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13개 제주도청의 실 국 원 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관장하게 되는 어승생수원지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등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어서 유보가 되었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케이블TV에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허가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 회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위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책정되는 정책보좌관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4급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행정3급 2명과 행정4급 3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행정3급 2명과 행정4급 1명은 '98년 6월 30일까지로써 시한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정책보좌관의 운용계획은 우선 운영방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륜과 그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보좌 분야의 지정과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책보좌관들을 좀 더 활력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한 끝에 지금 도의 현안 사업 중에서 그분들의 경륜과 충고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안을 정리해 가지고 정책보좌 분야를 정했습니다. 먼저,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설립준비기획단」, 이는 당초의 재경연구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의 검토가 있었지만,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연구집단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각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부여해서, 앞으로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또는 자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그 내부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연구하고 바로 발족 하기 전 단계까지의 모든 일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건립준비기획단」. 이는 중앙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바로 가시화 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립준비를 위한 기획단으로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제주개발공사 사장 자문역, 제주개발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한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판로망 구축이라든지,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해 있어서 좀 더 홍보나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문제는 없느냐, 이런 데 소위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역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원 교관단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설립기획단은 두분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사업개요는 '97년도에는 발족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금년내에 집행과 그 내부의 기능을, 조직을 전부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세부일정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동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타 시 도의 운영사례를 보면, 기금출연이 거의 100억원 내지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규모가 타 시 도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내실있는 연구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을 더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역경제 종합지원센터 건립준비 기획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좌관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주요재단법인 설립추진, 이것에 따른 조례안, 각종 지침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금년도 5월쯤이면 바로 건물만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35억원이고, 국비 55억원, 지방비 65억원, 기타 15억원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작업일정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사장 보좌역입니다. 물론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완적으로 자문역을 한분 더 둬서 좀 더 내실있는 개발공사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 교관단 운영입니다. 물론 교관단 운영에 실익이 있느냐 하는 판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도 세분을 43시간으로 우선 시간배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규교육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 외에 수시로 사회단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위탁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도 이 분들을 특강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적극 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한 기구가 안 됩니까? 기금을 5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금융계나 경제계, 농 수 축협 관계기관에서도 부담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다른 시 도에는 100억원 내지 200억원을 하는데 보면 자치단체가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자치단체에서 상당액을 출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지방은행에서 자금출연의 의사가 있어서...... 당초에는 소위 경제연구원, 이런 것으로도 상당히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계에서 이런 차제에 제주도에 소위 종합판 연구집단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주발전 연구원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리고 지방비를 여기에 출연하는 문제가 연구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대두가 되면 당연히 출연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뒤따를 것입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아까 제주도 공무원 교관단 운영계획에 대해 가지고, 세분이 43시간 이외에 별도의 강의에 출강하시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충 기타교육으로 몇시간 정도 잡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 거의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그리고 사업자들, 중소기업인들 일반단체,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그리고 JC같은 데도 어떤 경우는 거기가서 자체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이럴 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원에서 내놓은 계획에 의하면, 이런 민간교육은 다 없어졌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자체에서는 이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스스로 하도록 지금까지 민간단체에 다 이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43시간인데, 43시간이면 세분이 1년동안에 교관단에서 하는 시간은 15시간입니다. 15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일주일 하는 시간에도 차지 않습니다. 보통 18시간 수업을 하는데. 교관단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강의하는 것만큼을 1년동안 한다는 얘기인데, 기타 아까 말씀하신 운전기사, 중소기업, JC, 이런 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도식적으로 나온 것중에서, 다른 정책보좌관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교육원의 교관단 운영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5시간으로 1년 동안에 강의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일단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이 접수되었을 때 교육원이 지금 프로그램이 완료돼서 내무부의 승인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교관단 활용계획을 조정해 보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분이 43시간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고참 공무원이시고, 1인당 지방비의 급여비중도 상당히 큰데, 이런 분들이 1년에 15시간 교육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난 번에도 내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같은 경우에 보좌관이 제주개발공사 사장하고 사돈지간이다 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부분 있으리 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가까운 인척지간에 공적인 일을 두분이 연관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 봤더니, 본인들께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의 본인이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자문을 해 보고 싶다는 이런 의사가 있어서 지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없이 본인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일단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해서 지정을 구체화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들께서 원하시고, 또 그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면, 저 역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때문에 올바른 업무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교관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보완되는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전부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 돼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가 계속되어 진다면, 그 때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냥 하셔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런 형태로 2 3년 남으신 분들을 한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닌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사님의 결심사항까지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실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제도가 중앙과 지방의 연결 고리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앙이 어떤 정원승인 범위를 주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임명이 가능했던 것이고, 종전의 예를 보면, 정책보좌관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발이 안 됩니다. 작년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세분의 정책보좌관이 계셨는데 한분을 더 추가하려고 정원 승인을 상당히 힘들여서 땄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원통제를 하는 한, 지사님이 생각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중앙에서 정원을 줬더라도 지사님께서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유보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는 못 합니다. 지사 권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실무적인 판단은 내년부터 이러한 관행은 그렇게 재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것이 지난 번에 상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까지온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민선지사, 민선시장들이 꼭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다 해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버리고, 민선지사나 민선시장쪽의 선거운동을 해 줬던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기회로 삼는 그런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앵자위원님.

제주개발공사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오늘 질문에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 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먹는 샘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예.

그러면 먹는샘물에 대한 홍보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두신다고 하는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정책보좌관이 가서 뭘 할 것입니까?

기술적인 생산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입찰해서 전문건설업체가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목적대로 소위 돈을 벌수 있느냐, 자원을 보전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쪽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홍보와 판촉,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먹는샘물이니까. 그런데 정책보좌관이 기업을 확장하고 기업을 진단하는 것을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업이면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는 그런 전문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큰 사업인줄은 알고 있지만 과연 정책보좌관이 필요한가, 좀 의심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가능하겠지만, 개발공사 사업이.......

정책보좌관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시는지, 굉장히 급해서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관계입니다. 아까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43시간. 이게 교과목인데요, 여기 전문교육이라고 있네요. 교과목 중에. 그러니까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장기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뭐에 대한 전문교육입니까?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행정학이나 행정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학요?

예.

시책교육같은 것은 정부에서나 도의 시책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전문교육이라니까 도대체 이게...... 또 기본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교육은 정신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전문교육은 정신교육에 안 들어 갑니까? 그러면 장기교육은 뭡니까?

장기교육은 소위 반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훈련, 기본훈련, 전문교육, 시책교육반, 이렇게 반별로 편성이 되는데, 그 코스(cours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주면 1주, 2주면 2주, 이렇게 교육 받았을 때......

