투입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사도 첨사자리를 복원을 않고 이야기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것을 과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장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없는지 제가 묻고 싶고, 개발 요리부분에 뽕잎송편에 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셨죠?

예.

이것이 우수상이라고 하는데 적응ㄴ 상이 아닙니다. 그때 진흥과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한 분들은 좀 군에서 챙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표창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표창 한번 줬습니까?

별도 표창은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 바쁩니다. 안바쁜 사람 없어요. 이런데 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군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날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격려를 하고, 다 금일봉 주고, 음식도 먹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을 대표해서 명예를 빛낸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각 실과에서 챙겨서 가능하다면 표창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사도 첨사 복원계획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사도 첨사 복원계획 관계는 제 자신이 아직 여기까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죠?

예.

이 직제가 생긴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안찮았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이 아마 관내의 사정을 아직은 파악하기에, 아직 그 일정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현지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미흡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 님들이 지적하는, 또 그리고 오늘 이 업무 보고 에 나타나고 있는 자료도 내가 보기에도 우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디어디 문화재를 보수한다 그랬는데 그 이름만 나와 있지 그 지방이 안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외부에 이 자료를 내보낼 때에도 고흥에 서동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알고 있는 분은 다 알고 있지마는 그 지명이 명기된 것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각별하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작년 임시회 기에서 9월달로 기억하고 있스니다마는 내발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이 취임한 기간 이 짧아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조사해서 보고 할말한 기간 이 없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특위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찾아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임시회 의가 개최되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질의 가 있을 것으로 미리 참고해 줄뿐 아니라 지금 보수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나 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오히려 건들어서 망가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을 써가지고 건들어서 망가뜨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손 안댄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데에 비교해 가지고 형평이 지나치게 말 하자 면은 모자라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해당 출신 의원 이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능가사라고 하는 절이나 이런 고찰응ㄴ 우리 고흥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요 긍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고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끼는 일종의 우리의 상징적인 고흥군 민의 정신문화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댄다 하면은 이것이 어느정도 납득이 갈만하게 예산 이 투입되야지, 마치 어려우니까 쪼개가지고 여기 여기 준다 하는 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환기시키면서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을 오지면이라고 칭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두번째 가서는 오지면을 어디서 선정을 했는가 그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 대상 읍면은 이제 오지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 됐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오지개발 사업 대상지 읍면을 선정을 할 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좀 안납니다마는 ‘98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될 사업입니다. 현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4개 읍면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금은 오지면이 아닌 곳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면은 그 사업을 다 하고 나면 다른 면은 언제든지 그 사업이 끝나야 정 주권 사업이랄지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까지는 아무런 사업도, 그런 정 주권 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지개발 사업대상 읍면, 정 주권 개발 사업대상 읍면이 다 읍면별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면 오지개발 사업 대상이 됐던 면은 정 주권 사업대상 면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느 면을 본다 고 그러면 정 주권 사업도 들어가고 있고, 오지 면으로도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은 계속 빠져버리는 예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싶어서…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 주권 개발 사업이면 중복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어 가지고 있죠?

예. 별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 주권 사업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 주권 대상 사업은 당초에 자료조사를 할 때 기준을 두어가지고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입니다. ‘9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96. 1. 23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 산업과에 있던 농어촌개발계와 양정계가 분리되고 농산물유통계가 신설되어, 지금의 기구와 정원은 농정기획계, 농산물유통계, 양정계 3개계로 정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5,506ha로 그중 농업 진흥 구역 은 13,138ha, 농업 보호 구역 은 2,368ha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로는 농협, 민간, 새마을 288동 16,310평이며, 보관능력은 87,124톤으로써 2,178,100가마의 보관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 양곡 재고현황으로는 보리 ‘90, ’91 통일벼 ‘94, ’95 일반벼 등 총 17,77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 양곡 도정공장 현황으로는 고흥, 풍양, 도양 3개소이며, 동강공장은 ‘96. 1. 1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으로는 생산자 단체, 법인, 작목회, 영농회 등에서 농산물 14개소와 수산물 1개소에 1,260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5년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농어업인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854명, 산업기능 요원은 91명으로 ‘95년도에 농업인후계자는 178명과 산업기능요원 46명이 육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 집하장 시설은 10개소가 준공되어 총 15개소로 농수산물을 집하 선별 규격화하여 대도시 공판장 및 도매 시장 등으로 공동 출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서울시 양천구에 부지 300평, 건물 150평 규모로 농수산물 합동 직판장을 개장하여 간척지 쌀을 비롯하여 유자청 등 우리군 농산물을 직판하여 농산물의 제값받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반성으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추진에 있어 사업대표자인 김평준씨의 자부담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후에는 농어촌 지도소장 및 금융 기간 에 사업검토 및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등 저희과에서 계획 검토와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6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96년은 민선자치시대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의 2차년도로써 우리농업이 국제 시장 에서 무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뜻깊은 해이므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업정보 전산시스템 설치 및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색이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기능 및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규격화, 공동출하의 조기정착과 우리 농산물의 상품화 향상을 도모코자 녹동 농협, 영농회, 어촌계 등 8개소에 460백만원으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을 신설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유자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248백만원을 49백농가에 지원하여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규겨거래를 확립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어업 정보 전산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농어민 등에게 국내외의 유익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선진화를 위해 특품단지 대표자나 회원중 PC를 관리할 수 있는 농어민에게 PC 및 모뎀 26대를 보급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정보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입니다.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정착시키고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소비를 확대코자 신지가공 사업으로는 고흥군 수협에 1,320백만원을 추가지원 하고 전통식품 사업장으로 도덕 용동 금호마을의 고흥효주에 180백만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농어촌 유휴 노동력을 흡수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 입니다.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 지구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 사회 의 산교육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산면 석정리 대표 김정운에게 11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관광농원사업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 1ha미만인 영세농어가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생 2,109명을 대상으로 1,079백만원을 매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농어가의 학자금 부담 경감과 농어가 자녀 진학기회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96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입니다. 쌀소비 촉진으로 판매고충을 덜어주고 고흥쌀 이미지 제고로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예약 접수 를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kg 54만포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소홀입니다. 처리결과로 반회보에 ‘95년 12월 20일자와 홍보 리후렛을 읍면 유관기관 및 마을 게시판에 게첨하여 사업대상자가 ’97년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 신청 에도 3개면인 봉래, 동일, 영남면에서는 신청 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농협과 면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할 농가가 없어서 신청 을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양곡 재고현황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그 다음에 ‘96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 양곡의 재고 현황을 써놨는데 이것이 언제 수치입니까?

