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한인산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의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인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관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5월 2일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 의거, 인제군위생처리장이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로 인제읍에서 분리 군직속기관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상기관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인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 보건소, 농촌지도소,위생환경사업소,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 귀둔출장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조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을 받던 사항중 관계법규의 신설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본청의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사업소중에 보건소와 지도소를 직속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야할 사항중에서 첨삭을해서 재정비해야될 사항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매주 목요일로 개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부군수가 주재하는 회의가 매월 1회 목요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14가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시면서 참고하시도록 해주십시요 참고사항중에 자항에 인제군어린이집운영 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이것이 오류가 돼서 정정합니다. 조례가 아니라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조에 구성중에서 3항을 당연직 위원을 종전에 사업소장에서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3조에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것이 33개 항목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현행에 기재가 돼있습니다만 현행 항목수중에 여덟개 항목은 삭제를 해가지고 공란으로 번호만 표시 돼있던 상태이고 그래서 실제가 15개항목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14개 항목을더 삭제를 하고 11개 항목을 기존의 것을 존치하면서 두개항은 더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모두 13개 항목으로 정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설명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자료 를 제공해 드렸는데 인제군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이것을 보시면 의원님들 이해가 되실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3조에 현행 규정에서 보시면 1번과 2번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삭제하는 내용이 3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추가로 두장을 드린 그 내용에 있습니다만 인제군 주요업무 심사평가조정에 관한 규칙에 정해서 하기때문에 이 조정위원회의 항목에 필요가 없고 4항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중요한 조례규칙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따로 독립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고 5항에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은 민원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독립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국유재산의 대부 및 군납에 관한사항은 국유재산법 24조 동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7항 행정사무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이것도 삭제를 하는데 지방공무원 제한 심사규칙 범주에 속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9항은 존치를 하고 10항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현재 거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5호도 국무총리훈령 67조에 의한 재물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인제군물품관리조례에서 독립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1번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22번 군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독립해서 처리한 사항이아니고 여러가지 계획을 전체의 군정계획에 관한 사항에 포함을 하면되고 2회 이상 출원 민원에 대한것도 민원조정협의회 사항이고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오래된 규정으로 조정회위원회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7페이지에 25항 농어촌발전계획심의에 관한사항도 따로 심의위원회가 돼있구요 26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도 따로독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요시책으로 다루면 될거 같구요 그리고 31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관계 이것도 민원조정협의회에서 독립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3가지만 남기고 32개 항목을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 본문을 보시면 2조3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조에 결정사항을 13가지만 ....을했습니다. 이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않고 다만 6호에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 결정에 관한사항 6호에 운영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에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오류된 것을 정정 설명을 드립니다. 조례가 아니라 조례 시행규칙 넉자가 빠졌습니다. 다른사항은 모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을 재정비하며, 회의개최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매주 목요일에 개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볼때 금번 개정안중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간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타 조례 내지는 타 법령에 이중으로 위원회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관계법규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다음 몇가지 의문점도 없지않아 이에대한 내용을 살펴 볼때 첫째 개정조례안 제3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별도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두번째 역시 개정조례안 제3조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또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거 별도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번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 결정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인제군어린이 집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착오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잖아요 물론 본의원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대두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세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요.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이 먼저, 조례안 본문을 제출을 하면서 3조6호에 나와있는 인제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5조에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제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조례안 작성시에 업무착오로 시행규칙인 것을 조례로 표현한거 그래서 이건 오류정정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구요 또한가지는 생활보호법 1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독립운영체제로 봤을때 법이 규정된 것은 내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중인 법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정위원회 조례에다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보호법이 전문개정이 된게 82년 12월에 전문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내무과장이 수행한걸로 해온것이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법에 규정돼 있는것이 내무과장으로 하게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생활보호업무를 관리하는 이러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데 과연 내무과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서 독립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봤을때 그당시에도 벌써 이미 생활보호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조정위원회 조례에서다 흡수를 했던거고 현실성이 좀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보면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은 물론이고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운영해야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독립해서 운영을 하되 독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모두 통합기능으로 운영을 해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는 좀 대치가 됩니다만 현실성으로 봤을때 조정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미 조정위원회에 결정사항으로 돼있었고, 또한 이것을 독립해서 운영하지 않고 조정위원회 기능에 흡수해서 하고 있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법규집을 가지고 왔는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5 조내지 17조 이걸 한번 읽어 주세요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