예. 그것을 주간교육, 월간교육, 이렇게 하지않고, 이 교육은 시책교육이다, 이 교육은 전문교육이다, 이 교육은 장기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코스(course)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코스(course)이야기군요.

예.

코스(course)얘기 하는데, 장기교육이 네시간 밖에 안 됩니까?

이 분들이 담당하는 시간이 네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마흔네시간이라는 게 1년 아닙니까?

예. 이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보고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완되는 것은 그때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교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장기교육이라고 하면 공무원 간부만 25명을 선발해서 2주 합숙교육에 들어간다, 시책교육하면, 읍 면 동장 세미나 교육이라든지, 정책연구 개발과정이라든지 그게 전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한시정원 내역을 보면, 7명으로서 '98년 6월 30일까지가 두명, 그러니까 한 2년을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른 것은 현실에 부닥친 일에도 힘드는데 이것은 2년씩이나 앞서가는데, 여기에는 7명이고, 또 보좌관 승인 활용방안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 2명, 제주도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에 2명, 제주개발공사에 1명,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 3명을 하니까 8명이 됩니다. 기존 1명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을 포함해서 8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 총괄표에 나오는 9명은 제주시에 한분, 남제주군에 한분,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서 아홉분이 됩니다.

기존 한명은 한시정원으로 지난번 때 이미 된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분들만 우리 도에서 일곱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정책보좌관들이 각 4개소에 보좌관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가서 예를 들어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경유하는데, 협의하는데 도장만 찍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입안을 했을 경우에 정책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일단 보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결정권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입안, 기안, 기안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기안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한 당연히 그것은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직위가 없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이 금년 7, 8월중에 설립 발기대표자가 선임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혹시 정책보좌관 중에서 발기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때 사표를 내야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 수준을 넘은 것입니다마는, 발기대표자는 통상 앞으로 그 단체를 운영할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대표자가 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게 도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학계에서 부터, 교수그룹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재경쪽으로 가면 재경쪽으로만 간다, 행정쪽으로 가면 행정쪽으로만 간다, 농업쪽으로 가면 농업쪽으로만 간다, 안되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연구를 한다면 분과별로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원장이라고 할까, 여기 단체의 장은 상당한 경륜과 또 도민의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분으로 위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이니까 아마 대표자가 원장이라고 되겠죠. 그것이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기대표자가 정관에 의해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게 아닙니까? 위촉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까?

그 초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선을 하느냐, 기능을 어떻게 가져 가느냐 하는 골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설명이 되도록, 꼭 의회집단이 아니더라도 설명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것도 아니죠. 하면 하는 거죠.

여러 분야를 통괄해야 되기 때문에.

경륜이 높은 공무원, 시장 군수까지 하신 분들이 그걸 못 하겠어요.

기본계획이 4월달에 나온다니까 다그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칭 제주발전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방농업사무관직무대리 고복수 보조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누가 합니까?

거기 고복수 사무관이 정책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입니까?

예. 그리고 지원부서는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저희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보좌관을 운영하면서 2년을 앞서 가는데, 이제 2, 3개월 남은 것도 기획이 안 잡혔다면...... 이런 것도 좀 앞서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안이 나왔을 때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기획안이 나와 가지고 정책보좌관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칭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보좌관을 배정할 정도면 가칭 제주발전 연구원의 틀이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뭘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안이 나와서 사람을 보내야지, 무조건 정책보좌관 활용방안을 내 놓으라니까 그저 여기 한사람, 저기 두사람 하는 식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했지만, 원장으로 된다면 시장 군수를 거친 분, 물론 안 거친 분도 있지만, 실 국장을 거친 분들이 거기 대표원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위촉이 될 것이냐, 이사회에서 선임이 될 것이냐? 위촉이 된다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입니까? 아직 안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앞으로 안을 마련할 적에 정책보좌관으로 갔다가, 원장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든가, 도지사가 위촉을 하든가 하면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어야 그 분들도 열심히 해서 정책보좌관 임무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봐서라도 열심히 하지, 정책보좌관으로 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그것도 안 하다가 끝나 버린다면, 앞으로 1년 남은 사람, 많이 남아야 2년 남은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표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확실히 명문화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터 놔야 됩니다. 정책보좌관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단해서 어떤 연구원의 골격을 짠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은 터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표를 내지않으면 원장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월전이면 1개월전에 사표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든가 뭘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을 경우에는 미리 사표를 내고 정책보좌관을 떠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이든 대표자든 선임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터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 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분명하게 전관예우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구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을 입안을 할 적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공무원 교육원에 3명을 파견하는데, 정책보좌관 3명을 공무원 교육원에 배정하면 활용은 교육원에서 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원에 그 3명을 43시간 짠다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외부 교육을 한다고 하고 전부 공무원 부인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하는 것으로 짜 놓던 식이라면, 공무원 교육원이 이런 틀을 짜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책보좌관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안을 검토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더 세밀히 짜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실히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대학교수보다도 아주 수월한, 일주일에 한시간도 안 맡는 교육원에 정책보좌관을 파견했다는 말 뿐이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번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전제주도를 대표하는 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너무나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보좌관을 배정하면 활용하는 방안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납득이 갈 만하게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그 정도까지 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계속 미비점만 발견된다면, 정책 보좌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다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고, 또 박위원 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번 김종순 내무국장께서 "한시정원은 이것 뿐입니다"했는데, 이것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 되면 또 38년생이 해당될 것인가요! 그런 지침이 만약에 내려왔을 적에는 기획관님께서 과감히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만큼은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다라고 하지말고, 이것은 밑의 참모들이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지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도민의견의 수렴이다라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가 직언을 해 가지고 지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때 연구 검토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기울었든간에 저희들이 참모로서 이러한 도민의 여론이라든지, 도의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보조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배치입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전담입니다.

전담배치입니까?

예.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난 번 제주 회관인가요? 제주회관 생각이 문득 나는데, 그 때 보게 되면 제주회관을 짓겠다고 할 때,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그것도 도민들의 돈입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짓겠다고 하면서 종이쪽지 두 장에 계획을 잡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해서 부결시켰는데, 그걸 갖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항의 방문도 오고. 오늘 지금 이 계획을 보면서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의회가 정당치 못한 사항, 그리고 낭비 요소가 있다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지사께서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적인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서고, 올바른 견제가 되지, 대립적인 요소, 갈등적인 요소없이 집행기관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준다면 어떻게 그게 올바른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회관도 그렇고, 오늘 정책보좌관 문제도 보면서 과연 이 내용이 정말 도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올바로 쓰여지도록 계획이 잡혔는가 반성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차후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저번에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했고, 정책보좌관의 말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것 보면, 검토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깊은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적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하면 발기인, 총회, 이사회,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이 원래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실 이것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 보좌관을 배치시켜서 무엇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인지......이런 연구소나 연구원같은 것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 취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람들이예요. 취재의 의사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좌관 배치문제로 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 연도별로 '95년, '97년도 사이에 추진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일정기간 보좌관들이 있는 동안에 이러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부 다 구현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이 일정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대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성격의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누가 해 가는 겁니까? 보좌관들이 못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국이 지원부서가 되고...

