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세무관리과장 김봉환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의 업무내용으로 보아서는 참어려운 업무입니다. 부과를 해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제외한 사후처리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부분들이 과오납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과오납이 주민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불입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부과를 할 적에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이 그 스스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여기 많이 나왔구나 환불요구를 했을 때 순서에 따라 환불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에서 발생되는 업무의 잘잘못이 결국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연계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과과에서 잘못 부과를 함으로서 결국 그 뒤처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이것이 과연 총 몇건이나 과오납으로 발생된 ‘95년도 잘못된 과오납 부분이 총건수가 몇건인데 그 건수에 따라서 부과과에서 부과를 일을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해주시오 협조를 낸일이 있어요.

제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어떤 문서로 하지 않고 수시로 같은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엣날에는 이중으로 냈다던지 많이 냈다고 신청을 해야 환불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저희가 일단 한번 세금이 부과되어서 은행에서 납입필 통지서가 넘어오면 대조해서 이중납이 됐거나 과오납을 됐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개별통지를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직원을 동원해서 대사를 해서 착오납 부과가 있는 것을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낸거 내주는 것도 더 중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자체에서 조사를 대조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변경을 해서 통보를 한다 이거지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과오납분 발생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결산이 다 됐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면허세 대상업소 총 현재각 면허발급 대상 기관들하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연계가 어떠한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지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서 좀 명료하게 또 발굴을 면허세 누락된 부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상업소를 발굴하고 어떠한 협조 상호간의 기관과 기관이 협조해서 면허세를 전부 대상자를 발굴해내는데 어떠한 유기적인 체제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전하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인지 좀더 세밀하게 업무체계가 유대가 있는 것인지 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 문제점이 많이 발굴되더라구요. 지금 면허세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다.

한사람이 해가지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두사람도 굉장히 벅찬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발급 대상기관들이 숱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협조가 와서 이러한 업소를 면허를 발부했습니다라고 협조전이 오면 거기에서 부과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해내는 것이냐 이누락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 사항은 부과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내부건은 전산화되어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부 각대상 기관에서 오는 것이 면허발급이라든가 또 갱신이라든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통보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또는 면허 취소된 것이 이중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각기관에 요청을 해서 정리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1월달 면허세를 납기내 실적을 보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모든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부분을 징수목표율로 정할 때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고정적인 어떠한 공식적인 비율에 의해서 체납이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도 빈약한 부분에서 물론 그중에서 세금을 내야할 분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그 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징수목표율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니냐 좀 거기에서 활동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좀 목표율을 좀 높일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같은데 징수목표율이 항상 고정적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의 범주내에서 찾아야할 부분과 개선방안이 혹시 될법도 한데.....

그것은 목표율을 하는 방법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다만 ‘95년도 과년도 체납목표가 당초에 2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95년말 현재 3억 6,000만원으로 목표가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공식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그것에 구애 받지 않고 저희는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관계 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표가 많이 늘어나면 만약에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 구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을 때는 충분히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액수를 저희가 잡았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목표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자꾸만 지나서 불납결손처리를 할 때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돈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얘기에요. 세금자체를 버린다는 시각으로 보았을적에 불납결손처리 결정을 할 적에 어떠한 마음에서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해서 추긍을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우려해서 좀 낫게 세운 것도 이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 실시를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실시를 하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한데 제일 뒷장에 보면 비리척결 주민 반응조사표라고 있는데 조사표3번에 보면 96년 1월부터 6월동안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횟수 이렇게 해서 6월이 지나간 96년도 전반기가 다 지난 8월에 평가하시기 보다는 지난 동안 ‘95년동안이라도 이 공무원들이 한 것을 한번 받아서 그것을 좀 비교해서 고쳐야 할 점은 고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6월까지 기다렸다가 8월이나 돼서 평가하기 보다는 지난 것을 평가해주고 정리할 점을 정리를 하고 반영을 한다면 더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가 체납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그것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많이 체납이 안되고 많이 걷혔을 때 포상방법을 한다면 체납도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실적위주로 하게 되면 그 일자를 넘겨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면 내는 주민도 부담스럽지만 사실 우편통지를 해서 가면 공동건물같은데는 우편함속에서 채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기일을 넘기는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사전독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실적향상을 위주로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셔서 판단하시겠지만 제 질문에 참고가 되신다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민반응조사표를 지나간 것을 먼저 해서 앞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좀더 연구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보상금을 체납액만 징수하는 사람만 줄것이 아니라 납기내에 징수를 많이 했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보상금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 지난번 조례개정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해년도 96년도에 부과징수 하는 것도 보상금이 없고 연도가 시작되는 95년도에 부과징수한 것도 당초에는 3%에서 1%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만 94년도 이전에 부과징수한 것만 3%로 이렇게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 징수방법도 옛날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 총액을 가지고 100만원이하면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방법도 개선되어서 납기내 96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동산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95년, 96년에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95년도에 부과해서 ’95년도에 부동산을 압류했으면 그것은 96년도에 받아도 보상금을 안주고 ‘95년도에 부과를 해서 체납된 것을 ’96년도에 체납처분 압류를 했다던가 강매 처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보상금 이름만 있지 실지 보상금 액수는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린다는 것은 이 사업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과2계장 최두열입니다. 부과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에서 중과세요인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자기 건축주가 있어 가지고 세를 주는 것이고 다세대는 건축주가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가구를 지어놓으면 건축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호화주택 이래서 세금을 많이 내서 민원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이전이 안되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다세대는 등기이전이 되지요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100평이상 넘는 것은 이게 세금이 많이 세대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안분을 하거든요. 세대별로 보면 그전에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소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인가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다가구에 대해서 공평세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되겠지요.

세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과과는 지난번 정기감사 때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지방세세원발굴 최우수 공무원으로 추천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되고 있네요. 구의원들 공부많이 합니다. 과장님 마음 편하라고 지난번에 사실 총무재정위원회 나 이것 보지 않잖아요. 공부많이 해요. 위원님들 그러면 그것은 정기감사에 최우수 미담사례로 발표해 주었는데 싹빼놓고 그러면 되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게 아니라 분명코 금년에 세외수입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주일내에 반드시 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슬슬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뒤에 받침을 하면 해주어야지 하고 넘어갈 것같지 않아 딱 아는것보세요. 미담 사례를 해주었는데 싹 하나도 없어 백지야. 꼭 좀 빠른 시일내에 꼭 좀 안을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잘하세요.

강화해놓고 적극적인 세원발굴 재산세입니다. 첫째 사치성 재산조사 중과세해놓고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95년도 몇건을 처리했는지 말씀해주시구요. 두 번째 건물용도 및 구조변경 사항 수시로 점검 이렇게 했는데 ‘95년도 몇건이나 수시로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로 미준공이 사전입주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건물에 사전입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 말씀해주세요.

신현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조사 중과세와 건물용도 변경한 것 이 세가지 중에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