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하수과 업무를 하수과장님이 오늘까지 직무교육중이므로 하수계장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은평지역 하수도의 수맥의 설계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에 다 되어있는지, 은평구를 분할해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사무적으로 모릅니다. 수맥의 설계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보고사항 410페이지, 동장주관하에서 매월 1일, 15일 새마을, 또는 미화원으로 준설을 처리하는, 빗물받이 뚜껑 밑이라든지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1일, 15일이면 동장으로부터 취로인부 인원과 사업내용을 보고받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413페이지, 펌프장 사전점검에 있어서 은평구 산하 펌프장 전역에 1월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예비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수 기본계획은 매수로는 한 15매 정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뒷골목 빗물받이 정비는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없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연탄재가 들어가는 것의 일부를 청소하는 것인데 실지 1개동에 1만여개소가 되더라도 실지 일할 수 있는 것은 한 10%도 되지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기전계장입니다. 제가 증산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전반에 대해서 기존시설물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고압수전은 안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기점검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외관점검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본청에서 점검지침이 있어서 점검했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매월 한번씩은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5월초에 고압수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때부터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본취지는 각 동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동장책임하에 매월 1일, 15일 양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2월 지나서 3월인데 어느 동이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펌프장 역시 비가 오면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완벽을 기한다는 뜻에서 그 다음에 준비사항이 몇가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는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장이 주관하는 1일, 15일은 3월에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의 유무를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각 동에 아직 실시하려는 공문이 나가질 않아서 3월 중으로 나가서 실시는 4월 중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기간내에 1월부터 빗물받이 청소를 총 786개소를 했습니다, 간선변의 실적은. 각 동은 다음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이 안계시고 주무계장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풍수 재해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 풍수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하수도 관망도, 즉 빗물받이, 맨홀, 횡단 하수거, 제반사항이 제대로 관망도가 잘 작성되어 있고, 또한 이 작성도가 각 동사무소별로 비치되어 있어야만 재해시 원만한 재해예방활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예고되지 않은 곳에서 불의에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재해는 과학적으로 재해대책 예방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반사항에 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잘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예산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부터 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해대책업무추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계장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확보가 잘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51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51만 주민이 하수재해대책 주무관을 믿고 ‘96년도 하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상당히 전시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재해대책을 그동안 현지답사를 통해서 보면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접해 봤을 때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해대책 준설에 있어서 매일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하수도 준설하는데 그렇게 매일 사람이 참여를 하고 이런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하수도 준설하는데 그렇게 매일 사람이 참여를 하고 이런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래효과만 나타내는 서류상으로만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느껴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계장은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준설이 잘되어 나가는 이러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맨홀이 혹시 파손되어서 없어졌다든가 하수도가 막혀있다든지 이러한 제반사항을 획기적으로 잘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망도는 위원님이 ‘95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 점검해 본 결과 잘되어 있으면 올해도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재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급량비가 600만원 잡혀있고, 수방대책에 따른 긴급한 사태가 발생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라 해서 4억의 공사가 발주되어 언제든지 사고가 있을시에는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의 효과적인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준설하고 나서는 그 동의 동장님과 주민의 확인을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보면 하수과, 토목과 전체 건설국 직원들이 다 고생하겠습니다마는 우기에 비를 맞고 활동하는데 사실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밥도 먹고 해야되는데 업무추진비를 확보 못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업무를 확실히 추진을 잘해서 재해대책예방을 잘 수립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할텐데 업무추진비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업무를 어렵게 추진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업무추진비가 사실 필요한데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사업개요해서 하수구조물 대상 빗물받이가 22,298개소, 횡단하수거 1,063개소라고 써 있는데 빗물받이에 보면 22,298개소해서 414페이지 보면 간선도로 빗물받이 개량공사라 해서 79개소라고 써 있는데 하수계장님께 22,298개소에서 79개소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79개소가 개량공사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410페이지 우기대비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준설에 대한 자체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4단계에 보면 실적평가 및 포상금 지급이라 했는데, 실적평가 및 포상금 지급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포상금을 해주고 있는지 과거에도 해주었는지,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주로 포상금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앞에 나와있는 22,298개소 중에 79개소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79개소는 간선변에 하는 것이고 22,298개소는 뒷골목 빗물받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선변 빗물받이는 옛날 구형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님으로 인해 깨져서 교체하는 공사이고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과 직원하고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빗물받이를 한 20여 개소를 다발적으로 점검해서 준설이 잘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포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1등이 50만원 대조동에서 했고 2등 30만원, 3등 20만원해서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두 번째로 1단계 세부계획 수립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410페이지 횡단하수거.