그렇다면 거기서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죠. 나와야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정책보좌관이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을 만들어 낼텐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하나도 없죠? 내용에. 핵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발전연구원......

내 말은, 정책보좌관은 남은 기간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치시킨 것에 불과 하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하지만 이 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표류시키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데 배치시키고, 저런데 배치시키고.....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보좌관 제도를 계속 둘 것이라고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할 임무, 사무분장이 딱딱 나와야 돼요. 그게 없어 가지고 임기웅변적으로 이걸 마련한 것이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정책보좌관으로 가면 "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암시가 되어야 됩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것은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앞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보좌관 임기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보좌관 제도가 소위 현원운영에 따른 불가필한 경우에 다소 활용이 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많은 인원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정책보좌관의 업무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으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논란거리가 됩니까? 안 되죠. 애당초 만들긴 만들어 놓고 임무는 없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책보좌관 문제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도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사실 위인설관식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겁니다. 두드려 맞추는 식으로, 정말 궁여지책으로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차량 신규구입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운전원을 추가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동조례 제2조 제5호의 의회사무처 52명을 53명으로 하고 동조례 제1994호 부칙 2조 중 52명을 53명으로 하여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청 차량운전원 정원승인 권한은 차량 1대당 1명을 기준으로 10등급이하는 내무부에서 시 도지사에게 내부위임되어 차량구입과 연관된 정원 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도 기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된 사항이고, 제주도에서도 이를 승인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으므로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께서는 의회사무처 운전원 10등급 한 사람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청에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발송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기획관께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의회정원을 52명에서 53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므로, 이 부분을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윤 기획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72년 도내 유일한 학생문화 활동시설로 개관했던 제주학생회관은 급격한 시대의 변화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치에 부지를 마련, 건물을 신축 이전하게 되어 조례상의 위치변경을 위하여 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주학생회관 이설에 따른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인 제주시 삼도1동 300-4번지를 이설위치인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이것을 잠깐 보류하고 다른 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2항하고 3항을 오늘 출석이 가능하시면 오늘 처리하고, 오늘 출석이 안 되면 다음 회기로 넘기고. 우선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학생회관에.

관장님이 계십니다.

나오시라고 연락이 안 됩니까?

........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나중에 하고, 우선 오충남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소만 변경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중등국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소에 그래도 사무관도 아닌 서기관급 이상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도 충분히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돕고,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등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소만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제주도 학생 회관장 귀하」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 보십시오. 주소가 여기 있건 저기 있건 들어 갑니다. 주소변경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면적이 크게 불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 13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명인데 1명이 결원 되어 가지고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을 가지고 학생회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가? 또 한가지 문제는, 거기 사용료가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커져도 그것에 관한 조례들은 안 올라오고. 주소만 바뀐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보일러요금대로 해서 뭐 받습니까?

특별히 받은 것은 임대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걸 확인도 못하고 있었죠? 기존 학생회관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보일러대를 안 받고, 지금은 보일러 시설이 되어 가지고 기름대조로 얼마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거기 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장을 배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거기 무대를 돌아가려면 우리말로 기사라고 그럽니까? 조명에 필요한 사람, 음향에 필요한 사람, 무대기계 조작에 필요한 사람, 콘트롤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4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확보되어 있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오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주소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중등국장이 나와도 충분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1차적으로 주소를 변경한 다음에 전체적인 조례개정은 학생회관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만 바뀌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주소가 바꿨다고 이득보고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우편물 하나 배달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할 뿐이지,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데에 큰 불편을 가져 오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중 어느 것이 급선무냐? 우선 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이용할 때, 또는 도민들이 이용할 적에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겠는가?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원확보 문제나 보통 거기는 사용을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 또는 저녁 7시 이후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2,000 3,000원에서 4,000원을 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사람만,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 몇천원 받는 수당때문에, 공직을 갖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 이 안은 중등국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도 문예회관 하고 제주도 학생회관, 도서관,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인력배치가 너무 빈곤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의 가동률을 보장시켜 줘야 합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동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행정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문인력, 이런 것까지 사전에 배치해야 됩니다. 주도면밀하게. 거기에 오픈테이프를 끊으면서 그것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미제로 남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앞으로 교육의 여러 가지 현실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인력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또 여기에 영어교실, 음악교실, 한문교실 이런 것이 전혀...... 그래서 몇 달동안 놀리고하다 보면 학생회관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개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 목전에 두고서 행정에서는 행정이 할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동률이 높고, 이것을 만든 효과나 보람도 나고, 교육에서 필요할 때마다 당장 이것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차후의 대책으로써 강구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학생회관장이나 도서관장이 어떠한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만 본청에서 그런 것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넓혀 나가는 것이 욕심이겠죠. 그것은 스스로 위축시키진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상입니다.

