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실국 및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정수 범위 내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담당관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그 후 96년2월6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1호에 의하여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보조기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설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직관리의 기본체계상 “실”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가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정보처리담당관을 실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능률적인 행정구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부서 명칭과 직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외 9건에 대하여 명칭 및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 별표1에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별표2에서 시민과를 구민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 의한 관련 조례의 해당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 주요골자는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변경 명칭 등을 살펴보면 세무과장을 지방세과장으로 시민과를 구민과로 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자치 행정조직으로의 명칭 변경 여부와 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여부 그리고 관련 조례안의 개정 형식 등의 적합 여부가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 행정조직의 명칭변경과 관련 조례의 부서명칭 변경으로 합리적인 행정수행 제고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과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를 구민과로 한 배경이 시와 구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

총체적으로 그전에는 시민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민과는 상하관계였는데 자치시대가 되면서 구청장도 인격자인 소위 법인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시민과라고 했을 때 그 성격상 옛날 종속관계가 너무 짙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자치구로서 모든 행정을 스스로 한다는 뜻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구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구민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는 시민과 구에는 구민과로만 구분을 두어서라기 보다도 어차피 “민”자기 들어가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민원실이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구민과” 그러면 마치 남구에 해당되는 과다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물론 광주 같으면 남구 구민, 또 어디 시골에서 온 주민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구민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줬으면 어쩝니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되게 봉사하는 것은 구민과 전체를 치중을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민이 아니더라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히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을 구민과로 하면서도 민원실로 그냥 할 것이냐 시민과로 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구민과로 하느냐, 주민과로 하느냐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구민과로 하면 좀 포괄적인 범위가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이라고 하면 일정한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각도로 참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앞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과는 하셨죠? 그런데 다만 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처리실로 변경하는 것만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조례를 개정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이중적인 처리가 안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불과 얼마 전에 조례개정에 되었는데 또 다시 개정하는 모습은 앞으로 기획적인 업무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해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이런 기구 개편이라든지 조례는 짧은 시간 내에 또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백남채 입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진행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7월1일 민선지자체로 인하여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4급에서 정무직2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13390호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공인의 크기로 변경하고 일부 시행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실 전용을 민원전용으로 하고 현재 구청장의 공인 한 변의 길이 2.1㎝를 2.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이 1995년12월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속 기관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또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며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연가 대상일수에서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6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현행 구청장의 권한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7월1일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4급에서 정무직2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맞도록 직급에 상당하는 규격으로 공인이 크기를 변경하고 일부 시행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구청장의 공인 한 변의 길이 2.1㎝를 2.4㎝로 변경하고 민원실 전용을 민원점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지방화시대에 부합되고 민선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위민복지행정수행에 걸맞고 합리성이 제고되었는지 여부, 검토의견으로 민선자치시대 자치구 단체장의 직급에 맞도록 공인의 크기를 조정하고 일부 시행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을 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에도 6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관련법 등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공무원 사기진작 성과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체계의 누수여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95년12월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일부 조항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데 목적을 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 위주 행정수행을 위하여 현행 구청장에게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검토사항은 본 조례개정안의 관련법 등의 적법여부와 주민편익의 합당여부이고 검토의견은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위민복지행정 추진과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로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4급에서 정무직2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이, 대통령령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에 상당하는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공인의 크기가 규정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 부분에 시행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공인크기가 적다 그래가지고 시행 상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공인의 크기는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용을 민원전용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실 전용으로 해놓으면 그 옆에 건축민원이라든지 세무민원이 붙어있는데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민원전용으로 활용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행 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

불합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원실 전용으로 해놓으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정해 가지고 해놔야지 공인의 크기가 적으니까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이 너무나 모르는 발상이지 않느냐 청장직인이 크다고 해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이것은 권위적인 발상이단 말입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대통령령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남구 재정이 빈약하고 한푼이라도 아끼자고 하고 청장 취임사가 고품질 행정서비스이고 또 예산절감이 수반된다고도 보는데 이런 시대에 맞지 않게 국가예산이 크든 작든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아니냐 똑같은 도장의 크기를 키워야 만이 직급에 부합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합리적이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직급에 상당한 공인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한 공인 외에 크기를 변경해가면서 굳이 새로 각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간다. 이 부분을 시정할 의도가 있습니까? ○