보고 중에 시점을 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96년 1월 30일 현재로 자료는 냈고, 아까 제가 보고 올린 사항은 ’96년 2월 29일 현 재의 사항입니다. 1월중에 정부 반출 양곡 지시가 있어서 가공으로 인해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시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업무 보고 에 돼 있는 ‘95년도 12월 말 현재 재고량이다 그 말씀이죠?

1월 30일 현재…

아, 그렇다면 ‘96년도 1월 30일 현재 재고량이 이러는데 ’95년도 1월 30일 현재 재고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것은 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통일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관디 더 많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서면보고 가 아니라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현재 지상으로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쌀이 부족해 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휴농경지라든지 또 쌀을 생사능로 해서 조성돼 있는 답을 유휴상태로 놔둔 것은 안된다, 그러니 전부 쌀농사를 지어라, 하고 강력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95년도 현재하고 지금 ’96년도 1월 30일 현재하고의 정부 양곡의 재고량이 얼마만큼 줄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서를 보면은 UR대책 원예작목반 수송차량으로 해가지고 1대에 1천만원씩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한 60%를 지원을 해서 7개 읍면에다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째서 예산 을 안세웠습니까?

‘95년도 사업을 제가 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세운 돈이 아니고 의회에서 초대 의원 들이 선진 외국 방문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방문을 않고 그 돈을 여행비를 삭감을 하고 그것을 몇군데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초대 의원 들이 외국 여행을 가기위해서 세워놨던 예산 을 여행을 안가고 차를 7대를 구입을 해서 작목반에 나누어 줬다, 맞지요 그 말씀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초대 의원 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9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보면은 추진계획에 가서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유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 말 하자 면 123만매를 지원을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상 농가가 약 5천호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규격출하를 위해서 포장비를 지원을 해줄 때, 아까 저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가에 지원해 준 건 아니죠?

예, 생산자 단체나 법인, 마을 영농회 등에 해서 그 사항은 농검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96년 12월에 확정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와서 이 점에 대해서 농가의 정부 지원 40%와 자담 60%입니다마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 님들앞에 약속드리고, 다음에 이 업무를 잘 추진 못하면은 그때 질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박 의원 님이 질의 사신대로 직접 농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 농협, 또는 법인, 마을 영농회에서 박스 하나에 800원이면은 40% 싼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함에도 생산자 단체나 농협의 이익금을 주게 하기 위함인가 실질적으로 제작한 가격으로 판매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또는 자선단체의 기금조성으로 쓰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차기 임시회 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보고 를 다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왜 본 의원 이 이것을 질문 을 하냐면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군에서 지원을 해준 지원금을 가지고 규격포장재를 만듭니다. 그 규격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넣어서 판 것이 아니고, 그 포장재를 다른데로 팔아먹는다 그것입니다. 또 다른데서 농산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규격품을 넣어서 그것을 팔아먹어요. 고흥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는 지금 과장님에게 이것까지 질의 를 할라고 그랬는데 실지 지원이 됐으면은 아까 농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될 말씀이고, 실지 지원이 되어 있는 가령 영농회면 영농회, 단위농협이면 단위농협에 가서 실지 지금 현재 농가로부터 구입을 했던 그 수량,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매의 실적, 이것을 대조를 해야 이것이 확실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준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유자를 비롯해 가지고 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쌀에도 엄청난 포장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쌀을 보면은, 제가 왜 거기를 자꾸 가봤느냐하면은 제가 유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산물을 사기 위해 갔는데 그 tkF이 고흥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해남이나 말 하자 면 타 시군에서 포두 도정공장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고흥군에서 지원해 준 포장에 의해서 고흥군 쌀이라고 해서 도시로 나갑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줬던 군에서 엄격하게 구입량 대 소위 말하면 출하량은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박 의원 님이 질의 한 사항은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성실하게 고흥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 밑에서 부터 셋째줄에 보면은 「농검으로부터 등급별 조직현황 및 규격출하 실적확인서에 ek라서 사업을 추진할란다.」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농검으로 부터 등급별, 말 하자 면 규격출하 실적확인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혹 과장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품 품질 인증제도하고 같은 것입니까?

박창규 의원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그 사항이 ‘96년도부터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를 할려다가 너무 앞설까봐서 보고 를 안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 포장재 규격출하 사업의 자금집행이 종전에는 신청 기관에 신청 매수와 금액을 그대로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지침이 바꾸어져 가지고 실지 구입해가지고 농가가 서울 가락도에 있는 시장 이나 광주, 부산, 어디로 가서 판매실적 확인을 제출 해서 농검에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인이 된 군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갑자기 이것을 하기 때문에 등급별 조정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해가지고 기 농검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도 예산 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서 적게 집행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저희들 농산물이 규격출하로 해서 대도시에 가서 판매실적을 실지 출하된 그 실적으로 가지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변태나 어떻게 해가지고 은익되어 가지고 왔을때 그 유무를 가리기가 퍽 어려울 것 같은 의아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된 규정 지침이 올해부터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 농산물 중에서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받은 품목은 어떠어떠한 종류의 몇개 품목이나 됩니까?