인력관계는 현재 학생회관 자체만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해서 저희 교육청 본청 및 기타 사업소 인력을 조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학생회관 인력도 배치될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되긴 되겠지만, 가동되는 시점이 빨리 당겨져야 되는데 늦춰지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행정이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냐!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부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건물을 이사해 가지고 한참 지난 후에 올라온 것도 좋은데, 그러면 법적인 형식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 전까지는 전부 주소를 삼도1동으로 적용할 겁니까?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인데.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고 이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자연사랑봉사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재고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내 일간지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사랑봉사대 해체를 강행하겠다 해 가지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자연사랑봉사대의 명목으로 나간 예산은 자연사랑봉사대에 쓰여져야지, 다른 데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사랑봉사대를 해체해 가지고 5개 청소년 단체에 흡수시켜서 예산을 그 쪽으로 주겠다는 발상이신 모양인데, 그런 발상이라면 애초에 도의회에서 예산을 5개 단체 이외에는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이것을 합법적인 예산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끝까지 강행하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제동을 걸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사랑봉사대에 나가야 될 예산들이 5개 단체에 추가로 더 나가는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왜 이런 불법적인 예산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연사랑봉사대가 해체되면 그 예산은 반드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 임의적으로 줄 게 아니고. 자연사랑봉사대라는 정말 온 도민이 찬성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정말 이것은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쓰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했던 건이고,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일선교사들도 반대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는 것이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해 가지고 5개 단체에 예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때때로 올바른 견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재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5개 단체하고 같이 균형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의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오히려 기존의 5개단체에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등 5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단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못 들어간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5개 단체이외에도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단체에 한 사람이라도 소속되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가입하지도 못한 학생들을 더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야될 방향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반감들을 사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끔 회의를 하면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까? 학생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도하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교과목, 또는 어떤 활동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시 군 담당자 선생님들을 모였을 때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못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사의 시각하고 학생의 시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사 몇 분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또는 지도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해 보니까 근거가 이렇고,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전임교육감을 깍아 내리기 위한 행정이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연사랑봉사대가 엊그제까지 잘 된다고.......지금 담당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분명히 자연사랑봉사대에 관해서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아, 그렇구나,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다 잘 되어 가고 있고, 자연사랑봉사대가 정말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지다가 불과 몇개월만에 교육감이 바뀌자 마자 해체하겠다고...... 자연사랑봉사대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입은 옷, 마크, 책... 100 200만원이 아닙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질의 토론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방향을 벗어났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렇다고 이건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저 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건은 이렇게 해체를 강행한다고 해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강행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5개 단체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자연사랑봉사대의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저번에도 자연사랑봉사대가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환경스카우트로 한다, 했는데 그게 있을 수 없다, 돈도 많이 들어 가지만, 이렇게 1회성으로 자꾸 뒤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도의회 입장을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받아 들이고 있는 겁니까? 이런 기사가 나고.... 교육감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애요. 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떠한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주고 받고 하는 게. 신문에서는 해체강행 이런 식을 나고. 교육감의 입장이 뭐고, 교육청의 입장이 뭔지,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시점까지 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이것이 해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강행하기 전에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해체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신문을 못 봤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여기와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입장에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르게 지원을 못 하니까 가급적 고르게 지원을 해서 고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바램이다, 그리고 오늘도 교육감님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것은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치리해 가면 된다, 그러니까 해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하시겠다면 해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신문보도에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헛얘기만 자꾸 하게 돼요.

박희수위원님이나 이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자연사랑봉사대의 해체 문제가 기사화 되어서 여러 위원님 들한테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문제의 발단이 각 기존의 5대 단체는 1년간 도와주는 돈이 150만원이고, 자연사랑봉사대는 1억2,500만원쯤 되니, 너무 그 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니까 기존에 5개단체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선의 여론입니다. 그건 무슨 이유나 하면, 학생 1인당 중앙활동본부에 나가는 돈이 한달에 한 7,000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활동을 하려고 하면, 약 2만원 이상의 활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단체는 그런 정도를 개인이 내야만 건전한 자기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자연사랑 봉사대는 전적으로 운영비가 보조되니까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 사랑봉사대의 역할을 기존의 5개단체에서 기위 활동을 하고 있고,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자연청소년 연합활동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계획을 짠 겁니다. 업무계획을 짜 가지고 보고를 해 드렸더니, 교육위원회, 또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체하는 것처럼, 우선 해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오도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정관에 따라서 지금 차곡 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똑같이 다른 데와 같이 150만원, 자연사랑봉사대에 1년에 도와주는 돈이 150만원 정도로라도 자연사랑봉사대 운영이 가능하다면, 또는 활동하는 봉사대원들이 돈을 2만7,000원이라든지 3만원 돈을 내 놓아서 자연사랑봉사대 활동을 한다면 굳이 해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고,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기위 있던 단체는 탈퇴하고 자연사랑봉사대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위화감 내지는 거부반응, 또 기존의 단체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본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 가는 과정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사랑봉사대의 해체론이라는 것은 없다?

그 해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랑봉사대의 역할을 연합활동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할 적에는 5개단체를 환경스카우트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청소년 연합으로?

예, 연합활동.

그것은 5개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5개단체에서 환경스카우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년 연합이라는 것인 5개단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학교단위활동........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학교단위활동......

5개단체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선 답변을 들읍시다.

학교단위의 활동의 학교가 2개단체를 했든 3개단체를 했든 5개단체를 했든, 구성을 하면, 지금 환경스카우트, 환경보호활동이라든지 환경봉사활동은 거기에서 지금 그 활동 영역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환경스카우트 활동내용을 더 확산해서 2개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연합으로 하자, 그리고 5개단체면 5개단체로 연합하고. 그러면 학교단위의 연중계획, 또 지역별로 해야만이 좀 더 그 지역의 환경이 정화되고 봉사활동이 낫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번을 한다든지 두번을 한다든지 하고, 또 도 전체에서 연합활동을 해서 도민의 촉각을 전부 이쪽으로 모이게끔 해야 되겠다, 관심을 모이게끔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도단위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위 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연대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자연사랑봉사대도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어 나가는데, 이것도 존재할 수 있고, 저것도 존재할 수 있고.....그래서 사실상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원화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만일에 자연사랑봉사대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2중 3중으로 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단체는 5개단체 목적들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순수하게 가게 만들라 이겁니다. 그것을 자꾸 개입하지 말고. 자연사랑봉사대가 만일에 존립되어서 이것에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 교육행정이 잘못되어 왔던 사항을 보완하면서 존립시키면 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청소년연합이라는 거. 그것도 새롭게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질적 으로 각자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이미 목적이 뚜렷한 것은 그대로 놔 둬야 됩니다. 또 자연사랑봉사대의 존재가치성이 충분히 있으면서 운영이 잘못되어 왔거든요. 거기에 가입한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행정력을 동원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시켜서 운영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폐지론이 나오니까 이미 조직은 다 해 놓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것은 분명히 교육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이 우선 자연사랑봉사대의 정관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총재가 교육감님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운영위원으로 해서 5 6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론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편중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서 다른 데의 활동비만큼 지원했을 때에, 그래도 자연사랑봉사대를 존속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토론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 도 단위로 해서 다른 데와 똑 같이 150만원만 지원해 준다면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존속하겠습니다"하면 그대로 존속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은 행정력을 그쪽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 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해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부교육감님! 사회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JC, 라이온스, 로타리, 적십자 등 그 많은 단체에 우리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차등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더 많이 줍니다. 시책으로. 방침이 그렇잖습니까! 차등지원이라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단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RCY라든가 보이스카우트이든 걸스카우트이든 지향하는 바가 다 틀립니다. 그런 데하고 환경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하고 모든 것을 꼭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나 전부 환경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자연사랑봉사대만 예산을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꼭 같이 만들 게 아니고, 주고 있는 것을 깍아 내려서 해체시킬 것을 강구할 게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존에는 1억원이상 주다가 150만원 주면서 계속 할거냐 말거냐 하면 안 하겠다고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150만원씩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 가지고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학생들이 자기 활동비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활동비 부담을 다른 데와 똑 같이 부담을 해서 자연사랑봉사대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로 보면 106개교에서 65%가 전부 6학급 이하입니다. 보통 100명이라든지 80 90명, 아니면 120 13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알아 보니까 자연사랑봉사대에 가입할 어린이가 없으니까 청소년연맹에 가입한 학생도 자연사랑 봉사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했던 학생들도 자연사랑봉사대에 2중 3중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가입해 가지고 학생들이 부담을 증폭시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조정과정에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업무조정과정에서, 기획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절차를 숙의하면서 "그러면 이 환경문제가 각계에서 다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합활동으로 하도록 해서 그 절차문제를 숙의해 봅시다"해서 저희들의 주요 업무계획에 나온 것이 질의의 발단이 되어서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현재의 새로운 교육체제에서 어째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 활동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배되는 교육행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대로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기존의 5개단체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몇 %정도 들어 갔습니까?

