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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기획보건위원회199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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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박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중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보건위원회 ’96년도중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으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5쪽을 보면 의약업소 현황에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중에 돈을 받는 업무가 있죠? 그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은 감사가 아니니까 업무에 관한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들을 포괄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전문직이 아니라 의약 쪽에는 저나 소장님아나 거의 그럴 것 같아요. 현재 결원 상태에 있는 전문의사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사가 1명 계시는데 그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는 기존에 있는 의사가 출타를 했을 경우 소장님이 간단한 진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진찰 받고자 왔을 때 출타를 했을 경우 진찰을 못 받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북구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북구주민을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보건소의 복안이 잡혀지지 않은 복안이지 않느냐, 의사가 부족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직접 가서 치료도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청장께서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간곡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전산화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의사관계는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결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2명이 있고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진료실은 남자 선생님이 계시고 여자선생님이 통합진료나 이동진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인구에 비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비해 의사가 적기 때문에 전문직 2명의 T.O를 더 달라고 작년부터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추진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무부와 절충 중에 있으나 5급을 저희에게 주고 다른 사무관 1명을 줄이면 의사를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견 차질이 생겨서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5급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조직개편 때 다른 5급 T.O를 줄이면 전문직 의사를 5급 상당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또 한번 중단됐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에서 올려서 내무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차관회의에서 전문직 계약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예방접종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현장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규직 T.O가 안 될 경우에 일용 T.O라도 신청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과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에서 무허가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의약업소는 의료법에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떠돌이식으로 이동하면서 치료해 주거나 틀니를 해 주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제보가 없으면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한의사 도매업소를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판매만 할 수 있지. 도매는 안 된다는고 했죠? 그런데 도매까지 하고 있는 업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허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허가는 돼 있는데 불법영업을 하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약도매업소들이 도매만 해서는 생계가 어렵다 해서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업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매업은 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약방이라고 해서 소매업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양구

박양구위원장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장 이하 각 계장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고 업무계획을 세워 놓은 것 이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약품구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입찰해서 약품구매를 하게되면 보건소 직원이 검수를 하게 되어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면 각 회사의 약품구입을 할 때 함령, 성분은 KGMP시설이라고 해서 전자동으로 어느 일정한 용량을 하도록 복지부에서 허가된 제조회사에사 나온 약품들을 보험수가를 책정해서 등록한 책자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함량조사는 할 수 없고 보험약가 책에 등재된 약품에 한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수가는 특정한 약품에 대해 복지부에서 금년도 60개 종목을 함량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기업 쪽에서 보면 상품입니다. 기업의 조제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면 함량이 미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성분이나 함량은 저희는 이미 제조된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약품, 몇g짜리, 이런 식으로 품목을 정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된 것을 얘기한다면 어떤 제약회사 없이 아스피린 한다면 가격이 적게 결정되면 지명도가 낮은 회사의 아스피린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바이엘 아스피린 500㎎”이라고 아예 입찰할 때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과 소장이 이해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회사가 제조과정에서 함량미달의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자기가 투여하고 있는 약이 제대로된 성분과 함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의뢰하고 그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약품관리이자 위에서 가격조정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투여만 시키면 된다는 것이 예방의약인가, 솔직히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도 나으면 약이요, 낫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없었더라면 ’96년도에는 한번이라도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품을 실험 의뢰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다음은 소독 문제입니다. 현재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보건소 관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독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살포를 해서 방제효과가 나타나야지 적기를 놓친다거나 해야할 곳을 안 하고 전시행정식으로 골목에 연막이나 뿌리고 살충이 안 되는 방역보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기 등이 발생해서 ㎥, ㎦당 마리 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95년도는 어떻게 돼있었고 ’96년도는 얼마만큼 낮춰야 되겠다는 보건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횟수만 많이 적어 놓고 아무렇게나 살포를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해충피해가 오는 행정보다는 해충의 마리 수를 낮추는 행정이 ’96년도에는 되어야 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건강생할실천협의회를 구성하셨는데 구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만 조례가 통과되고 시나 타구에 조례가 통가가 안 됐습니다.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구의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입안을 잡고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9명인데 주민이나 전문가, 다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희망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안 하면 75대의 연막기는 필요 없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1일과 15일에 집중 소독을 할 때는 연막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조선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약품의 구입종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약국과 약종상의 차이가 약종상은 조제권이 없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장

혹시 약종상 허가권이 북구관내에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세 분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약종상 허가는 지역 이전을 못 하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우치동 관내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약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늦게 위급환자가 일어났을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약종상 허가로 2쪽에 가능성이 있는 T.O가 있다면 소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 분이 의사가 있어서 절충중에 있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