쌀이 받었습니다마는 그 대충의 정확한 인증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쌀은 간척지 쌀로 인증을 갯논쌀로 받았고, 또 농검에서 규격출하 인증을 받아가지고 한 것은 규격출하 인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출하기관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생산실적이 있는 것은 우수조직으로 평가되어서 진척량의 80%를 책정해 주도록 되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배정은 그런 비율로 해놔두고 아까서도 말씀 올린 그 판매실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하된 포장재를 해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대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는 ‘95년도 말로 해서 고흥군에 농산품 품질 인증제도를 받고 있는 것은 7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품질 인증제도라 함은 우리가 일반 소모품을 썼을 때 국가에서 인정하는 품자표시 품질제도하고, 소위 공산품을 만들어 냈을 때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KS마크하고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거기다 어쩝니까? 그 인증은 받은 것에서 농검도장의 스티카를 붙힙니까? 안붙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부힌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물어서 죄송한데 반드시 농검소장의 스티카를 붙이도록 되어 있스니다. 스티카를 붙인다고 함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줄 때에 소비자로 하여금 농검소장의 스티카가 붙어 있는 것은 믿고 소비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농산품을 품질인증 제도를 받았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거기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품질인증 제도를 받고 있는 농산품에 대해서 이후 과장님이 어떠한 소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 제도를 받아서 출하한 우리 농수산물은 전부가 우리 규격출하 사업의 혜택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 업체나 품목이 지금 대도시를 판매처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고, 그런 조직에서 신청 된 것은 최우수 조직으로 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최하가 80%까지 정부 지원이 뒷따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품질인증 제도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농산품이 지원해서 빠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산품에 있어서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품목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밝히지 않을랍니다. 그것은 이후 농검하고 협조를 잘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산품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규격출하 품질인증을 안받은 곡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나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자재는 규격출하로 할지라도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에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농업정책과를 맡은지 얼마 안됐지요?

1개월 됐습니다.

건강도 안좋은 것으로 알고 내가 몇가지 질의 를 할테니까 그 질의 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서면답변 부분이 있고, 직접 답변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사업이 지금 UR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농어촌 문제로 시책이 실시된 이후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군정이 지원한 금액과 그리고 그 건수와 또, 시행 이 돼서 성공했는지 성공 안했는지, 그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다음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방금 얘 기한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 사업도 방금 그와 같은 요령에 의해서 서면으로 조사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99페이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원 대상 학생의 부모가 면지역에서 거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에는 타이틀에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이라 그래놓고 또하나 재미있는 것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읍도 만약에 빠졌는가 들었는가 그 대상에?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해봤지만 면지역이라 그랬기 때문에 읍지역은 빠졌습니까?

고흥읍과 도양읍은 빠졌습니다마는 도양읍 중에서 도서벽지로 해서 시산도, 득량도, 상하화도에 거주하는 우리 농어민은 대상에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법에 그것이 저희들도 건의 도 하고, 막 와서 그것이 미흡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V로 읍관내에 있으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건의 서를 작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준비는 못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특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16개 읍면에 어느 지역이 아닌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읍의 경우를 본다 고 할 것 같으면은 고흥읍만큼 특잘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또 그렇게 그리 흔치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원의 대상이 바꿔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불가한지, 우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가 위에다가 로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대두시켜야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연구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실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세부 규칙 제2조에 이것이 딱 못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안해도 됩니다. 내가 당신 건강을 아니가 답변 안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 주세 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정종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이것이 복숭아인가 유자인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두원 농협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사실은 디자인이 좀 미흡해서… 아마 전에 많이 촉구를 한 줄 압니다.