생활보호법 시행령 17조 구성입니다. 법에 명시돼있는것은"지방단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위임을 한거고 17조에 1항이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 지방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2항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부시장,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 시에 있어서는 부시장, 군에 있어서는 내무과장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시군에서는 내무과장이 되는데 위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시행령에 안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내무과장이 되는데 15인 이내로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명또는 위촉한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이런 지적을 한것은 또 본의원이 생각 할때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소홀히할 염려가 있는거 같아서 그런거 같아요 제마음도 그렇게 그런데 더이상 이건 됐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나 또한 여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5조 내지 17조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나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도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됐고 두번째 문제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실천을 위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위원회를 법상에는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규정된 사항인데 이것 또한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83년도부터 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생활보호관계와 마찬가지로 가정의례준칙 보급실천을 위한 업무라고 보면은 결국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동안 권고적인 법규였었기 때문에 벌칙 규정을 봐도 예식장 같은거 무허가 예식외에는 한번도 벌칙을 적용해 본 일이 없는 그외에 청첩이라든가 분에 넘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벌칙이 돼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모두 적용해 본일이 없는 사항입니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규제법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내부에서 위원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찍부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종전과 같이 운영하여도 당사자와 법규적용과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첫번째 문제처럼, 꼭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군정문제에서 한꺼번에 일괄처리하겠다 이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세번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제군어린이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오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천의하나 만의하나 이런 문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까지 발견이 안됐을때 인제군 조례 제5조를 찾아봤더니 이건 보육료에 관한 얘기야요, 이런문제를 물론 하다보면 착오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지방자치라고는 그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늘 제동이 걸리는 것을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적한 생활보호법 관계하고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도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꼭 지켜야 된다는 현실성이나 합리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이라는 것을 참고해 두고 염두해 두고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정사항 6항 인제군어린이집 운영에관한조례를 조례시행규칙으로 삽입을 하는걸로 하고 그러면 5항하고 10항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사 일정 제3항 인제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중에서 6항 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로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시행규칙 네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825호로 1995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행에 따라 이와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신설된 사항과 주요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2항이 신설된 사항인데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2항이 신설됐습니다. 제7조의제2항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18조제1항이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조에 보시면 연가일수해서 제1호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별하고 연가일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3월이상서 부터 5년이상까지 해서 근속기간 5년이상과 연가일수 20일까지로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6년이상은 연가일수가 23일까지 연가를 확대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제1하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기관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22조를 보시면 공무원의 건강진단하고 국외훈련 또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때 공가를 허가해 준다는 사항이 안제22조중에서 5항과 6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22조 5항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제6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것은 공가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 제1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경조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이것도 6일이내에 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23조6항 이건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제1항 법 제57조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목적 달성을 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종전에 군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인제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정하였으나 상훈법시행령에 준하여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공적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제1항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3항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법규의 개정, 인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인제군인사위원회를 인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이상으로 인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확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정치운동을 금지한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새로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많은 활력소와 사기 진잔책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은 인제군 인사위원회를 인제 군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적 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하는 내용이 되겟으며 이는 상훈법 및 강원도 포상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또한 원안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9페이지에 경과가 있죠 제가 이건 의문사항이기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이렇게 조례안은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퇴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까?