사실 도장이 적은 것보다는 큰 것이 무게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타 시도가 전국적으로, 구청장 직인이라고 하면 좀 무게가 있게 하는 것이 균일적으로 하나로 되어있는데 남구청만 적어 가지고, 직인을 한 두개만 찍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조가 됩니다. 5개 구청 중 다른 구청은 직인이 다 무게가 있고 한데 남구가 적어 가지고 어째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직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좀 공통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겁니다. 남구청장 직인만 들어가면 증명이 되는 것이지 꼭 커야 권위가 있고 증명이 뒷받침된다라는 것은 어떤 편의라든가 우월주위에서 나온 발상이단 얘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타 구청하고 비교도 된다고 그랬는데 남구청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어려우니까 한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했다 라고 오히려 더 좋은 홍보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행정편의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겠지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식전환이 시급합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은 늘려 가지고 절감하려고 하지 않고 금년도 해당예산은 전부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행처럼 되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옆으로 빠지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걸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의 의식전환이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청장과 상의해 가지고 답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들어가서 청장과 협의를 할 랍니다.

위원입니다. 2.4㎝하고 2.1㎝는 0.3㎝차이밖에 안 납니다. 현재 도장은 다 파놨습니까? ○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팝니다.

꼭 필요한 것만 키워서 하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은 전국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도장을 한번 파면 전국적으로 판 도장을 찍어서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남구청장이나 서구청장이나 그 도장이 맞다는 것이 공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1㎜라도 틀려버리면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은 1㎜라도 오차가 있을 때 민원이 혼선이 야기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할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러 오셨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인을 영으로 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의 전국 단일화, 두 번째 위조 방지입니다. 그래서 직인의 크기를 똑같이 해서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위조해가서 찍었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공부를 안하고 있어요. 위조방지를 위해서 전국 규격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왜 규격화시키고 단일화시키는지 목적과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공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이에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공부를 하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주 골격이 행정이 어떤 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저도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규정을 안 봤다는데 불찰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안을 올리려면 제안설명이나 관계법규를 근거로 해서 명확히 제출해 주고 우리 전문위원도 일률적으로 제안설명 보고만 하지 말고 관계법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자세한 관계를, 법규나 이런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인이 컸을 때 권위가 있고,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 답변을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답변하실 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정사유도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공인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될 법적인 논리를 정리하고 나서 타당성과 이유서만 간단히 쓰면 되는데 도장이 커야지 권위가 있고 적으면 권위가 없고, 다른데는 큰 것 찍는데 우리는 적은 것 찍으면 모양새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인의 크기를 규격화시키는 목적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고 답변해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복무규정에 1년에 연가가 며칠입니까? ○

직급별, 근무연한별로 다 틀립니다. 뒤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꼭 1년에 며칠을 해라하는 규정이 없고, 9급에 몇 년을 또 8급에 몇 년을 근무를 했다 그에 따라 다 틀립니다.

공무원 복무개정 연가일수를 직급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요골자 내용이 연가일수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에는 6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할 수 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뒤에 나와있는 연가 일수 4일에서부터 23일까지 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까? ○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휴가를 안 갔을 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

휴가를 안갔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일 가야되는데 5일 정도밖에 안갔다 그러면 10일간의 보상비를 지급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사고가 왕왕 납니다. 특히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상당히 보완을 요하고 매수까지 세어서 보관하는데, 금전 등록기에 직접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문다는 것이 법정 규정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태료 부과에서 일선동 실무자들이 이런 업무가 잘못되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장에게 위임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관심이 없다보면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록 동장에게 위임한다할지라도 더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전국 어디 시인가 카드화를 시범적으로 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도 실시하는 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든 것을 그 카드에 입력시켜 가지고 불편을 해소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도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