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영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와 건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계속)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가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나 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락철 유원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양주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9조 및 양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간의 양 조례간의 상충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에 매표소 등을 설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함이 용이케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하셨잖아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여쭤 본 거예요.

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부적 계획 이라든가 이런게 미흡하고 한데, 저도 동감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의 범위 안에서는 인제 규격봉투 대신 입장료를 받아서 대신 징수한다는 법인데, 그러면 전혀 그 지역에 한해서는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 왜 물어보냐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안에 전혀 행락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외에 그저 그 뭐 영농을 위주로 한다든가, 또는 행락객을 전혀 상대하지 않는 그러한 가구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에 그 세부사항이 그게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도 다 들어갔습니까?

네, 그 사항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출입상의 문제나 기타 생활상의 불편은 일체 없는 걸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어, 질의·답변 도중인데 말이죠.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본래 그 … 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좀 연계 덜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여기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부군수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좀 한 번 … 업무총괄 하시는 분이 한 번 답변좀 해 보세요.

저기 …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양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이유서, 방금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나 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하는 내용으로써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와의 상충을 해소하고 특정지역에 매표소 등을 설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함이 용이케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내용이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유관한 지역은 장흥면 장흥 유원지 일원과 일영 유원지 일원 입니다. 이상 두 곳 유원지 일원의 입장료, 또는 쓰레기 수거료 징수 문제는 1일 통행량 1만 2,000대에 이르고 있는 349번 지방도의 단순 통행 차량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운영되고 있는 당해 지역내 기존상가 및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악 영향과 위헌 소지 여부, 형법, 민법상의 저촉성 여부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 되어온 사안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첫째, 실현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둘째, 지역민의 이해와 관심이 민감한 사업으로 본 지역내 입장료 징수와 관련, 공연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사안이며, 셋째, 백석, 광적, 은현, 남면등 한수이북 지역민 전체에게 중요 산업도로로 기능을 담지해 가고 있는 349번 지방도 통행 불편의 문제 등을 야기시켜 가면서까지 본 조례 개정을 강행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려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첫째, 앞에서 언급한 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성립되었을 때 둘째,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없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 지정 고시되어 필요할 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민의 여론에 의한 지방행정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의원의 역할은 그 여론 보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들고 들어와 풀어놓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업, 또는 문제를 바라볼 때 법과 제도 이전에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문제가 전체 군민에게 미치는 수혜의 측면과 피해의 측면을 정확히 대차 대조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문제는 그동안 주민 진정서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대로 당해 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린 집단 민원의 문제이며 나아가 백석, 광적, 은현, 남면 등으로 연결되는 349번 지방도의 허리를 자르는 실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발상에 기인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아가며 성급히 본 조례를 개정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거듭 주장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적극 유념하시어 본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 부결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남겨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거듭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님!

네,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정회를 하고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 건 양주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폐기물 관련 조례와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여하한 방법으로도 수수료의 징수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이해와 여론이 행정당국의 시행목적과 서로 맞지 않고 이로 인해 양주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제정된 1990년 이래 동 지역에서의 수수료의 징수가 사실상 유보되었던 것인바, 지금에 와서 조례간에 상충된 사항이 해소된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유원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도 물의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수수료징수 문제는 관련조례의 개정이 우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간의 원만한 이해조정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께서 양주군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해 달라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 입니다. 본래의 계획을 변경했다가 또 다시 가는,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면적이 최초 80평에 3억5,900만원에 예상이 돼 있었고, 지난번 변경됐을 때 1동 80평에 4억원이 예정 되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건평이 150평으로 늘어났는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건축규모 및 용도구분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몇 평, 몇 평에 대한 세부 내용이 표기됐는데 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0평에 3억5,000이고 지금 계획이 변경이 돼서 150평의 사항인데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그 부지를 1억3,500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거를 양주군에 부담하는 거로 계산을 했었고 - 돈을 환산을 해서 - 근데 부지에다가 들어가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금이 1억3,500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한게 3억5,900인데 도에서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평당 230만원꼴, 그정도 됐었는데 이 3억4,000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하면 이것도 227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면적에 대해서는 먼저도 계획이 있었었고, 지금 이것도 저희가, 확장이 되면은 도에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거는 저희 집행부의 기술자들하고 인제 평수에 대한거는 개략적인 계획은 뽑았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뭐 큰 ……

네, 다시 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만 안하신다면 …

네.

이 자금 이미 우리가 4억은 계상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설명을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협회에 연간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복지회관이 지어졌을 적에 향후 유지관리비의 지원관계와 향후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지원금은 저희가 지회를 운영하는데 분기에 100만원씩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향후에 지원비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 금년말에 - 매월 재활자립장이 지어진데에 70만원씩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80%고, 군비가 20%를 부담하는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자립장의 기계구입, 이런 거를 일부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거로 해서 2,200만원까지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여기에서 재활자립장에서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지회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그쪽에서 자체부담 이런 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검토하는 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 양주군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향후 우리 그 증축이라든가 해서 군유지를 더 잠식할 우려는 없는 겁니까?

글쎄 뭐 저기 우리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더 추가로 종합복지타운 이런식으로 해서 더 확대될, 우리 양주군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는 예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평 정도면은 건축 150평을 단층으로 짓고, 둘레 나머지 땅에도 약간의 자동차 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지부의 지회장하고 임원진들 하고도 그건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