3월 20일경이면 각 동에 세부계획이 공문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계획이라든가 기간을 어떤 식으로, 방법론까지 전부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수계장께서는 실적평가 및 포상금 지급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어느 동에서 50만원을 받았다는데 그 50만원 받은 것이 어느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도 없는 차제에 무슨 50만원이 어느 누구 한테 갔느냐 이겁니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다잡혀 있어요.

1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그런데 왜 50만원이 나갔다고 그래요. 분류해서,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사항 427페이지 가로수 보식 관계입니다. 가로수 56주 보식은 수종은 무엇이며 연간 사고목은 얼마나 되며 고사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는 도시미관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런 큰 두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높이가 건축물 사유재산의 건축물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지면 침해가 되는데 미관상의 그 높이와 길이가 사유재산의 침해의 입장에서 그 높이를 통일로변 이라고 해서 미관 및 사유재산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29페이지 버즘나무 163주를 이전하는데 그 방침을 보면 이식 및 벌채, 존치의 세가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식할 때 고사목이 몇%인지 벌채를 왜 하는지 존치는 163주안에 포함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보식관계에 대해서 수종은 무엇이고 연간 사고목은 몇주이며 고사목 현황은 몇주이냐. 두 번째 가로수는 어떤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일면과 또 그 반면에 사유재산 침해의 어떤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수고가 높아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미관이라든가 사유재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 통일로 주변 사유재산 수목이전 등에 대한 버즘나무 163주를 이전하는데 거기 이식 및 벌채, 존치 등은 무엇이고 이식 및 존치를 할 적에 거기에서 고사목은 얼마며 존치는 몇주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65주에 대한 수종벌 내역과 연간 사고목에 대하여는 지금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녹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시미관의 지속적인 경과유지를 위해서는 가로수를 계속 보호해야 할 입장이며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불편해소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전에서도 고압선에 저촉이 되면 전주를 이전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상가간판이라든가 신호등을 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득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환경이나 가로 환경은 행정적으로 꾸준히 가꾸고 지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이라든가 가로수 주위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가로수 수형 또는 가로경관 등 미관을 고려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 등 간판 차폐라든가 기타 불편사항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에서 가로녹지관리에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로 시계주변 수목이전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에 이식 및 벌채, 존치로 구분,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구하는 과정에 수목을 전부 이식할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또는 벌채를 할 경우에 제기되는 장단점 또는 수목을 존치할 적에 있는 장단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추진중인 것을 표시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한테 어떤 주민으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사업비 2,000만원까지 확보해서 막상 이식을 하려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통일로변중에서도 경기도와 저희들 서울시 시계겸 고양시와 은평구 구계에 위치한 통일로변 잔디구장에 걸쳐 식재 되어 있는 버즘나무로 통일로변 가로경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여하튼 환경보호라든가 저희들이 도심자연 환경을 가꾸고 도시미관을 가꾸는 입장에서 벌채나 이식은 문제점이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성현 위원님도 마침 거기 현장에 계셔서 다시한번 자문을 구하고 이미 배치된 수목을 재배치하고 민원인에게 아주 피해를 주는 것은 이식을 하고 벌채를 해가지고 가로경관을 좋게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시한번 의사결정을 구할려고 계속 사업계획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것이 두가지다 준비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진행사항입니다마는 427페이지에 대한 질문과 429페이지의 질문사항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라고 단지 그 중에서 429페이지 버즘나무 163주 중에서 163주를 이전하는데 밑에 사항에 존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안에 존치가 나는 안그렇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존치할 때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 이니까 그래서 163주 중에서 이전숫자, 존치 숫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훈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가로수 피해가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9건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820여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96년도 2월말 현재 4건 발생되서 329만원을 징수부과했습니다. 그사항으로 답변이 양해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로 시계주변 사유지내 수목 이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96년 2월 방침시 이설을 할것이냐 완전히 벌채를 할 것이냐 그 나무를 존치할 것이냐는 공원녹지과장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결정계통상 의사결정을 구하기 위해서 구분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은평구 행정구역에 약55,5%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95년 11월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됐겠지만 그 개발 제한구역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문제가 완화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 그 지역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을 좀 대표들을 구청으로 모셔다가 그 완화된 내용을 홍보를 하실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구요. 그리고 43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진화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유관기관과 진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산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매스컴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내 지역주민들은 홍보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관할 지역내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홍보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양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가능한 일과 행정안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수량을 확대제작 배포 등 홍보하여 위원님께서 걱정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일, 허가를 받아 가능한 일 신고로 처리되는 일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안내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행정제도를 수립을 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 유관기관과의 일련의 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소방서 관내 군부대 또는 관내 인근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산불진화에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