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유성구의회 간사의원 한상호입니다. 지난 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동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대안을 제안한 경위로써 유성구청장은 2월17일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의회는 지난 2월27일 주례간담회에서 동 안건을 이번 제43회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하여 3월5일 제4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6일 의원간담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월6일 의원간담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첫째, 기금조성방법이 편협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기금의 운용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셋째, 기금관리 운용을 특정 노인단체에 위임함으로서 기금의 관리 운용상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넷째, 회계관리 책임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번거롭게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기된 제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와 원안과 대안과의 차이점은 3월6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의회 간사의원 한상호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17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금까지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해 온 구청예식장을 실비로 전환하여 시설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예식장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구청예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불편 부당한 사용료 감면 소지를 안고 있음은 물론 사용료 감면 사례의 남용으로 구청예식장 사용료 실비전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구청예식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어 왔던 구내식당 이용문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종전안에 구청예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기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재량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구청장이 권장하는 합동 결혼식 대상자로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 구청예식장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실비를 납부하고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출하여 드린 조직개편안을 위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청 행정기구를 종전 3국 2실 15과 56계에서 3국 3실 14과 56계로 개편하고자 본청 과 단위 이상의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구정의 연구와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실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지역 특성을 살려 종전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업무를 추가하여 문화관광실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산업국의 직제 개편으로 관광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오수, 재활용품, 환경문제에 대비하여 사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사회위생과와 환경보호과로 개편하고 환경보호과에 자연보호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서에서 지도 감독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던 것을 통상 및 유통지원 업무를 강화하고자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산업경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시가지 꽃길 조성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건축과에 광고물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건설과에 가로 공한지, 도로, 하수도 등의 생활민원처리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기능 및 업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인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2조를 개정 의회사무국에 의정업무를 전담하는 의안계를 신설하고, 사무직의 정수를 종전의 11명에서 14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사업소에서 4명을 감축하여 본청 1명과 의회사무국에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산업과의 국가직이던 양정담당자를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1명을 증원하므로써 본청에 총 2명을 증원토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 제2조의 본청 정원을 308명에서 310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사업소 정원 38명을 3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은 5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519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위하여 제출하여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임을 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