이것이 고흥의 유자, 해외로 시장 도 확대한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생산품 입니다. 그런데 유자가 빨간색이 나오는 유자는 못 봤습니다. 짙은 노란색은 날 수 있어도… 이것이 지금 시중에 유통된지가 오랜데, 특히 우리 고흥군민들이 유자 식재농가에 앞으로 사활이 걸려있는데 이것을 행정이 통제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유자라고 어디다 내 놓으냐 이 말이예요. 과장님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십시오. 한국의 이나라 농정이 저 위에서부터 허울좋은 형식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말단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냐, 현실적인 농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정이 결함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본다 면 고소 득 작목 해서 소득을 높혀라 하는 뜻에서 그 동안 수도작 농지에다가 특작물을 재배하고, 특히 유자나 양다래 이런 것을 재배해서 정부 가 또 보조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가 말이죠, 이북이나 이런데다가 쌀을 보내가지고 쌀이 부족한가 어쩐가 이제 쌀생산을 위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한다. 이 농정이 지금 오락가락 합니다. 정부 에서 고소 득 작목을 권장하고, 정부 지시를 농민들이 이제 듣지 않습니다. 정부 지시를 안들어요. 그렇게 지금 농정자체가 대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말단 농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고흥군 농업정책과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일선행정이 과거같이 관행 대로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조금 뭣인가 창의력도 발휘해서 상부에 전달을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농업정책과나 농산과 소관 이 업무가 농산물 집하장, 후계자 선정, 규격출하 사업, 과수생산 유통, 유리온실, 이런 것들이 지금 군비지원 입니다. 지방비 지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시설과, 저수지 준설, 경지정리, 정 주권 , 지도소 사업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농발 심의 회라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승인 을 맡게 돼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이 지금 엊그제 심의 했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고 를 한 내용중에 전부가 농발 심의 회를 이미 거친 것입니다. 지금 기구가 어떻게 모순이 있냐면은 내가 기구표를 한번 가상해서 그려 본다 면은 우리 군수 밑에 부군수 , 부군수 밑에 과장 이렇게 기구표가 그려진다면은 지금 농수산부 장관 밑으로 해서 옆으로 싹 그려서 직할체제로 직접 내려와서 농발 심의 위원 회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군 의원 , 그 밑에 군수 , 직계도표를 그린다면 이렇게그려야 돼요. 지금 말이죠,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97년도 시행 해야할 각종 지원사업, 보조사업 을 우리 의원 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35명으로 구성된 소위 고흥군 농발 심의 위원 회에서 이미 확정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의회 에서는 ‘96년도 12월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이 상정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인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리온실 같은 것, 또 정 주권 개발사업, 이 경지정리 사업, 이런 것 까지 거기서 다 결의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회 에서 예산 의 사정상 군비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보이코트 했을 경우 엄청난 차질이 야기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농정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거꾸로, 예산 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민간기구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보완해서 예산 심의 해주고, 이런 거꾸로 된 농정행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농정행정이.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말 안하고 집행부가 이 안을 내놓고, 받고,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 으로는 도저히 국가시책이지마는 용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제도를 바꾸어야 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객관적잉ㄴ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이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과장님의 생각은 상반된가, 공감을 한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동인 의원 질의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에 지원대는 42조원을 5개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농촌구조 개선과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이 네 번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율사업 50개 사업, 공공사업 120개 사업을 광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1년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 합니다. 그 실시 요령은 저희들 농어촌 특별촉진법 중앙은 48조, 도는 49조, 저희군은 50조에 근거를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 상정 해서 하도록 되었고, 그 심의 위원 중에 군 의원 들을 위원 으로 선임 , 총 인원은 3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서 지금 ‘94년부턴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도 농어촌 기본계획에 맞게, 상위계획에 맞게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상정 을 하고 김동인 의원 님께서 말씀한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97년에 시행 할 사업이 무려 1,148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의결 기관인 의회의 사전 승인 도 없이 이 사항이 예산 과 사업지구와 대상자 우선 순위를 가려서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분과 위원 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종이 국비하고 도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도 단위사업 별로는 거대한 군비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일차 군 의원 들이 대상지구와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에 진달을 하면은 도에서는 도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그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맞았을 때 중앙 농수산부로 올리면은 농수산부에서는 중앙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그것을 12월 31일까지 확정을 해서 군에 시달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의 는 여러 의원 들의 고유 권한 으로써 이런 모든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장님, 의사 진행상 의원 이 묻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안하도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답변이 무슨 질의 요지하고 상관없는 설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 질의 를 하는 의원 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깊게 새겨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많은 것과 군비투입이 많은 것, 꼭 의회에 사전 심의 를 요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던지 사업 부서 별로 농산과나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에서 의회에 사전 협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결정 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방금 농발 심의 회가 구성되고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야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상부지침을 바꿀만한 위치도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불합리한 이 제도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달하라 이겁니다. 불합리하냐 안하냐, 관장님 견해를 물었고, 이미 농발 심의 이것이 천 몇백억이 심의 끝나버렸습니다. 개인별 심사 , 지역 심사 를 통하여 이미 결정 해가지고 확정돼 버렸습니다. 35명의 일반, 소위 전문 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문 성도 없고, 또 그분들이 지역실정을 안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참여합니다. 의회 대표로 가서. 이런 행정은 바로 오늘날 한국농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의회 승인 도 받지 않고 예산 이 수반된 사항인데 예산 심의 도 받지 않고 통과 돼 버렸으니 의회는 이것 뒷수발하는 기구입니까, 뭡니까?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 여기 건설과 부분, 지도소 부분, 산립과 부분, 수산과 부분, 농산과 부분, 농정과 부분 다 있어요. 하여튼 그앤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고흥군에서 우리가 시행 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농정이 잘못되면 머리를 짜서 정부 에가 건의 하란 말입니다. 건의 .

예, 하겠습니다.

건의 해가지고 이것 시정해야 돼요.

건의 해서 올릴랍니다.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방금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데 제가 설명을 한 것 이해했습니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시정까지는 위에 건의 …

시정할 자격은 없고 건의 하란 말입니다.

예.

과장님이 우선 본 의원 이 설명한 내용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합니까?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군수 한테 그대로 건의 를 해갖고 군수 로 하여금 농수산부나 관계 요로에 건의 를 해서 전국적인 정책 입안 이 바꾸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까?

군수 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까? 통합실시 요령하고 우리 의회행정하고 예산 파트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불합리…

방금 공감을 한다고 하셔놓고는…,

공감은 합니다. 이 사항이. 그러나 완전 제도자체가 모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신이 안간다…,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면 별도로 만나서 이해를 시켜야 겠구만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시면은 ‘97년도 당초 예산 시 의회에서 승인 이 안된 사항품목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초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승인 을 안해주면 못하죠, 사업을 집행못하죠. 그런데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이것을 확정해가지고 개인들에게 통보까지 다 가버린단 말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정기회 때 예산 이 반영되어야 개인들한테 통보를…,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안될 경우,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 의원 생각뿐만 아니라 어디다가 내놔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고흥 군의회 에서 거론됐다고 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적은 것도 이렇게 바꿔지도록, 상부지시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예요. 탁상행정 하는 사람들이예요. 농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놓은 탁상행정이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해놨다고 무조건 따르고, 잘된 줄 압니까? 박사가 농업현장에 어디 와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농수산물 가공 육성사업인데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가공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좋습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또한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물으면 또 촛점이 흐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서에는 좋게 써놓고 연말에 가서 “과장님 그것 어떻게 됐소?” 하면은 “가서보니까 그것이 넘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습디다.” “어디 농협같이 오히려 지원사업을 해갖고 농협 망하게 만들었습디다.” 하는 식으로 용두사미격인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흥 군수 협과 고흥효주, 사업이 두개인데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기 전에 아마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사업요구 신청 서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농발위에 넘겨서 농발위에서 일단 선정이 됐죠?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를 사전에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할때 농발위 심의 에 넘깁니까, 그렇지 앙ㄴㅎ고 무조건 신청 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가령 상버이 전망이 있건 없건 간에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농발위 심의 에 넘깁니까?

