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상호
박상호위원장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3월 4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 되어 오늘 심의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먼저 죄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나 내무 부의 시달에 의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탁 금융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상정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융 기관에 수탁하려 해보니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어 실행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 기관에서 시행 을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처음 운영하는 운영기금은 29억정도에서 30억정도 됩니다. 매년 회수해서 시행 을 합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이번에는 약 7억정도를 가지고 배정이 되면 바로 3월중에는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하는 이유는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려 하였으니 융자금의 책임회수, 채권확보, 업무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 한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현행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해서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읍면에서 선정하고 읍면에서 내주고 읍면에서 받아 들이는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탁 금융기관으로써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읍면에 보내던 것을 삭제를 하고 읍면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변경이 되고 연체이자율 적용은전에는 수탁금융기관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규정을 일반 농업경영자금대출 연체이자율로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자율의 변동이 비교적 적은 일반 농업 경영 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로 한다면 15%로써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혼동이 없고 주민 들에게도 연체부담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사항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3월중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전문위원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가 '95년 12월28일 제정 공포 되어 시행 하고 있는바, 동 조례중 특별회계 의 관리 및 운용을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려 하였으나, 융자금의 책임회수, 채권확보, 업무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협 의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