그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퍼센티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퍼센티지도 안 나와 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부교육감님께서는 기존의 5개단체에 포함된 학생들이 자연사랑봉사대에 중첩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셨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5개단체에 포함된 학생들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꼈었습니다. 느꼈는데,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본인부담을 주지않는 조직을 만드니까 형편이 되지 않았던 학생들도 거기에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또 다른 조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다 말입니다. 기존의 5개단체에 가입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집에서 안된다,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개인부담을 안 주는 조직을 만드시니까 기존의 단체에 가입을 못 했던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았던 학생들이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더 강화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연합활동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결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결정이 난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4일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제가 그저께 저의 결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결재가 끝나게 되면 그 날짜로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학교단위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교육감님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7 8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 군교육청 담당자, 일선 학교대표자들, 대장, 부대장, 그 외 약 9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7 8인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많습니까?

9명 정도로....

9명이라고 하면 교육감님을 빼면 여덟분인데, 3개 교육청 대표 3분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사무책임자들이 6명 정도 되고, 일선 학교대표자들이 9명 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해체를 강행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것이 교육감의 방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반발해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요식행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식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아주 허심탄회하게 부교육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고, 그것은 과연 자연사랑봉사가 단독으로 자연사랑봉사대만이 활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5개단체도 하고 있다, 그런데 중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의 일선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시 군 교육청은 아까 저는 인원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일선에서 직접 자연사랑 봉사대를 이끌어 왔던 담당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아마 정말 자기가 어떠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 놓은 자연사랑봉사대에 애정을 느낀다고 하면, 또 학생들이 그런 데로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의사를 그 자리에서 솔직히 표현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자기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저는 봐 집니다. 교육감님이 계시다고 해 가지고 위축돼서 발언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안건이 도민적인 관심사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된다든가 했을 적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당초 자연사랑봉사대 해체론이 나온 것은 교육감이 부임하고 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 교육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고. 현장에서 나왔다면 그전부터 확산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교육감이 달라지니까 이 문제가 풀려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취임하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영길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속단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자연사랑봉사대 해체론이 기사화되어 가지고 걱정시켜 드린데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정관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관대로라는 것은 저는 해체다, 해산이다 하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나 의원들이 질타하기 때문에 해산을 하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중학교가 작년에 했고, 초등학교가 2년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 사업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예산에 따라 사업이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강교육감 당시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예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되지, 반영시켜 놓고, 의회통과까지 시켜놓은 다음에 새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5개단체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 위화감을 준다 등등.... 이번 운영 위원회를 열어 보십시오. 시 군담당자들이 와도 교육감이 참석을 안해서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할 겁니다. 다 교육청 간부들이나 참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른소리 한 마디를 해 봐야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한번 찍히면 그건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번 14일날 회의를 해 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수순을 밟아가는 순서다, 여론에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연사랑봉사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기존 5개단체에도, 그건 자연사랑봉사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될 것은 아니지만, 자연사랑봉사대 운영 위원회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도 활성화되는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지, 존폐여부를 거론한다고 하면 눈치를 봐서라도, 비밀투표도 안하고 "어떻습니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측의 행정행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정관안에다가 자연사랑봉사대 해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1억2,500만원이라는 것이 운영비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금년에 조직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조직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본 것입니다. 그것이 파생되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작년에는 초등학교, 작년에는 중학교, 금년에는 고등학교에 자연사랑봉사대를 조직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사랑봉사대가 한 학교에 20명이라고 하는데, 또 아까 박희수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 위화감, 그건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것이 왜 미리부터 일선학교에 질문이라도 던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부를 묻고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못 내느냐 하시는데, 제주도 교육청이 참 어려운 것이 왜 하필이면 교육감 선출이 2월 11일날 만기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교육계획을 수립한 바로 그 단계에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보완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못 밟는 그런 실정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지금 자연사랑봉사대 말고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어떤 단체든지, 요즘은 개성시대 아닙니까! 그 단체 나름대로의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그게 아닙니다.

환경봉사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조비관계도 문제가 있고, 자연사랑봉사대에 너무 지우치는 것 때문에 위화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봉사연합.....

환경봉사는 지금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환경봉사는 몇년전서부터 어느 단체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빼 가지고 환경봉사연합에서 동시에 한다면 모르지만, 각 단체 성격상 나름대로 사업이다 틀립니다. 개성있게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나 다 똑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5개단체에는, 물론 그것은 해산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자연사랑봉사대를 해체하고 환경봉사연합회가 만약에 새로 결성이 되었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단체성격의 사업을 이 환경연합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저조한다든가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활동을 하는 것이지, 연합대를 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의 고유특성에 따르는 활동을 합니다.

환경문제만 연합을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관찰이라든지, 생태계 조사라든지, 이런 활동만 연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 단체는 뭐하고, 하는 것이 낫지, 그걸 꼭 환경문제만 연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활동을 하자고 하는 것은,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 소년단, RCY, 여기에서 "너희 대가 낮다, 우리 대가 위다"하는 대와 대끼리의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대와 대끼리 친교를 맺어주는 연합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 환경문제를 떼어내서 연합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대와 대끼리의 갈등요소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활동도 이끌어 나갈수 있겠다....

그것을 자연사랑봉사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연문제로 연합한다고 하면 자연사랑봉사대나 기왕에 있는 봉사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명칭을 바꾸시려고 그럽니까?

명칭을 바꿔서 조직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조직되어 있는 것을 하나라도 줄여서 알찬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기존의 5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더 알차게.......

부교육감께서 이게 단지 교육감 선출기간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런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있던 것, 잘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그 사업자체만 바꾸면 되지, 이름까지 바꾸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사랑봉사대속에도 환경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봉사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그걸 갖다가 꼭 명칭을 바꿔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바꿔지니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수가 있죠.

고위원님, 지금 연합대를 구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연합대는 구성 안 합니다.

명칭이 바꿔진 것 아닙니까!

없애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예?