사업 부서 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규정이나 또는 담보물건 능력이 없을 때는 심의 에 부의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고흥수협 관계부터 물어봅시다. 지금 마른 쌀은 미역 가공인데 현재 우리 고흥에서 미역 가공공장이 대충 몇개나 있고, 대충입니다.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 요. 현재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역을 우리 고흥에서 전부 가공을 하지 못해서 가공시설을 확장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이 전망이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을 갖다가라도 가공을 하면은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세어 들어 왔을 것 아니예요. 거기 수협에서 사업계획서 로 우선에 다 제출 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고흥효주라고 있는데 고흥 효주가 뭡니까? 어떤 상호입니까, 회사명입니까?

상 호명 의로서 도덕 용동마을에 있는 신정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식품가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유자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이것은 실지 특허를 받아 가지고 주세 허가까지 받아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자술은 대충 어떤 공법입니까, 가공법입니까? 만든다고 하시든가요.

한번 들었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 입니다. ‘96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산과 일반형황, ‘95 성과와 반성, ’96시책추진 방향,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농산과 직원은 17명 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농가수는 20,114호로 총 36,173세대의 56%이며, 농가인구는 56,810명으로 총 인구수의 51%가 됩니다. 경지면적은 답이 14,777ha, 전이 8,210ha, 계 22,987ha로 총면적대 28,9%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14ha로 전국이나 도 평균보다 영세한 편입니다. 농기구 보유량 22,689대로 경운기 8,768대, 트랙터 653대, 이앙기 2,030대, 콤바인 77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363개소로 1,156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위탁영농회사가 6개소, 기계화 영농단이 357개소 입니다. 107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과수는 유자가 1,489ha, 참다래가 224ha, 단감이 382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채소류는 마늘이 2,642ha, 양파가 324ha, 오이가 170ha, 시설채소는 214ha이며, 특용작물로 작약이 70ha, 시호 16ha, 두충 22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약판매소는 50개소, 종묘사가 18개소, 비료판매소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총 20,586호에 99,233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한우가 28,230두, 젖소가 1,473두, 돼지가 17,307두, 사슴이 653두 입니다. 그리고 가축 시장 1개소, 인공 수정 소 15개소, 수 의사 가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지가 186ha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상이 17%, 중이 46%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95년도 성과로는 가뭄, 태풍을 극복하고 전년보다 102%의 쌀생산 실적을 이룩하였고, 직파재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유자, 시설원예, 참다래 등 품목별 영농조합법인을 광역 군단위로 통합 추진하여 자율농정 체제를 구축하였고, 과수 및 양념채소생산, 유 통지 원사업을 추진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고품질 상품생산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사례로는 도화면 공동퇴비제조장이 가동중단된 상태이며 포두면 양돈단지 조성사업의 포기, 불량수입 마늘종자로 인한 피해발생 등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0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6년은 민선자치시대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의 2차년도로서 우리농업이 국제 시장 에서 무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뜻깊은 해이므로, 특색있는 지역농산물의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산업화 , 농촌의 산업기지화, 농업인의 전문 가화로 육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으며, 쌀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있는 고소 득 특화작목 중점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기반확충,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96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미곡 415천석, 맥류 101천석, 기타 8만석 등 총 5,957백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벼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 수량증대 영농의 규모화와 생력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유기농법 기술보급으로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기상재해 대비강화로 피해를 최소하하고 수확후 관리개선으로 품질향상과 수급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입니다. 농기계의 보급확대로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처하고 농작업의 효율화와 적기영농추진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농가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50%인 100만원을 보조지원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운기 등 2,817대를 공급 2,817백만원을 보조지원하여, 농가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회 사법인 및 농기계 공동용 조직 육성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영농규모화와 생력기계화로 인력난 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업회 사법인 1개소와 공동이용조직, 대규모 9개소, 소규모 27개소 등 36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32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천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지원되여 트랙터 등 농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업을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 된 전문 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전업농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쌀 전업농 106농가와 채소 7농가, 과수 2농가, 특작 2농가 등 116명에게 사업비 2,991백만원을 투자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쌀 전업농은 농가당 55백만원이 지원되며, 그중 농기계 구입자금 2,350만원, 농지매입자금으로 3,150만원이 융자 지원되며, 기타전업농은 5천만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11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입니다. 본사업은 1ha이하 규모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10ha 이상의 단지를 조성, 유 기자 연, 토종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서면 송림리에 보조 175백만원, 융자 25백만원, 자담 5천만원 등 총 2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여 개방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도 도덕면 가야리에서 사업비 3,357백만원으로 유리온실 6,000평, 파이프 비닐온실 3,810평, 집하장 150평, 예냉시설 50평, 선별기 1식 등을 설치하여 여기에는 보조 50%, 융자30%, 자담 2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과수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과실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참다래와 유자등 2개 품목에 306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1,794백만원으로 선과기, 방상파풍하우스, 중형관정 등 13개 사업을 추진, 단위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종합지원 축산물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가축 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기타가축, 흑엽소 가공시설 등 1,445건에 2,261백만원의 사업비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미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과 기생충을 예방함으로써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저 금년도에 87,400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과 농후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에 193,3ha에 이타리안 라이라그스와 호맥, 연맥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8,558천원으로 도·군비 및 축산진흥기금에서 70%를 보조 지원하고 30%는 자담으로 추진됩니다. 121페이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입니다.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소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우 및 젖소 4두당 1기 기준으로 금년도에 1,805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5,884만원으로 축사진흥기금에서 50%를 보조 지원하고 50%는 농가부담으로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당면 영농정책 추진상황 입니다. 가뭄대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우량은 전년에 745.6mm로 평년보다 550mm가 적고 ‘95. 19. 1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는 94.9mm로 평년보다 52.3mm가 적으며, 현저수율은 40%로 전년보다는 5%가 높으나 평년보다는 31%가 낮은편 입니다. 저수지 271개소중 30%미만이 156개소이며, 그중 고갈이 22개소나 됩니다. 금후 흡족한 비가 오지않을 경우 영농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실과와 상호 협조하에 교육 양수장비 점검장비, 내한성 종자확보 127 t, 그 다음에 논물가두기 2,982ha, 건답직파 449ha, 예비못자리 1ha 극복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리는 금년도에 4,590ha를 파종 재배하고 있으며, 현 생육상황은 전년, 평년보다 겨울 가뭄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지난 3월 7일 40mm의 단비가 내려서 보리를 비롯해서 마늘 양파 등 밭작물은 완전 해갈되어 생육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산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그중 1건은 ‘03년도에 포두면 길두리 포두위탁영농회사에 지원 설치한 소규모 유기질 비료제조장 분쇄기 및 굴삭기 구입품이 사용기계와 상이하며, 농기계구입 내역과 정산내역이 상이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고, 사업계획서 와 설계 심사 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아 시정을 요하는 사안으로, 군에서는 현지 확인 ’95년 12월 17일 당초 설치한 기종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감사 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인 잠특계장은 견책 금산면으로 전보 조치 되었고 산업과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이 목적과 지원규정에 위배되지 앙ㄴㅎ게 운영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융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토록 사업 시행 과정을 담당직원의 철저한 확인을 거쳐 읍면을 경유 착수 및 완료 신고토록 하여 본사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6월과 12월 등 연2회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지르이하시기 바라며, 농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입니다. 109페이지 ‘95년도 성과와 반성 분야에 저아래 보면은 마늘 등 양념채소 불량종자 보상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불량묘목도 보상 이 가능합니까?

