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계장소개)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의약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의약과장께서는 51만 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도에도 많은 역점을 두시고 계신줄 잘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약과장께서는 ‘95년도 우리 은평구 약물고남용에 대해서 몇 번 지적된 적이 있는가, 지적받았다면 어떻게 절실한 지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은평구 각 의약업소에 어떻게 지도 홍보하고 계신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지난 ‘95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물에 있어서 고발 2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등록 의료용구 판매업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였고 업무정지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는 무단 폐업을 한 경우 5건있었고 시정명령 1건으로 연휴기간에 미영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고, 요즘 마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약성 약품이나 마약 자체에 대해서 연3회에 걸쳐서 대국민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와의 가두 캠페인을 통해서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있고 길에서 표어나 포스터, 비디오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취급자의 교육을 연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자체 유통지도 점검을 병원, 약국 도매업소에 연1회 이상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요즘 시사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단속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방문간호, 방문진료해서 2,000가구씩 저소득 주민자,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환자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해놨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건소에 이런 의료진이 하실 수 있게끔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없겠습니까?

예.

또 순회진료 1,000여명이라고 했는데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밀집지역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순회진료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 사회복지시설은 한달에 한번, 저소득 지역은 수시로 앰뷸런스와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대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쭉해온 사업입니까?

예.

1,000여명 정도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은 좋은데 계획 자체가 용두사미가 안되도록 의약과장께서 각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 추진계획을 해놓고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제대로 실천하는 과정에 형평성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되어 있는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응암2동 같은데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매년 해오셨다니까 얘긴데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사전에 그 지역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조금전에 노인정에 1개월에 두 번씩 방문 간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조동에 있는시립노인정을 여러차례 방문할 때 보건소에서 가끔 들르냐고 하니까 금년 들어 한번도 안들렸다고 하는데 사립노인정에 갔더니 마침 지난달에 한번 들렸고 어제 한번 들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시립노인정하고 사립노인정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방문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계획상 중복이 된 것 같은데 형평성에 입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은평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336가구입니다.

많은데 그러면 생활보호자인데도 주기적으로 가서 방문간호를 합니까? 진료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번씩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진료는 나가게 되고 그 외에도 생활 상태가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이 수시로 계획을 짜서 동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때 사실상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못해보고 전화를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열심히 와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도 보건소에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거택보호자 집에는 방문을 안한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보건소에서 약을 타면 3일만 주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있습니 적십자병원에 가면 한달치를 주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안하고 적십자병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장기 복용하는 환자에게 약을 한달치를 줄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거의 몸이 불편한 분들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인데 적십자병원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의 성별문제는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고 의료법상에 있어서, 또는 의료상의 문제에 있어서 매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의 성비는 남자를 100으로 했을 때 여자가 다소 많은 102에서 103정도의 범위가 성립되는데 최근에는 100에서 20, 21이 더 많은 남성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산부인과의 출생력에 대해서 모자보건법상 출생신고를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산부인과별 출생비를 조사중에 있고, 조사추적은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모산부인과에서 남자 8명, 여자1명이 태어났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는 성별의 형평비가, 남자와 여자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성비는 많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산부인과에 어린아이가 남자와 여자가 8명, 2명이 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계상으로 조사해서 왜 그 산부인과는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가 라고 질문도 하지아니하고 다만 조사를 한다는 의미로 했을 때 그것도 성비에 있어서 인위적인 조작이 예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간접행위가 자료에 의한 조사방법입니다. 저희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성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있게 양질의 진료를 추구해주시는 정유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차 진료사업을 내과, 치과, 물리치료 외에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타 보건소에서는 한방과도 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대하고 안하고까지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소장은 진료과목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정과장님 보고대로 의료환자가 140명 이상일때 과연 1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질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시한번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료과목 확대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특히 내과의 김하경 선생님이 너무 신속하고 친절하시고 저렴한 수가로 인해서 은평구 주민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사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먼저 12월에 지적한 감사내용이 이번 세부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예.

그 다음에 461페이지의 예방접종에 폴리오가 오랄폴리오이지요?

예.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외부로 파견진료할 때 외출복인 간호복이 규정상 있는데 그것을 입고 나가시는지.....

그것을 입고 나가고 있고 겨울같은 경우는 그것만, 지난번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외투는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겉에 외투를 입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 의약품 수급 관리대장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몇안되는데 우리 의약과장님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의료기관이 410개소인데 적은 인원가지고 행정지도 한다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박강원소장님 이하 정유진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에 계속적인, 장기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 은평보건소에 의사가 몇분 계십니까?

지금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4명이고, 치과의사가 1명 들어오게 되면 5명입니다.

현재 1차지료, 아래층에 의사는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네 분입니까?

1차진료만 진료라고 하지않습니다.

서두에 의약과장께서 우리 구민들이 140몇명씩 오기 때문에 바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용해주셔야지. 내가 알기로는 의사가 여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서서라도 우리 은평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적에는 몇백명이 오시더라도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500명이나 1,000명이 오시면 그분들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료라는 것은 1차 진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실, 결핵실, 방문진료 각각의 업무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1차진료는 1차진료 외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고 인원이 충원된다면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올려주시면 시민보건 위원님들이 내려주시는데 예산도 제대로 받지 않거든요. 작년만해도 그렇잖아요. 4,200만원씩 예산드렸는데 금년에 안하겠습니다, 하고 왜 그런 식입니까!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받아놓고 그 기구를 사지 않더라도 다른 예산에 아까 의약과장께서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뽑아서라도 하시겠다 하셨는데 추경에 하는 것보다 미리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