1일 근무상황부가 있어가지고 업무상이나 공적이나 사적으로해서 자리를 이석할때는 반드시 1일근무상황부에 용무를 기재하고 조퇴내지 외출을 할 수 있는 근무상황이 돼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에 조퇴 3일이면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물론,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조퇴하는 실적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조퇴같은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도를 불리해서 그런지 활용을 좋은 의미에서 안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문제를 앞으로 철저하게 활용을 해주십시요 하는 뜻에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군정개발과장 손태환입니다. 의안번호 31호로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박수요가 있는 관광지 등의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박 농어가의 지정 및 관리를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제도화 하고 낙후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민박 사업이 실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박농어가의 지정대상지역, 지정자격, 지정취소요건, 시설기준, 민박사업의 양도양수, 주요사업 내용 변경신고, 준수사항, 노후불량시설 개량에 대한 지원등을 조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77조, 시행통시행령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6년 2월 8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약 20명정 도의 민박업소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참여부서는 군정개발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보건소가 합동 참여해서 입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민박농어가의 지정 관리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농어촌민박시설이라 함은 농어촌 지역내에서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시설을말한다 2호 민박농어가라함은 농어촌 민박지역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농어가를 말한다. 3호 농어촌민박마을이라함은 행정구역리 단위내에서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가구가 5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지역) ①민박농어가 지정 대상 마을은 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지역으로서 민박수요가 있는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호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유물, 유적 문화재들이 있는 지역, 2호 농산물, 토산물, 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3호 비지정관광지, 낚시터 주변등으로서 외래관광객의 내방이 많아 민박대상마을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군수는 제1항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수도법등 관련 개별법상 입지에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은 민박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지정)①민박농어가와 민박마을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제2항 군수가 민박농어가를 지정한때에는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 농어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을 작비치하여야 한다. ③민박농어가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때는 민박 농어가의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제5조(자격및신청)①민박농어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일 현재 제3조의 지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민박농어가 지정 시설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 농어가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민박농어가 지정 시설기준)①민박농어가로 지정할때는 다음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객실 가. 객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33㎡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은 5실이하여야 한다. 나. 숙박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옷장 또는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라. 객실의 출입구 및 창문에는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1에 해당하거나 당해시설에 상응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2) 개별 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 2. 기타시설 가. 출입구에 숙박자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욕실 또는 샤워시설 다만 인근에 공중목욕장이 있어 숙박객의 목욕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2)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세면시설 다. 숙박자의 취사를 위한 장비를 1조 이상 갖추어야 하며 다음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조리에 적당한 면적이여야 한다 (2) 출입구외에 외부와 접하는 곳은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매연, 수증기 또는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민박시설 양도양수) ①민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은 사유가 방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박사업자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 2.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및제2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민박사업 양수자의 자격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농어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민박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별지 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사업내용의 변경) 민박농어가로 지정받은 자가 민박사업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 민박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민박 객실로 사용하는 방수와 면적, 2. 1실당 1일 숙박요금 제9조(시설 개선명령) 군수는 민박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등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그 시설물 및 설비의 개수 또는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취소) 군수는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박농어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박농어가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2. 