… 종자, 유통공사에서…,

아니, 오늘 우리 의원 님들이 너무 장시간, 다른 의원 님들도 질의 할 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이 종자는 보상 이 됐는데 다른 묘목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 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마늘은 사실상 수입할 때부터 잘못됐다 해가지고 유통공사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묘목장사를 한 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4명…,

4명이요?

예, 4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무슨 묘목을 취급했습니까?

주로 유자를 많이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죠?

예.

지금 우리 재배면적이 1,489ha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수로 하면 몇주나 됩니까?

1단보에 50주씩 들어 갑니다.

우리 자연산 유자를 접수 를 딸 수 있는 나무가 몇주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그렇죠.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연해요. 자연산 유자에 농약친 것 봤습니까? 과거에.

과거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우리 의원 님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예, 자생종. 없죠.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시제 때나 기우제 때 산소를 가면은 사과 감 맛있는 것 줘도 유자 하나주면 최고로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런 과일이 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식재된 나무에는 왜 농약을 칠까요? 과거에는 안쳤는데 왜 치겠습니까?

수량을 증대하고, 아까 말대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종해 나가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물론 병에 약하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자연산 저것도 유자 많이 땄어요. 우리 큰집 대밭 밑에 가도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그것은 생산량 갖고는 얘기해선 안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병이 약해졌을까요. 옛날 것은 강했는데 지금 것은 왜 그렇게 약해졌냐 그거예요.

재배기술적인 면에서 수량을 증대하다 보니까 비료도 많이 주고…,

풍양 유자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 결과 있습니까?

