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사관련문제점보고청취의건

오늘 회의에서 송하철 부지사를 출석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했던, 본래는 토요일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고 오늘로 연기가 되었었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던 요인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무국장 본인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인 송하철 부지사를 불러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 하고 또 한가지는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인사문제에 관련된 질의의 답변중에 원칙을 위배한 부분, 설사 법령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위배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에도 계속적인 원칙도 위배한 바가 없다는 답변때문에 내무국장으로 하여금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송하철 부지사를 출석케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송하철 부지사는 역시 예정된 일정때문에 아마 참석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전달을 받아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앞으로를 위해서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왠만하면 가능한 한 의회일정을 우선해서 모든 일정을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행히 내무국장이 오늘 다시 성실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질의했던 사항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의 원래 근본취인데, 이번 1월달 인사나 2월달의 인사를 보면 현행법을 광의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축산과장 자리가 공석인데도 특정인이 승진연한이 안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치 공석으로 놓아두는 것처럼,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위원들이 볼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자체가 법에는 위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어떤 원칙측면에서는, 입법취지의 측면에서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장, 군수들이 민선 시장, 군수가 탄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시장, 군수로 임명했던 분들이 대기성 이런 3급요원들 이런 분들도 많이 적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런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체되어 있는 인원을, 그것도 편법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위인설관성 직제를, 정식 기구에 없는 이런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소화할려고 하는 이런 자세 자체가 좀 관선시대에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다 더 과감하게 중앙정부하고 강력한 협의를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고 그런 노력이 선행되었는데도 각고의 노력을 해봐도 해소책이 안나올 때 불가피한 국장인사에 있어서 국장이 직무대리를 발령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후차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쉽게 인사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보면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몇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7,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극히 대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 아마 이런 조항을 염두에 두고서 위법이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27조 1항의 2에 보면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이런 조항에 아마 근거를 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조항이 어떤 직제개편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에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광범위하게 이것을 적용해서 인사를 해라 하는 이런 조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1개월만에 이렇게 과장전보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1년이내에 전보제한한 이런 입법취지는 업무의 연속을 살려서 공무원이 어떤 직에 가면 적어도 1년은 근무를 해야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연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입법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입법취지하고는 동떨어지게 법령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하고는 이런 인사가 법에는 위배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런 자체가 인사에 있어서도 편의위주이고 이게 행정편의위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감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소위 언론에서도 그랬고 공무원사회에서 전부 이번 인사나 지난번 인사를 파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격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벽을 깨뜨리는 것이 파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격식이 있는데, 격식이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격식이 있는데 격식을 깨뜨리는 것이 파격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파격이라고 공감을 할 때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들이 설사 광의로 해석을 해서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위반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지 하는 점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사회가, 물론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인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분명히 공무원사회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히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복지부동을 하는 이런 역효과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일부의 전언을 통해서 몇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기능적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입각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인사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발방지를 확약할 수 있는지 하는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지사님을 충실히 앞으로 보좌를 잘 하라는 그런 말씀도 저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 앞으로 인사면에서는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일관성, 객관성을 고려해서 인사가 잘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점에서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저한테 결론적으로 답변하시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활성화만 노리고 파격적인 인사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인사문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그중에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해할 적에 다소 법에 모순된 그런 인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위법적인 이야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해온 인사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좋지않은 일부 여론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국장으로서 철저히 반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이런 무리한 충격적인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중에 전보제한이라든가 일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도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앞으로 건의하고 또 제가 내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소임을 다 바쳐서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단행되었을 적에 어떻게 재발방지가 있냐, 그것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내무국장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인사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또 인사위에서 제 위치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청내의 여러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앞으로 또 곧 인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법에 저촉되었다든가 또 이런 충격적인 인사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도 건의드린 다음에 결론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김용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인사문제가 많은 쟁점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잡았을 때만이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시각으로 질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방금 김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내무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사기가 충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기침체해서 하나라도 불이익 당하는 그런 인사가 관행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 천만스러운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덧붙인다고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가혹한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용권자의 재량이 적법하다고는 할 지언정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임용이 되었을 적에 그에 대한 충성도를 만약에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조직은 절대로 무너지고 발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모두가 이해를 하리라고 믿고 본 위원도 적절한 인사,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인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좀 지켜보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23조에 의한 승진자서열명단이 지금 작성되어있습니까?

승진자 서열은 6급이상은 12월말로 근평이 끝나가지고 이미 작성이 끝나있고, 그 다음에 7급이하는 앞으로 3월달에 또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개인이 와서 자기 순위를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은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무엇때문에 공개를 못하는거예요?

이것은 조직의 여러가지 안정성이라든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사기앙양이라든가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 6조에서 공개를 지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평정기준의 제32조에 명부순위공개는 본인에 한해서만 알려주고 일반에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요구하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예, 24시간전에만 하면 본인한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점성적이라든지 그동안의 근무평정 또 시험성적 이런 것들은 매년 사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근평속에 다 들어갑니다. 경력과 근평 두가지를 하는데 전부 같이 다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인이 발생했을 적에는 바로 또 그것을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훈장을 탄다든가 교육을 갔다 왔다든가 또 승진연한이 도래해 가지고 다시 근평 요인이 생기면 바로 바로 또 해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적어도 인사가 형평성에 맞는 원만한 인사를 위해서는 외부공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명단이 공개가 되었을 적에 본인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을 본인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 .

대개 본인들은 자기가 지금 몇위의 순위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부서에 와서 고충상담하고 자기 순위를 알고 가고, 특히 경력평정같은 것은 자기가 교육갔다 오고 또 몇년 근무를 했고 그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순서가 얼마나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승진성적을 지금 임용규칙 23조 에서 지금 작성을 해놓았는데, 임용과정에서 꼭 그대로는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지사님 인사방침은 대개 50%는 승진순위에 의해서 하고 4배수범위내에서 50%는 격무부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는 부서같으면 제가 사심없이 거기에서 배수범위내에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충성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확고한 임용권자의 의지가 서있다고 하면 인사규칙을 임용권자의 스타일에 맞도록 마련해 가지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런가 생각을 합니다. 인사규칙은 엄연히 법문화시켜놓고 이 것을 탈선하는, 그런 재량에 의해서 탈선해버리는 그런 인사가 되었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개문제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 .

공개가 아니라도 그래요.

이것이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비교적인 어떤 상대적인 것이 공개했을 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조 순위명부를 작성해놓고도 4배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1등자리보다도 4등짜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인사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명문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4배수범위에서 하도록은 규정에 다 되어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고 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 4배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공무원임용령 30조에 보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4배수범위내에서 임명권자가 여러가지 능력이라든가 일하는 성실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명하도록 30 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각종 법령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임용규칙을 떠들어보는 것은 빠를지언정 법령에 의한 공무원임용령같은 것을 떠들어 보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법령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공무원임용규칙에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장황할른지는 몰라도 삽입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 임용령은 바로 국가법령이고 전라북도지 방공무원인사규칙으로서 채택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고려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 직원들이 자주 보고 또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