민박사업의 양도양수 자격이 없는 자 자가 양수한 경우, 3. 민박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민박사업자가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1조의 민박농어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민박농어가로 지정바든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자에게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도박과 사행행위의 알선과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숙박자 명부를 비치하고 모든 숙박자로 하여금 입실 직후 숙박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단위 또는 2인이상일 경우 대표자 명부만 작성할 수 있다. 3. 각종 이용시설 객실, 조리장, 화장실 목욕실 및 침구등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4. 민박농어가 지정서 및 객실 요금표는 누구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신고한 요금 이상은 받지 말아야한다 6. 객실의 음용수는 끊인 물이거나 음용수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개끗한 용기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육성)①군수는 민박시설 개량, 신축,특색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물의 설비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민박농어가 시설개량, 행정구역단위5호이상의 농어가가 민박을 목적으로 주택 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재구입비, 2. 민박농어가 신축사업, 민박형 표준모형 및 내부구조로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자재구입비, 3. 민박특색단지사업, 10호이상 신축하는 민박집단 마을로서 마을내에 민박인 편의를 위한 운동 및 휴게공간 시설, 집단취사시설, 농산물판매장, 농기구창고, 생활기반 및 오수정화처리 시설물의 설치, ②군수는민박형 표준주택 설계도, 시설 개량을 위한 표준도서를 제작 농어가에 권장 보급할 수 있으며 민박시설개량가구 (신축 사업을 포함한다)는 이를 준용하여 시설물을 개량 또는 신축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준과 조건은 개별법령과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자율실천협의회)민박사업자는 민박 시설의 향상을 기하고 민박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도)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민박농어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박농어가의 지정대상지역, 자격, 취소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박사업자로 하여금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일정한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민박사업의 양도양수의 절차를 정하여 전문 숙박업자의 변태영업행위를 방지토록 규정을 정하였고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 개량지원을 가능케할수 있는 조례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을 살펴볼때, 민박농어가 지정대상이나 시설기준및 업소 감독 조항등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나, 다소 의문점이 없지않아 내용을 검토해 볼때 조례안 제10조에 의하면 군수는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민박농어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였는바, 사업자가 본 조례내지 관계법규에 위반하였을시 최고행정벌인 취소사유만 명시하였지 위반내용이 경미하였을때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 정지등 행정벌 근거 조항이 필요치않나 생각되며 두번째 본조례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민박수요가 있는 관광지등의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박농어가의 지정및 관리를 농촌정비법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민박사업자는, 본조례에 의거 다시 지정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본조례에 의거 지정을 받은자로 해야하는지 경과조치 내용이 없어 행정집행에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며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민박양수자의 자격은 상기 제한규정을 준용하되 신규농어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바 신규 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신규농어가인 경우를 불문하고 1년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양수 받을 경우에는 신규농어가도 가능하게 제외 규정을 두었음은 기득권자인 기존 민박 농어가자가 프리미엄등을 요구하는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또한 민박 양수자의 자격중 기존 농어가는 1년이상 거주해야 양수가가능하고 신규농어가는 상기조건이 아니라도 가능하게 하였음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204가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기존 민박농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야 하는거죠 그랬을때 시설 기준 여러가지 내용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청하는 신축사업자라든지 또 민박특색단지를 조성해서 마을별로할때 지금 신축사업자나 특색단지사업 이런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존 업자들도 전부 지원대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지금현재 시설이상으로 깨끗하게 돼있는집은 물론 제외되겠지만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집들이 민박농어가가 여기에 대한 군수님으로부터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 204가구가 전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신축및 시설개량이 불필요한 것이 4가구가 있고 신축 대상이 60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개량을 해서 화장실만 해야 될 가구가 86가구, 욕실만 해야될 가구가 86가구, 취사시설을 해야될 가구가 86가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54가구만 미신청을 했고 신축대상 60가구하고 다음에 시설개량 86가구하고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개량 지원하는건 먼저 금년도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여부에 따라서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일 경우에는 시설비를 계산하니까 100만원 정도, 그리고 조리시설할 경우는 50만원 정도, 아까 조례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자재비 지원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내역으로 하니까 화장실 욕실하는데 한칸하는데 100만원정도 남여로 구분했을 경우에 200만원정도 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도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리시설 50만원, 그래서 해당되는 시설이 세가지가 다있다고 한다면 250만까지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군수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경때 이걸 예산이 좀 확보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두가지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내부 규정으로 처벌규정을 