작년에사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1년쯤 되면 대충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유전학적으로 전문 가는 아닙니다마는 묘목이 잘 못 만들어 졌어요.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말이 잘못되고 틀렸다면은 내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빨리 연구해야 돼요. 이게 탱자와 접목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도 제가 전자에 유전학적으로 전문 가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했습니다마는 사람을 예는 안들을랍니다. 동물 닭을 한번 예를 들어, 검정닭하고 흰닭을 교배를 시켜서 알을 낳았어요. 다시 거기서 나온 알을 갖다가 다시 아버지 검정닭하고 또 붙었어요, 또 낳았어요, 거기서 나온 놈을 EH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5대 6 대가 가버린 겁니다. 지금 유자가 검은 돌덩이를 불속에다 구워놓응ㄴ 것 같이 그 병 보고 뭐라고 합니까? 흑반병이라고 하죠? 그것이 원래 유자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탱자나무에가 있습니다. 탱자에 있는 병이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도 어째서 근친결혼을 못하게 합니까? 근친결혼을 시키고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체질적으로 약해져버리고 병치레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왜 접수 를 딸 수 있는 자연산 나무가 몇개냐고 물어봤냐면 이 묘목 생산업자들이 여기저기서 주란데는 많지, 빨리 만들어서 돈은 벌어야겠지 그러니까 자연산에서는 실지로 접수 가 몇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접목된 것을 하우스 안에다가 키워가지고, 잎사귀를 넓적넓적하게 미워가지고 그것으로 또 접을 붙여요. 금방 흰닭하고 검정닭하고 관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F5, F6까지 나와가지고 저것이 전부 탱자가 돼 버렸어요. 그 말 타당성 없어요? 듣기만 들으십시오. 불량 묘목생산에 대해서 이것 누구한테 보상 받을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손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까 6,345가구가 지금 우리 농가인데 농약을 한병씩만 쳤다고 합시다. 6,345병이요, 보통 두병을 치면 12천, 세병을 치면 2만병이 고흥군을 전부 오염시켰어요. 그런 손해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농약값이 2만병이면, 유자에 치는 농약값은 또 상당히 비싸요. 한 5천원씩 갈겁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약값만 일년에 1억이예요. 농약치는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인건비 3만원 주고 농약쳐주라고 하면 쳐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3만원씩 보더라도 인건비 만 6억이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환경공해 오염이 된 그것은 돈으로 따지지 못하겠죠. 돈으로 따져지겠어요? 더구나 그것이 10년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대관절 농약이 몇병이나 이땅에 쳐졌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묘목하나 잘못 생산해 내가지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대책이 없이 밤낮 거기다가,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은 대책이 뭣이 있냐 그거예요. 어제 사실상 우리 신 의원 하고 일본가서 유자 요깡같은 것 몇가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농약을 열 번이상 친 유자갖고 요깡만들어 놓으면은 의원 님들 주면 먹겠습니까? 나부터 안먹어요. 문제는 지금 유자를 빨리 농약안치도록 과거의 자연산 유자를 다시 만들어 내든지, 지금 있는 유자는 성목되고 그러면은 약을 더 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서 해결할 인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 농가같은 데라도,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까요. 왜 그것이 1대잡종 2대잡종이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 집에도 성목이 한 300주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갖다 심었어요. 아직 물도 안줘 보고 , 농약도 일부러 안쳐봤습니다. 유자를 엄청나게 땁니다. 한데 어떤 나무는 물 한번, 농약 한번 안쳐도 제대로 유자 형태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불속에다 불질을 해 버렸는가 어쨌는가 까맣게 타가지고 그것 참 볼만합디다. r꽝꽝해갖고.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것이 F1이냐 F2냐 F3이냐, 또 원종이냐, 그런 것도 농가에 실지로 본다 고 하면 그런 것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1년 농사 포기하고 한번 농약치지말고 물 한번 주지 말아 봐라, 까맣게 그러면 전부 잘라버려라, 자연산에 가까운 나무만 육성을 하자 그런 대안 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묘목생산, 또 이야기 합니다마는 묘목생산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치를 안하면 입어야 할 것이고, 이것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유자는 껍질을 먹는 과인이예요. 밀감은 그래도 껍질 벗겨버리고 속알맹이만 먹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심어진 주수가 제주도 밀감의 3배 이상 심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먹어요? 농약 안쳐야 됩니다. 앞으로 계도해야 돼요. 안사먹으면 뭣할거예요. 거름도 못할 것 저것,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묘목장사는 돈벌어서 배불러 버렸고, 춥고 배고픈 것은 역시 농민들이예요. 이 대책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금 본 의원 이 이야 기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이 아니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보통문제 아닙니다. 벌써 6,345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 군수 님도 요깡개발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농약 드글드글 10번이상 농약친 것을 누가 먹냐 그거예요. 문제는 종자개량부터 빨리 갱신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마늘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642ha 입니다.

금년도 마늘 시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1천원대…,

마늘 농가가 지금 엉망이죠?

가격이 지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농가가 지금 엉망이죠. 마늘 사서 쌓아놨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늘 농가도 엉망이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재배현황에 대해서, 특용작물 재배현황에 이렇게 자꾸 숫자가 기록되어 올라오니까 우리가 안물어 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자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 하자 면은 재배를 장려하는 그러한 형편에서 이값을 조절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또 마늘이 이렇게 우리가 권장하는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마늘 생산을 권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정확히 숫자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한 면적보다는 금년에 덜 심어진 것으로, 양파도 덜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이 장려를 해서는 심은 마늘이 이렇게 값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비에 미달할 때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보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마늘은 농협하고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시세가 1kg당 1,500원 이하 떨어지게 되면 1,500원씩 정부 에서 수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가 금융지원을 합니까? 보조지원을 합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아, 금융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보조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농협이 자체금으로…,

유통공사에서 자금이 나와서 수매를 합니다. 1,500원씩.

금년도 식재계획은 이것이죠? 2,642ha…

그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이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식재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69ha가 심어졌습니다.

금년에?

예.

그러면 작년도보다 더 많네요?

작년에 2,800ha 아닙니까?

작년에 2,642ha.

아, 2,607ha. 2,769ha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두차례 조사를 했는데 2,607ha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늘 작황은 어떻습니까?

마늘 작황은 전년보다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발로 해서요. 그렇다면 값의 전망은 아직은 모르지만은 작황으로 봐서는 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이번에 비가 아주 적기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량은 좀 증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작년보다는 우리군 같은 데는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마늘이 덜 심어진 상태입니다.

도덕에 마늘 술을 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 술이 실질적으로 생산 농민한테 부응할만한 생산으로 연결이 되고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까?

농민들한테 전반적으로 그런 소득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아니, 왜 그러냐면은 도덕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이라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수용 못합니다.

수용이 다 안됩니까?

예.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그 술의 질이 괜찮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산과가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이 장래성이 있다든지 희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뒷받침이 돼야 안되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 양념채소 유 통지 원사업을 풍양가는데 거기 개설안했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시설이 보완이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술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내 보고 한 도덕농협쪽에 그사람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살려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농업정책차원에서 농산과하고 그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군수 의 결심을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흥에 휴경하고 있는 논밭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조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쌀생산 증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면적을 조사한 것이 23h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숫자는 183h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일까지 재조사를 하도록…,

지금 20여 ha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보고 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재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백 몇십 ha라고 하는 것이 맞을거예요.

183ha가 나왔습니다.