자연사랑봉사대를 해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5개 단체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이 또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연맹의 아람단에 들어있는 학생이 자연사랑봉사대에도 들어 있다 말입니다. 2중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는 그 시기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리니까, 제주도만의 특성입니다마는, 이것이 한 6월달이라든지 7, 8월달이라든지 하면 그런 저런 것을 충분히 다 데이타를 내 가지고 장 단점을 내 가지고 할 것인데, 바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그 시기가 교육감님 선출시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제 얘기는 지금 말씀의 요지중에 자연사랑봉사대를 없애 가지고 5개 단체로 하여금 환경운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부교육감 문채기 예.

말씀하시는 과정에 다른 단체에 포함된 학생들 중에 자연사랑봉사대에 2중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과연 얼마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선 분석이 되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이 100명 중의 한명인지, 100명중에 80명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자연사랑봉사대를 해체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삼는다면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중 6학급 이하가 65%쯤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120명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4 5 6학년이 한 6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0명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보통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아람단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으로 말고.

그것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니까 그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아까 말씀 중에 대와 대사이의 위화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환경청소년연합회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의 성격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체중에서 환경문제는 거의 다 다루니까 이것을 통해서 친화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환경연합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랑봉사대가 만약에 존립한다고 하면 2중적 성격을 띠게되고, 만일에 이것이 없어지면 다시 연합으로 해서 끌고 간다..... 그런데 저는 대와 대사이의 위화감이 그렇게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 사이에 어떤 형태의 큰 위화감이 존재하는지, 해양청소년단하고 보이스카우트, 또 RCY하고 보이스카우트, 각자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서 오는 위화감이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환경청소년연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친화력을 도모하려는 교육활동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그게 비논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좋긴 하지만, 그런 위화감이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토대를 이루는 바탕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교육개혁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문제가 내재되어 가지고 위화감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리는 현실에서 없다고 나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적에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체험해서 연합활동.......

만약 위화감이 있다면 이런 형태일테죠. 예산을 편중해 버리고, 교육시도가 잘못 되어 가지고......그러면 모를까, 그 자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일선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도의회 어느 의원 요구사항, 이렇게 하니까 일선학교에서 항의가 일어 났습니다. "어느 의원 말이야, 그 놈때문에 잡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죽겠는데, 별 걸 다 시킨다"는 상당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일선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적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마시고, 의회의 요구자료라고 하셔야지, 어느 의원이 요구 한다라고 해 가지고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의원죽이기 작전이예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일선학교에서 그런 항의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료를 내려 보내면, 「이건 어느 의원」이라고 해 버리니까.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어느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그렇고 교육기관도 알리는데, 다만 교육청의 자료에 관한한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차피 어느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공문화 되어서 내려갑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어느 의원이 요구하면 그 의원은 반드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사랑봉사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으로 들어가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춘기 제주도학생회관장입니다.(인사), 다음은 제주도립도서관장 김의종입니다.(인사)

학생회관 관장님과 도립도서관 관장님을 출석하시도록 한 것은 보다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청취를 해서 그게 걸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충남위원께서 학생회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회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기 관장님께서 제주도학생회관을 좋은 곳으로 크게 이설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단지 주소만 변경하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학생회관장의 주재하에 해서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 본청에서 입안한 것인지, 이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장 유춘기입니다. 일찍 참석을 해야 되는데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내용 중에서 주소만 변경한 것은 저희가 입안을 해서 1차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급선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주소가 바뀌어졌으니까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선무가 아까 중등국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중등국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마는, 우선 학생회관의 인원문제입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15명입니까?

예, 현재는 15명이고 정원은 16명입니다.

기존 있을 적에는 13명이었습니까?

예.

정원이 겨우 3명이 불어났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결원이 1명으로 15명뿐인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무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명기사 1명이 필요하고, 음향 1명, 무대기계를 조작하는데 1명, 또 전부 콘트롤하는데 1명으로 전부 4명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이 4명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은 16명을 갖고 있지만, 구성된 인원은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6명, 나머지 기능인력이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타자수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보조수라든지 운전수, 이런 사람이 지금 일곱사람, 해서 지금 무대를 새롭게 신축해 감으로써 충원된 인원이 세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사람으로 무대를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명이 필요한데, 3명만으로 임대료는 받으면서 잘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기존에는 1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설이 좋아지고 무대가 넓어지고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를 더 올려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조례안도 아직 안 오고, 증원요청 하는 조례안도 아직 안 오고..... 교육청에서는 증원조례부터 먼저 승인받아 놓고 교육부로 올리는 것 같은데,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용료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대로 받고 있고, 겨울철이라고 해 가지고 추위때문에 보일러를 가동시켜 가지고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난방비를 더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잖습니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일러시설이.....

보일러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즉 전기라든지 하는 것은 고시가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시간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고, 1회 세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 그 사이는 음향 등 무엇을 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인 기본사용료를 받고, 기본사용료외로 보일러를 가동시켰을 경우에 연료비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것이 기본 3시간을 사용했을 때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와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와서 2월 1일부터 한달간 운영을 했는데, 일반인들 에게 대여를 해 주지 못해 가지고, 아직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의 다 학생들, 학교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실적이 없어서 못 해 봤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계량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관계입니다마는, 다른데서 임대를 하거나 교육청 당국이나 학교에서 쓰더라도 꼭 주말이나 일요일날, 특히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사용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간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에 공무에 시달리고, 시간외 수당도 조금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당면사항인 증원요청이 되어야 되고, 임대사용료 인상조례안이 분명히 올라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변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학생회관에서 입안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입안해 가지고....지금 시설은 갖춰놓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증원관계에서, 지금 기능직이 처음에는 10등급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유자격자가 10등급으로 과연 오겠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애로점으로 있습니다.

지금 결원 한명이 어떤 직종입니까?

보일러 기계기사입니다.

10등급이면 9급공무원?