정할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처벌규정을 정할수 있으면 처벌규칙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게끔 여기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제5조 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일 현재 제3조에 지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어민으로서 민박 농어가 지정시설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박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역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역사적 유물 이렇게 몇가지가 이렇게 나열돼있는데 인제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이런 지역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단말이야요 그런 사람들이 농어가 민박을 갖다 신청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농어가 민박이라는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려운 농 촌에 농가외 소득으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그렇다면 꼭 그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인제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는 그 지역으로 퇴거를 해가지고 그지역에서 민박농가를 할 수 있게끔 제5조 지역내를 인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 자구수정을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내를 인제군 관내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킬까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한의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벌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상으로 민박가구에 대한 딴 ....정비법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휴양단지단지 사업이라든지 주말농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민박사업 이렇게 네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세가지 사업에 대한 벌칙조상항 규정하게 돼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가구는 그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이 하위법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벌칙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자치법상으로 아까도 제가 자치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것을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는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규칙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

그거라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아까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민박촌들한테 불이익을 주려는게 아닙니다 보호차원에서 경찰에서 사법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청으로 통보가 왔을때는 단 1회의 허가취소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처리를 한 결과가 통보가 온 다음에라도 영업정지 1회에 한해서 몇일을 둔다든가 2회에 걸려서는 몇 달을 둔다든가, 3회에 걸렸을때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규정이 있어야지 농어촌민박촌들이 보호를 받는거지 만약에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1차에 한해서 허가 취소를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규칙으로 삽입이 된다음에 조례통과가 되는게 원안이 아니야요 내부규정이라든가 내부규칙이 정해져서 할 수 있다면은 조례에 삽입이된 다음에 조례가 통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조례사항이 있고 규칙사항이 있습니다.

규칙보다 조례가 상위법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로 1회에 한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데 내부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례에 그게 삽입이 되야지.

그래서 아까도 법59조를 제가 조문을 안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읽어 드리지는 못했는데 거기 보면은 청문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수요자하고 일단....

청문은 일반허가를 득하고자하는 숙박업자들도 다 청문은해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했을때 걸렸다 하면은 청문이라는게 아주 타당하고 좋죠 충분히 납득이 가니까 그게아니고 민박업에 들어갔던 손님들이 이걸 행정에다 고발을 하지않고 사법경찰에다 고발했을때 사법처리가 된 다음에 그 통보가 우리군 행정으로 왔을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내부규정이나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조례에 삽입을 시킨다음에 통과가 되는게 본의원으로서는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벌칙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법상으로 질서벌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처분 할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상 질서벌에 해당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고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사실상 민박지정, 하나의 지정인데 허가업도 아니고 지정업인데, 그건 구태여 그렇게 강제규정까지 그래서 상위법도 아마 그래서 제재규정을 안둔거 같습니다.

왜그거 해당이 되는게 있느냐 하면은요 벌칙을 줄수 있는게 만약에 이게 벌칙을 주지않고 1,2회에 한해서 어떤 개선의 벌칙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취소가 돼야 된단말입니다 왜냐하면 제10조3항 같은거 보면은 민박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종종 일어날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 누가 고발을 했을때 그사람이 평생 그 마을에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을때는 취소돼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좀 약한 벌칙의 규정을 둬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이 다섯가지 조항에 1회에 걸렸을때는 영업정지를 몇일 한다든가 2회에 걸렸을때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규칙상으로 검토해.... 저희들이 왜냐하면 행정규제라는건 나중에가서 행정소송대상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제가 행정법이라든지, 자치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규정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규정을 정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려운걸 표한거고 굳이 제재를 한다고 하면 행정상같이 영업정지라든지 가벼운 징벌같은건 규칙상으로 정한것도 타당하다면 규칙으로 정해보겠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나중에 가서 시행하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다시 수정을 하는 방법도....