많이 휴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휴경되어 있는 전답을 다시 일으켜 나가가지고 벼농사를 짓도록 하고, 보리농사를 짓도록 한다. 벼농사를 우선 짓도록 해가지고 생산량을 넓힌다, 쌀을 많이 생산하도록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어떤 식으로 농민들이 휴경농지를 다시 살려가지고 경작으로 연결시킬 그런 대안 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금 어제도 회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갖다 왔습니다마는 중앙 정부 에서 그것을 농로를 내준다거나 또는 관정을 파준다거나 이런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그 사업비가 일부 직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일반행 정부 에서 아까 경운대라든지 비료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3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일부 지원하도록 농협을 통해서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지금 시책을 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생산을 더 올리기 위해서 휴경지를 전부 다 경작하도록 하자 고 하는 그런 지침을 농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금년 2월초에 왔습니다.

그러면 2월 초에 왔으면은 휴경지를 다시 경작을 하는 방침을 군정으로서는 전혀 생각을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생산 시책의 주요 목적이 면적 확대하고 그 다음에 반당 수량 재고하는 것 하고, 그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시책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현재 휴경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것을 전부 벼를 심도록 생산화 계획에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 추진중에 있고, 반당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평당 주수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도소에서 이달말까지 이앙기 2,030 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를 전부 읍면단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앙기 십구침이라고 있습니다. 간격을 전부 조정을 해서 하여튼 어떠한 논이라도 80주 이상은 심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지도소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의 뜻은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맞았다면은 휴경지로 버렸겠습니까? 캐캐묵혀 났겠습니까? 그런데 값이 안맞으니까 캐캐묵혀놨고, 또 쌀을 더 이상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간의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도 나왔어요. 안그랬습니까? 그래서 휴경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휴경 보상 을 주겠다고까지 그 정책적으로 아마 그것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쌀 생산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휴경지라든가 단위 면적당 소득을 생산량으로 올려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지원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농민이 스스로 하기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정부 가 정책적으로 그것 쉬라고 했다가, 보상 준다고 했다가, 오늘 다시 그것을 생산확대를 위해가지고 재배를 하라고 그랬다가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일관성이 정책적으로 결여하는 데에서 오는 사항인만큼 지금 묵혀놨던 논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그것을 다시 갈아 엎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입장에서 해결할 성 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와 같은 지침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군수 하고 농산과장은 난상협의를 해가지고 가령 이 문제를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서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검토하고, 아까 도단위와ㅏ 중앙단위에서 지금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시책만 바라지 말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안 을 제시해서 말 하자 면 중앙 부서 의 그와 같은 지시를 했고, 그와 같은 지침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좀 심한 얘기로 하자 면은 선견지명이 없었던데 대한 양심상 가책을 받도록 좀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할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번 중앙에서 각 시군 농산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백 몇가지를 저희들이 건의 를 했습니다. 보상 문제, 수매가격 문제, 논에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책적으로…

알았습니다.

전부 건의 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이해가 있는 문제니까 군정은 군 민의 이해를 말 하자 면 충분히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농업기계공동이용 조직 육성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효과나 성과를 평가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기계 공동이용에 대해서 매년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보고 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사례와 부실한 사례를 예를 들어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성공적인 사례, 부실한 사례가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농기계만 지원해 준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원이 따르니까, 우리가 경운기 한대에 100만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돈은 수십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공동이용 조직은 그렇게 팍 망해버리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기에는 보고 를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 양해 사항으로 한가지 의사 를 묻겠습니다. 아마 먼저 임시회 의 때도 우리 농산과에 질문 이나 질의 하실 사항이 너무 많았던 것같고,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중요한 우리 농촌과 연계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들이 많으시면은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날 회의를 농산과 질의 를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 님들 의사 를 물어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이규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회 정기회 때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군수 께서 나와서 유자 가공식품 개발을 공약을 했습니다. 방청 객도 많이 계셨고, 우리 의원 님들 앞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 것과 그때 이것은 제가 보충질문 으로 했는데 저희 의원 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을 때 제주도에서 이 항에 대한 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와서 보충질문 으로 해서 제가 질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해놓고 지금도 뒤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 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업무에 바빠서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흥유자조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산업과에서 감사 를 두 번했다고 했는데 그 감사 를 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실은 유자에 대해서 권태심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 본명이 고흥군의 1/3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으로서는 꼭 기어코 짚고 안넘어 갈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오늘날의 고흥유자조합이 망하고 보니까 조합원들이 출자금 때문에 또다시 들고 일어 나는데 이런 등등, 그래서 제가 감사 를 했던 결과를 좀 보자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등등에 대해서, 아까 이 자료는 이계장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때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과장님이 계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런 등등을 우리 박과장한테 인계를 안하고 된 것 같은데 실지가 여기 의사 당에는 ‘예’ 해놓고는 나가버리면 통 용두사미 격이 되어 버려요. 아마도 지리산 포수들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지 말고, 본 의원 이 오늘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면보고 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이 의원 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규홍 의원 께서 지적하신 것, 아직까지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가공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없다면, 어제 우리 의장 님 임석하에서 군수 실에서 보신 것 몇가지 제품을 참고를 해서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유자제품 가공한 것을 일본에서 김성철 의원 하고 갖다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군 농업정책을 공무원들 부터서가 인식을 바꿔야 겠어요. 왜그러냐, 여기 의원 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 이 81년도에 부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이런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제일 앞에 정책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것해서 부도나가지고 망했는데 구조가 바꿔지지 않는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아까 양념채소 유통사업, 단감조합, 양다래조합 합니다마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무슨 양념채소 유통사업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잘되면 마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 했는데 저온창고 시설도 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저것도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한번 사업비 받았다 해가지고 겨우 근근히 시설을 해서 마쳤습니다. 운영자금이 있어야 운영을 하죠? 부도 딱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자금만 여기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추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퇴비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스톱해 버려요. 그래버리면 열악한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이 서질 안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운영자금도 없고, 또 일년되면 융자해서 이자만 나옵니다. 그러면 국도비 타먹기 전에 융자액 이자부터 갚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뻔해요.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또 저부터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질문 안할랍니다. 참고좀 해 주세 요.

다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졸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