아닙니다. 9급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길위원, 보충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별다른 것은 아닌데, 아까도 질의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학생회관이 들어서고 가동되는 마당에서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다, 저번에 도 문예회관의 운영실태 하고 학생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학생회관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학생회관이 가동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보강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게끔 해야 학생회관이 이설한 목적이 달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달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뒤로 쳐져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행정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물론 행정을 맞고 있는 관장님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미처 손을 못 쓴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본청에서도 그런 것을 다... 물론 요구사항은 거기에서 들어 오지만.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잘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빈약하면 학생들이 실지로 써 먹지 못 해요. 공간대여가 안 되죠. 학생들한테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순간순간 사장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인력수급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알고 계시죠? 충분히 그것을 빨리 실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시설확보가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현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런 데로.....물론 다 투자입니다. 일단 학생회관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한 요구사항의 시작이 관장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해서 학생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를 담당하는 지도 선생님은 상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발굴해 내야죠.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학생회관이 개관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많은 작품들이 학생회관들이 만들어지고 도서관이 개관 하니까 희생적으로.....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 회관부지내에서 두번 세번 옮기고, 거기에 남아있는 식재를 다른 데에 옮겼다가 다시 조경을 하고, 이런 데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당초 손을 쓰지 못 했습니다. 당시 일반관리직은 저를 포함해서 세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못 했고, 이 쪽에 오고 난 후에는 저희들은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해서 작년 12월 20일날 거의 옮겨놓고 1월 30일날 개관을 해서 그 이후에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타도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유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얻고, 어떤 것들이 과연 프로그램을 개발 해서 개방을 해야 좋은 것인지, 또 이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의 인력이 직급별로 공무원별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료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회관은 학생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행사에 우선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방침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용료를 받고, 어떻게 학사일정에 맞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이번 15일까지 석달분의 학교의 학예행사를 전부 내 주도록, 연락을 해 주도록 했고, 이것을 내년 2월까지 모든 학예행사를 파악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학사운영계획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에 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매듭을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대비관계가 되는 게 있어요. 제주도 교육박물관이 만들어질 때 준공이 늦어지고 했는데, 그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수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박물관이 준공되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시교육청의 공간을 이용해서 한 번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미 교육박물관이라는 문화공간을 예행도 해 보고, 사람들을 초빙해서 보이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하겠다는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하고 여기는, 물론 그것은 꼭 그런 전시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미리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나중에 후행이 되니까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위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정책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교육청소관 관련조례 4건 중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시행날짜가 1996년 3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외의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제주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3월 1일로 못박아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준수해야 되고, 나머지 조례들은 공포일이 시행날짜가 되도록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그러면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도서관은 신축건물이 준공되고, 이전 개관하게 됨에 따라 위치변경이 필요하게되었습니다. 또 설립주체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타 도서관과의 호칭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 변경의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에 건축중인 도서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주도립도서관의 위치를 제주시 삼도1동 235-25번지에서 제주시 이도2동 414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명칭은 제주도립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도서관의 명칭은 제남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는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2336-5번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주도립도서관과 제남도서관 시설현황을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를 확인 좀 하겠는데요, 제주도서관 열람석이 415석이 맞습니까, 380석이 맞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80석인데요.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 김의종입니다. 도교육청에서 380석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고, 전문위원께서는 415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80석으로 계획을 해서 건축을 했고, 열람실에는 380석으로 실지 좌석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5석은 자료실안에 열람실을 배치를 해서 좌석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기존 계획된 것하고 열람실에 배치된 좌석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도의회 전문위원님이 조사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료실안의 좌석수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통일시킵시다.

예. 앞으로는 415석으로 제반문서에 작성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등 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간략하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립도서관에 일년간 지원되는 도서비, 금년도, 그 다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그렇지 않으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나 절충중에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도서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금액이 3,0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될것입니다마는, 지원금 1,200만원, 기 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전입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 도비 전입금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도에서 말고 제주시청이나 다른 데서는 없습니까?

시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북군이나 남군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만 도본청 예산이 4,200만원,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한수풀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자치단체지원비 성격이 전부 다 도서구입비입니까?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비로 해서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돈입니다.

순수한 도서구입비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중에서 얼마가 순수도서구입비로 됩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립도서관이 우리 도서관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 도립도서관이 있는데, 이 전입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 나눠주는 것입니까?

예. 도교육청에서 6개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던데.

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해당 시 군에 소재한 도서관 운영비라 든가 도서구입비로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죠? 1억원 가지고 나눌 적에.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소재지가 제주시면 제주시 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인 제주시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립도서관에 아마 안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어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하급 자치 단체에서 상급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도서관 열람석 이용현황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415석 중에 몇% 정도가 이용되고 있는지?

상시 몇%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1월 30일날 이전 개관을 해서 2월달 동안 열람한 총 인원수가 7,800명 됩니다. 2월달은 날씨도 나쁘고 거기에 가는 교통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버스 다닙니까?

버스는 간간이 다니는데, 노선이 복잡하고....하여튼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7,8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300명 가까이 이용한다는 것이네요.

예. 300명 됩니다. 휴일도 있고 하니까.

지난 번 도서관 면적이 159평에 159석의 열람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한 4배이상 늘어났는데도 열람석은 2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이 열람석보다는 다른 시설물 위주로 건축이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쪽 지역이 앞으로 열람석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질 때,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한 열람석 설치가 되어야 되었지 않은가, 물론 그 도서관내에 강당으로 쓰고 있는 이런 데들도 비상시에는 열람석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역할이 앞으로는 단지 책을 보는 그런 역할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볼 때, 열람석이라든가 다른 공간은 좀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면적은 4배씩 늘어나면서 열람석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415석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흔히 도서관 규모를 말할 때 열람석 수가 1,000석이냐 500석이냐 등에 따라서 도서관 규모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 열람석이 많다는 것은 공부할 자리가 많다는 것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공부할 자리만 생각한다고 하면 독서실과 다를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열람석보다도 얼마나 충실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지적함양을 하느냐 하는 것이 도서관 기능으로써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집니다. 왜 건물규모는 4배로 늘어났는데 열람석 규모는 2배는 좀 넘고 3배는 좀 안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 도서관은 일반 공유면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개관한 도서관은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 전기실 이런 등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실한 자료를 위해서 자료실.....지금 도서관에 6만2,000권이 있는데, 몇년내로 최소한 10만권은 확보해야 될 것이라서 그런 자료실을 확보하고, 현재는 여유가 약간 있지만, 2, 3년 있으면 그 자료실도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 또 사무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방 하나에서 속된말로 창고같이 해서 직원들이 빽빽하게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과가 3개가 있는데, 설령 방이 작더라도 과별로 독립된 방을 주고, 또 규모가 크니까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늘어나고, 앞으로 인력도 소요되고 해서 건물이 증가한 배율만큼 실질적으로 좌석수가 늘어나지 못 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열람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이 있어서 4,000만원 정도 올리면 열람석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도서관은 한군데 열람실이 많은 것보다도 군데군데 자그마한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인 것은 동네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동열람실이 있던데, 아동열람실의 좌석을 이왕이면 좀 더 아동들의 체형에 맞는 비품을 비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앉을 수 있는 시설들도 되어 있고 하던데, 조금 빈약한 감이 없잖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어린이들의 실정에 맞는 풍부한 책, 좀 더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갖춰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태로는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큰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시설을 하고 난 후 저도 느끼는 것입니다. 열람탁자는 성인실보다 조금 얕은 것인데, 의자를 아동체형에 맞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라도 내부시설을 확충할 때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박희수위원의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리국 소관입니다마는, 관리국장님이 장기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이에 맞게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근무상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효도휴가제 실시에 따른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일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무원 건강진단 및 외국어시험 응시자에 대한 공가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 명칭부여 및 명칭변경,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1회 10일간의 특별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 조례는 소급적용이 되어야 될 조례같습니다. 12월 14일날 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면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은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다음에 제출하시는 것보다도 사전에 제출하셔 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이것을 1월달부터 소급적용을 하는데, 법리상 이 건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하고, 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날짜가 명시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법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접수된 것이 2월 9일입니다. 그 날이 제115회 임시회 개회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115회 임시회 때 꼭 같은 법에 의해서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인 도청공무원 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소급적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가공무원들은 전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고 대우를 하도록 이와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충해서 답변하세요.