그건 의장님 말씀대로 차후 검토하는데로 우리 의원님들끼로 논의 하기로 하고 아까 제5조 지역내를 인제군 관내로 자구수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대상지역을 전지역으로 하는 문제도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제3조에 지정대상지역을 이렇게 한것은 거의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거나 관광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인제군 실정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중위생법상으로 사실상, 여관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지역을 대상하다 보면은 이 조례를 악용해서 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위라든지 농가를 빌려서 이런 문제로 해서 여관업으로 날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이건 여관업이라는게 타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자는거지 이게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건 인제군 전지역에 민박업을 허가 내주자는 얘기가 아니야요 대상지역은 굉장히 잘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제군 주민들이 해당지역에 살지않는 농민들이 이곳에 와서 민박업을 하고싶을때는 이지역에 한해서 1년이내에 거주가 안돼있으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인제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인제읍은 허가지역이니까 민박지역이 안되죠 그러니까 인제읍에 사는사람이 대상지역에 가서 퇴거를 내일이라도 해가지고 인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니까 해서 민박업을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당지역 거주자들한테 우선 아까도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발언중지해 주시고 다음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일인데 조례안을 심의 할때 본의원의 한계점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저같은 경우에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도 못 해보고 이런 주민들의 직결되는 그런 사항을 논한다는 자체가 한계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작년도 정기회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당시에 민박을 현대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법과 질서라는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과 규정이라는게 필요한거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건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한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은 중복되는 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6조에 5실이상은 할수 없다하고 명문화 시켜놨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제군에서 민박을 하는데가 거의가 여인숙이나 여관업이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만들어서 기존 잘하고 있는것을 이런걸 넘어서 양수양도라 그래서 어떻게 혼낸다 이런 처벌규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래가지고 용대리 같은거 객실을 20개가 넘는 민박들이 있어요 이런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어느자리에서 경기도나 이런데는 여관허가니 막 나는데 왜우리 인제군만 허가가 안나느냐 하는 그런문제가 대두됐을때 제가 그런 문제를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쪽에 허가 인제군수가 가서 그쪽 허가내주고 여기 왔느냐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되는걸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거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간도 넘어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주민들의 너무나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통과는 ..... 시키십시다 그리고 또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3조2항에 군수는 제1항의 지역이라하더라도 자연공원법, 수도법등 관련 개별법상 입지에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은 민박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뭐 이거 다 민박마을이 된거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없는 조항을 넣어놨다 이얘기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제13조 자율실천협의회라는게 민박사업자는 민박시설의 향상을 기하고, 민박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안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 없다고 모임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면 뭐 누가 혼낼겁니까 이런 필요 없는 사항도 여기있어, 이건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우리 인제군 조례는 인제군의 법이야요 이걸 외지사람들이 봤을때 과연 필요도 없는걸 이런걸 들으냐느냐 망신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봤을때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걸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떤 군민들의 소득증대하고 편의를 도모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더 민박사업을 잘해고 있는 것을 강제성을 더주는거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이자리에서는 이정도 토론하고 우리 다시한번 안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하고 제가 제한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요. 본조례는 아무래도 수정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단은 회의를 잠시 정회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 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96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지역에 확대실시 됨에 따라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 폐기물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쓰레기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타는쓰레기, 안타는쓰레기 봉투를 구분 제작 활용함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용량별 4종을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5종으로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를 인상함을 주요골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타시군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가격 및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수수료,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2월 7일 물가대책협의회 개최 결과 심의의견 사본이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을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한다를 일반용봉투의 색깔을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황색, 안타는 불연성 쓰레기는 녹색 봉투로 하고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타는쓰레기 흰색, 안타는 쓰레기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4의 쓰레기봉투 제작사용 도표중 일반용 및 공공용 다음에 각각 타는 가연성 쓰레기와 안타는 불연성 쓰레기를 삽입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은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입니다.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입니다. 