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반대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1986년 원전 1호기 완공 이래 현재까지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 파괴, 어민 생계위협, 주 민의 방사능 피해주장 등 우려할만한 피해가 수없이 발생하여왔고 최근 여수 수산대 용역조사 결과 보고 서가 납품되었음에도 한전에서 이를 공개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 민의 정서상 더 이상의 원전 추가건설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본 결의 문 채택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반대 결의 문 정부 는 영광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사업을 즉각 철회 하여야 한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것 등 급격한 수온상승으로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형적인 여건상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전은 원전 1ㆍ2호기 가동에 대한 여수 수산대의 피해조사 보고 서를 공표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전 측이 피해상황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기간 을 고려할 때 원전 3ㆍ4호기가 가동되지 않은 채 1ㆍ2호기 가동만으로 5ㆍ6호기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3ㆍ4호기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예측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므로 해양 환경영향에 대한 신뢰할 말한 조사 보고 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온배수 저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영광원전 5ㆍ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정 부의 무책임한 조치이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 마땅한 처사이다. 또한 5호기 본관 건물 등 국부적으로 연약지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소규모 지진과 요곡현상을 우려하던 환경부가 지난 1월 18일 사후 보완을 요건으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데 대하여 우리 영광 군의회 는 8만 군민과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4기의 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광지역 주 민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지난 1979년 이래 건설되기 시작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양환경 개선방안이나 전문 적인 해양감시 시스템, 방사능 측정 시스템 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과의 협의체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민의 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실정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영광원전은 절대 다수의 주 민의 사와는 무관하게 강행된 권위주의의 산물로서 청산되어야할 구시대적 유물들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영광해역이 부유물로 인하여 수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온배수와 함께 호조를 이룰 경우 적조 유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바 우리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서남해안 일대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 일원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 수산피해를 안겨 주었던 적조현상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1986년 1호기 완공 이래 4호기가 완공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을 계속적으로 야기 시켜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 주변지역은 방사능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핵연료의 재변환 및 성형공장, 핵연료의 수송, 핵 폐기 물의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임시 보관 등으로 이미 방사능으로부터 피복될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원전 후보지로서는 실로 온당치 못한 부적지로 밝혀진 지금에 와서 또 다시 5ㆍ6호기를 건설하려는 정 부당 국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칙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 영광군 의회는 8만 군민과 더불어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을 극력 저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 는 이 지역 주민 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있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5ㆍ6호기 건설사업 계획을 즉시 철회 하라. 1. 정부 는 영광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방안과 전문 적인 해양 및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비롯한 원전환경 기구를 신설하라. 1. 칠산 앞바다는 자손만 대가 이용할 자연의 보고 이며 일시적인 어업 보상 만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온배수에 대한 어업피해 및 해양 생태계 파괴는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한전은 최근의 여수 수산대 조사 보고 서를 감추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밝히고 어업피해 및 해양 생태계 파괴 실태를 정확히 공개 하라. 1. 정부 는 한전이 제시한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인 구시포항 축조안의 한계를 지적한 환경 부의 협의내용에 근거하여 5ㆍ6호기 건설허가 전에 한전이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방안이 없다면 영광원전 5ㆍ6호기의 건설을 인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까지도 검토하라. 1. 온배수에 의한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모델에 의해 최소한 3년에 걸친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전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3년에 걸쳐 해양생태계 전문 가와 지역 주민 그리고 군민단체가 참여하고 군민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영광원전의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동을 조사하라. 1. 정부 는 비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원전 사고 의 치명성을 감안하여 핵발전소 집단화 위주의 전원 공급계획을 전면 재 수정 하라. 아울러 이상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군민과 함께 관련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 하면서 이상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996년 3월 4일 영 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영광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반대 결의 문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