이 법이 새로 제정되는 법인 경우는 소급적용을 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만 신조례의 적용을 받고, 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구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조례의 적용을 받더라도 큰 법리상의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조례에서는 공가가 아닌 것이 신조례에서는 공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만약 소급적용을 받는다면 공가가 아닌 것들이 공가로 인정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가처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가로 처리를 해서 기 그분들한테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 연가처리된 그 분들은 공가처리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판포국민학교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몇명인데 분교장으로도 안 되고 폐지 되어 버렸습니까?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구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발이 아니고, 학구민 전원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폐교된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관리국 소관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원봉입니다. 사실은 재산관계는 재무과장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 폐합 관계로 올해까지 통 폐합 되는 학교가 18군데입니다. 그 중에 현재 12군데가 마을공동 체육장 내지는 농기구 저장소, 청소년 체육수련장 등으로 무상임대되고 있고, 나머지 6군데는 그냥 저희들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언제라도 공공으로 쓰는 요구가 있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원하는 곳이 없어서 이 6군데는 현재 그냥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2군데처럼 마을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시든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마을에서 땅을 기부체납해서 학교을 세웠다가 폐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재산환원하겠다, 소송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그냥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나 시 군에서는 부락재산을 전부 돌려주고 있는데....

그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기부체납했다고 했을 경우에.

기부체납도 저희들이 받은 기부체납은 기부체납을 받을 당시에 조건없이 무조건 기부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름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의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유지, 또는 도유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지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지을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했다가 이제는 폐교됨으로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되찾겠다고 하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필요가 없을 때까지 존속되어 왔고, 저희들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부득이 무상으로 돌려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부목적외에 교육청이 그것을 팔아서 했을 때에는 모르 지만, 교육재산으로 그대로 있는 한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임대도 안 해주고 하는 데에는 건물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매일 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불량청소년들의 소굴화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건물이 헐지않은, 새 건물들은 존속하면서 인근학교에 관리하도록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은지 오래 되어 가지고 헌 건물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땅만 남겨두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역별로 스쿨버스를 사 주고 있죠?

예, 물론입니다. 지금 폐합되는 학교는 전부 25인승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여기 보면 '97년도, '98년도에 신설할 학교수들이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증가 률로 한 겁니까? 만약에 현재 신설해야 될 것 같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도시계획지역, 이런 곳을 주로 예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택지개발지역인 것은 알고 있는데, 대충 어디 입니까?

신제주쪽하고 서귀포 동흥동 지역, 서귀포 신시가지 대륜중학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97년, '98년 한개교씩 그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리가 먼 지역은 스쿨버스가 다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게 51명, 100명 이하인 경우에도 분교가 생길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상으로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또 분교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교의 통 폐합이 있거나.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50명이하로 들어 왔을 때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킨다든지, 학구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폐지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서너개 학교가 다시 분교장 격하 내지는 폐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상반기 말쯤 되면 다시 내년도 계획은 확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00명이 있다고 하면, 한 학급당 30명 이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급수 별로 10명, 15명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분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1 2학년이 한반이 된다든지, 3 5학년이 한반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학부형들이 젊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많은 곳에 가서 제대로 1학년은 1학년끼리 수업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를 폐지할 경우에는 젊으신 학부형들은 아예 폐지하고 다른 데로 보내자는 의식이 되어 있고, 옛날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어르신들은 왜 우리가 세워논 학교가 없어지느냐 해서 반대하고, 그러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만약 어느 학교의 숫자가 적으면 분교가 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분교라고 하면 물론 이쪽 학교명칭으로 졸업을 하겠지만, 분교졸업했다는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분교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만약 재릉분교라면 재릉국민학교로 그냥 명칭을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분교로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외도국민학교 도평분교장 하면 졸업장은 전부 외도국민학교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참고적으로 초등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초등교사가 여교사가 많음으로 해서 한 국민학교에 교장, 교감, 교무주임을 빼 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여선생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남선생님으로 골고루 배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선생님의 수가 남녀비율로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직의 여성화 추세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리를 그대로 지켜 나가려고 하면서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골고루 다 학생교육에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습니다하고 대답을 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보니까 남선생님이 두사람 가는데 여선생님이 두사람 왔다 이겁니다. 남선생님이 두사람 가면 여선생님 하나, 남선행님 하나 정도는 와야 되는데, 남선생님 둘 가고 여생님 둘이 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저희들은 충분히배려를 하고 있고,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국민학교 선생님들 6시 퇴근입니까?

5시 입니다.

자꾸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5시 정각이면 벌써 정류장에 와 있습니다. 초등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정국민학교라고 하면, 거기는 선생님들이 후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나와 버립니다. 제주시 분들은. 제주시에서 가는 지역 중에서 제일 경합지역이 대정, 창천, 그런 데인데, 선생님들이 정문을 모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후문으로 갔다가 후문 으로 나와 버리니까 정문으로 다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시에서 빽 좋은 분이 거기에 가서 후문으로 갔다가 후문으로 나와 버리니까 정문을 모르고, 지역주민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 오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여론이 있으니까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는 정문을 한 번 이용하거나 아동 들하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국장님하고 중등국장님 얘기인데, 초등인지 중등인지 모르겠어요. 소섬에 근무하시는 분이 밖에 일이 있어 가지고 나오면 저녁시간내에 들어 와야 되는데, 배를 못 탔을 경우에는 다른 배를 대절해 가지고 하고, 아주 불편하게 근무하는 것 같애요. 물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겨서 다스려 나갈 일이지만, 너무 과잉통제를 하고 있다, 선생님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편의를 봐서, 만일에 선생님이 가르칠 시간에 당도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역시 선생님의 양심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월권적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관리나 교직원 관리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교장선생님에게 거의 위임이 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어서.......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시는 것은 좋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공정하게 정당하게 해야죠.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고석현위원님 께서도 유감을 표시했고, 초등국장님께서도 사과를 했고, 그래서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여러 시간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기숙학원설치와관련한진정의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 후, 오후에 진정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