가에 일반봉투 판매가격에서 5ℓ짜리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60원으로 하고 10ℓ는 종전에 80원에서 100원, 20ℓ는 종전에 150원에서 200원, 50ℓ는 360원에서 500원, 100ℓ는 7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나항은 다량발생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나항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40kg/마대당 2,000원, 다항은 매립장쓰레기 처리비징수입니다. 종전에 톤당 2,000원을 8,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앞서 설명드린거와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쓰레기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제군은 국내최적의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등에 의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이상 방관 할수 없어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 운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도의적이고 차량,손수레등을 이용 투기한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 지역등 일반 관리지역과 그외에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등 특별관리지역을 따로 정하여 지역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 과토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페기물 불법투기관련 과태료조정 표준안이 도에서부터 내료온 사항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2항은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의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오염행위라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일반관리 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합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관리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을 말하고 특별관리지역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등으로 구분 고시할 계기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과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일반관리지역은 사실상 그대로 종전과 존치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이 신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은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일반관리지역은 종전에 2만5,000원, 특별관리지역은 5만원으로 됐습니다. 나항 휴식 또는 행락철 발생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이외에 투기하는 행위 일반 관리규정은 변동없이 10만원, 특별관리 지역은 40만원, 다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톤 미만 일반관리지역은 20만원, 특별관리 지역은 50만원, 1톤이상은 일반관리지역은30만원, 특별관리지역은 100만원, 2항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자 가항 일반폐기물 배출시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를 아니하거나 정해진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관리 지역은 10만원, 특별관리 지역은 30만원, 나 지정된 규격 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규격봉 투의 상단을 묶지않고 배출하는 경우 일반 관리지역은 5만원, 특별관리지역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관리지역은 도 표준안에 의거 검토 배정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종전과 같이 일반관리지역에 배정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의 색깔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봉투로 구분해서 제작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종류를 4종에서 5종으로 제작하며 봉투가격과 매립장쓰레기 처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구분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색깔별로 제조하고 봉투종류를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였음은 그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단점을 개선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쓰레기처리 수수료 인상안을 살펴볼때 일반봉투판매의 경우 강원도 18개 시군과 비교해 보면 1개군만 제외하고 본군 조례안과 동일 가격이거나 그 이상으로 대부분 책정되어 있어 오히려 본 군 봉투판매가격이 타시군보다 낮게 책정된감이 없지않아 주민부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립장쓰레기 처리비 수수료는 현행 톤당 2,000원에서 8,000원으로 400%를 인상하였음은 타 시군과 비교해 높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라해도 일시에 과다한 인상은 물가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을 감안해도 인상요율이 가하지 않나 생각되며 별표6의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에서 "나"항의 다량발생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과 "다"항의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징수 수수료 부과기준은 다같이 일시에 다량으로 쓰레기가 배출되어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임에도 40kg당 2,000원과 톤당 8,000원으로 책정하였음은 수수료 책정기준에 형평을 기하지 못한감이 없지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고의로 쓰레기를 투기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등 일반관리지역과 비지정관광지, 하천, 공원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지역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방법을 일반관리 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에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함은 투기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볼때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특별관리 지역에서 5만원을 부과하면서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규격봉투의 상단을 묶지않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특별관리지역에서 10만원을 부과함은 형평에 맞지않나 생각되며 또한 일반 목욕 장업소와 소형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백 내지 150만원을 부과하면서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서 1톤이상을 버렸어도 1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음도 형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관업 및 여인숙업에 대해서는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되어 있으나 본군의 경우 숙박업소 93개중 30실이상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30실이하의 업소임에도 본조례에서 30실 이상만 규정하였음은 본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중 인제군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는바 본 규정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7조는 기 삭제된 조항임에도 본 조항에 적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음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에 관한 문제들 매립장쓰레기 처리비 징수수수료를 전문위원님께서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는건 인상폭이 높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위에 바로 다량 폐기물에 40kg짜리 마대를 2,000원을 받으면서 톤당 8,000원이라 하는건 이건 너무 형평에 안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매립장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업체가 우리 인제군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업체라고는 별도로 사실 공사에 대한 관계나, 여러가지 다량 배출업소나 지금한 우리가 다량배출 신고를 15개체로 하고 기타 등등해서 50여개 될까 합니다.

