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8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었으나 전문위원으로 부임한지 아직 일천하고 또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파악도 미숙하여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큰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큰 차질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용서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별표 2의 전라북도 의회의원회의수당지급범위 제3조 제1항 관련해서 마지막 줄에 편도거리 60㎞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 3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하려는 이유는 별표 3의 원격지 회의출석여비 지급관련 도의회 소재지와 읍 면·동 소재지간의 거리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별표 3을 지난번 회의 때 같이 삽입됐어야 되는데 빠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별표 3을 통과했을 때 이야기 요점이 잘 안 잡힙니다. 원래 16명 도의회 의원이 혜택 되는 걸로 알았는데 별표 3으로 했을 때 몇 분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검토도 못해 봤지만 일목요연하질 못해요. 원래 16명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아는데 별표 3으로 했을 때 도의원중에서 몇 분이 16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수준입니까 아니면 한 두 명 수혜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지난번 미료안건으로 넘어왔을 적에 16 의원님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도 16의원님이 해당됩니다만 다만 조례상 기준과 이상의 해석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 의원님이 16분임에는 변함이 없구만요.

예,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