인상폭을 봐서는 400%면은 굉장히 인상폭이 큰데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일반봉투하고 마대 40kg에 2,000원이드는데 톤당 8,000원이 든다고 했을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본다면 예를들어서 일반봉투를 사용안하고 어떤한 한집단 부락에서 이렇게 매립장 쓰레기처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톤당 8,000원씩만 낸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규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8,000원이라는건 본인이 배출자 수수료를 갖고 오고 본인이 쓰레기매립장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2,000원은 본인이 2,000원짜리 수입증지만 붙이고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8,000원이란 금액은 우리가 청소차를 가지고 수거해 가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쓰레기매립장까지 가져온다?

예.

이것도 8,000원보다는 물론 400%의 비율로서는 굉장히 많이 인상됐는데 별첨시켜준 일반폐기물 수수료 각 시군별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밑에 있죠, 8,000원으로 상정했는데 글쎄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금 인상을 더 시켰으면 좋겠네요 만원정도 하면....

여기에 대처해서, 그런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더 인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철원군 같은데는 16,000원을 받죠 물론 우리보다 화천군 같은 경우 6,800원을 적은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다가 그리고 물론 우리 이런 업체는 우리 주민이라기보다 큰 업체에서 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올립시다 조금 까지것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가계하고도 관계없는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휴게실 같은데가 있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에 전부 이렇다면 모를까 우리의 배까지 산정한데도 있는데 그분들 돈만 많이 벌고 그런데 우리 이런 도움이라도 받읍시다. 이상입니다.

자구수정으로 하죠 김대희 부의장님이 만원선으로 하셨는데 먼저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가조정위원님들도 종합적으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물가인상폭을 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자리에서 생각할때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2,000원을 우리가 기존적으로 너무 작게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프로수로 검토보고에 나온대로 400%는 프로수로 계산하면 엄청난 물가인상요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95년도에 2,000원을 너무 작게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였는데 사실 김대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만원으로 자구수정 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인제군민들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아까 말씀한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휴게소를 한다든가 이런사람들이 해당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만원정도 선으로 올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원정도로 해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걸로 했으면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 실정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코자하는 것으로 매립장 쓰레기처리비 징수수수료는 다량 발생폐기물 수수료가 40kg 1마대당 2,000원을 고려할 때 톤당 8,000원은 형평에 어긋나며 또한, 그 대상이 일반 주민이 아닌 대형휴게소, 공장등 일부 대형업소에 국한되는 것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타 시군과도 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수수료를 톤당 10,0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 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인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0도에서 1985년도 걸쳐 인제읍, 북면 일원에 소도읍가꾸기 정비사업실시로 준공된 건축물중 건축법 위반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양성화에 의거 구제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된 현행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및 시행령 제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과 종전에 공유토지 분할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10분의 9이하, 용적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대지면적은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지 1이상, 대지안의 공기는 폭 0.5m 이상으로서 인제군건축조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는 1.5m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인제군건축조례개정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법 제5조1항 및 영 제6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은 10분의 9이하, 2. 용적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3. 대지면적의 기준은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4. 대지안의 공지는 폭 0.5m 이상으로 조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5.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1.5m이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폐율,용적율,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최소 한도 옆집과의 띄어야할 거리등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1980년내지 85년에 걸쳐 인제읍, 북면일원에 소도읍 가꾸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준공된 건축물을 건축법 위반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양성화에 의거 구제된후 그간 증축등을 하려해도 관계법규에 규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금전에 자구수정에 들어갔던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개발과소관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현 실정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민박농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일 현재 제3조및 지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어민을 신청일 현재 인제군관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자구수정하고 다음에 제6조제1호 다목에 객실은 5이하를 7실미만으로 하고 다음에 제7조2항중 다만 신규농어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합니다. 또 제10조 지정취소중 민박농어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15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구나 문구수정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민박농어가 지정관리및지정육성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